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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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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실장, '北 비핵화' 협력 재확인…유엔 결의 이행 합의

한국, 미국, 일본 3국 안보실장이 2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와 관련 협력·대응하고, 해결하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도 합의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시사한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지난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상응하는 대응을', 일본의 경우 북한 탄도 미사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각각 지적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제임스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등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3국 안보실장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 간 협력으로 문제 해결 의지 재확인 ▲북한 등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 ▲핵 확산 방지 및 한반도 내 억지력 강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이 한일 양국에 지속적인 동맹의 헌신을 재차 확인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도 전했다. 특히 성명에는 '국민과 지역', '전 세계 안보' 등을 이유로 한일관계 협력이 중요하다고 표현했다. 이 밖에 이들은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중요성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전염병 대유행 예방, 기후 변화, 미얀마 민주주의의 즉각적인 복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북한 #비핵화 #유엔 #안보리결의 #한국 #미국 #일본 #안보실장회의

2021-04-03 09:41: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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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개 만남 활성화" 주문에…靑 '기업인 소통'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1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기업인과의 소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가운데 '경제부처와 기업인 간 활발한 소통'을 주문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이 조만간 기업인들과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가 밝힌 기업인과 소통 프로그램은 '경제단체별·업종·기업별'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전날(1일) 참모회의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 당국, 청와대, 정책실장, 비서실장 등이 경제계 인사를 만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한 부분을 밝혔다.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규제 혁신 과제를 모아 제안해보면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기울여달라"며 "과거 밀실에서 음습하게 정경유착 수단으로 만난 게 잘못이지 만남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밀실 말고 당당히 공개적인 만남을 활성화 해달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 직전 사전환담에서 최태원 회장과 만나 "유영민·이호승 실장, 경제 부처가 기업인과 활발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어 당시 사전환담에 함께 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경제를 회복해 도약하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경제계, 정부가 같은 마음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 관련 소통도 활발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 회장과 함께한 사전환담에서 유 비서실장과 이 정책실장을 최 회장에게 소개한 뒤 "경제 부처, 정책·비서실장 모두 기업인과 활발히 만나 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기업인 #경제부처 #청와대 #소통

2021-04-02 15:11: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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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한 문 대통령…"사전투표 많이 하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지난해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투표를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지난해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투표 참여도 사전투표 독려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문 대통령은 입구에서 체온 측정 및 손 소독을 했다. 이어 비치된 위생장갑까지 착용한 뒤 투표소에 입장했다. 지난해 총선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투표소에 입장하며 주민센터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투표 안내문을 보여주자 직원이 "오늘(2일) 사전투표에는 안 가져오셔도 된다"고 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직원의 발언에 문 대통령 부부 등은 웃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투표에 앞서 문 대통령은 본인 확인 차 마스크를 잠깐 내리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이때 문 대통령은 직원이 '마스크를 한번 내려달라'고 부탁하자 "본인 확인 차원이냐"고 묻기도 했다. 본인 확인까지 마친 뒤 문 대통령은 전자 서명기에 서명하고 신분증을 넣은 뒤 투표용지까지 받고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했다. 김 여사도 동일한 절차로 뒤이어 투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표 마치고 나올 때가지 기표소 앞에서 잠시 기다리며 투표함 앞 직원에게 "투표하셨냐. 수고들 많으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김 여사의 투표 종료 후 문 대통령은 함께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며 잠시 취재진도 바라봤다. 이는 사진 및 영상 촬영 때문으로 보인다. 투표를 마친 문 대통령 부부는 곧장 투표소 밖으로 나왔다. 투표소 밖으로 나온 문 대통령은 인사하는 안영미 삼청동장에게 "사전투표 많이들 와서 하는 편이냐"고 물었다. 이에 안 동장은 "이 시간대 치고 많은 편"이라고 답했고, 문 대통령은 "그래요? 수고하셨다"며 화답한 뒤 투표장을 떠났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 부부는 사전투표에 색깔이 없는 옷을 입고 나왔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다. 특정 정당 지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 부부 사전투표에는 유영민 비서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도 함께 참석했다. #문재인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2021-04-02 10:53: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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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주민 '임대료 인상' 논란에…野 "지독한 위선자"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 대폭 인상으로 논란이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야당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당사자가 박 의원인 만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가운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많이 올릴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해당 발언이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인상한 뒤에 나온 점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세입자와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가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고,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가 9% 오른 셈이다. 박 의원은 당시 신규 계약이어서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본인이 발의한 법 취지와 다른 결정을 한 만큼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일 논평에서 박 의원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라는 해명을 두고 "올바르지 않다. 이는 면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라며 "앞에서는 사회 정의를 외쳤지만 막상 자신의 말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과 함께 언급하며 "최근 정책실장이 본인이 아는 정보를 갖다가 위법을 자행한 사태가 벌어졌고, 부동산 3법을 발의한 의원 역시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니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박 의원은) 평소 사회적 약자의 한과 슬픔, 아픔을 자기들이 독점해서 대변하는척 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이라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지독한 위선자들이 많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임대차3법 #국민의힘 #청년정의당 #비판

2021-04-01 16:5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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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논란'에 이호승 靑정책실장 "일관성 유지가 중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가 마음을 모아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시장 안정화에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완화나 공시가 상승률 제한 등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과 다른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점에 대해 청와대가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주택 시장이 지난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주택) 거래 양이 많지 않으면서 매물이 늘고, 매매·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이 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렸고, 그로 인해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며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개개인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에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정부 노력 등이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강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언론에서 흔히 보도되는 '서울 강남 어느 단지 아파트 가격 20억, 전세가 15억원' 등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오는 지역을 목표로만 정책을 설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브리핑 중 '부동산 정책 실패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이것은 정책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야기하기에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중요한 것으로 본 만큼 사실상 실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이 실장은 최근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임대료 인상 논란이 불거진 임대차 3법 부작용과 관련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로 다시 돌아가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각각 사정에 맞게 임대, 계약 갱신 적정 규제가 있다. 돌이켜보면 임대차 3법 개정 당시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부 월세가 된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없지 않냐"며 "전·월세 갱신 청구 5% 상한이 지켜지면 기존 임대에 사는 분들에게 주거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는 변하고 약간의 부정적인 모습도 있다만, 제도로 인해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 그것이 주는 먼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사례에 집중하면 필요한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을 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부동산정책 #일관성 #이호승 #정책실장

2021-04-01 16:23: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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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과 거리 두는 與…'정권 심판론' 의식한 듯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마케팅, 이른바 '문심(文心, 문 대통령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민주당이 올해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조용한 분위기다. 이는 '정권 심판론'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현 정부 집권 후반기 치르는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 기류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현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에 국민이 실망한 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올해 재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 생각은 '정권 심판' 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직전 마지막으로 진행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여당 심판 차원에서 야당 지지 혹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정부·여당 지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서울 지역 유권자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4%포인트,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를 보면 '정부·여당 견제 및 심판을 위한 야당 지지' 응답이 48.8%로 나타났다. 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 차원에서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응답은 24.7%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30∼31일까지 서울 지역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5%포인트,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도 '정부·여당 심판 차원에서 야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4.1%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 차원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는 여당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40대조차 심판론(48.0%)이 안정론(43.2%)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여당 심판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바짝 엎드렸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부동산 논란 등을 언급하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세대 중심으로 민주당에 분노하는 점을 의식한 듯 김 권한대행은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청년 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적폐 청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 당 내부에서 부동산 관련 논란이 불거지는 점을 고려한 듯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세 혁파' 의지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각종 논란에 사과한 데 대해 '여론 추이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사과의 수위와 표현방식에 더 화가 난다'는 내용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014년 SNS 글을 언급하며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지연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김 권한대행의 대국민 호소문을 두고 구두 논평에서 "내일(2일)이 사전투표일인데, 오늘(1일) 사과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꾸려 한다니, 도대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 작태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부동산투기 #재보궐선거 #문재인 #정권심판

2021-04-01 15:2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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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소'에 '네거티브'까지…김태년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읍소'했다. 선거 패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김 권한대행은 1일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한 부동산 논란 등에 대해 언급하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호소문에서 그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관행 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에 노력한 점을 언급하며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LH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한 불공정·불평등 비판 여론에 "생활 적폐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청년 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호소문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적폐 청산 추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세 혁파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법·제도 정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부동산거래분석원 조기 출범 ▲2·4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호소문에서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과거 보수 정권 비판은 놓지 않았다. 재보궐선거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 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계층을 구분한 차별 사회 ▲철거민 생존 몸부림을 폭력으로 규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야만 사회 ▲불법 사찰 유령이 배회한 통제 사회 등으로 규정하며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당 후보인 박영선 서울·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서울·부산 시민의 삶을 지킬 적임자다. 두 사람 모두 입법과 행정을 두루 거친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들"이라며 추켜세웠다. 이 밖에 김 권한대행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OK할 때까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4·7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호소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선거 #읍소 #네거티브

2021-04-01 10:40: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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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의회장 만난 文 "규제 혁신 등 활발한 소통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가운데 기업 규제 혁신 등 정부와 경제계 간 활발한 소통을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경제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통에 나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최 회장과 사전환담을 가진 가운데 이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최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4대 그룹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 취임이 처음이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SK그룹은 불화수소 국산화를 통한 소재 자립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생산으로 환란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전체 상공인들이 생산과 수출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빠르게 (위기를) 회복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는 말도 전했다. 이에 최 회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상공인들이 기운을 북돋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하게 기업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사업보국(기업 활동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의미)을 기업가 정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 회장과 함께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경제를 회복해 도약하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경제계나 정부가 같은 마음을 갖고 소통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 문제도 소통을 활발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용만 전 상의 회장 시절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그 부분을 더 가속화해 달라. 상의를 통해 수집되는 기업 의견을 정부는 최우선으로 정례 협의해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 환담에서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을 최 회장에게 소개하며 "유 실장은 실물 경제 상황을 잘 아니까 긴밀히 소통하고, 이 실장은 정책실장을 맡고 처음 만나는 게 아니냐. 경제 부처, 정책·비서실장 모두 기업인과 활발히 만나 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음습하게 모임이 이뤄지며 정경유착처럼 돼 버리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지, 공개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듣고 정부와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함께 힘을 모아가는 협력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03-31 15:08: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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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향한 서훈 靑 안보실장,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측 고위급 인사로써 서 실장이 처음 가는 것이다. 청와대는 31일 "서 실장은 제이크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협의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사실에 대해 밝혔다. 서 실장은 미국을 방문한 기간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별도로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대북정책 조율 등 한미동맹, 지역·글로벌 이슈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협의도 한다. 이어 기타무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일 공조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차 양자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서 실장과 제이크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는 사실에 대해 전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관련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대처 등 광범위한 지역 이슈와 외교 정책 우선 순위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백악관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첫 안보실장급 다자 협의"라며 "주요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번영 증진에 있어 미 정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서 실장 미국 방문과 관련 "한·미 양국 간 두 차례의 정상 통화,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연쇄적으로 전략적 소통이 이뤄지면서 대북정책 관련 한·미 양국 간 조율된 현실적 전략 마련, 한미동맹 강화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 및 한·미·일 협조 관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한미일 #안보실장협의 #대북정책 #코로나19 #기후위기 #논의

2021-03-31 14:13: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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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뉴딜펀드 인기 높아…선도국가 도약 기회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높은 인기에 대해 기쁨을 표시했다. 일반 투자자와 한국판 뉴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조성돼, 뉴딜펀드 인기가 높을수록 한국판 뉴딜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며 "가입 열기가 높아서 조기 완판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뉴딜펀드 가입 열기가 높은 만큼 제가 가입해)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무척 기쁘다"고도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기대에 부응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뉴딜 기업들의 성공과 펀드 가입자들의 고수익을 기원한다. 한국판 뉴딜로 우리 경제가 일어선다면, 그 보람도 수익에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 참여 뉴딜펀드는 뉴딜 사업 관련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에 투자한다. 이 가운데 1570억원어치는 은행, 증권 등 총 15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 자금 400억원(20% 규모)과 자산운용사 고유 자금 30억원(1.5%)이 후순위 투자자로 투입되는 만큼 사실상 뉴딜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4년 만기 이후 최대 21.5%까지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만약 수익이 20%를 초과하면 초과 수익분은 일반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대 6 비율로 나눠 갖는다. 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은 지난 29일 출시 이후 전량 소진되는 등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뉴딜펀드 #한국판뉴딜

2021-03-31 12:09: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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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지원' 구상 밝힌 文 "경제 반등 시간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상공의 날 기념식을 맞아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요시하는 지속가능 발전이 새로운 세계적인 비전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기업 경영을 지원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회복과 도약의 봄이 왔다. 코로나 위기로 얼어붙었던 경제가 녹아 다시 힘차게 흘러갈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은 구상에 대해 밝혔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ESG 경영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ESG 경영 전략과 관련 "세계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속 가능 발전이 세계적인 새로운 비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업 CEO들은 고객과 노동자, 거래업체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을 추구하며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주요 한국 기업에서도 수년 전부터 ESG에 대해 중시한 탄소중립 선언, 산업 환경 안전 우선, 환경사회지배구조위 신설 등 경영 전략을 세운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단지 책임감만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길이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생각도 기업과 같다.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린 뉴딜의 본격적 추진으로,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축사에서 상공인과 국내 주요 기업 등에 대해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우리 경제를 세계 7대 수출 강국, 세계 10위권 경제로 이끈 주역이 상공인들이고, 세계 최고 수소차 개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같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주인공은 우리 기업들"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상공인과 함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워왔다. 그 희망을 더욱 키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도약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및 LNG 선박의 세계 점유율 1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성장, 지난해 바이오·시스템반도체·친환경차 등 신산업 수출 역대 최고 기록 등을 언급하며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고도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며 "일자리를 지켜준 기업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90%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넓혀 하나의 일자리라도 함께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신임 회장과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김범수 카카오 의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박지원 두산 부회장·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 취임을 축하하기도 했다. #문재인 #상공의날 #ESG #경제회복

2021-03-31 11:38: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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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靑 반부패 김기표·경제정책 이형일·디지털 김정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디지털혁신비서관에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셋값 논란'으로 물러난 이후 후속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기표 신임 반부패비서관 내정자는 경기 부천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사법고시 4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형일 신임 경제정책비서관 내정자는 대구 경상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자금시장과장,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낸 뒤 현재 차관보로 일하고 있다. 김정원 신임 디지털혁신비서관은 서울 동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및 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뉴미디어정책과장, UN ESCAP APCICT(아태정보통신교육원),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인터넷융합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을 거쳐 현재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김 전 실장 후임에 이호승 전 경제수석을 내정한 바 있다. 30일에는 새 경제수석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기재부 1차관에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2차관에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에 이날 문 대통령의 새 경제정책비서관 임명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인사에 따른 공백 해소 차원이다. 김 신임 반부패비서관 내정은 이명신 비서관이 김종호 전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사의를 밝힌 이후 이뤄진 인사로 풀이된다. #문재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디지털혁신비서관

2021-03-31 10:18: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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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미국산 앵무새' 담화에…"유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30일 담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산 앵무새' 등으로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부부장의 이날 오전 담화 관련 질문에 "유감"이라며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유한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정부가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입장을 낸 것과 같은 선상에서 청와대도 비판 대열에 동참한 셈이다. 이날 통일부는 김 부부장이 문 대통령에 원색적인 비난을 한 데 대해 "어떤 순간에도 서로에 대한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남, 북, 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한 뒤 '지금은 남·북·미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한편 김 부부장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분계선 너머 남녘 땅에서 울려 나오는 잡다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당당한 우리 자주권에 속하는 국방력 강화 조치"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 부부장은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가운데 최첨단 전략무기 등과 관련 '든든하다'라고 말한 점에 대해 "철면피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 #통일부 #김여정 #문재인 #미국산앵무새 #유감 #남북미 #대화

2021-03-30 16:18: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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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안일환 靑경제수석에…이억원 기재1차관 등 경제 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을 기재부 1차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2차관에 내정하는 등 경제 분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이호승 전 경제수석을 '전셋값 논란'으로 물의가 있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 후임으로 임명한 지 하루 만에 공석인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도 단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김인걸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대통령 인사에 대해 "대내외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 후반기 당면한 현안과 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안일환 신임 경제수석 내정자는 경남 마산고, 서울대 무역학과,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석사 및 가톨릭대 행정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재부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거쳐 현재 2차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억원 신임 기재부 1차관 내정자는 서울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현재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안도걸 신임 기재부 2차관 내정자는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및 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쳐 현재 예산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인걸 신임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는 서울 용산고,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후 국사학 석·박사를 거쳐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서울대 박물관장,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등을 지낸 뒤 현재 국사학과 명예교수 및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을 지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날(29일) 김상조 전 정책실장 경질 이후 이호승 경제수석을 새 정책실장으로 발탁한 지 하루 만에 새 경제수석 등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가 이뤄진 데 대해 "즉흥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가운데 국정 후반기 현안과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당면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공석인 자리를 재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안 신임 경제수석 내정자에 대해 '재정 예산, 공공기관 분야 등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국가 경제 정책 분야 전반에서 조정 역량이 뛰어나고 원활한 소통 능력과 남다른 정책 추진 능력이 있어 우리 경제 핵심 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성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기재부 1차관 내정자에 대해 "거시 경제와 금융 정책 등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쌓은 균형감 있는 업무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혁신성장 정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안 기재부 2차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기재부 예산실장 등 핵심보직 두루 역임한 인물이자 폭 넓은 정책 시야와 뛰어난 업무 역량을 겸비한 재정 겸비한 재정 전문가"라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가 재정 운영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김 신임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한국역사연구회장,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역사학계 대표 원로학자로 한국 근세사, 조선 후기 향촌 사회 연구 권위자이며, 한국사에 대한 방대하고 탁월한 연구 업적을 갖고 있다"며 "균형 잡힌 역사관 함양과 한국사 연구·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경제분야 #정무직인사 #문재인 #안일환 #기획재정부 #이억원 #안도걸 #국사편찬위원회 #김인걸 #서울대

2021-03-30 15:49: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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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담화에…통일부 "깊은 유감, 최소한 예법 지켜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미국산 앵무새' 등으로 표현하며 지적한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담화와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자 김여정 부부장이 높은 수위의 담화로 반박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이라고 한 것이다. 통일부는 30일 김 부부장 담화를 두고 "강한 유감"이라며 "어떤 순간에도 서로에 대한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한 점에 대해 "분계선 너머 남녘 땅에서 울려 나오는 잡다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두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당시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탄도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정하며 "당당한 우리 자주권에 속하는 국방력 강화 조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김 부부장이 낸 담화에 대해 "남, 북, 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지금은 남·북·미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과 이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겨냥한 김 부부장의 비판 발언에 '강한 유감'이라고 표현한 점과 관련 "(북한에서 내는 담화 가운데 이번 표현은) 정부로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기본적인 예의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김 부부장 등 북측 담화에서 사실상 남북교류 중단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과 관련 "그동안 남북관계에 여러 상황과 국면이 있었기에 다른 요소까지 포함해 정세를 차분하고 종합적으로 면밀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미국과 함께 한목소리로 비판하자 '미국산 앵무새'라며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가운데 최첨단 전략무기 등과 관련 '든든하다'라고 말한 점에 대해 "철면피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 #통일부 #김여정 #문재인 #미국산앵무새 #강한유감

2021-03-30 13:38:0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