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최영훈
기사사진
민주당, '親조국 정당' 포섭…사실상 비례민주당 창당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에 '시민을 위하여'를 포함해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자환경당·가자평화인권당과 함께하기로 했다. 사진은 17일 열린 협약식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비례민주당'을 창당했다. 비례대표 선출에 함께할 정당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하면서다. '시민을 위하여'는 친문(친문재인)·친 조국 성향의 개싸움시민운동본부가 주축이 돼 결성한 정당이다. 민주화 원로가 주축이 돼 결성한 '정치개혁연합'과 달리 '시민을 위하여'는 민주당에서 의견 수렴 과정에 개입할 수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자환경당·가자평화인권당 등과 비례대표용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에 참여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비례연합정당 구성 파트너로 거론된 정치개혁연합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두 플랫폼(정치개혁연합·시민을 위하여) 간 통합이 불발되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합정당 추진 일정이 촉박해 부득이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협약에서 ▲소수정당 추천 후보에게 비례대표 앞 순번 배려 ▲보수 야당의 검·경 수사권 독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개혁 법안 퇴행 시도·부당한 탄핵 추진 공동 대응 ▲촛불 정신을 바탕으로 적폐청산·민주적 개혁 가치 구현 공동 노력 등에 합의했다. 비례대표 선정 기준 준수와 단일 정당 명칭으로 후보 등록하고, 합리적인 협의를 통한 의석 배분 등 대원칙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결정을 두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정당을 선택했다'는 논란이 생겼다. 정치개혁연합은 민주화 원로를 포함해 각계각층 200여명이 주축이다. 여기에는 녹색당·민중당도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이 선택한 '시민을 위하여'는 친문·친 조국계 인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논란에 대해 "정치개혁연합은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플랫폼 정당이다 보니 시민사회의 주도성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다. 다른 정당들과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윤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연합 정당 구성을 위해) 어느 정도 정책 연대가 가능한 정당의 범위 안에서 연합 상대를 정해야 우리 지지자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정당들을 우선해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례대표 연합 정당 참여를 결정한 녹색당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선거연합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명백하게 선거연합정당의 취지를 위반하고, 소수정당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선거연합정당을 만들면서 원외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참여 정당을 선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03-18 10:26:2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靑, 코로나 진단 키트 '17개국 수출 요청'…UAE에 첫 수출

청와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진단 키트를 긴급수출 형태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점에 대해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 /청와대(연합뉴스) 청와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국내 진단 키트를 긴급수출 형태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코로나 19 국내 진단 키트가 해외로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외교부가 지난 주말, 진단 키트 5만1000개(노블바이오사 제품)를 긴급수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5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와 정상 통화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때 '국내 진단 키트 수출 요청'이 있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상 통화 이후 이달 7일 한국과 '특별전략 동반자 관계'인 UAE는 긴급하게 코로나 진단 키트 구매 여부를 외교 채널로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UAE 측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 진단 키트 수출 과정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진단 키트 수출 이후 상황에 대해 "현재 추가물량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또 진단 키트 수출로 인한 국내 물량 부족 우려에 대해 '진단 키트의 경우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수출 제한 대상이 아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 여력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진단 키트 첫 수출은 코로나 19와 관련한 국제 공조의 일환"이라며 "코로나 19 대처를 위한 국제 공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외교'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코로나 19와 관련해 정부 채널로 진단 키트 지원을 공식 요청해 온 국가는 동남아(3개국)·중동(4개국)·유럽(2개국)·CIS(독립국가연합, 2개국)·중남미(2개국)·아프리카(2개국)·기타(2개국) 등 모두 17곳이다. 이어 진단 키트를 포함해 방호품 지원 또는 보건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나라는 총 26개국이다. 청와대는 UAE 긴급수출 외에도 국내 진단키트 생산업체들이 약 30여 개 국가로부터 직접 수출 주문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03-17 16:29:5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여야, '코로나 추경' 진통끝에…11.7조 유지

여야가 진통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사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김광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합의한 뒤 승강기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진통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7000억원을 유지했다. 그동안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러 차례 만남에도 합의안 도출은 하지 못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증액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추경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17일 오전 열기로 한 여야 3당(민주당·통합당·민생당) 원내대표 회동은 열리지도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17일 추경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진통끝에 타협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여야 3당(민주당·통합당·민생당) 간사는 17일 오후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3당 합의안에 따르면 추경안 중 정부안에 3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세입경정을 8000억원 수준으로, 코로나 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 삭감해 총 3조1000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여야 3당이 추경안 삭감으로 마련한 재원 중 1조원은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을 증액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요구한 내용이 일부 수용된 셈이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 경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자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에게는 절박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도 정부가 세입경정으로 편성한 2조5000억원과 고용지원사업 1조6000억원 등 4조원 가량 삭감한 뒤 이를 마스크 일일 생산량 확대나 음압병실 확보, 코로나 19 무료 검사 등 감염병 대응 사업에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경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처리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30분에 예결위 소위원회, 오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예결위 처리를 거친 뒤 추경안은 이날 오후 11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020-03-17 15:32:3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추진 "특단 대책·조치로…강력 대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해 '비상경제회의'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자 '비상경제회의'에서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마련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일상적인 사회 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된 데다 한국 경제도 타격받는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 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에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도 설정했다. 그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4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 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2020-03-17 14:57:57 최영훈 기자
메트로신문 3월 1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때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로스쿨을 한국방송통신대(방송대)와 일반 대학의 야간 학부에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다. 정작 법학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50% 아래로 떨어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지 않는 한 오히려 '고시 낭인'만 늘리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우려다. ▲교육부가 개학 추가 연기를 고심하는 가운데,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추가 개학 연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간 소비활동이 10% 위축될 경우 약 3만1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협력사를 위해 총 22억원 규모의 가맹금 지원에 나선다. ▲국적 항공사 가운데 티웨이항공이 LCC업계 최초 중장거리 저비용항공사로 도약하겠다고 밝히며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마켓·부동산> ▲NH농협금융지주가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17일 연다. 현 김광수 회장이 취임 이후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데다 경쟁자로는 아직 이렇다할 하마평 조차 없어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소 한 달 동안은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 송파구 일대 집값이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개월새 2억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 등장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유통>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지난 1월 횡령혐의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으면서 취업제한에 걸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패션기업 위비스의 여성 의류브랜드 지센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7일부터 3입 2900원이라는 획기적인 가격에 ATB 소재 마스크를 판매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올해 식품업계 주주총회의 관전 포인트는 사내이사 재선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사업 추진이 될 전망이다.

2020-03-17 06:00:0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소금물 분무기'…집단 감염 원인 지목

경기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규모 감염 사태 발생 원인으로 '소금물 분무기' 소독이 지목됐다. 사진은 15일 성남시가 코로나 19 추가 확진자가 나온 수정구 양지동 은혜의 강 교회 주변을 소독하는 모습. /성남시 제공(연합뉴스) 경기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소금물 분무기' 소독이 지목됐다. 당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소독하겠다는 이유로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게 감염 확산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 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달 1일과 8일 이 교회의 예배 CCTV를 확인한 결과, 교회 측이 예배당 입구에서 예배 보러 온 사람들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인포데믹(infodemic·정보감염증)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염병 대처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감염이 더 확산됐다는 뜻이다. 이 단장은 "이 교회 신도인 서울 광진구 확진자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게 확인됐고, 분무기도 소독하지 않은 채 예배 참석자들 입에 계속 뿌리는 모습이 확인돼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은혜의 강 교회 신도 40명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은혜의 강 교회 관련된 확진자는 총 47명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 이어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로는 2번째로 큰 규모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은혜의 강 교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들이 1일과 8일 예배를 각각 본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당시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5명에 대한 전수 검체 채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집회 대신 온라인 영상 예배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염 예방조치 없이 집단 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49조에 근거해 제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2020-03-16 21:14:5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미래한국당 비례 1번 조수진…유영하는 제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6일 비례 대표 후보 1번으로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추천했다. 사진은 2009년 1월 올해의 여기자상 시상식에서 기획부문을 수상한 조수진 전 동아일보 기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6일 비례대표 후보 40인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은 신원식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해 화제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탈락했다. 비례대표 추천 명단에 따르면 3번 후보는 '1호 영입 인재'인 김예진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4번은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이다. 뒤이어 김정현 법률사무소 공정 변호사,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우원재 유튜브채널(호밀밭의 우원재) 운영자,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장, 이용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등이 당선 안정권으로 꼽히는 비례대표 10번 안에 포함됐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에 화제가 된 인물 중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은 18번,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21번에 배정됐다, 다만,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는 순위 계승 예비 명단 5번으로 배정돼 당선 안정권에서 멀어졌다. 이외에도 박대수 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등이 공천 배정을 받았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명단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며 선거인단 투표만 마친 상태다. 이에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연기되거나 공천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2020-03-16 20:42:54 최영훈 기자
인사-3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 ◇ 실장급 승진 △무역투자실장 강경성 ◇ 국장급 승진 △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박동일 ◆문화체육관광부 ◇ 부이사관 승진 △ 국어정책과장 신은향 △ 저작권정책과장 김근호 ◇ 서기관 승진 △ 기획혁신담당관실 이용욱 △ 재정담당관실 도현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장수경 △ 문화정책과 나서경 △ 종무1담당관실 정윤찬 △ 소통정책과 윤정 △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은영 △ 저작권정책과 방정석 △ 저작권정책과 이재순 △ 방송영상광고과 송수혜 △ 체육정책과 인숙진 △ 관광정책과 방진아 △ 국제관광과 강용민 △ 관광산업정책과 이성은 △ 도서관정책기획단 김수정 △ 국립중앙도서관 조설희 △ 국립중앙도서관 조혜린 ◇ 과장급 전출 △ 외교부(주재관) 전출 남찬우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장관 비서실장 배성호 △ 교통정책조정과장 박지홍 ◆ KDI △ 경제전망실장 정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부원장 손웅희 △ 뿌리산업기술연구소장 김택수 △ 융합생산기술연구소장 남창우 △ 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장 이석우 △ 동남지역본부장 문형순 △ 한러혁신센터소장 김규현 △ 기획조정부장 변기정 △ 경영지원부장 이종범 △ 사업지원부장 김평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기술이전센터장 홍석환 ◆동의대 △ 통합물리의학연구소장 이정훈 △ 스마트IT연구소장 김진덕 △ 산업디자인기술·융합연구소장 김민우 △ 취·창업연구소장 임영호 ◆동아대 △ 도서관장·출판부장 장정환

2020-03-16 15:36:0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수도권 '코로나 확산'에 방역 걍화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소규모 감염 사례가 수도권에서 연이어 나타나자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섰다. 코로나 19 확산 기조가 인구가 많이 밀집한 수도권에 나타나자 사태 파악과 수습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 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회의에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와 격리 치료받는 환자 수가 줄어드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 발생으로 '방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도권에는 콜센터, 교회, 병원, PC방 등의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방역 성공 여부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한 이유로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점 ▲일상생활이나 활동에서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장소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꼽으며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상황의 급격한 악화 때문에 해외 유입의 긴장도 매우 높아졌다.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수도권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수도권 공동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 요인인 다중밀집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진자 정보와 동선을 비롯한 방역 필수 정보 공유, 광역교통망 방역 체계와 병상 활용 협조 등 긴밀히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 19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도 철저히 차단해 지역사회 방역망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3-16 15:15:22 최영훈 기자
[기자수첩]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생긴 변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잠시 멀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안했다. 회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다. 코로나 19 확산은 회사에 손해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 업무 특성상 소통 방식을 바꾸면서 불편한 일도 있다. 눈에서 멀어지니까 소통이 힘든 경우다. 업무 지시를 잘하는지 지켜볼 수 없으니 불안한 마음도 생겼다. 정치권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제안에 화답했다. 국민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느끼는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다. 총선 출마자들은 유권자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않기로 했다. 반대로 유권자들을 모으는 행사도 열지 않는다. 일부 정치권은 달라진 소통 방식에 두려워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 게 정치권이기 때문이다. 4월 15일 치르는 21대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두려운 마음은 생길 수밖에 없다. 반면, 달라진 소통 방식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정치권도 있다. 이들은 유권자들과 마음이 멀어진 만큼 다른 행동을 했다.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출현에 반대하는 여론을 외면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참여한다. 특히 민주당은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출현을 비판했다. 그렇지만 '전 당원 투표'로 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조직한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유권자들과 마주 보고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든 탓일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지지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당 투표에서 득표한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수 있게 말이다. 하지만 위성 정당 출현으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훼손됐다.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마음을 외면한 셈이다. 물론 지지층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멀어진 다른 여론까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03-16 14:13:5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조국 사태' 연루 의혹에 사의

최강욱(사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되고, 재판까지 앞두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제공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에 연루돼 검찰에 불구속기소 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거듭 생각하며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1월 23일 조국 전 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촛불 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소속으로 있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은 이에 대해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결국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께 부담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자진 사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18개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의 공직생활을 통해 참으로 훌륭한 분들을 만나 진정 보람 있고 영광된 시간을 가졌다"며 소회를 밝힌 뒤 "바위처럼 굳건하게 촛불 시민과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지켜내고 싶다"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어 "저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역사와 직면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거침없는 발전과 변화를 위해 어디서든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청와대 연풍문을 들어설 때의 설렘과 다짐을 잊지 않고, 다시 그 문을 나와 세상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2020-03-16 08:49:3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50% 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와 상환 기한 연장, 세입자 보조 등 지원도 받는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전기 요금 등은 감면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재난과 관련한 응급 대책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도 받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졌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이뤄졌다. 감염병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코로나 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도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전례는 없다. 정부는 코로나 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다.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뤄진다.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020-03-15 16:00:4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총선 D-30, 공천 마무리 수순 접어든 여야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 막바지에 들어선 모습이다. 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1일 앞둔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 선거까지 남은 날짜를 알리는 안내판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16일 현재 총선까지 30일 남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은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후보 확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25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비례대표 1번은 민주당 영입 인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다. 2번은 영입 인재인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수진 당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3번을 각각 부여받았다. 이들은 민주당이 참여하기로 한 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조직한 비례연합정당 후보로 총선에 나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부 지역구 경선까지 마무리하면 총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된다. 다만 일부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해찬 대표가 공약한 '시스템 공천'의 한계도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15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청년우선전략지역'으로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가 지정돼 민 의원이 컷오프된 데 대한 반발이다. 그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민 추천 후보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주당이 청년정치인을 육성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청년을 돕는다고 해도 기적을 구하기에는 너무 조건이 어렵다. 당선을 목표로 힘차게 달리겠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도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공천은 단지 '비문(비문재인계)'이라는 이유로 현역 4선 의원을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원천배제한 오만한 권력의 횡포이자 서원구민을 모독한 공천으로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통합당도 공천 작업에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 중 일부는 당에 재심을 요구했다. 또 다른 일부는 무소속 출마를 예고하거나 고심 중이다.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13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정태옥(대구 북구갑)·김석기(경북 경주) 의원 등도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이다. 이와 별개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선거구 12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결과, 현역인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이명수(충남 아산시갑)·경대수(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의원이 통과했다.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사실상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긴 모습이다. 한국당은 15일 공천신청자 531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르면 16일 후보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병호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0일 "(공천 면접 심사를) 마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16일)에 발표하고, 선거인단을 통해 추인받고 당 최고위원회에서 '오케이' 하면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5 14:48:5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격려 차 '코로나 경증 환자 치료센터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천안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증 환자 치료 시설인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천안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경증 환자 치료 센터를 찾았다. 코로나 19 치료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찾은 치료 센터는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 마련한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로 대구 지역 코로나 19 경증 환자 308명이 치료받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막상 경증으로 분류돼 이곳에 왔는데, 와서 보니 중증이거나 이곳에서 사는 동안 중증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문 대통령 질문에 "1차 체크를 통해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으로 보냈고, 앞으로도 24시간 체크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인근 병원(순천향대병원 등)으로 보낼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부족한 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김호중 순천향의대 교수가 '생활치료센터를 처방이 가능한 의원급 병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생활치료센터는 처음 하는 제도니 실제 운용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말해주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충청남도가 제공한 시설에 대구 지역 경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치료센터는 공공뿐이 아니라 민간 기업도 제공하고 있다. (시설을 제공한) 기업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센터에 함께 방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 및 군 지원 인력에게 "소통이 중요하다.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현장에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1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를 깜짝 방문했다. 깜짝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고충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격려 방문에서 선물로 밥차에서 저녁 식사하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에게 갈비찜이 포함된 한식을 특식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2020-03-12 19:50:0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