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박범계 임명안 재가…'야당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동의 없이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다. 사진은 박범계 후보자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동의 없이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경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오는 28일"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 전임자인 추미애 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7일 오늘까지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발언한 뒤 참석한 법사위원 의사를 물었다. 뒤이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전체회의가 열린 지 2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분 만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마친 뒤 임명안을 재가한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이날 박 장관까지 포함해 모두 27명에 이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지난 27일이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른 것이었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가 기한 내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기간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날짜는 지난 6일이었다.

2021-01-27 18:28:32 최영훈 기자

文, 신종 감염병 재난에…손실보상·이익공유제 등 '포용 정책'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 극복 차원에서 손실보상·이익공유제 등을 '포용적 정책 모델' 방안으로 제안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 극복 차원에서 손실보상·이익공유제 등을 '포용적 정책 모델' 방안으로 제안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약자 지원과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감염병 재난 극복에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응에 관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여당 중심으로 최근 논의 중인 손실보상·이익공유제 등에 대해 소개한 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도 소개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 투입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원 ▲디지털 뉴딜에 58조원 ▲그린 뉴딜에 73조원 등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 민간 부문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및 정책 ·민간 금융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 활성화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전 세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1-27 17:09:17 최영훈 기자

한무경, '온라인 쇼핑몰 대금 지급 기한 30일'…로켓정산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통신판매중개업자, 유통 분야 직매입 거래 시 30일 내 대금 지급 의무화'와 '대금 지급 기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실에 대해 밝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가 납품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이후 정산까지 최대 60일 이상 걸려 중·소상공인이 피해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통신판매중개업자, 유통 분야 직매입 거래 시 30일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대금 지급 기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이 골자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실을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이들 법안을 이른바 '로켓정산법'이라고 표현하며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 등에 입점한) 중소입점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들이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판매업체들에게 최대 66일 이후 정산 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정산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들이 1∼2일 만에 정산을 완료하는 것과 달리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은 정산 완료까지 짧게는 44일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대금 정산 기간을 설정한 셈이다. 이를 두고 한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가 사상 최초로 1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른바 로켓정산법 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한 의원도 "로켓 배송을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 달 뒤에 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로 우리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통신판매 중개 거래와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상품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정산 주기를 늦춰왔던 온라인 쇼핑몰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1-27 16:24:40 최영훈 기자

김종인 "文 정부 4년,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 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년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김 비대위원장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집권(한) 4년 동안 세상은 달라졌다.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4·7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성공 DNA 삼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K-방역'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대유행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두고 "코로나19 대란은 정부의 무능과 늑장 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지고 결단해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에서 논의하는 손실보상제 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성과를 낸 것이 없다"며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스물 네 번이나 대책을 내놨지만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먼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출규제 완화 ▲주거 사다리 복원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등도 언급했다. 이 밖에 김 비대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복지 분야 주요 구상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통합 ICT 결합 복지통합시스템 구축 ▲국가보건안전부 신설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마련 ▲교육 대전환 등을 언급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올해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국민의힘이 서울·부산 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내년 정권 교체의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이어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몸이 달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단일화를 하려면 우리 후보가 있어야 단일화를 하는 것이지,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021-01-27 15:47:49 최영훈 기자

與,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2월 국회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일정 부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7일 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일정 부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이른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의를 당부한 데 따라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 방안 등이 나왔다. 먼저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집합금지에 따른 방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비·차임, 조세 등 고정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8조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경우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영업 제한 대상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민주당은 소상공인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지원은 소관 부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인 만큼 대상이 한정적일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복지부에서의 법안이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보호법은 중기부 안에서 다뤄지는 법안이라 장점은 있지만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역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주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상승을 이유로 손실보상 법제화에 불편한 기색까지 내비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검토'를 요청한 부분을 고려해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전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한 현시점의 손실 보상 방안도 고민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지금 당장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당·정·청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 기간 103개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민생 법안에는 규제혁신과 부동산, 가짜뉴스 관련 법안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협력이익공유제는 조정식·정태호 의원의 법안을, 사회연대기금법은 이용우·양경숙·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세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2021-01-27 15:19:36 최영훈 기자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는 공동 이익에 부합…文 적극 지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정부 '한반도 비핵화' 구상과 관련 "비핵화 실현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날(26일) 정상 통화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간 사실에 대해 전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진행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과 관련 "비핵화 실현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미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날(26일) 정상 통화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간 사실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 통화는 지난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무산된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에 중·한·일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조속한 개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또 경제 교류와 관련 '한·중 FTA'의 조속한 협상 마무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통상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중 FTA 원 협정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협정 타결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양자 교역액은 세계가 충격을 받은 가운데에도 오히려 성장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한 한·중 간 교역액을 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보면 2414억3000만달러"라고 전했다. 정상 통화에서 시 주석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관련 "한국과 소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에 CPTPP 가입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CPTPP의 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청와대는 또 전날(26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 통화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설 연휴 및 춘절을 앞두고 신년 인사차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있을 통화와 성격이 다르다. 대통령 취임 축하 통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 통화에서 코로나19 방역 현안과 기후 변화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중국의 참여를 요청했고, 시 주석은 "2030년 탄소배출 60%, 2060 탄소중립 실현을 세계에 약속했다"며 "P4G 회의를 중시한다. 한국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오는 28일 화상 형태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신북방정책 핵심 협력국"이라며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디지털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지속·확대했고, 양국의 우호관계도 꾸준히 다져왔다"고 전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 성과에 대한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이후 회복과 도약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 심화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북방 외교를 본격 가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27 14:14:00 최영훈 기자

靑, 윤석열 징계·추미애 재신임 국민청원에…'검찰개혁 발전' 강조

청와대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 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추미애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식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 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검찰개혁 관련 국민청원에 이같은 답변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 촉구 청원이 37만여명, 검찰총장 징계 반대 청원이 34만여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청원이 4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먼저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 관련 청원에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같은 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 재신임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징계 반대, 추 장관 재신임 요구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만 낸 셈이다. 해당 청원과 관련 진영 간 다툼이 격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청원이 나온 원인에 문 대통령의 판단도 있는 만큼 청와대가 사실상 원론적인 답변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청원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2021-01-27 10:22:3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경색된 한반도 상황…시 주석에 '역할' 당부

청와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통화에서 긴장이 이어지는 '한반도 상황' 관련 대화도 나눈 사실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추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문 대통령 및 시 주석 간 정상 통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도 했다. 중국이 지난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된 이후 남·북·미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단절된 가운데 '한국 정부 역할'을 강조한 것은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 전략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추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 통화에서 한국 방문 관련 논의도 이어가기로 한 사실을 전했다.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께서 지난해 11월 (왕이 국무위원을 통해 전달한) 구두 메시지를 통해 변함없는 방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따뜻한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 방문을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상시적 연락을 유지하고, 밀접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9시부터 40분간 진행한 정상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이 보장되는 가운데 인적·경제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2021-01-26 23:15:2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시 주석, '방역 보장, 인적·경제 교류 활성화'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정상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해온 것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양국은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이 보장되는 가운데 인적·경제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해온 것에 대해 평가했다. 한중 양국은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이 보장되는 가운데 인적·경제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후 9시부터 40분간 정상 통화한 사실을 브리핑하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이번이 여섯 번째이며, 지난해 5월 13일에 이어 259일 만이다. 통화에서 양 정상은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성공적인 교류의 해 추진으로 인한 풍성한 성과도 기원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이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둔 가운데 양국 간 교류·협력은 더욱 활성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로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도 전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수교 30주년 계기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 마련 차원에서 구성한 것이다. 앞서 한·중 외교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데 따라 구성된 셈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계획한 시 주석의 방한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에 한중 양국 정상이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한 사실도 전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정상 통화에 앞서 지난 24일 문 대통령의 생일 축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서한에서 시 주석은 "따뜻한 축하와 함께, 한중관계의 발전을 중시하며 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올해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생일 축하 서한에 "감사하다. 올해에도 한중관계의 도약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시 주석과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2021-01-26 22:01:46 최영훈 기자

박범계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에…문 대통령 "27일까지 달라"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한 기한은 오는 27일이다. 사진은 박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한 기한은 오는 27일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실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한 뒤 재송부 요청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청문회 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27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야당은 '위장전입·사법고시생 폭행·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여부·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한 뒤 '부적격 인사'라고 결론 내리면서다. 특히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월성 1호기 수사 등 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정략적 인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10개가 훌쩍 넘는 비리 의혹에 대해 시원한 해명은 없고 변명만 있었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소신에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다른 차별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1-01-26 16:38:4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경제 회복' 홍남기 SNS 글 공유…격려 차원 해석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0년 4/4분기 GDP성장률 속보치(전기 대비 +1.1%) 및 지난해 연간 GDP 속보치(-1.0% 관련)' 관련 내용이 담긴 SNS 글을 공유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우려하다 비판받는 홍 부총리에게 힘 실어주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0년 4/4분기 GDP성장률 속보치(전기 대비 +1.1%) 및 지난해 연간 GDP 속보치(-1.0% 관련)' 관련 내용이 담긴 SNS 글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우려한 것을 이유로 비판받는 홍 부총리에게 힘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와 관련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올렸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비판받는 홍 부총리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경제 회복과 관련한 SNS 글을 공유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SNS 글을 공유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GDP 성장률 속보치를 언급하며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 및 시장의 기대치를 예상보다 뛰어넘는 수치이며,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3%에서 10%이상 역성장이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최상위권의 성장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이 -1.0%로 집계된 사실을 발표했다. IMF 외환위기 시절인 지난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1%로 집계된 사실도 전했다. 홍 부총리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을 SNS에서 언급한 뒤 "코로나 3차 확산에도 불구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반기 중 코로나가 진정되고 일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면 역성장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홍 부총리는 "4분기를 비롯한 작년 GDP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며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수출 흐름 개선 및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 ▲정부의 재정 역할을 통한 역성장 완충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언급한 SNS 글 내용을 언급하며 "1인당 GDP 기준으로 G7국가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외신보도도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없이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와 같은 디지털 기사가 나오고 있다. 오늘 속보치 발표는 세 번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 국민이 일상의 희생을 감내해 가면서 올린 값진 '성과'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대로 올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1-26 15:59:06 최영훈 기자

박영선, 서울시장 출사표…與 보궐선거 흥행 될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26일 공식 선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출마 선언한 이후 45일 만에 경쟁 상대가 등장한 것이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박영선, 서울시장 출사표…與 보궐선거 흥행 될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26일 공식 선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출마 선언한 이후 45일 만에 경쟁 상대가 등장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지난 2011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사표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시민 보고' 형식으로 출마선언을 한 박 전 장관은 '서울시 대전환' 구상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시 대전환은 ▲도시 공간(재개발, 재건축 포함) ▲디지털 경제 ▲교육·돌봄 ▲맞춤형 복지 ▲보건·헬스 케어 등 5개 테마로 구성한 공약으로 박 전 장관은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도시 공간 대전환과 관련 '21분 콤팩트 도시'를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거지·일터·여가시설 등 21분 내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을 21곳 만들 것이라는 공약이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공간 지하화 이후 그 자리에 공원, 스마트팜, 1인 가구텔 등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중기부에서 추진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구상도 이날 공약에 녹여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소비 패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상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남대문·동대문 시장 주변 공방 등 도심 제조업의 스마트화, 서울 주요 거점 내 글로벌 혁신창업벤처 단지 조성 계획도 밝혔다.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의 플랫폼형 전환 ▲원스톱(One stop) 헬스케어 중심 생애 맞춤형 복지 구상도 소개했다. ◆與 후보 '양자대결'…흥행 예고 박 전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은 '양자대결'로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돼 경선 흥행에 빨간불도 끌 수 있게 됐다. 특히 박 전 장관과 우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이후 3년 만에 '리턴매치'를 치르게 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이날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경쟁자인 우 의원은) 원래 누나, 동생 하던 사이"라며 "누나, 동생처럼 서로 보듬어주고 어깨동무하며 경선을 치렀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 후보인 우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박 후보의 날이기 때문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아름다운 경쟁으로 당을 살리고 승리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민주당도 박 전 장관 출마선언에 앞서 보궐선거 경선 일정도 마련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25일 비공개로 진행한 고위전략회의에서 ▲예비후보 신청(1월 27∼29일) ▲지역별 단수 공천 또는 경선 실시 여부 결정(2월 2∼4일) ▲경선 일정 의결(2월 8일) ▲경선 선거운동기간(2월 9∼2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확정(3월 1일) 등 주요 일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선 흥행 차원에서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은 공개 형태로 진행할 계획도 세웠다. 다음 달 2일 당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국민면접'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실시간 질의응답도 받을 것이라는 계획이다. 다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박주민 의원 등 제3의 후보가 연이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양자대결'로 보궐선거 흥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물이 8명인 만큼 상대적으로 흥행에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1-01-26 14:52:3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딩부에…'손실보상제' 2월 중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목요대화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다. 민주당은 26일 "정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검토를 당부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코로나) 팬데믹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른 '재정건정성 영향'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우리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비판한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행보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연이어 비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중심으로 손실보상제 논의를 당부하자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준비와 관련 홍 부총리에게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기재부에서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비판하자 정 총리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반박한 셈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지시했다. 협의회에서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앞서 당·정 갈등 수습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제 도입 검토를 언급한 만큼 '도입 여부에 대한 갈등'은 표출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정 총리 및 두 명의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내각이 원팀이 되어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정 총리도 오는 28일 '목요대화'를 주재한 가운데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 이익단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2021-01-26 13:29:41 최영훈 기자

파리협정 이행 원년…문 대통령, '기후적응' 행동 의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행동 의지를 천명했다.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Climate Adaptation Summit 2021)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대책 수립 및 실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기후적응 행동 구상을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네덜란드 주최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에서 영상을 통해 연설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행동 의지를 천명했다.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Climate Adaptation Summit 2021)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대책 수립 및 실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기후적응 행동 구상을 밝혔다. 기후변화 적응은 현재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 및 기후의 영향에 대응해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기후변화 피해는 완화 또는 회피하고,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 긍정적인 결과로 유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기후적응'에 대해 연설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자, 인류가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기후적응 정상회의 계기가 된 파리협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에 주목했던 과거의 노력에 더해 모든 당사국이 함께하는 '기후적응'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고, '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념비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도 소개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인류의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파리협정 체결 전인 2009년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하고, 2010년부터 5년 단위의 기후적응대책을 수립해 실천해왔다"며 "코로나로 힘겨웠던 지난해에도 국민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후안심국가'를 향한 제3차 기후적응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규칙'을 마련해 실천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그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도 '기후적응'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매년 진행해온 적응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 시켜, 올해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기후적응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적응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기후적응을 포함해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

2021-01-25 23:54:23 최영훈 기자

文 '손실보상제' 검토…"국민 삶 지키는 일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일상 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으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논의 중인 내용이다. 특히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 및 장애인 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과 돌봄·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당부했다. 이어 아동 학대 관련 정책 보강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새로운 노동 관계에 따른 복지제도 개선 및 보완, 코로나 블루(우울증) 등 정신건강 복지 강화, 인구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시스템 개선 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및 접종 등에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을 앞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상황과 관련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란다"며 " 또한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5 16:46: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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