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정책' 예고한 문 대통령…"투기 근절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며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 마련 등이 핵심인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예고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면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핵심은 투기 수요 차단 장치 마련과 투기 자금 유입 차단,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 마련,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 등이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적극 개입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한 부동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밝힌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는 ▲불로소득 환수 위한 세제 개혁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 공급 대책 ▲임차인 권리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정책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에 대해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은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지분적립형 제도 도입 등이다.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계약갱신 기간 추가 2년 확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 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데 대해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을 우려한 듯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 의지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경감 대책 검토와 함께 대책 실효성을 위한 부동산 시장 감시기구 설치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 장마 기간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에 대해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