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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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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 보선…여야 '네거티브' 시동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 사이에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경선 기간 선두권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행동이 본격화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박영선 예비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당 예비후보와 가상 대결 시 박 예비후보가 우 예비후보와 비교할 때 다소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면서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22.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7%)와 3자 가상 대결 시 박 예비후보(35.7%)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우 예비후보의 경우 나 예비후보(24.7%), 안 대표(31.6%)와 3자 가상 대결 시 26.7%로 다소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4∼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대상,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예비후보(37%)는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19%)와 안 대표(31.6%) 간 3자 가상 대결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우 예비후보는 오 예비후보(21.8%), 안 대표(34.5%) 간 3자 가상 대결에서 27.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예비후보는 이른바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상호 비방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우 예비후보가 박 예비후보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지지율을 보이자 네거티브 공방도 나오는 모습이다. 최근 우 예비후보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보듬자'는 취지로 발언한 박 예비후보에 대해 "이 말은 내가 볼 땐 거두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박 예비후보가 밝힌) 민주당이 좀 더 포용력 있게 가자는 말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왜 그 대상이 금 예비후보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안 대표가 민주당에 함께한 점을 언급하며 "금태섭을 끌어안는다면 안철수도 끌어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내 경선에서 선두권에 있는 나 예비후보는 오신환·오세훈 예비후보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오신환 예비후보는 최근 나 예비후보가 발표한 보조금 지원 공약을 두고 '나경영(나경원+허경영을 합쳐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겨냥한 비판)'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도 지난 8일 후보 기호 추첨을 위한 미디어데이 행사장에서 나 예비후보를 겨냥 "강성보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이 당을 운영한 결과가 지난해 총선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 예비후보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오세훈 예비후보가 지적한 '총선 책임론'을 두고 "오 후보야말로 당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인의 직을 걸었다. 스스로 물러난 시장이 다시 표를 구한다는 것은 본선에서 경쟁력, 명분이 없다"며 반박했다. 오세훈 예비후보가 지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시장직을 내건 데 대한 비판이다. 이 밖에 조은희 예비후보도 전날(8일) 미디어데이 행사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른 선거 결과에 대해 언급한 뒤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들이 다 참패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는 혼자 살아남았다"며 "문재인 정권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기는 DNA가 저에게 있다"며 다른 세 후보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던졌다.

2021-02-09 15:02: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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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野 반발에도…정의용 외교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의용 장관 임기 시작일은 오는 9일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임명안 재가로 정 장관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찬성해 가결됐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들이 퇴장한 것은 민주당 단독으로 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하려 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나온 행동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표결에 앞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 기간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가운데 3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민의힘 반발에 "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채택 거부 입장을 강행한다면 여당은 단독으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김 의원 발언에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당시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권 후보자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 5일부터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02-08 17:5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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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장기화에…文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극복 방안 강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한 상황과 관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정부에 '어려운 민생'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한 상황과 관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정부에 '어려운 민생'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됐다. 갑갑하고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하겠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고용위기 극복과 어려운 국민을 위한 피해지원책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한 상황에 대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고 진단한 뒤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에 주문한 메시지는 4차 재난지원금 도입과 관련 '선별 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편 지원 방향으로 할 경우 정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투자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다.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하겠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분야와 수소 경제 등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며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줬다.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 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관련 지표를 언급하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 갈등을 빚은 홍남기 부총리 경질설이 제기된 데 대해 일축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2021-02-08 15:22: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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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 마무리…정의용 채택·황희 청문회 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이 내정한 3명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 끝나면서다. 사진은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김기현 의원 등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퇴장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이 내정한 3명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 끝나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권 후보자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 5일부터 중기부 장관으로 활동 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외교부 장관 정의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 수행을 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기권했다. 표결에 앞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 기간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왔고, (이 가운데)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곧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정 후보자는)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정은, 트럼프와 같은 인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면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정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신임 외교부 장관 자리에 오른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8번째 장관급 인사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또 오는 9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고액 학비 논란 ▲병가를 이유로 본회의 불참 후 해외 가족여행 및 관용 여권사용 의혹 ▲수자원공사 대가성 후원금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8일 황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두고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황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황 후보자의 투철한 절약 정신을 따르면 3인 가족이 월 60만원으로도 살림을 꾸릴 수 있고, 매년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으며, 자녀를 수업료만 연 4200만원인 외국인학교에도 보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19년 월 생활비로 약 60만원 쓴 내역을 밝힌 데 대해 "우리나라 3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약 월 230만원"이라며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등만 고려해도 월 60만원 가까운 고정지출이 발생하는 평범한 3인 가족과 비교하면 대단한 살림 내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가 지난 2019년 보좌진 10여명과 스페인 출장 간 당시 정치자금 지출액이 577만여원인 점을 두고 배 대변인은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기재부 장관으로 등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의 거짓 해명과 의혹들을 (9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오병이어 장관'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1-02-08 14:38: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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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울·부산 보선 후보 확정…'경선 레이스' 시작

오는 4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여야가 본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확정하면서다. 사진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 경선 후보 미디어데이가 열린 7일 오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후보 4명이 기호를 추첨한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기호 1번 박성훈, 2번 이언주, 3번 박민식, 4번 박형준 후보. /뉴시스 오는 4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여야가 본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확정하면서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타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작업도 시작했다. 보궐선거까지 두 달 앞둔 가운데 본격적으로 여야가 선거전에 뛰어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박영선·우상호(가나다 순),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김영춘·박인영·변성완(가나다 순) 후보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가나다 순),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기호 순) 후보가 나선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경선 후보 심사를 마무리했다. 경선에 출마할 후보 심사는 '서류·면접 심사,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이후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유권자 투표 50%'가 적용된 국민 참여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정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지난 5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투표 20%' 결과 합산으로 모두 8명의 서울·부산시장 본 경선에 출마할 후보를 정했다. 이어 7일 오후 부산시장 본 경선 기호 추첨도 진행해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 후보 순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 기호 추첨은 오는 8일 진행한다. 서울·부산시장 최종 후보는 100% 시민 여론조사로 오는 3월 4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정의당이 후보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서다. 정의당은 지난 3일 제6기 5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보궐선거 후보 공쳔 여부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하기로 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정당의 몰염치, 무책임한 구태 정치를 극복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정의당에 있고 보다 근본적 방법으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후보 공천 포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당은 선거에서 유권자 평가와 선택 통해 자신의 정당성 인정받고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받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고통스럽고 뼈아픈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정봉주 열린민주당 예비후보가 7일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사진은 두 후보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 논의도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정봉주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7일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이들은 "양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 절차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선거 전 통합을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 통합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도 같은 날 두 후보가 발표한 합의문에 "이미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레이스에 뛰어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무소속 금태섭 후보와 '제3지대'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7일 첫 실무진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관련 토론·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3지대' 단일화가 성사되면 앞으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추가 단일화 논의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 "우리나라 단일화 과정을 보면 큰 당에 뿌리를 가진 당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는 것이 상례였다"며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1-02-07 15:1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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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딜' 첫 현장 간 文 "신안 해상풍력단지, 지원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설 연휴 임시개통 예정인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전남 신안군 일대에 조성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본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투어'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바람이 분다'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전남 신안에서 세게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과 전남형 일자리 상생 협약이 함께 체결된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전력, SK E&S, 한화건설 등 민간 발전사,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삼강엠앤티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으로 8.2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핵심으로 한다. 해상풍력으로 생산하는 8.2GW는 1GW급 원전 약 8기(한국형 원전은 6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으로, 2020년 기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영국 'Horn Sea(1.12GW)'와 비교할 때 7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한다. 해상풍력 사업에는 총 48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민간투자는 약47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약 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투자여건 조성과 제도적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업으로 직접 일자리 5600개를 포함, 모두 1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설 연휴 임시개통 예정인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 등이 투자협약 체결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도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전남형 일자리' 사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받게 된다. 지역 주민들에겐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이라며 "풍력설비 제조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도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일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지역이 중심이 돼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지역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재정부터 금융, 규제혁신까지 적극 지원하겠다. 생활 SOC,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업과 관련 "전남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사업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해상풍력 사업 추진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주력 제조업 침체,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전남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2-05 16:40: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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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임명안 재가…5일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권칠승 장관 임기 시작일은 오는 5일부터다. 사진은 권칠승 장관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권칠승 장관 임기 시작일은 오는 5일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30분경 권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3일) 산자중기위에서 당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권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의 손실보상제 도입과 재난지원금 지원이 '투 트랙'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외에 권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사과하기도 했다.

2021-02-04 18:33: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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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288표 중 찬성 179표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적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등이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안을 송달받는 대로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 등이 있다. 앞서 법원은 1심 형사재판에서 임 부장판사가 다쓰야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판결문에서 임 부장판사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봤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주도했다. 실제로 이날 가결된 탄핵소추안에는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50명,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정당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재판 독립 원칙,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수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 38조 등 다수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범여권 정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조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몇몇 의원이 주동이 돼 부실 탄핵으로 가고 있다.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이라며 탄핵소추안 추진을 비판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 토론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상식을 가진 건전한 중도층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민주당(174석) 의석 상황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가결까지 야당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며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민낯을 봤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민주당 등 범여권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도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을 앞둔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평가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면브리핑에서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1-02-04 16:17: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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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바이든 美대통령 첫 통화…'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4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역내 평화 번영에 있어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57분까지 32분 간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비롯 한반도 평화, 미얀마·중국 등 정세,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 통화는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처음이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미 양국 관계는 지난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이슈에 대한 논의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해나가자"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으로 본 뒤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 통화 관련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최근 현안인 미얀마, 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양 정상은 미얀마 내 군부 쿠데타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상황에 대한 민주적·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한 뒤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성공적인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가속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한미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

2021-02-04 11:38: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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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세계 현안 대응에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 직후 SNS를 통해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방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중첩된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는 취임 축하 성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한미 정상 통화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 통화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한 긴밀한 협력 ▲북한 비핵화 협력 등에 공감한 만큼 '한·미·일 안보 협력' 구상과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에 대한 논의 역시 한미 정상 통화에서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12일 한 차례 통화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돼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당시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당시 양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공감했다.

2021-02-04 09:38: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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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규모 주택 공급' 논의…"무주택자, 내집 마련 꿈 실현 시킬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이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당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역세권 중심 도심 내 지역 고밀화 ▲주택 거주 지역 내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보▲분양 아파트 중심으로의 주택 공급 ▲입지·조건을 고려한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 혼합 공급 방안 등이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역세권 중심 도심 내 지역 고밀화 ▲주택 거주 지역 내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보▲분양 아파트 중심으로의 주택 공급 ▲입지·조건을 고려한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 혼합 공급 방안 등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를 가졌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날 발표하기 전에 당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이라고 규정한 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시장에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했다. 이번 대책이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 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 핵심을 '주택 공급 안정성·속도·공공성 확보'로 요약한 뒤 "주택 공급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 재생을 연계한 공공 재개발·공공 재건축 추진, 역세권 준공업지대는 규제 완화로 주거 밀도를 늘리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 전략을 세웠다"며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를 거치는 공급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은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뒤 정부에 "확정된 공급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만전을 기해달라. 또 이번 대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 적절히 배분되고, 신규 부지에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없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이 추진하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 주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 주도로 도심 내 획기적인 물량,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 아울러 도시 기능에 맞게 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에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는 공공주도, 민간 협력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 활용을 통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분양 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 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대 공급 원칙하에 도심 내 핵심적 주택 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택 공급) 모델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의 물량과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 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 등에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변 장관은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했다는 이주 문제도 해소하겠다.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호가구역 지정 등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말했다.

2021-02-04 09:0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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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백신 수송훈련 참관…"국민 염려 없도록 대비 잘해 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 화물터미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의 수송, 보관, 유통 전 과정에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文, 백신 수송훈련 참관…"국민 염려 없도록 대비 잘해 주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모의 수송훈련에 나섰다. 백신 수송부터 보관,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대비 태세를 갖춰 차질 없이 접종까지 마치기 위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화물터미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을 참관한 가운데 "백신의 수송, 보관, 유통 전 과정에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의훈련은 ▲백신 수송 화물기 도착 시 관제 및 백신 반출 위한 신속통관 특례 지원 ▲화물기로부터 백신 하기 및 운송 차량으로 짐 싣기 ▲초저온 물류센터 이동 등으로 진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참관한 훈련은 화물기로부터 백신 하기부터 운송차량으로 짐을 싣는 것까지 과정이다. 모의훈련에 앞서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서욱 국방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박주경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수송지원본부장(육군 참모차장) 등으로부터 주요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중에는 기존 백신과는 달리 초저온냉동이 요구되는 백신이라 수송, 보관, 유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초저온냉동 백신의 안전한 수송, 보관, 유통을 위해 민·관·군·경이 협력해 철저히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 1일부터는 전 과정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입고 및 보관, 배송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한 뒤 "백신의 신속 안전한 유통을 위해 정부의 각 기관과 민간이 백신 유통 공급체계를 확립해 국민에게 안전하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화물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을 참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박주경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수송지원본부장으로부터 백신 수송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은 보고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별도의 모의훈련이 있는지, 화이자 백신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들어온 데 따른 차질은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정 청장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예방접종센터가 가장 먼저 모의훈련을 할 예정"이라며 백신 유통과 관련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받는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가 2월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그것에 맞춰 준비 해왔다. 그 정도 물량 소화는 현재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수송 중에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돌발 상황 때 어떻게 대처할지 요령들이 미리 만들어지고, 또 그 요령들이 실제 수송 담당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주지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현장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청이지만 그 과정에 많은 부처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결국 '얼마나 각 부처들이 잘 협업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이고 행정 역량이 되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이 차질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들이 담당하는 협업 분야를 철저하게 잘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화물기 내 백신 하기 장소인 공항 활주로로 이동해 현장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엄재동 대한항공 전무가 화물기 도착 시 관제 지원, 백신 수송용 특수 제작 컨테이너, 하기 작업 시 안전 대책, 화물기 입항 전 사전 통관 절차 등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짐 싣기 현장을 참관한 문 대통령은 박주경 수송지원본부장으로부터 화물 인수인계 과정, 운반 차량의 온도 감지 센서 등에 대해 설명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들어오는 백신 물량이 순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물류창고에서 각 접종기관으로 나눠서 갈 때 훨씬 더 많은 일이 늘어나고, 심지어 1차 접종에 그치지 않고 2차 접종을 해서 운송도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욱 장관과 박주경 수송지원본부장은 '대통령이 말한 각 상황에 따른 예행 연습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문 대통령은 "기본적인 수송을 우리 군에서 책임져 주니까 아주 든든하게 생각이 된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03 15:45: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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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겨냥한 주호영…'부동산·백신·북한 원전' 등 맹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부동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북한 원자력발전소 설치 의혹 등 정부 현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모습이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부동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북한 원자력발전소 설치 의혹 등 정부 현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 무시, '국민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하며 "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 ▲법률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 상향 및 안전진단 기준 조정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다. 공시가격 상한율도 법률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K-방역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이라고 규정한 뒤 "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세계 각국과 비교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한 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라"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최근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색깔론', '북풍 몰이'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데 대해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냐?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며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니냐.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지원 방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검토되는 점을 두고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처럼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외에 정부 제한조치로 생존 위협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1-02-03 14:01: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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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금태섭, 범야권 '제3지대' 후보 단일화 논의 나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제3지대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제3지대 단일화 이후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함께하기로 했다. 사진은 안철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 단일화'에 나서기로 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범야권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제3지대 단일화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으로 꼽힌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안 대표의 단일화 제안을 수락했다. 안철수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은,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이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 및 정권교체 교두보 놓겠다'는 단일화 취지 동의 ▲헌법 정신과 법치, 국민 상식에 대한 존중 및 무너져 가는 정의·공정 바로 잡기 ▲일체의 네거티브·인신·비방성·발언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 ▲단일화 후보 공개 지지 선언▲1차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 완성 등을 내걸었다. 안 대표는 단일화 조건을 내건 이유에 대해 "단일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일화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범야권의 저변을 넓히고 서로의 합이 더 커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 전 의원 등 범야권 후보들에게 참여도 호소했다. 안 대표 제안에 금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집권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말씀하신 조건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경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본선 승리를 위해서 야권에 대한 신뢰를 쌓고 지지층을 확장하는, 이기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본선에 대비한 자체 검증 필요성도 내세웠다.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약점이 해소돼야 앞으로 여권과 경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는 논리로 풀이된다. 그는 단일화 논의와 관련 "이제 합의가 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적어도 설 전에 만나서 서울시민 앞에 치열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바란다"고도 전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이른바 밥상 민심을 확인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제3지대 단일화' 이후 최종 야권 후보 단일 후보 선출에 함께하기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3일 당내 중진의원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후보 선출 과정을 완료한 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단일화된 후보와의 최종 야권 후보 단일화를 3월 초에 반드시 이뤄낸다라는 데 완벽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더이상 이 문제를 갖고 다른 이야기가 나올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21-02-03 11:05: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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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지원책 마련' 청원에…靑 "피해 보전 방안 마련할 것"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관련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 시켜, 집합 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을 함께 멈춰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국민청원 답변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캡쳐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 시켜, 집합 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을 함께 멈춰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우리 정부의 고통"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2일 20만6790명의 국민이 동의한 해당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고통은 더욱 크다. 코로나19 K-방역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것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 컸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 답변에서 인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제도 방안 마련 전까지 발생하는 피해 지원 대책 강구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 인용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14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직접 지원 차원의 7조원 규모 지원금 편성 등을 언급한 뒤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잠시나마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이 회복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청원 답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부문과 관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액해 주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해 올해 3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립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전국 구도심 상권 개선 차원의 상권르네상스 사업 확대 추진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언택트·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화 사업 등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02 16:13:2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