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정상 가동 바라는 국민 요구 외면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협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국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여야 협치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으로 21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데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각종 정책의 실행이 다소 늦어진 데 따른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경제·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12·16 및 최근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된 데 따른 보완 대책 마련을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에서 35조1000억 원 규모의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통과한 데 대해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며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