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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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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에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공동조사' 공식 요청

청와대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27일 북한에 진상 규명 차원의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단한 군사통신선 재가동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사진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27일 북한에 진상 규명 차원의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단한 군사통신선 재가동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서 처장은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관련 남북 공동 조사 차원에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도 요청한다"고 전했다 서 처장은 또 사망한 공무원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대해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서 처장은 북측에 제안한 공동조사와 관련해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2020-09-27 17:40: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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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로 나선 국민의힘…여론 압박 나선 듯

국민의힘이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여당이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뿐 아니라 대북규탄결의안마저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비추면서다. 사진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21대 국회 들어 첫 장외투쟁이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28일 예정한 본회의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긴급현안질의 동의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시작으로 곽상도·전주혜·배현진 의원에 이어 마지막 주자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극우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외투쟁을 자제했다. 장외투쟁에 나설 때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엮여 극우 정당이라는 비판에 시달린 전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을 두고 긴급현안질의뿐 아니라 앞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한 대북 규탄결의안마저 민주당 거부 의사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1인 시위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민주당 입장이 '강경'에서 '신중'으로 바뀐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7일 SNS를 통해 "바다에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면서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민주당 입장 변화를 비판하며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첫 순서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할) 긴급현안질문을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을 묵살하는 것밖에 안 되고, 긴급현안질문에 나가는 분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기에 빨리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해명이 다 틀려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는 상황에서 여당이 '청와대 눈치보기'로 인해 긴급현안질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개탄스럽다"고도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1인 시위가 그동안 당내 비판을 받던 '장외투쟁'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1인 시위 성격에 대해 "장외투쟁보다도 야외집회이고, 1인 시위는 정당한 헌법상에 있는 권한이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2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련 태스크포스(TF)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야외 집회로 나가는 시발점이라는 (해석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밖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28일)은 국회 계단 앞에서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한 투쟁을 원내에서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상황에 대해 고려한 듯 대북규탄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입장을 밝힌 만큼 변화된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한 데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국방위·정보위·외교통일위에서 관련 부처를 불러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정쟁 수담으로 삼고 장외 투쟁하는 것에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09-27 15:10:41 최영훈 기자
미국 찾은 靑 김현종…한미동맹 지지 재확인

청와대가 27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재확인 등 양자 현안에 대해 협의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현종 2차장이 지난 16∼20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인사 등을 면담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측은 11월 미(美) 대선을 앞두고 미(美) 행정부 및 조야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자 현안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같은 날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 및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이도훈 본부장은 오는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시키는 데 있어 현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현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에서 완전화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양국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협의, 추진해 나갈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본부장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7 12:12: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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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인 총격 피살에…'만행' 표현 유감

북한은 25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억측'이라고 규정한 뒤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북한이 보낸 통지문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은 25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억측'이라고 규정한 뒤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은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선 중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한국에 보낸 통지문 전문에서 이같이 밝힌 점을 소개했다. 북측이 이날 오전 보낸 통지문에는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지난 22일 사건 당시 상황을 두고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탄(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봤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으로 사격한 데 대해서도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이라며 정당한 행동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사살 후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으며 많은 량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측은 한국인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평가한 뒤 "(지도부는)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통지문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가뜩이나 악성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0-09-25 15:57: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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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한국인 총격 피살에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경계 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전한 뒤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한국인 어업지도원 총격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측에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한국인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점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입장이 없으면 '대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북한군 행동에 공개적으로 강하게 항의한 데 따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측에 의해 한국인이 살해되고 시신까지 훼손된) 사고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하고 또 앞으로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면서도 "북측에서 이번 사고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줘야 한다. 책임자 처벌에 사과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대화 정책 기조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북측에 분명히 요구했고, 요구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 사건을 인지한 뒤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야권 비판에 "정보의 신뢰성과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고의로 발표를 지연하거나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있는 그대로 국민께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살해된 어업지도원은 해양수산부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다. 청와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중 북측 총격에 의해 살해됐고, 이후 시신까지 훼손당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월북 시도 중 북측 총격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것을 고려하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군이 월북 의사로 판단한 근거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 등이다.

2020-09-24 18:11: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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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인 총격 피살에…靑 '강력규탄·단호한 대응'

청와대는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강력규탄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사진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강력규탄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A씨는 해양수산부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이다. A씨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중 북측 총격으로 사망했고, 이후 시신까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사무처장은 또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접경 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시간대별 상황과 관련한 설명도 진행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한국 시각) 제75차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종전선언'을 호소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군에 총격으로 살해당한 뒤 시신까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시간대별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께 '서해어업관리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됐다. 이후 같은 날(22일) 오후 10시 30분께 북측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첩보가 입수됐다. 이어 23일 오전 1∼2시 30분까지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첩보의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밤새 첩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30분께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으로부터 30분간 '실종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훼손된 첩보'를 보고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측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려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35분께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해 북측에 '사실관계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는 통지문이 발송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통지문에 대한 답신은 24일 현재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군에 의해 한국인이 총격에 피살됐고, 시신까지 훼손당한 사건을 24일 발표하기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도 받았다. 대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께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3일(한국 시각)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호소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연설문은 지난 15일 녹화됐고, 18일께 유엔에 발송됐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첩보를 인지한 뒤 연설문 수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 여부에 대해 서 사무처장은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서 차무처장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 이에 오늘(24일)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0-09-24 16:59: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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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연이은 '뉴딜 행보'…경제 위기 챙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규모가 100명대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민간 온라인 공연장 '캠프원'을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100명대인 가운데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략보고회'를 가진 가운데 "지난 반세기 우리 경제를 제조업이 일으켰다면 앞으로 100년은 문화 콘텐츠가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인, 기업,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뉴딜 관련 현장 행보를 이어간 것은 '경제 위기를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전략보고회에서 문 대통령은 "콘텐츠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디지털 역량과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절호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영화관, 콘서트, 드라마 제작 등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한발 앞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야 된다"며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했다.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더 크게 육성하고, 기술기반 경제에 따뜻한 문화의 힘을 융합하겠다"며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선도 ▲디지털콘텐츠 기술 선도 ▲디지털콘텐츠로 따뜻한 포용 국가 선도 등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선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K-팝 공연과 식품, 뷰티 제품을 온라인에서 체험할 '온:한류 축제'를 개최해 온라인 수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콘텐츠 기술 선도에 대해 "2025년까지 실감형 콘텐츠 육성에 총 3300억원 이상 투자해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과 관련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교육용·치료용 게임 개발 지원을 통한 게임 산업 저변 확대, 한국판 뉴딜 펀드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로 문화예술 실감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공공콘텐츠의 확대와 디지털콘텐츠 관련 일자리 확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아우르는 핵심 기술 인력 1400명 양성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로 그동안▲데이터 댐(6월 18일) ▲그린에너지, 해상풍력(7월 17일) ▲그린 스마트 스쿨(8월 18일) ▲스마트그린 산단(9월 17일) 등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행보는 다섯 번째다.

2020-09-24 16:12: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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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스가, 첫 정상 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4일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양국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한·일 정상이 전화로 만난 것은 문 대통령 제안으로 성사됐고,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정상 간 통화이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EPA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4일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양국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한·일 정상이 전화로 만난 것은 문 대통령 제안으로 성사됐고,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정상 간 통화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스가 총리 취임을 축하한 뒤 "한·일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문 대통령 발언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한 양국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모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이에 "일본 역시 코로나 극복이 최대 과제"라며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국이 K방역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코로나의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일 간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앞둔 데 대해 "환영한다"며 "특별입국 절차가 양국 간 인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이자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강제징용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속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상 통화에서 스가 총리에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양국 간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돼 내년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 발언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이 밖에 스가 총리는 정상 통화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하며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관련한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 통화를 마무리하며 "오늘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고 했고, 스가 총리도 "솔직한 의견 교환에 반갑다"고 인사했다.

2020-09-24 14:57: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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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5조 푼다'…당·정·청, 추경집행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약 70%인 5조원을 추석 연휴 이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논란이 있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다음 달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4일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국회에서 통과한 4차 추경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한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지급 수단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국민이 최대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지원 내용·기준은 SNS나 언론, 간행물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콜센터 등에서 문의 사항이나 이의신청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4차 추경 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집행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낭비 없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철저한 관리도 요청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정부가 국민께)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행정체계를 갖추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의 행정 능력이 총동원될 때"라며 4차 추경 집행에 속도를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앞서 편성한 1∼3차 추경 집행에 대해서도 속도 낼 것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편성된 세 차례의 추경 집행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1차 추경은 현재 95% 이상 집행되고, 2차 추경은 집행이 완료됐다. 3차 추경이 70%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3차 추경 집행도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며 "추경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빈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정부 권능으로 최선을 다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24 10:45: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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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남영신 등 '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받은 문 대통령…삼정검 수치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장성 6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 대상자는 원인철 의장을 비롯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김정수 육군 제2작전사령관,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 등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참석자들의 경례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장성 6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 진급 및 보직 신고 대상자는 원인철 의장을 비롯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김정수 육군 제2작전사령관,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 등이다. 이들은 이날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 배우자와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군 장성 6명이 갖고 있는 삼정검(三精劍)에 '수치(綬幟·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 했다. 수치(綬幟)에는 장성 이름과 보직, 임명 날짜, 수여 당시 대통령 이름 등이 수놓아져 있다. 삼정검은 군 장성인 준장으로 진급할 때 받는 검으로 조선 시대 임금이 병마를 지휘하는 장수에게 하사한 사인검(四寅劍)에서 유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부터 준장 진급자에게 직접 호국·통일·번영의 의미가 담긴 삼정검을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상자와 함께 참석한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보호'라는 꽃말이 담긴 말채나무, '신뢰'라는 꽃말이 담긴 아스타, '축하' 의미를 담은 난 등으로 만들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꽃다발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국방을 당부하는 의미를 담은 꽃들로 구성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급 및 보직 신고 이후 대상자들과 환담을 가졌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군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강한 국방을 갖추는 것"이라며 "강한 국방력의 목표는 전쟁의 시기는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 평화의 시기는 평화를 지켜내고 평화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곧장 나 있는 길이 아니다. 진전이 있다가 때로는 후퇴도 있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이럴 때 국방력은 전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그 역할을 잘해 주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환담에서 '더 강한 국방력을 만드는 정부 전략'과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 의장을 비롯한 최근 군 인사가 파격이라는 평가도 듣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 기술·새 장비 도입 및 달라지는 전쟁 개념에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것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동맹에 대해 존중하며 전시작전권 전환 등 세 가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언급한 뒤 "이번에 저는 세 가지 발전 전략에 부합해 빠른 변화를 가장 빨리 이해하고 군에 적용해 군 조직을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관점에서 인사를 했음을 유념해 달라. 기대가 아주 크다"며 "기대에 맞게 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원 의장은 환담에서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다)'하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 의지와 정부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특전사 첫 부임 받아 공수훈련 받을 때 첫 강하를 위해 비행기 문에 선 기분"이라며 "정말 어깨에 무거움을 가지고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 2.0의 성공이 육군에 있다. 신명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삼정검은 칼집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신 대통령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 우리 군의 억제 능력을 더욱 신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부사령관은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린다. 간절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임하겠다"며 "임무 완수를 위해서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역대 최장의 장마, 태풍,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장병들의 노고가 많았다. 부임하면 그들의 노고를 두드려 감싸 안아주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지휘관이 되도록 하겠다"며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출신인 안 사령관은 "국방개혁비서관을 딱 4개월 10일 했다. 이제 잘 모실 것 같은데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고 소회를 밝힌 뒤 "이제 야전으로 내려가는데, 지휘하에 28만7000명의 장병이 있다. 신독의 자세로 장병들에게 신뢰를 받고 소통을 잘하며 강한 군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환담에서 참석자들 발언이 끝난 뒤 마무리 말에서 "우리 군은 재해 재난이 있을 때마다 늘 국민과 함께해 주셨다. 국민은 군의 도움에 힘입어 재해 재난의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최근 군 병력이 각종 재난 재해 현장에 파견된 상황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감사하는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장병들께도 그 뜻을 잘 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9-23 17:36: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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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

수천억원대 공사를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의혹과 관련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탈당을 선언했다. 수천억원대 공사를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의혹과 관련해 당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강하게 비판한 점을 두고 '부당한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그는 "현 정권 들어서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올해 윤미향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기류 속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동료 의원과 당원 동지 등 당에 큰 마음의 빚을 졌다. 비록 당을 떠나지만 마음의 빚은 광야에서 홀로선 제가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해야 비로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에 대해 수주한 의혹과 관련한 여권 공세에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바 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저는 저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 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최근 저와 관련해 불거진 '카더라 의혹'은 개인 결백과 관련된 일"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꾸린 긴급 진상조사 특위는 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브리핑에서 특위 구성 사실을 전하며 "(진상조사 특위는) 이런 사안에 대한 조사 경험, 전문 능력이 있는 검찰·경찰 출신, 예산 조달 공공수주 등에 관한 전문 정책 능력과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됐다.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내서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2020-09-23 16:28: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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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초지자체 5곳·읍면동 19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 본 5개 기초자치단체와 19개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 본 5개 기초자치단체와 19개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강릉시·인제군·고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등 5곳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 단위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경북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경남 양산시 상북면, 경남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 제주시 애월읍 등 모두 19곳이다. 임세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23일) 낮 12시 4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 입은 5개 시·군 및 9개 시·군 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서)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09-23 15:36: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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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입법 속도전…당·정 '정기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모두 36개의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당·정은 모두 36개의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법률안 개정은 크게 ▲디지털 분야 제도 개선 ▲그린뉴딜 분야 제도 틀 마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람 투자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동의 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전자정부법 개정에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한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 신규 업종 도입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그린뉴딜 분야와 관련한 제도의 틀 마련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에너지 분권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및 주민 참여 확대 차원의 에너지법 제·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도 개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서 강조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국회에 제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육아휴직 허용범위 확대가 골자인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그린 분야 인재 양성이 목적인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한국한 뉴딜 관련 57개 과제를 제안받았다. 이 가운데 42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장은 이날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보험 계약체결 시에만 허용한 비대면 거래방식을 보 험해지 시에도 허용해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전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증받으면 우대대출 등 재정·행정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용 드론을 고층빌딩 화재진압 시에도 사용하도록 해 드론 수요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K뉴딜위원회 이광재 총괄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힘을 모아 데이터 댐과 디지털 뉴딜에 앞서나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내년 2월까지는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가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2020-09-23 14:57: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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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美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타임지가 올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사진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2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타임지가 올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타임지가 올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리더스(Leaders) 부문에서 정은경 청장이 유일한 한국인이다. 정 청장이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뛰어난 성과와 업적' 때문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한 뒤 "(정 청장이 선정된 것은) K-방역이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타임지가 이날 보도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기사에는 정 청장을 소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 실렸다.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과정에서 각 인물에 대한 소개 글을 작성할 인사도 지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타임지에 실린 소개 글에서 정 청장을 두고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가지고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는 정부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섰다. 매일 빠짐없이 직접 투명하게 확진자 현황과 발생경로, 진단·격리·치료 상황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예방의학박사이기도 한 정 청장은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서 한국의 질병관리청을 '준비된 조직'으로 이끌었다. 코로나 발생 6개월 전부터 '원인불명의 집단감염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을 마련했고, 정교한 재난대응 알고리즘을 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질 가치가 있는 이야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연 인류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2018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올랐다. 당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문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5월 대통령 당선 후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대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으며, 북미 정상회담도 중재하는 등 극적 움직임을 일으켰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아티스트(Artist) 부문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설국열차에 출연한 배우 틸다 스윈튼(Katherine Matilda Swinton)이 봉 감독에 대한 소개 글을 작성했다. 청와대는 봉 감독이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미국 ABC 방송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대해 한 명씩 소개하는 1시간 분량의 특별방송을 상영할 예정이다.

2020-09-23 12:02:4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