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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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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우주산업, 미래산업 발전시킬 좋은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며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사실에 대해 브리핑한 데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김현종 차장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제 우리도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이와 함께 "우주발사체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 전반에 미칠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20세기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이 한 국가 경제와 운명을 바꾸어놓았듯이 우주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며 "우주발사체 산업은 우주 접근과 개발의 근간이 되는 만큼 위성 등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 활용, 우주과학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시장을 만들어 창출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대북지원 이면합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전날(28일) 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점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이 관계자는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것은) 사실 통화 말미에 짤막하게 나왔던 이야기다. 뉴질랜드 총리가 자구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한국 외교관 A씨가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방송은 A씨의 혐의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 탓에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다.

2020-07-29 14:46: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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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인영·박지원·김창룡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통일부 장관·경찰청장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수여식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인영 장관과 김창룡 청장의 배우자, 박지원 원장은 딸과 손자가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서 특별한 의미가 담긴 꽃다발을 참석한 가족들에게 선물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이 장관 배우자에게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 손자에게 무릎을 굽힌 채 국민에 대한 헌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라는 의미를 담아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지닌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으로 만든 꽃다발을 선물했다. 이어 박 원장 손자에게 청와대 기념품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는 임명장 수여 후 오른쪽 가슴에 지휘관 표창을 부착했다. 이어 김 청장 배우자에게 '국민과 소통하는 믿음직한 경찰, 국민을 보호하는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으로 구성한 꽃다발을 선물했다. 수여식 이후 문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들과 환담한 내용에 대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박 원장과 이 장관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며 가장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고, 이 장관은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다. 두 분은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해낼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원팀(One Team)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며 "검·경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마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관계가 과거처럼 지휘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수사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 역량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 안 되고, 오히려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7일 이 장관, 28일 박 원장에 대한 임명을 각각 재가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반발에도 두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자 문 대통령이 곧이어 임명을 재가한 것이다. 이후 이 장관은 27일, 박 원장은 2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24일 업무를 시작했다.

2020-07-29 14:17: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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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발에도…與 '임대차 3법' 속도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쟁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도 건너뛰고 있다. 야당은 이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안 부작용을 우려하며 추가 논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법안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전월세신고제가 포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야가 논의하지 않은 안건(법안) 추가', '업무보고 전 법안 상정' 등을 이유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항의한 뒤 퇴장했다. 통합당은 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6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렇게 독단으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반드시 (법안심사)소위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시뮬레이션 없이 청와대에서 하명한다고 부동산 법을 밀어붙인다? 저희들은 너무 두렵다"며 "(통합당은) 거기에 들러리 설 수 없다. 이 정책에 대해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 무턱대고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저도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 이건 대안을 만들어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소위를 만들자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급한 법이라고 하면 소위를 만들어주는 게 도리가 아니냐"고 거듭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의해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말은 정말 모욕적"이라며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여러 내용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야당도)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한 부분도 있다"며 "이제 국회가 바로 결단을 내리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통합당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해 임대차 보장 기간은 2+2년으로 하고, 계약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 거주를 원할 경우 갱신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도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에 포함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같은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020-07-29 13:22: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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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 경제특위 구성 합의…부동산 입법 난항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경제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 입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관련 후속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정례회동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경제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를 거쳐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관련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부동산 입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함께 특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논의를 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구체적인 특위 설치 계획은 다음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입법은 시기가 중요해 이번에 법사위·기재위·국토위·행안위 등 상임위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부동산 조세와 관련,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후속 입법 3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한편, 박병석 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소통이 잘 돼야 공감대가 넓어지고 공감대가 넓어져야 합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에 "이번 국회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민생을 잘 챙기기 위한 관련 입법들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19 및 부동산 관련 입법을 7월 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 발언에 "이번 임시국회가 8월 4일까지인데 국가적으로도 엄중한 상황이고 코로나 위기를 맞아 필요한 조치는 꼭 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 의장은 두 원내대표 발언에 "선국후당(先國後黨)"이라며 "국가 먼저 국민 먼저, 당과 지역은 그다음이라는 게 선국후당이다. 상임위든 원내대표단이든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2020-07-28 15:21: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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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 체결에 "경제 위기 극복 위한 굳건한 발판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체결된 데 대해 "오늘(28일)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사·정 협약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고용 유지에 대한 확약 부재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노·사·정 협약 등 11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가운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해 노·사·정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협약은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과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 생태계 보전 ▲사회 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노·사·정의 협약 이행 점검과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협약에 대해 "오늘 합의는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가운데 노·사·정이 협력한 데 대해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이날 노·사·정 협약을 통해 약속한 사항은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약식에는 노·사·정 5대 주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과 함께 정부 측 인사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2020-07-28 12:16: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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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강조한 文대통령 "수출 회복 앞당기기 위한 지원 강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경제 회복에 대해 강조하며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어두운 마이너스 역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을 반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한국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것이 국민 삶에 위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한국 경제 회복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내수는 이미 2분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선 여객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주요 여행지의 숙박 예약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관광도 서서히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프로스포츠 직접 관람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는 수출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의 강점인 시스템반도체, 올레드, 휴대폰 부분품 등은 수출 증가세로 전환됐고, 친환경 미래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한 것도 좋은 흐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이 멈춰 섰던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 어려움을 단시일 안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도 경기 반등에 뒷받침하기 위한 축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국가로 대전환하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힘을 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3분기를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룰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경제 반등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방역처럼 경제에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장마철 호우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이라크에 군용기를 급파해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 종사한 노동자 송환에 나선 것과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 피랍된 한국인 선원 5명을 석방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7 15:26: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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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野 반발에도…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가 지난 24일 이인영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3일 만이다. 사진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4일 이인영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지 3일 만이다. 이인영 장관은 문 대통령의 재가로 이날부터 통일부 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11시 45분경 이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 장관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발했다. 당시 통합당은 이 장관 자녀의 병역 관련 의료 자료 제출이 이뤄져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의결에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여당 단독 채택에 "합의와 협치 정신을 무시한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송영길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이인영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로 출근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집무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에 있어 임시방편,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보다 전략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취임식을 생략한 데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있어 민감한 시기이고, 남북관계가 절박한데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는 것은 번거롭고 제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바로 현안을 챙기고 통일부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7-27 14:43: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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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문회…野 '학력위조·대북 송금' 공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 가운데 야권은 학력위조·대북 송금 등 공세를 이어갔다. 박지원 후보자가 단국대에 입학하기 위해 조선대를 5학기 수료한 것으로 위조했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건과 관련, 박 후보자가 연루됐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겨냥해 "후보자는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 단국대를 겁박해 학력 위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단국대 편입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 의원이 1965년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공필수학점을 72학점 이수해야 하는데, 단국대 편입 이후 단 1학점도 따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55년 전이면 하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후보자가 권력형 학력 위조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철규 통합당 의원 역시 "깔끔히 단국대에 보관된 학적부 원본을 제출해주면 국민이 이해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자료 제출 요구에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라며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거듭된 통합당 의원들의 학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제가 (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학에도 말했다.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제 성적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공세도 이어졌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박 후보자가 대북송금 혐의로 옥고를 치른 것과 관련한 비판이다. 특히 주호영 통합당 의원은 4·8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한 비밀합의서를 공개하며 박 후보자에게 관련 문서 존재 여부와 서명한 사실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내가 서명한 것이 맞는가"라며 반문한 뒤 "어떤 경로로 문건을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억이 없다.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북측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묻는 조태용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도 "북한에 불법 송금하지 않았다. 대북 특사를 할 때도 북한에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단호히 거부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통합당은 모 업체 대표가 박 후보자에게 2015년 5000만원을 빌려준 데 대해 고액 후원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분은 김대중 정부에서 저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며 "(돈을 빌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라서 빌렸고, 재산 신고도 했다. 갚든, 안 갚든 저와 제 친구 사이의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게 인민혁명당(인혁당) 피해자의 배상금을 반환하도록 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의견,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받은 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부 측 대응 등 현안 관련 질문에 집중했다. 이후 여야는 오후 비공개로 전환한 가운데 국정원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한 뒤 청문회를 마칠 예정이다.

2020-07-27 14:13: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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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이어 고위 참모 교체할까…다주택 참모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고위급 참모를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24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 5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교체한 데 이어 추가 인선을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신임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내정했다. 이어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토교통비서관에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교체한 비서관급 인사를 종합하면 '다주택자 교체'로 평가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도 청와대 내 다주택자가 있어 '정책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교체된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 비서관과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은 2주택자로 분류됐다. 특히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1채씩 보유했다가 최근 세종 아파트를 팔았다가 '똘똘한 한 채 지키기' 비판에 휘말린 바 있다. 동시에 국토교통비서관 교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쇄신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수석급 인사 가운데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김외숙 인사·황덕순 일자리·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 정치권에서 추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다주택자 참모에게 "7월 중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 다만 김조원 수석의 경우 최근 한 채를 처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임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장기간 근무한 김연명 사회·강기정 정무수석도 추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연명 수석의 경우 2018년 11월부터, 강기정 수석은 2019년 1월부터 각각 근무 중이다. 장기간 근무한 인사에 대한 피로 누적과 정책 쇄신 차원에서 교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수석 인사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추가 인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2020-07-26 15:17: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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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문 대통령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사의 표명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청와대에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한에 대해 브리핑했다. /연합뉴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한 빌 게이츠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게이츠 회장은 (서한을 통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세계보건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이츠 회장은) 우리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과제 대응 과정에 있어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게이츠 회장은 또 최근 김정숙 여사가 국제백신연구소(IVI)의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하며 코로나19 치료와 백신의 공평하고 공정한 보급을 위한 세계적 연대를 지지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특히 게이츠 회장은 서한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감명받았다"며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 등에 있어 선두에 있다. 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우리 국민과 세계 각국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게이츠 회장은 지난달 개최된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서 한국 측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공동으로 조성한 라이트 펀드(RIGHT Fund)에 게이츠 재단의 출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 펀드는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2018년 7월 보건복지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 공동 출자로 2022년까지 5년간 500억 원 규모의 투자하기로 하면서 설립한 민관협력 비영리재단이다. 공동 출자에서 한국 정부는 5년간 250억 원, 게이츠 재단은 250억 원 가운데 절반(1/2)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한국 정부는 게이츠 회장의 출자 규모 확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게이츠 회장이 출자 규모를 늘린다고 계획을 이야기했고, 우리 정부가 출자를 늘릴 것인 것과 관련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다. 결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빌 게이츠 이사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 대응 공조 및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과 빌 게이츠 이사장은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 대응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다짐했다.

2020-07-26 14:0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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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저격수' 박지원…인사청문 검증대 오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청문회 쟁점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다. 사진은 하태경 통합당 의원(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는 모습.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청문회 쟁점은 학력 위조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다. 특히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박지원 후보자가 야당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 등을 통해 낙마시킨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9명에 달하는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당이 박 후보자에 대한 문제 가운데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학력 위조' 의혹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박 후보자와 관련해 ▲군 복무 기간과 단국대 재학 시절이 겹치는 점 ▲2년제 광주교대 졸업을 4년제 조선대 졸업으로 바꿨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맞서 박 후보자 측은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22일 입장문을 통해 "억지이고 엉터리"라며 반박한 바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박 후보자가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단국대에 편입했다. 그러나 6·3 항쟁에 따른 비상조치 영향으로 대학이 개강하지 않아 같은 해 4월 (후보자는) 육군에 자원입대했다"며 군 복무 당시 허락받아 합법적으로 단국대 강의를 듣고 학점까지 이수한 점에 대해 강조했다. 또 광주교대 졸업을 조선대 졸업으로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류상 잘못된 기록'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조선대를 다닌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광주교대를 졸업한 것으로 밝혔고 (서류가 오기되어 있던) 단국대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또 박 후보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2015년 8월 고액 후원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은 것을 두고 통합당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고액 후원자인 기업인 이건수 동아일레콤 회장은 "50년 지기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꿔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밖에 청문회에서는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사상 검증'을 두고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북측 도발 행위를 옹호하거나 대변했고,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까지 살았다는 이유에서 국정원장에 부적합하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를 겨냥해 '적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한편, 통합당은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서면 질의 답변은 청문회 시작 전 48시간 전 제출돼야 하는데, 박 후보자 측이 26일까지 낼 것이라고 통보한 데 따른 반발이다. 통합당 측 정보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후보자로 인해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청문회 바로 전날 자료를 주겠다는 의미는 검토할 시간을 안 주겠다는 것이며 청문회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은 통합당 측 요구에도 예정된 일정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당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2020-07-26 13:18: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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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변인,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 "위로 전하고 싶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침묵한다는 비판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어제(22일) 피해자 측 입장문이 발표됐고, 이를 읽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피해자 측 입장문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길 바란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성 비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식 입장은 서울시가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 진상규명 작업 결과로 사실 관계가 특정되면 보다 더 뚜렷한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강 대변인이 "피해자 측에서 '본질을 호도하려는 움직임'과 '진실 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는 피해자의 그런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보도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언급 여부에 대해 "진상규명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이 현 시점에 섣불리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의 기준에 대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진상조사가 서울시에서) 국가인권위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 국가인권위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앞서 13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박 전 시장 영결식과 피해자 측 1차 기자회견 직후 나온 입장이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서울시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한다. 차분히 조사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전했다.

2020-07-23 17:58: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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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정책' 공방

여야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으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정부 측 해명 청취와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 뒤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며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통해 규제했고, 2007년 정책이 완성돼 이명박 정부에서 이 규제가 작동했다"며 "(하지만) 2014년부터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고, 2015년부터 대세 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집권할 당시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상승 제어를 위해 여러 규제를 정상화 조치했지만,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이런 (부동산) 상승 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그러자 "부동산 가격이 2017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 (유동성은)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돼 한국은행에서 경제 총체적인 실패 만회 차원에서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생겨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의 연장선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됐다는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도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며 김 장관을 향해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등 정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인허가와 착공, 입주 물량은 과거 정부보다 많게는 70%, 적게는 20% 많았다. 그럼에도 계속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걱정을 하기에 공급 물량을 최대한 찾기 위해 정부가 TF를 구성해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야당의 질타에 "여러 공급대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정부 측 사과를 요구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크다"며 정세균 총리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정부 대표하는 총리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세금폭탄' 지적에 '세금폭탄이 아닌 핀셋대책'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윤 의원 질문에 "종합부동산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 2%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공동주택 중 98%는 종합부동산세와 관계없이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조세 정의, 부의 불평등 완화는 우리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요한 정책인데,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분에 대한 부당 세금이 늘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배려는 있느냐"고 홍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여러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최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늘렸고,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어 이 경우 2주택으로 보고 조치하려고 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어제(22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있어 그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0-07-23 17:12: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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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찾은 문 대통령 "세계적 국방 연구·개발…자랑스러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세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문 대통령은 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시찰한 뒤 현황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를 찾아 "자주적이고 강한 국방력의 기반이 국방과학연구소"라며 "고위력 탄도미사일에서 첨단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개발까지 세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에 앞서 최첨단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잇따른 개발과 전차기술의 해외 수출 등 성과를 보인 데 따른 격려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ADD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비공개 형태로 연구 실험실에서 무기 시찰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남세규 ADD 연구소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황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군사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원천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께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 창설 50주년을 맞는 ADD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과학의 힘으로 우리 국방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굳게 뭉친 남세규 소장님과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취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반세기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역사.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돼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무, 해성, 신궁, 천궁을 비롯한 최첨단 국산 정밀유도무기가 잇따라 개발됐고, K9 자주포와 K2 전차기술은 해외로 수출돼 우리 국방과학기술력 위상을 높이고 있다. 우리 영해와 영공도 국방과학연구소 역량으로 더욱 공고히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에 대해 언급하며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의지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한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 해제라는 성과도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국방비의 증가율이 두 배,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세 배로 늘어났다.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ADD에 ▲고도화되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한 더 높은 국방과학기술 역량 구현 ▲국방 분야 첨단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한 산업 수요 발전 기여 ▲방위산업에 대한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국방과학기술 안전 및 연구 성과 보호·보안 주의 등을 당부했다.

2020-07-23 14:37: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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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인영 청문회…'사상' 검증 공방

여야가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때아닌 '사상 검증'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때아닌 '사상 검증'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색깔론 공세에 나서면서다. 선공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청문회에서 태 의원은 "후보자는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한 적이 있냐"고 이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온 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라 생각한다. 남쪽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맞받았다. 태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주체사상 신봉 여부와 함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당시 김일성 전 주석에 대한 충성 의지를 다진 게 아니냐는 질의도 했다. 색깔론 공세 차원의 질문을 이어간 셈이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질문에 "(김일성에 대한 충성 의지를 다졌다는) 그런 일은 없다.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 김일성 사진을 놓고 충성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태 의원이 북한에 있을 당시 들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재차 묻자 "과장됐다"고 선을 그었다. 박진 통합당 의원도 이 후보자에게 '북한 중심 편향적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오해를 벗어야 장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체 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작성된 과거 문건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문건은 1987년 9월, 이 후보자가 전대협 1기 의장일 당시 작성된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는 제목이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에게 "(문건에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 된 힘(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에 동의하냐, 이건 김일성, 조선노동당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이 생각에 동의한다고 할 수 없고, 수령·당·대중 삼위일체 된 체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역시 "이인영이라는 정치인을 떠올리면 반미 혹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십상"이라며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에겐 이러한 검증이 당연하다"고 사상 검증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사상 검증 질문에 항의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냐(는 식의 질문은) 굉장히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 본다. 태 의원은 진정성은 알겠으나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역시 "얼마든지 정치적인 노선이나 정책적 입장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에 대해 전향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연이은 사상 검증 질의에 반발했다. 이에 외통위 통합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 자리는 이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인데) 정책 문제를 따질 수 있고, 사상 문제도 따질 수 있다. 북한 통일부 장관을 뽑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020-07-23 13:44:5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