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수도권 코로나 방역 긴급 점검…"확산세 진정에 총력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장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및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내년 2∼3월 중 정부가 확보한 4400만명 분의 백신 물량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 점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4400만명 분은 우리 국민의 집단면역에 충분한 양"이라면서도 "하지만 백신이 매우 긴급하게 개발됐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백신 접종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외국에서 많은 접종 사례들이 축적될 것"이라며 "그 효과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앞당겨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치료제 개발은 더 희망적"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우리는 백신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치료제 개발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있고, 빠른 상용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일 0시 기준 686명으로 2월 말 이후 최다이자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 숫자가 더 늘지 않도록, 또한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이지 않고 상황을 진정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특히 수도권 지자체가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기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희망을 보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믿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0-12-09 17:28:0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내외, 국보 세한도 기증자 초청 환담…"코로나에 지친 국민께 희망과 위로가 될 것"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9일 국보 세한도(歲寒圖) 기증자인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 옹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조건 없는 국보 기증에 정부 대표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한도'(국보 제180호)를 기증한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 옹과 기념촬영한 모습. 오른쪽부터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 손창근 옹, 손성규(손창근 옹 아들)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고두연(손창근 옹 며느리) 씨.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9일 국보 세한도(歲寒圖) 기증자인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 옹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조건 없는 국보 기증에 정부 대표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초청은 문화재청이 전날(8일) 주관한 '2020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에서 손 옹이 금관 문화훈장을 받은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문화훈장 중 최고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은 문화유산 정부포상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손 옹에게 처음 수여됐다. 이에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행사장인 청와대 본관 앞까지 이동해 손 옹을 직접 영접했다. 문 대통령은 차량과 담당 선임행정관을 보내 손 옹의 이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기증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정숙 여사는 손 옹과 환담에 함께 한 가족들에게 세한도에 담긴 인장 '장무상망(長毋相忘·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기를)' 글귀, 손수 만든 곶감과 무릎담요를 선물했다. 김 여사는 세한도 인장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이 선물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옹은 청와대 본관에 도착 후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세한도'가 그려진 대형 배경막이 있는 행사장에 입장했다. 행사장에 입장한 손 옹은 먼저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문 대통령 내외와 손 옹 아들 내외 등 5명이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환담하러 인왕실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말 국가가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손 선생님의 그 숭고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또 그 어려운 결단에 동의를 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세한'이라는 말이 마치 좀 공교롭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세계가 다함께 코로나를 겪어보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방역에 대해서 모범적이고, 이웃을 배려하는 아주 성숙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세한도'는 코로나 때문에 지친 국민들께도 아주 큰 힘과 또 희망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과 환담에서 세한도와 대를 이은 문화유산 보존과 기부에 얽힌 이야기도 나눴다. 한편, 손 옹이 기증한 국보 제180호인 세한도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1844년 유배지 제주도에 머물 때 제자 이상적에게 답례로 주기 위해 그린 그림이다. 이 작품은 이상적이 추사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후 조선에 머물다가 일제강점기인 1943년 김정희 연구자인 후지즈카 지카시(藤塚隣)가 소유한 전례가 있다. 이후 1944년 수집가이자 서예가인 손재형 전 국회의원, 이근태 등을 거쳐 개성 갑부였던 실업가 손세기(1903~1983)가 수집했고, 아들 손 옹이 대를 이어 소장해오다가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조건 없이 기증됐다. 앞서 손 옹은 지난 201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사 김정희의 걸작인 세한도 등 총 305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손 선생 부친인 고(故) 손세기 선생도 1974년 서강대학교에 200점을 기증했다. 이 가운데 세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가지보(無價之寶·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보물)를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

2020-12-09 16:03:01 최영훈 기자

與, 경제3법 등 쟁점법안 처리…野 '필리버스터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법 아웃을 외치는 모습./뉴시스(공동취재사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당의 개혁 입법 과제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9일)에 올랐다. 야당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특히 공정경제 3법의 경우 재계 반발도 거센 편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경제 3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포함된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공정경제 3법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과 재계 반발에 대비, 명분 쌓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날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관련 "오늘(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민생·개혁·정의·공정을 담은 법안들"이라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공수처법 저지 및 입법독재 규탄 릴레이 투쟁'과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여론전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겨냥 "가벼운 눈이 쌓이면 나뭇가지는 부러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축적돼서 국민이 독재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에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의 부작용과 함께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비판할 전망이다. 다만 필리버스터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활용해 필리버스터 종료 가능 시점인 24시간마다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전략에 대비, 주요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식 면담도 요청했다. 그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1987년 체제 등장 이후 우리가 지켜온 의회민주주의의 관행과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 출범할 수 없다', 대통령께서 누차 하신 그 말씀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탄을 막기 위해 대통령님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지금 이 정국을 논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이 골자인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 고용보험 대상에 특수고용직이 포함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5·18 특별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20-12-09 13:56:0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국토·행안·복지·여가 등 4개 부처 개각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행안부 전해철 장관 내정자, 국토부 변창흠 장관 내정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여가부 정영애 장관 내정자.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 교체가 골자인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 7월 3일 통일부 및 국가정보원장 교체를 골자로 한 외교·안보 라인 인선 이후 5개월 만에 개각이다. 다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임됐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변창흠(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58)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대구 능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이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도시연구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등을 지낸 학자 출신으로 현 LH 사장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내정자는 경남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학과 졸업 이후 사법고시 29회로 변호사에 입문한 정치인 출신으로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 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이른바 3철(전해철,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멤버로도 꼽힌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전북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에 이어 독일 슈파이어행정대 행정학 석·박사를 취득한 이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인사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차관 등을 거쳐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맡고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 진명여고와 이화여대 사회학과·사회학 석사에 이어 여성학 박사까지 취득해 '첫 국내 여성학 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균형인사비서관·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및 부총장까지 역임하고 현재 한국여성재단 이사로 재임 중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부처 개각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정 수석은 변 내정자를 두고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 분야 권위자"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을 직접 담당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 서민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전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 규명, 사법 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정부 혁신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권 내정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다. 우리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라며 "오랜 정책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 수석은 정 내정자에 대해 "참여정부 인사수석, 충북도 여성정책관, 한국여성학회장 등 여성·복지 영역에서 여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한 뒤 "여성학의 전문성,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와 같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사회 각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성평등 사회 실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보호 등 여가부의 핵심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12-04 14:43:37 최영훈 기자

한·프 정상, '코로나 협력' 확대 공감…기후변화 등 공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관저 회의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요청으로 정상 통화를 가졌다. 정상 통화에서 양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협력,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공조, 한반도 정세 안정에 대한 지지 등에 공감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정상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관련 협력 확대에 공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 요청으로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화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전한 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정상 통화에서 양 정상은 지난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공평한 보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프 양국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것처럼 백신 접종 관련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프랑스 주선으로 한국 파스퇴르연구소와 세네갈 파스퇴르연구소 간 치료제 임상 협력이 진행 중이다. 정상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처가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혁혁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 통화 이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양국 간 보건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양국의 협력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치료제 개발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 대응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프 양 정상은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회복 차원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동참 차원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연내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마련 후 유엔 제출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도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내년도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P4G 정상회의에 기후변화 선도국인 프랑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응책과 여러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싶다. P4G 정상회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방한해 문 대통령과 상호 협력 관계 심화에 대해 더 논의하고 싶다"고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양국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년에는 서울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한 뒤 투자, 에너지, 과학기술 등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역사교사 피살 사건, 니스 노트르담 성당 테러 사건에 대한 위로를 전했다. 이어 프랑스 정부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입장에 연대감을 표명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민주 사회의 자유에 대한 공격에 대한 단결된 의지를 공유해 줬다"며 문 대통령의 위로와 연대에 사의를 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미국 바이든 신(新)행정부와도 적극 협력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2020-12-03 21:19:4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을 두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셈'이라는 야당 비판이 제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와 관련 법무부에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 중요성'을 지시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오는 10일 오후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재차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기존 4일에서) 오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일정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용구 차관 임명과 관련 "추미애 장관만으로 검찰을 핍박하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응원군으로 이용구 차관을 보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차원에서 포석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은 추 장관 청문회 준비 단장을 거쳤고, 지금 쟁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맡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요구하는 (다주택) 이슈도 저촉되는 문제투성이 인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차관을 맡기지 않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 일정 연기와 관련 '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부정하고 있다. 검사징계위 일정 조정과 관련한 판단은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할 일을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찍어내기' 해석을 두고도 청와대는 '법무부 징계심의위 몫'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뒤 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공석 하루 만에 새 인사를 내정한 것 또한 청와대는 '절차에 따른 행보'로 보고 있다.

2020-12-03 17:09:45 최영훈 기자

여야, 공수처 등 ' 쟁점 입법 공방' 이어간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입법 관련 공방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종료하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오후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공수처법을 포함해 정기국회 기간 중 미래입법과제 처리와 관련 주요 상임위별로 독려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 대표는 미래입법과제로 ▲개혁(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일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공정(공정경제 3법) ▲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의(5·18 특별법 및 4·3 특별법 개정안) 등 4대 분야 15개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 도출을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오는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하는 상황에도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시사한 셈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강행 처리'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여당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한 데 대해 '투쟁을 통한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과 비교할 때 수적 열세인 가운데 여론전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단독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사와 관련 "이런 안하무인이나 폭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면) 막을 방법은 국민의힘밖에 없고, 추진하는 순간에 이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박 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대표 회동은 지난 9월 10일 이후 약 3달 만이다. 이에 박 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대표 회동에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를 앞두고, 공수처법이나 국정원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12-03 15:39:47 최영훈 기자

'검찰개혁 완수' 강조한 추미애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최근 야당이 추 장관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을 일축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예고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3일 검찰을 겨냥, 강하게 비판한 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을 향해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해 '인권 침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 '언론에 흘려 수사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 '혐의자가 법정에 서기 전 유죄가 예단 돼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 자행' 등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혹한 표적 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 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해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또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 권력과 언론 권력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하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도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 원인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에 대한 검찰 과잉 수사 때문이라는 주장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2020-12-03 10:31:18 최영훈 기자

'558조' 새해 예산,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6년 만에 시한 준수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555조8000억원) 예산안보다 2조2000억원이 순증된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에 내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회 심사에서 8조1000억원이 늘었고, 5조9000억원은 줄었다. 앞서 여야는 전날(1일) 증액 7조5000억원, 감액 5조3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일부 조정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순증 규모는 같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1조8461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948억원) ▲보건·복지·고용(1532억원) 등에서 예산이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5408억원) ▲사회간접자본(5023억원) ▲농림·축산·식품(2803억원) ▲연구개발(2016억원) ▲교육(1816억원) 등의 경우 예산이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지원금(3조원)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9000억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자원 지원(11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1814억원) 등도 증액됐다.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국채는 3조5000억원이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000억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 국민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유아보육비 지원과 한부모·장애부모 돌봄지원도 확대된다"며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예산도 증액되며, 보훈수당과 공로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 마음이 예산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재발견'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었다.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2020-12-02 21:28:0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스페인 등 6개국 대사 신임장 수여…"소프트한 국력, 활용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스페인·헝가리·라오스·가나·에콰도르·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에 부임하는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6개국에는 박상훈 주(駐)스페인·박철민 주(駐)헝가리·임무홍 주(駐)라오스·고봉우 주(駐)에콰도르·임정택 주(駐)가나·최태호 주(駐)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이 부임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6개국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날 신임장 수여식에는 6개국 신임 대사와 그 가족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2차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외숙 인사수석, 김용현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에서도 최종건 1차관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서 신임 대사 6명에 대한 신임장 수여에 이어 함께한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꽃다발은 붉은색 미니과꽃(꽃말, '공감'), 흰색 덴파레(꽃말, '축하'), 오렌지 메리골드(꽃말, '우정') 등으로 구성해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외교를 구현해 나가라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당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식 이후 참석자들과 환담에서 신임 대사들에게 "근래 경제력뿐 아니라 방역과 보건·의료, 민주주의, 국민의식, 문화의식 등 소프트한 면에서 우리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외교 업무를 하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한 국력을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분야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각국과 협력하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영국 월간지 모노클(Monocle) 최신호(2020년 12월/2021년 1월)에서 '한국의 음악과 영화는 명실상부한 문화 수출품'이라고 평가한 뒤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독일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한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재외공관원들에 대한 감사의 말도 전했다. 이에 박상훈 주(駐)스페인 신임 대사는 "국력에 걸맞게 국가위상을 제고시키면서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전을 일선에서 구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무홍 주(駐)라오스 신임 대사는"임명권자가 부여한 국가적 소명을 새기고, 엄정히 일을 처리할 것이며, 언행도 절제해서 할 것"이라며 "자기관리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동포사회와 주재국에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택 주(駐)가나 신임 대사는 "가나는 1992년부터 민주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모범국인만큼 우리나라와 가나가 모든 면에서 관계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백신의 공정한 보급 문제와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을 언급한 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국제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재국과의 협력은 물론 국제적 협력을 확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이 재발견되고, 재외동포들은 조국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2-02 16:30:39 최영훈 기자

文, 이용구 새 법무차관 내정…윤석열 사퇴수순 밟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날(1일) 법무부가 고기영 전 차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오는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 신임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33회(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다. 특히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다. 이와 관련 이 신임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이에 검찰개혁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차관의 첫 임무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 회의 주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당초 2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일정을 4일로 변경하면서다. 이에 문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이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빠르게 매듭짓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는 해석이다.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정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사안의 경우 징계 청구자가 추 장관이기에 위원장은 차관이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고 전 차관이 전날(1일) "최근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까지 수리되면서 윤 총장 사안에 대한 징계심의위가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 내정으로 징계심의위 회의도 오는 4일 열리게 됐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기록된 이 신임 차관 재산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2건을 포함해 40억 8906만원이다. 이 신임 차관이 당시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강남 소재 아파트는 본인 소유의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11억6000만원)와 배우자 소유의 도곡동 삼익아파트(7억1600만원)다. 만약 이 신임 차관이 지난 3월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청와대가 최근 인사 발표에서 밝힌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보편적 인식을 고려했다"는 방침은 어긋난다.

2020-12-02 15:12:55 최영훈 기자

靑, '아동학대 누명 보육교사 사망' 청원에 "예방 대책 추진할 것"

청와대는 2일 아동학대 누명을 쓴 보육교사가 폭언 등으로 극단적 선택한 사건과 관련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지속적으로 학부모가 민원 제기해 보육교사가 숨졌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데 대한 답변이다. 사진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모습. /청와대 유튜브 캡쳐 아동학대 누명을 쓴 보육교사가 폭언 등으로 극단적 선택한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지속적으로 학부모가 민원 제기해 보육교사가 숨졌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데 대한 답변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청원에는 35만4600여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글에서 "아동학대 누명 쓰고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 6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인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에 대한 처벌과 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일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먼저, 가족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보육교사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방 대책은 ▲보육교사 피해 사례 발생 시 엄정한 사실 조사 및 확인에 필요한 관련 절차 보완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 보호 기반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차관은 보육교사 권익 보호 등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 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 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차관은 이 같은 답변과 함께 "늘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30만 명의 보육 교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도 전했다.

2020-12-02 10:23:43 최영훈 기자

윤석열, '8일 만에' 총장직 복귀…법무부 "검사 징계위 오는 4일로 연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정지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과 관련 "본안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오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및 징계 청구를 두고 부당한 것으로 결정했다. 회의 결과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 또한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고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에 의해 총장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8일 만에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복귀 이후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요청을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일정 연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징계심의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 차원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법무부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법무부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추 장관의 '윤석열 징계'에 반발, 사의 표명에 사표를 수리한 사실도 전했다. 이에 비춰볼 때 추 장관이 고 차관의 사표에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자 한발 물러나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금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 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12-01 18:44:59 최영훈 기자

윤석열, '8일 만에' 총장직 복귀…"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정지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과 관련 "본안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오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및 징계 청구를 두고 부당한 것으로 결정했다. 회의 결과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 또한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고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에 의해 총장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8일 만에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윤 총장은 오는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일정 연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징계심의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 차원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법무부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입장문에서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에 대해 심의 기일 일정 연기 신청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12-01 17:45:2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추 장관 면담…법무부 "秋―尹 동반사퇴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처분한 이후 현 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관련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11월 30일) 문 대통령과 주례 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한 점에 대해 전한 뒤 추 장관의 동반사퇴 필요성이 담긴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추 장관을 10여분 간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추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일부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가능성에 법무부가 나서서 선을 그은 셈이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 징계에 따른 직무 배제 조치 등에 대해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의 결과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 또한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직무 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공세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통상적으로 감찰위 입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논의에 상당 부분 반영돼 왔다. 이에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여러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0-12-01 15:35: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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