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추경' 편성 예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19 확산 기조에 경제 둔화가 예상되자 이같은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또 코로나 19 대응 차원에서 본예산 중 2차 예비비를 확보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 관련 법안 처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 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도 이번 주 중 마련해 발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도 편성하기로 했다. 단, 국회 상황에 따라 추경 처리가 늦어질 경우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 방안이 포함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 지원 혜택도 추경에 포함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또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봉쇄 조치는 방역망을 보다 촘촘히 구성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 지역 출입을 막는 게 아닌 방역망 강화 차원에서 나온 조치인 것이다.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적 의무 공급이란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 공급에 나선다는 뜻이다. 마스크 수출 물량 역시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한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다중집회 역시 관리 대상에 올렸다. 이에 따라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의 경우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도 제한시킬 계획이다. 유아·노인·임신부·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역시 행사 참여 자제를 안내하는 지침을 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 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