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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25전쟁 70주년 맞아…남북관계 복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면서 북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 한국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북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 한국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이후 6·25전쟁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한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자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에서 북한에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 북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로 '전쟁의 아픔'을 언급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군인과 민간인 등 희생된 국민과 함께 전쟁 고아와 이산가족 규모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이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다"며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됐고, 당시 2년 치 국민소득에 달하는 재산이 잿더미가 됐다. 사회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고 인명을 제외한 전쟁 피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쟁이 남긴 상흔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우리도 잘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됐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손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차 한반도 평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종전에 대한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안보 위협을 극복할 힘과 정신이 있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켜낼 만큼 강해졌다. 평화를 만들어낼 만큼 강한 힘과 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보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념식에서는 미국 DPAA(전쟁포로 및 유해발굴 감식국)이 확인한 147구의 국군 참전용사 유해 봉환식이 치러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슬프고도 자랑스런 일"이라며 "지체됐지만,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모신 영웅들 중에는 이미 신원이 밝혀진 일곱 분이 계신다. 모두 함경남도의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하신 분들"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한 뒤 "이름을 역사에 새겨넣겠다.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워싱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완공해 '위대한 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리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유엔참전국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훈사업을 통해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겠다"고 덧붙였다.

2020-06-25 21:37:17 최영훈 기자

통합당 "상임위 명단 바로 안 낸다"…대여투쟁 시작

미래통합당이 25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송곳 심사도 예고했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25일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선 것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요청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의도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 입장은 통합당 없이도 마음껏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해 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 요청을 거절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복귀로 3차 추경을 포함한 국회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통합당이 '단일대오'로 강도 높은 대여투쟁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바람은 무산됐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 차원에서 요구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 "(여당이 상임위원)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민주당 요구도 거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전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이 아니어서 야당 협조가 불가피했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니 그렇게 해 보라는 거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요구를 들어주고 협조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대여투쟁을 하되, 시급한 현안은 챙길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만큼 민생 현안은 외면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 몽니 부릴 생각 없다"며 "정상적인 원 구성이 언제 될 지 모르겠지만, 그사이에라도 우리는 상임위 배정 등을 잠정적으로 해 그룹별로라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운 3차 추경에 대해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1차 추경 집행도 아직 미진한데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며 "추경 문제점을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3차 추경과 관련해 "추경예산은 모두 다 분석했다.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하나하나 발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추경과 관련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통합당은 주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예고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 정부 대북정책 등에 대한 국정조사 의지도 재차 언급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국정조사도 준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5 14:23:58 최영훈 기자

靑,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에…"노동시장 공정성 위한 노력"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해명에 나섰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어난 데 따른 행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으로 촉발한 공정성 논란으로 거센 비판까지 받은 만큼 청와대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에 대해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자 청년층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청년들의 취업난이 사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에 분노하는)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는 정부도 여전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 취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은 오해가 있었다. 다만 그 저변에는 청년 취업의 어려움, 여전히 정부가 해야 될 과제를 많이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동시장 내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는 현 공공기관 일자리에 대해 "일단 공공기관의 운영이 비용 절감·효율성 이런 것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구의역 김군 사건이나 하청 청년 근로자들의 사망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어도 계속되는 일자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라면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또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종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황 수석은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고 2017년 12월에 이미 직접고용 대상으로 노사, 전문가 사이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그 때 약 1만 명 정도의 정규직이 보통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 3000명 정도는 직접고용 하고 핵심적인 생명안전 관련 업무들, 그다음에 7000명 정도는 자회사로 전환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황 수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차례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오는 과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용역계약이) 다 종료 된 시점에서 일괄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이라며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직접고용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직접고용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또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취업준비생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천공항)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어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해 그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같은 것들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한다. 그 이후에 들어온 분은 전환될 일자리라는 걸 알고 온 분이기에 필기시험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황 수석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과 관련한 오해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곧바로 그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합의에서도 그렇듯이 단계적으로 합의에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이번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들이 한 200만 원 정도 임금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은 또) 정규직과는 직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직군, 별도의 임금체계하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이는 인천공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전환된 곳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6-25 11:05:51 최영훈 기자

주호영, 잠행 '9일 만에' 국회 복귀…"국민만 보고 싸우겠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일부 상임위원장을 통합당 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것에 반발해 잠행한 지 9일 만이다.사진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통합당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반발하며 잠행한 지 9일 만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다"며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과 관련한 송곳 검증,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등과 관련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의혹, 최근 악화한 남북관계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3차 추경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1주일 심사하고 통과시키겠다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시급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용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모아 땜질한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의 민주당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했다.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친 데 대해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함부로 강제배정했고, 법사위를 비롯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후 9일에 걸쳐 전국 사찰을 다니며 잠행하면서 느낀 점도 언급했다. 그는 "첫머리에 들른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삶과 죽음을 오래 생각했다"며 "냉철한 현실 인식, 철저한 준비, 선공후사, 신상필벌, 사즉생의 각오… 우리 당이 살아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의 충성심은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文 정권의 엉터리 국정운영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김여정이 무력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종전선언을 하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자'고 고집했다"며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0-06-24 16:41:41 최영훈 기자

남북관계 악화에…'초당적' 안보 회동 갖는 여야

여야가 악화한 남북관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막힌 상황에서 별도의 간담회로 초당적 협력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2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안보 분야 여야 의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군사행동을 예고한 뒤 철회하는 등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비공개 형태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이 전날(23일)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인 데 대해 사과부터 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지금 남북이나 외교관계 현안이 많아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잘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일인데, 비공식으로나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보는 모습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겠냐"며 회동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진 통합당 의원도 "국회가 출발하자마자 파행돼 국회와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 못 하는 게 안타깝다. 빨리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재개돼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며 "여야 간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 국익을 최우선해 다뤄야 할 문제인 만큼 (여야가) 만나서 지혜를 모으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오늘 대화가 유익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또 "따지고 보면 여야 간 (외교·안보 이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 없는 점, 북한은 도발이나 협박보다 변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해 한미 간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엊그제 북한이 스스로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하고, 휴전선 스피커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정상 궤도로 가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며 "이런 생각도 여야 간 같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송영길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안민석·이상민·김영호·김홍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당에서는 행사를 제안한 박진 의원과 함께 한기호·조태용·조수진·신원식·지성호·태영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0-06-24 15:50:42 최영훈 기자

김태년·주호영 빈손 회동…강경 대치 이어간다

21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 중인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빈손에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분배를 포함한 여야 갈등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칩거한 강원도 고성 화암사를 찾아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회동 직후 입장문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23일)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회동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제안은 하나도 없었고 단순히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동참해달라고만 했다.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민주당 주장에 반박했다. 민주당은 24일, 통합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하는 국회는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어떤 명분, 계산도 국민 뜻을 앞설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통합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기하고, 협상 대신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선 데 대해 "통합당의 행동과 관계없이 국회 정상화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우리 당은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3차 추경은 6월 국회에서 통과해 7월부터 집행해야 경제 효과가 살아난다. 통합당이 시간 끌기, 발목 잡기 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추경의 신속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다. 어떤 진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통합당 없이 3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최후통첩에 "협상은 없다"고 맞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문화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국회에 복귀하면 협상을 시작하는가'라는 질문에 "협상은 없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복귀해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이콧을 풀고 국회에 복귀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일을 하러 간다. 여당은 잘못된 정책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무너진 나라 기강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최후통첩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김 원내대표를 면담한 가운데 "여야가 좀 더 진지하게 협상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병석 의장은 또 이날 오전 국회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 정치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06-24 14:28:49 최영훈 기자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당헌·당규 개정 논의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 준비 차원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 분리,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관련 규정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8·29 전당대회 준비 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최고위원 임기 규정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 관련 규정 정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안건은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전준위에서 논의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전당대회 의결로 처리된다. 전당대회에 앞서 전준위가 최고위원 임기 규정과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대권 주자들이 출마에 나선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당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 역시 동반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당 지도부는 이에 당헌·당규에서 최고위원 임기에 대해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이 또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전당대회는 1만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실내에서 치른다.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기존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장철민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6일 브리핑에서 "(전당대회) 개최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전국 대의원을 전부 모으는 현장집회보다, 중앙위원 현장집회로 축소해 실시될 예정인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당대의원대회 역시 상무위원 현장집회를 권고하는 것으로 심의했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준위 설명에 따르면 기존 전당대회 현장 행사가 1만명에서 500∼600명 규모의 중앙위원 현장 집회로 축소해 치를 것이라는 점이다. 전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최고위원 임기 보장이나 전당대회를 온라인 기반으로 치르는 등 안건에 대해 오늘(23일) 회의에서 논의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다음 주 4차 회의에서 논의하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2020-06-23 15:02:36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방역전선 사수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기조가 이어지자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수록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한편, 경제 상황도 악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제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상황과 관련해 "국내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자평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방역을 잘 해내고 있다. 우리가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이 잘 이뤄지는 것은) 국민께서 방역의 주체가 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기나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질수록)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6-23 11:18:04 최영훈 기자

'반부패 정책' 강조한 문 대통령…"국민 바라는 공정사회 완성하자"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은 가운데 반부패 정책에 대해 강조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긴장을 느슨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다.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총체적으로 향상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처음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인사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정경두 국방부·진영 행정안전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2020-06-22 15:31:53 최영훈 기자

고심하는 민주당…'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놓고 고심 중이다. 미래통합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며 민주당에 초강수를 던지면서다. 사진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며 초강수를 던지면서다.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에 진의 파악에 나서는 한편, 추가 협상을 위한 만남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10여분 간 머물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며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이자 선택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의 입장은 민주당에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포함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데 따른 항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 의사진행발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7개를 (통합당에) 배정했다지만 우리가 받을 것 같나. 18개 상임위 다 (민주당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제안한 바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역제안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이 민주당 몫이 되면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운영이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타격받을 수 있다. 야당에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관련 질문에 "그런 논의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고 하신 것의) 진의가 의회 독재를 붙여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부장님이 네가 부장해라, 그러면 내가 부장할게요'라고 답변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다. 진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것 같지 않다"며 "진심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면 나라의 미래에 대해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백만 서민의 눈물, 중소기업과 자영업 위기보다 통합당의 당내 사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 통합당의 입장을 개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통합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두고 국회 정상화에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추경심사, 안보 대응을 위해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호소했다.

2020-06-22 14:01:39 최영훈 기자

靑, 볼턴 회고록 논란에…"기본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외교 이슈와 관련해 외교·안보상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뒷이야기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담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 회고록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태'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23일 출간 예정인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외교 이슈와 관련한 외교·안보상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다양한 뒷이야기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담았다는 지적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며 볼턴 전 보좌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담긴 대북외교 이슈와 관련해 "회고록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 간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또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대북외교 이슈를 언급한)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수석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입장문은) 어제(21일) 저녁 미국 NSC에 전달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가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대해 직접 나서 대응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공식 대응이라기보다 정의용 실장이 그동안 볼턴의 카운터파트였다. 정 실장과 주고받은 이야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 실장이 입장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또 정 실장이 입장문에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 직을 수행하며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특정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포함해 앞으로 정 실장 지적처럼 사실이 아닌, 일종의 허위 사실 부분에 대해 '그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조현병 환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그것은 자신(볼턴 전 보과관)이 판단해봐야 할 문제다. 본인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2020-06-22 11:41:1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국민 고통 커진다"…국회에 '조속한' 3차 추경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의 교착 상태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며 "국민은 (3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6월 중) 추경안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한국은행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마련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만 여전히 일부 기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된다.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정책실장은 "아는 바와 같이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5차례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255조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안정 대책이 발표됐고,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5.5조원 규모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신용도가 낮은 중견·중견 기업의 회사채·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SPV(매입 기구) 가동, 매출이 급감한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정책이 나온 데 대해 김 정책실장은 저신용등급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재정은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5조원 규모의 출자 금액은 3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 강민석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브리핑에서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언급한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택배 배달원 등 114만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의 현금 지급 ▲실업자 49만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 지급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 근로자 58만명에 대한 기존 급여 70% 수준의 휴업휴직수당 지급 등이다. 이어 ▲3차 추경으로 확보한 55만개 일자리에 대해 약180만원 수준의 급여 지급 ▲미래지향적 일자리 구직을 원하는 어려운 국민 12만명에 대한 전문학원 등록 지원금 약 300∼500만원 지원 ▲저소득층 4만8000명에 대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지원금 가구당 123만원 지원 ▲위기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한 1000만원 긴급 자금 대출 등도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말한 추경이나 고용대책, 소상공인 지원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받고 금융 애로를 해소해 생계 위기를 극복해 나갈 국민이 최소 390만명 이상"이라며 "390만명 이상의 하루가 다급한 국민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추경이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명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에 조속한 3차 추경을 당부하면서도 특정한 방법에 대해 염두하고 문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이 6월 중 3차 추경 처리를 당부하면서 언급한 비상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 "국회 관련 사항에 대해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며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에 특정한 수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그만큼 비상한 각오로 설득하고, (추경)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말"이라며 "결국 (추경 심의와 통과는) 국회가 할 일이다.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 6월 임시국회가 7월 3일까지인데 (6월 임시국회) 문을 닫고 새로 7월 임시국회를 열다 보면 (추경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런 현실이 어찌 보면 국민에게 어떤 고통인지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2020-06-21 16:09:25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김연철 사의' 수용…외교·안보 라인 재편하나

최근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을 재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원들과 차담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을 재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수장 교체가 없는 점도 외교·안보 라인 재편 가능성의 이유로 꼽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 40분 김 장관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 어제(18일) 김 장관과 만찬을 하면서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앞서 17일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치권은 김 전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지고 사퇴한 데 대해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성을 주장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외교·안보 라인 전원 교체'를 정부에 요구했다. 남북관계가 악화한 만큼 현재 외교·안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새 인물 영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끌어간 안보팀이나 그에 관련된 통일부, 외교부 등이 지금과 같은 자세로 과연 남북관계 문제를 원활히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새로운 남북관계, 대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외교·안보를 해온 사람들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18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전면적 쇄신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 라인'을 질책하는 한편, 현재 외교·안보 정책 점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내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 교체를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대북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같은 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그동안 최선을 다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좀 더디다는 느낌은 사실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부정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악화에 있어 청와대 인사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말씀하신 점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8일 '외교·안보 라인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인사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0-06-21 13:01:45 최영훈 기자

'한―EU 화상 정상회담' 30일 개최…코로나 등 현안 논의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한국 시간)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한―EU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한국 시간)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한―EU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EU 신 지도부와 최초 정상회담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이번 회담은 금년 들어 최초로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포함해 양측 간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담 사실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어 회담 성사와 관련해 "특히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한―EU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격상시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EU와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 등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역·투자 증진 및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분야 협력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도 양자 정상회담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건설적 기여를 해 온 EU 측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한―EU 화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EU는 민주주의, 법치, 다자주의 등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특히 신지도부 출범 이후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확대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한―EU 대면 정상회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게 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다. EU 측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화상 정상회담을 우선 개최하는 방향을 제의했고,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2020-06-18 15:58:57 최영훈 기자

文, 데이터·AI 전문기업 방문…"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만드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직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판 뉴딜 첫 행보로 데이터·AI(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주)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은 가운데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지원 차원에서 밝힌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사람과 AI의 데이터 수집·가공 과정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청취한 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와 차담회에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의 원조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기에 추진한 뉴딜 정책이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설명한 세부 정책은 다목적댐 '후버댐 공사'이다. 문 대통령은 후버댐 공사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댐을 활용한 각종 산업 발달, 산업 발달로 인한 일자리 창출, 관광지화한 댐을 활용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디지털 뉴딜도) 취지는 같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에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들이 모이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표준화하고, 결합해 가공하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비식별 정보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다"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가) 많이 활용될수록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의 산업과 산업단지, 공장들을 스마트화하면서 혁신하고, 기존 산업이 하지 못했던 여러 혁신 산업을 만들어내고, 언택트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이 같은 과정이)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데이터 수집과 표준화, 가공·결합) 과정들은 전부 사람들의 작업에 의해 이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많은 일자리들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가운데 디지털 뉴딜, 후버댐을 통해 했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하면서도 확연히 말하자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혁과 부작용 개선 등의 과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공공과 민·관에서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되는 것이 필요하고,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비식별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그 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가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을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로 옮겨드리는 것의 사업들을 국가적으로 함께해 나가야 된다"며 "또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에 쉽게 접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분들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 말하자면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2020-06-18 14:34: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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