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76석' 민주당, 입법 강행 이어갈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반발에도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사진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21대 국회에서 '176석' 규모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된 이후 야당 반발에도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 특히 7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민주당 독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부터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를 두고 "아무리 우리 주장이 옳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서 무력감과 모멸감을 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7월 국회) 기간 동안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과 무능, 많이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민주당 행보에 반발해 국회 파행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민주당은 향후 9월 정기국회에서도 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 발의도 준비한 상태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경찰개혁 법안인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경비·학교 및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가출 및 실종아동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신설과 자치경찰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국가경찰 임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도 설치하도록 했다.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국정원 명칭 개정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 삭제,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 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 담긴 조만간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야당 입장과 무관하게 민주당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한 공수처 및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원 구성에 이어 일부 법안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따라 '단독 플레이한다'는 비판을 받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입법뿐 아니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민주당이 9월 국회에서는 야당과 스킨십 강화를 통해 협치 무드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은 여야가 협의해서 현안에 대해 처리해 나가는 방침"이라며 "쟁점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도 있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9월 국회에서는 최대한 여야가 협의해 현안에 대해 처리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2020-08-05 14:31:11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국정원 차관급 인사…'첫' 여성 3차장 김선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 박정현 국정원장 비서실장, 제3차장에는 김선희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을 내정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박선원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박선원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 현 박정현(58)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국정원 제3차장에는 현 김선희(52) 국정원 정보교육원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는 현 박선원(57) 국정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국정원 인사에 대해 발표한 뒤 "문 대통령은 내일(5일) 자로 (내정한 인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원 차관급 인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과 국정원 직제 개편에 맞춰 조직 활력 제고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 대변인은 국정원 차관급 인사와 관련해 "제1차장은 대북 업무와 해외 업무를 함께 관장해 통합 효과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동안 대북 업무는 제2차장이 소관했으나, 해외 업무와 대북 업무가 매우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편하게 된 것"이라며 "현 김상균 차장이 제1차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제2차장은 대북 업무를 이관하는 대신 기존 제3차장 소관의 방첩, 대테러, 보안, 대공, 산업기술 유출, 국제범죄, 방위산업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제3차장은 글로벌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정보 활동 업무를 전담한다. 과학정보 업무는 기존 1급 본부장이 맡던 체제에서 제3차장이 전담하는 것으로 격상했다"며 "국정원이 그간 꾸준히 확충해온 과학정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도 같은 추세"라고 전했다. 이날 내정된 박정현 신임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7급 공채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실 행정관, 대테러부서 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 신임 2차장에 대해 "외사방첩·테러정보·보안정책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대테러·방첩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활동력과 업무 추진 역량이 뛰어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다. 앞으로도 국정원 본연의 대테러·방첩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선희 신임 국정원 3차장은 국정원 7급 공채 출신으로 사이버정책처장, 감사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국정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차장이 발탁된 데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인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 3차장은 과학정보·사이버 보안 부서에서 장기간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정부 출범 이후 감사·교육부서 부서장을 맡아 국정원 내부 혁신에 매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첨단기술 유출·사이버 위협 등 과학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편되는 제3차장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주상하이 총영사를 역임하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을 지낸 뒤 현재 국정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 신임 기조실장에 대해 "학계·정부·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라며 "이론과 실무경험은 물론 개혁성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부 조직 쇄신을 통해 국정원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8-04 17:25:3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에 총력 기울여주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늘어나는 데 대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이라며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집중호우 재난 대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린 점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안전점검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에서도 산림청에 "산사태 염려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달라. 특히 산지, 태양광 시설의 붕괴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임진강 수계를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어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재민 생활과 관련해 "경기지사가 건의한 조립주택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히 인명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재난 상황 가운데 일하는 재난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언급하며 "거듭되는 비상상황으로 현장의 수고가 매우 크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정경두 국방부·조명래 환경·김현미 국토교통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김종석 기상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박종호 산림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주요 시·도지사 등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2020-08-04 16:37:56 최영훈 기자

[기자수첩] 사라진 '협치의 시대'

7월 임시국회에서 '협치'가 사라졌다.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로 처리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반대한다'면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까지 나서서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야당 반발에도 국회 의석 과반 이상에 달하는 176석의 힘으로 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협치'는 사라졌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수정·보완하는 기회를 얻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오랜 기간 당연하다고 여겨진 의제일수록 그런 의제가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 구성요소인 다수결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하고 향후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 설득과 토론,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대의 정치는 청산하고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7월 국회는 '적대의 정치'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두고 끊임없이 다퉜다. 여당은 다툼 끝에 야당과 화해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협치'일까. 시급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여당 최고위원 발언처럼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말한 '협치의 시대'를 곱씹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08-04 15:23:49 최영훈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바우어버드 성영민 대표 "편의점 식품 리뷰합니다"

최근 각종 SNS를 둘러보면 '편슐랭(편의점+미슐랭) 가이드', '신상 털이', '모디슈머(자신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활용하는 소비자) 레시피' 등이 눈에 띈다. 방송 매체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편스토랑(편의점+레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편의점 이야기다. 이처럼 다양한 편의점 식품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찾는 것은 한정적이다. 편의점 식품이 다양한 것과 별개로 잘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목해 한 청년이 편의점 식품을 리뷰하는 앱을 만들었다. 스타트업 바우어버드는 편의점 식품 리뷰 앱 '편식'을 운영하는 곳으로 소규모 청년 창업 형태로 꾸려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편의점 식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편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게 성영민(29) 대표 이야기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만큼 스타트업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다. 직장 생활 3년 차, 스타트업 대표 2년 차인 성 대표를 만난 곳은 7월 중순 그의 사무실이다. ◆직장인에서 회사 대표로 성 대표가 창업한 계기는 '권태기'였다.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번 쯤 권태기가 오는데, 성 대표는 이를 극복하고자 창업했다는 것. 그가 2019년 6월 17일 창업한 스타트업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커뮤니티 형태로 음식 분야의 푸드 콘텐츠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어버드다. "직장 생활 3년 차에 권태기가 왔고, 나만의 사업이 하고 싶어 회사를 차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 생각을 여러 사람에게 팔러 다녔죠. '식품 리뷰 구독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정적 직장이 있는데 유혹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다양한 사람과 대화한 끝에 성 대표는 함께 사업을 만들어보고 싶은 친구들과 사업 계획서부터 만들었다. 이어 완성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까지 마쳤다. 개인으로 시작한 뒤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사업 확장 구상' 순서를 뒤집어 생각한 것이다.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빠르게 밀어붙인 편이었죠. 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작했고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았죠." ◆시행착오 끝에 찾아온 지원 성 대표가 꼽은 사업에서의 시행착오는 '함께한 멤버를 떠나보내는 것'이었다. "창업하면 꿈꿨던 게 '좋은 환경과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이었는데 실상은 쪽방에서 같이 컴퓨터 갖다 놓고 일하거나, 자리가 부족할 때 카페로 갔어요. 환상이 깨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성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다. 맡은 일에 책임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대표를 맡으면서 든 책임감이었어요. 그때 사이드로 4~5개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은 흘렀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많이 줄었다는 게 성 대표의 이야기다. 서울창업디딤터 PRE-BI 입주 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선정한 예비창업패키지 청년 2차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된 것 또한 올해 상반기 성과다. "서울창업디딤터 PRE-BI 입주 기업에 선정됐을 때 정말 하늘에서 빛 한줄기 내려오는 기분이었죠. 팀원들과 함께 밤새가며 사업 계획서를 일주일 만에 만들어 제출했고, '설마 되겠어?'라며 마음도 비웠는데 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살던 가정집을 사무실로 썼는데, 사무공간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으니 정말 예수님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시작한 '편식' 성 대표가 직장을 그만두고 스타트업 대표로 성장한 계기는 궁금증이었다. 다양한 편의점 식품에 대해 궁금했고, 이를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한 서비스가 1500여 명의 유저가 이용하는 편의점 식품 리뷰 앱 '편식'이다.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니까 '편의점 제품에 대해 물어보는 소비자에게 답을 알려줄 수 없었던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품은 트랜드가 빨리 변하는 시장인데 관련 정보가 없으니까 소비자들은 결국 '먹던 것'만 찾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리뷰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처음 편의점 식품 리뷰 앱을 서비스했고, 유저들의 반응도 곧이어 나타났다. 앱을 이용하는 유저들의 반응은 크게 '호기심'과 '흥미'라는 게 성 대표의 설명이다. "유저들이 편의점 식품 리뷰라는 테마에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편의점 식품이 다양한 만큼 사람들이 '이런 제품도 있었어?'라는 반응도 있고요. 이뿐 만 아니라 특정 식품군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중에 판매 중인 다양한 제품을 먹어볼 수 없으니 먹어본 사람들이 리뷰해주는 게 도움 된다'고 말해주기도 하더라고요." ◆'편의점 리뷰' 서비스하는 날까지 성 대표가 앞으로 하려는 사업은 '편의점 리뷰 서비스' 분야다. "처음에 시장조사 하면서 식품 제조 관련 업계 관계자도 인터뷰했는데, 매출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유저가 만드는 편의점 식품 리뷰를 쌓아 빅데이터화 한 뒤 식품 제조기업이나 국내 편의점 유통사에 제공하고 싶다는 뜻이다. "우리 유저들의 리뷰가 편의점 점주나 식품 제조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모아 식품 제조기업이나 국내 편의점 유통사 등에 제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앱 내에 신제품을 먹어보고 리뷰하는 것도 추가할 예정이에요."

2020-08-04 11:56:00 최영훈 기자

靑, 다주택 참모 향해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 제출하라"

청와대가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게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7월 31일 기준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는 모두 8명이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다주택 보유 참모들에게 "늦어도 이달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에 다주택 처분 권고를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데 따른 추가 메시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8명이 다주택 보유자"라며 "참모진 중 다주택 보유자들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에 일부 수석이 처분 의사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긴 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는 김조원 민정·김외숙 인사·김거성 시민사회·황덕순 일자리 수석과 여연호 국정홍보·이지수 해외언론·이남국 공직기강·석종훈 중소벤처 비서관 등 모두 8명이다. 앞서 청와대가 언론에 알린 다주택 참모진은 모두 12명이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근 참모진 교체로 청와대를 떠난 윤성원 국토교통·박진규 신남방신북방·조성재 고용노동 비서관 등 다주택 보유자는 12명 명단에서 제외됐다. 즉,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 집까지 모두 매각한 노영민 실장, 주택 매각 절차가 끝난 참모를 제외한 인원이 8명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들 8명에 대해서도 "아직 (주택 매각) 계약이 체결 안 됐다. 집이라는 게 내놓아도 곧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계속 가격을 낮춰 내놓기도 한다"며 주택 매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관보에 게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 시점이 공지될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달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것 또한 노 실장의 권고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달 중순이나 늦어도 말까지는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까지 봐주기로 했다"며 "그때 대부분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0-08-01 15:15:00 최영훈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명…해외 유입 23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23명이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명대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역본부)는 1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0시 이후 하루 사이 31명 늘어 1만4336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23건이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1일 0시 기준 8명이다. 전체 신규 확진자의 74%가 해외 유입에 다른 것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와 러시아 선박 내 선원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으며 113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지난달 26일부터 58명→25명→28명→48명→18명→36명에 이어 이날 31명으로 일주일간 증감을 반복했다. 확진자가 유입된 국가는 이라크가 1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우즈베키스탄(2명), 러시아·파키스탄·필리핀·베트남·폴란드·브라질·세네갈 등에서 각 1명이다. 이들 가운데 19명은 공항·항만 검역, 4명은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각각 확인됐다. 국내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각각 경기(2명), 부산·인천(각 1명) 등이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는 각각 경기(5명), 서울(2명), 경북(1명) 등에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을 함께 다녀온 김포 거주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경기 수원·성남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는 은평·서초구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들의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북의 경우 경산에서 확인된 것으로 26일 만에 지역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신규 격리해제자는 50명으로 총 1만3233명(92.31%)이 격리해제 됐고, 현재 80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1명(치명률 2.1%)이다. 한편, 방역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 공급 현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방역본부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32개 병원 106명 중증환자가 신청한 가운데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방역본부는 혈장치료제와 관련해 "임상시험을 위한 제제 생산 가능한 혈장이 수집돼 지난달 18일부터 혈장치료제 제제 생산을 시작했고, 오는 10읽경 임상시험용 제조공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08-01 14:23:57 최영훈 기자

[민주당 8·29 전당대회] 부산 보궐선거 '공천' 공방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은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충돌했다. 그러면서 저마다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는 모습.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이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충돌했다. 현 당헌에 따르면 자당에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보궐선거에 부산뿐 아니라 서울시장까지 선출해 '미니 대선'급으로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후보 공천을 두고 입장이 갈라진 상태다. 이낙연·박주민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부겸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와 부산 벡스코에서 각각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부산 연설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크나큰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선거에 어떻게 임할지는 다른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면서 당 안팎의 지혜를 모아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반이 될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원하겠다. 신공항이 가덕도에 건설되도록 힘을 더하겠다"며 "부산과 경남의 조선산업을 고도화하고 중소형 조선기업들을 돕고, 울산은 수소와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연설에서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남 지역 연설에서 "176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또 표를 주고 싶겠냐. 176석에 주어진 시간은 4년이 아니라 지금 2년"이라며 민주당 주도의 강력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또 민주당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세웠다. 박 후보는 "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야당만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며 "최근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그를 통해 필요한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때 진정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지금 누구나 우리당의 위기를 말한다. 그 위기의 정점은 내년 4월 치르는 재·보궐선거"라며 애둘러 부산시장 후보 공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위기의 최정점에서 당대표를 그만 둔다는 것,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태풍이 몰려오는데 선장이 배에서 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아주 오랜 꿈이 있다.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꿈"이라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어느 날 저의 정치적 운명이 된 전국정당의 꿈을 여러분과 한 번 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멋진 변화 한번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0-08-01 14:13:25 최영훈 기자

韓 수출 감소 '4개월 만에' 한 자릿수…코로나 위기 회복세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올해 7월 수출액(통관 기준)이 428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 감소액이 한 자릿수를 보인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영향이 본격화 된 3월(-1.6%) 이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지난 4월 현대차 수출 부두의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위기가 7월 들어 완화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의 경제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은 대(對)중국·미국 수출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수출액(통관 기준)이 428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0%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릿수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 된 3월(-1.6%) 이후 4개월 만이다. 올해 4월(-25.5%), 5월(-23.7%), 6월(-10.9%)과 비교할 경우 수출 감소율이 회복세를 보인 셈이다. 한국의 수출 규모도 4개월 만에 400억 달러대를 회복하면서 올해 1분기 평균 수출(434억 달러) 수준에 근접했다. 월별 무역 수지 규모도 42억 달러로 올해 5월 흑자로 전환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5월 기준 한국의 수출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7위이며, 교역 규모는 지난해 대비 한 계단 상승한 8위다. 구체적으로 일평균 수출은 17억1000만 달러로 4월(16.5억 달러)·5월(16.2억 달러)·6월(16.7억 달러)과 비교해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일평균 수출액은 조업 일이 많을수록 감소 추세를 보인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7월 조업 일수는 25일로 같아 이에 따른 영향은 없다.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든 것은 주력 시장인 중국·미국·유럽연합(EU)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도 7.7% 증가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반면, 인도(-41.5%), 중동(-24.8%), 일본(-21.5%), CIS(-19.9%), 중남미(-18.4%), 아세안(-14.6%), EU(-11.1%) 등 다른 주요 지역은 수출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77.1%), 바이오헬스(+47.0%), 선박(+18.0%), 가전(+6.2%), 반도체(+5.6%), 무선통신기기(+4.5%) 등 6개 품목에서 전년 대비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43.2%), 디스플레이(-28.4%), 자동차부품(-27.7%), 석유화학(-21.0%), 철강(-18.7%), 일반기계(-15.5%), 섬유(-9.7%), 자동차(-4.2%) 등 9개 품목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수출 감소율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한 자릿수까지 진입한 것은 의미가 있다. 7월 실적이 긍정적 회복의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추이와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위축 등을 보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8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수출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구조의 질적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8-01 12:06:51 최영훈 기자

이어지는 장마…주말 중부지방 '폭우' 예보

기상청은 1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사진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린 지난 달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토요일인 1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상청은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이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2일 오전 0시에 거세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어 2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9시 사이 시간당 50∼80㎜에 이르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강우량은 3일까지 250㎜ 이상이다. 특히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는 3일까지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1일 오전 9시를 기해 경기도 파주·연천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또 주말 첫날인 1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에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이어 다음 날인 2일 오후 6시에는 충청도와 전북, 경북 내륙 지역의 비가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은 3일까지 북한 황해도에서 서울·경기와 강원도 사이를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정체 전선에 의해 이번 비는 남북 간 폭이 좁고 동서로 강한 비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곳곳에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남북 방향으로 인근 지역 간 강수량 차이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이 기간 경기 북부 인근 강 유역(임진강, 한탄강 등)을 중심으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캠핑장 및 피서지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와 비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우려도 높다. 많은 비로 인해 농경지와 지하차도, 저지대 침수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8-01 11:04:4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내외, 방역 점검 차…'신(新)국보 보물전 2017-2019' 관람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특별전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 보물전 2017-2019'를 관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5월 말부터 임시 휴관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시설이 지난 22일부터 다시 개관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주요 시설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한 문화 활동을 누리고 일상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문 대통령 내외의 특별전 관람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문화 행사 관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전 관람에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관람인원 제한 운영 현황, 발열 체크, 간격 두며 줄서기,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전시장 방역 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장 수용인원의 30% 규모로 관람 인원수를 제한하고, 사전 예매제도 운영하고 있다. 하루 4회(회차당 2시간)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각 회차당 200명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관람한 특별전은 지난 3년간 새로 지정된 유물 196점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보·보물전으로 알려졌다.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마련했고, 2017∼2019년까지 지정된 국보·보물 가운데 이동이 어려운 건축물, 석불을 제외한 83건(국보 12, 보물 71) 196점을 일반에 공개하는 형태로 기획됐다. 특별전은 '역사', '예술', '염원'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기록유산, 예술품, 불교 문화재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이 3회에 걸쳐 나눠 전시됐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민간기관·주요 사찰·대학교·개인 등 총 34곳의 기관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만한 곳은 간송미술문화재단(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 등 22건), 개심사(묘범연화경 목판 등 7건), 한국학중앙연구원(조선왕조실록 봉모단본 등 5건), 삼성 미술관 리움(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등 4건) 등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시설 재개관에 대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국립문화시설 재개관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국민들이 잠시나마 문화 활동을 즐기고 심신을 충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0-07-30 17:52:0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개보위장에 윤종인 행안부 차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김대지(사진)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김대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현 김대지(53)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5일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윤종인(56) 현 행정안전부 차관을 내정했다. 차관급 인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영진(53)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발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감사원장과 함께 '5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일한 뒤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20여 년 근무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국세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최영진 부위원장은 다음 달 5일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일정에 맞춰 임명될 예정이다. 윤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일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과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인사다. 강 대변인은 윤 신임 위원장에 대해 "행정 혁신·조직·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정부혁신,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평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 국정과제인 신기술 장비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과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신임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를 조기에 안착 시켜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신임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뒤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최 신임 부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방송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며 "업무 전문성과 추진력이 뛰어나 '맡은 업무는 끝까지 완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발전시키고 합리적 규제를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신임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점에 대한 질문에 "이번 인사는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며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신임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공석이 될 행정안전부 차관 인사와 관련해 "만약 공석이 되면 당연히 인사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한 사실을 필요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0-07-30 17:26:27 최영훈 기자

국회, 본회의 열고 '전월세상한·갱신청구' 임대차법 처리

국회는 30일 오후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 등으로 처리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표 기권 1표 등으로 처리됐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기간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처리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이전의 5% 내에 올릴 수 있도록 한 상한제 도입과 최소 4년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한 갱신요구권 도입이 핵심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은 찬반 토론에서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찬반 토론에서 "(법안)소위 (심사)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법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전셋값이 수천에서 억대까지 치솟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런 허점투성이 법안을 임대차보호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게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더니,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됐다"며 반박했다. 이어 "인상률을 5%로 제한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 인상률을 논의할 때도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며 "이번 법안은 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라고 법안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야 처리가 가능한데, 그때는 너무 늦어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의지가 확고하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4일 예정된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바 있다.

2020-07-30 15:03:12 최영훈 기자

당·정·청,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국내정보·대공수사 제외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도 국내정보·대공수사권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함께 웃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직무 범위도 국내정보·대공수사권이 제외되는 형태로 달라진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도록 하고, 중요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경찰과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바뀐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국가정보원 및 검찰 개혁안에 대해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집행통제 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 심의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제한하고 마약 수출입 문제의 경우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관의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 중 하나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패·공직자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 기준 금액을 법무부령에 규정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도록 했다. 중요 수사 결과에 있어도 경찰과 의견이 다를 경우 검·경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경 사전 협의에 대해 "검·경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경 사이에 정기적으로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외에도 경찰개혁과 관련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하나로 통합해 다시 구성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2020-07-30 10:19:32 최영훈 기자

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두고…우주산업 기술 개발 '긍정적 영향' 기대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2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우주산업에 가져올 효과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박수경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가 핵심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두고 "우주 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 우주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인해) 우리 우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기술 다양화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확보하고자 하는 추력 제원 크기에 따라 액체·고체·하이브리드 등 자유롭게 사용하는 로켓 설계가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액체연료 대비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제조·운용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고체연료는 액체연료 대비 약 10% 수준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 보좌관은 "(액체연료를 활용한 로켓과 비교해) 비교적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해 민간시장의 우주 개발 참여가 보다 용이하다"며 "고체연료 로켓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관측용 소형 위성 발사에 활용하는 소형 위성 발사체 시장에서도 경쟁력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거리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해 액체연료의 한계를 고체연료 부스터 등으로 보완할 수 있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이라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또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으로 변호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 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우주산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 인재들의 꿈을 실현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우주 수송력을 강화하고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보좌관은 이외에도 "소형 발사체 제작 과정에서 관련 부품이 많아 부품업계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나로호의 경우 부품 10만 개, 한국형 발사체는 12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는 수준인데 이와 관련해 현재 70여 개사가 부품 생산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우주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우주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투자 계획과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과학기술 기반 기술로써 우주와 관련한 기초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항공우주연구원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다양한 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 기초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실증 연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2020-07-29 17:13: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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