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 - 12월 15일

인사 - 12월 15일 ◆경상남도청 ◇5급→4급(서기관) △관광개발추진단(관광개발기획담당) 박영준 △중대재해예방과(중대재해총괄담당) 이선호 △항공우주산업과(항공산업파트장) 곽기출 △농업정책과(농정기획담당) 조은구 △동물방역과(방역정책담당) 정창근 △사회재난과(사회재난총괄담당) 권현진 ◇6급→5급(사무관) △안전정책과 박도헌 △사회재난과 박규식 △산업정책과 정소영 △전략산업과 이상완 △국제통상과 이정민 △도시계획과 조찬홍 △문화예술과 김남진 △농업정책과 주정희 △감사위원회 전계진 △정보통신담당관 문재환 △세정과 박지옥 △동물위생시험소 김은경 △식품의약과 표상희 △해양항만과 김경호 △공항철도과 류항택 △감사위원회 김성환 △건축주택과 송현우 △토지정보과 김상진 △농업기술원 진영돈 △농업기술원 진영민 △보건환경연구원 박정길 ◆한국동서발전 ◇1(가)직급 △감사실장 김남준 △안전보건처장 이정우 △기획처장 김봉빈 △인재경영처장 김용현 △건설처장 안희원 △에너지전환처장 김용기 △울산발전본부장 남석열 △동해발전본부장 최재훈 △일산발전본부장 김훈희 △음성그린에너지건설본부 전준모

2022-12-15 14:20:49 최영훈 기자

부고 - 12월 15일

부고 - 12월 15일 ▲이영희씨 별세, 서민석(지마켓 커뮤니케이션부문장)·범석·순석씨 모친상 = 15일, 강남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02-2019-4003 ▲김광식씨 별세, 김희종(포천경찰서장)씨 부친상 = 15일 오전, 의정부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031-820-3468 ▲우종태씨 별세, 신동호(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등록1팀장)씨 장인상 = 15일 오전 2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30분. 043-279-0144

2022-12-15 14:20:48 최영훈 기자

불붙은 與 전당대회…김·장·나 연대에 '윤심' 견제까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하면서 당권 주자들 간 룰 변경 문제를 두고 견제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5일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을 예고했다. 전당대회 룰 개정 기조를 두고 정 위원장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한 책임당원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현행 '룰'은 책임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정 위원장은 현행 방침에 대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공직 후보자를 뽑는 선거는 성격이 같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의 진로는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정당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비대위가 전당대회 룰 개정 준비에 착수하면서, 당권 주자들 입장은 갈렸다. 친윤(親윤석열) 주자들은 당원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데 찬성했다. 반면 비윤(非윤석열) 주자들은 '민심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친윤 주자들 중심으로 '연대설'도 나왔다.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최근 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김장 (김기현·장제원) 연대'·'김나(김기현·나경원) 연대' 가능성이 나온다. 친윤 당권 주자인 김 의원 중심으로 연대설이 불거지는 셈이다. 최근 김 의원이 윤 대통령 관저에 초청돼 독대하면서 '윤심=김기현' 해석까지 나온 데 따른 상황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도 연대설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 뉘앙스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장 의원과 연대설이 불거진 데 대해 김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에 출연해 "장 의원을 포함해 의원들 전체하고 저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했다. 이어 "장 의원하고도 가끔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연대설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나 위원장과)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이고, 17대 국회에 처음 같이 정치 입문한 관계"라며 "전직 판사 출신에 성향이 좀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중심으로 '윤심'에 이어 '연대설'까지 나오는 데 대해 다른 주자들은 견제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 정부 연대보증인'이라며 윤심 구애 전략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와 동시에 연대설을 차단하는 분위기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김 의원 주재로 만든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장 연대' 관련 질문에 "정치인들 간에 전당대회 관련돼 서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연대가 미칠 영향에 대해) 그건 시간이 가면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고 평가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김장 연대'에 대해 "김치는 담그려면 숙성이 돼야 한다"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생김치"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윤심 팔이를 하는 분들이 문제가 많다. 얼마나 자기 경쟁력이 없으면 맨날 윤심을 가져다 대느냐"라며 비판한 뒤 김장 연대설까지 일축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저도 (윤 대통령과)가깝지만, 외려 자제하고 있다. 대통령과 만나고 그런 일을 언론에 노출하는 일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친윤 당권 주자 중심으로 윤심을 내세우는 데 대해 우려했다.

2022-12-15 14:10:13 최영훈 기자

정진석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전대 룰 개정안 만들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전당대회 '룰' 개정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늦어지는 가운데 내년 3월 초로 예고한 전당대회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당 지도부가 먼저 움직인 것이다. 최근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룰 개정' 문제를 두고 다투자 비대위가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이기도 하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비대위는 오늘부터 우리 당의 정당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할 전당대회 개최 방안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전대 룰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현재 당에서는 차기 지도부 선출 투표 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기존(30%)보다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의 진로는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정당민주주의"라고 했다. 책임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올리게 되면 '민심과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1년 6개월 전 전당대회 때 우리 당 책임당원은 28만 명이었지만 오늘 현재 우리 당 책임당원은 79만 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당원 증가로 민심과 괴리되는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우리 당의 20대, 30대, 40대 당원은 전체의 약 33%"라며 "50대 이상 연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유럽 내각제 국가이든 미국이든 전당대회 의사 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책임당원 투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전당대회가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라고 주장한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지도부는) 국민의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공직 후보자를 뽑는 전당대회는 성격이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5 11:27:59 최영훈 기자

與 "민주, 예산 감액안 일방 처리 방침은 의회 독재 횡포"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 '자체 수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하자 "의회 독재 횡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예산 발목잡기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표 수정 예산안을 힘으로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의회권력 남용"이라며 민주당의 '자체 수정 예산안' 단독 상정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예산안 수정을 내서 정부 예산안을 무력화시키고 예산안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정부 수립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자체 수정 예산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민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 첫 재정운용계획을 담은 예산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와 방해로 법정기간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긴 채 오늘도 표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 집권 시기에 하지 않았던 예산을 요구하는가 하면 정부 운용에 필수적인 예산까지 삭감을 주장한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까지 모두 삭감하고, 기초연금 부부 공동 수령 할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번이나 예산안 처리를 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을 삭감하고 일방 통과시킨 예가 없다"며 "(자체 수정 예산안 단독 처리 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2-15 10:45:15 최영훈 기자

김웅, 與 전대 룰 논란에 "어떤 장식을 해봐도 유승민 공포증"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논란에 김웅 의원이 15일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 어떤 장식을 해봐도 그것이 유승민 공포증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중을 줄이자는 당 지도부와 친윤(親윤석열)계를 겨냥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당대회 룰 변경을 하겠다고 난리다. '당대표이니 당원들로만 선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그동안 뽑힌 당 대표, 대표 최고위원들은 모두 당연하지 않은 선출이었나"라는 메시지를 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 중심으로 기존 '룰'(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여론조사 반영 비중을 0∼20%까지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2004년 이후 18년간 우리 당은 국민 여론조사를 30∼50% 반영해왔다. 그 18년간의 전당대회는 당원의 축제가 아니라 당원의 장례식장이었나"고 비판했다. 이어 "룰 변경을 주장하는 분 중에서는 그동안 전당대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던데, '당원의 축제가 아닌 전당대회'에는 왜 참여한 것인가. 아무리 급해도 자기들의 정치 역정까지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여론조사 반영 비중을 낮추는 방식과 관련, 당 일각에서 '유승민 전 의원 전당대회 출마 견제' 차원의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축제'라고 부르짖지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만의 축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저를 떨어뜨리려 룰을 바꾸면, 축구를 한참 하다가 골대 옮기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유승민은 이번 전당대회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윤심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20대 총선에서) 진박 감별사 완장 차고 유승민 한 사람 죽이겠는 공천 판국 때문에 그때 120석을 겨우 얻었다"라는 말도 했다.

2022-12-15 09:46:41 최영훈 기자

與, 김경수 '가석방 불원 요구'에…"양심수 코스프레하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 거론되는 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히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14일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정치 근육 키우기인가"라고 짧게 글을 올렸다.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지사 배우자 김정순 씨는 지난 13일 '지난 12월 7일 남편(김 전 지사)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 SNS에 올린 글에서 김정순 씨는 "남편 입장은 명확하다. 가석방은 제도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김 전 지사의 입장에 "'면장우피(面張牛皮)',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논평에서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지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킷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선고 받은 점을 언급한 뒤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김 전 지사가)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전 지사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 김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여론을 조작해 대선 민심을 조작·왜곡한 김 전 지사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반성은커녕 마치 피해자인 양 우기고 있는 김 전 지사에게 사면은 사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에게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김 전 지사가) 다음 대선 출마를 위한 체급 부풀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런다고 되겠나"라며 "국민은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2022-12-14 14:58:53 최영훈 기자

주호영 "野 감액안 갖고 협상 여지 없어…단독 예산 처리 안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체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감액 수정안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 협상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입장이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은 오늘(14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라며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규모는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삭감·조정할 예산으로▲대통령실 이전 비용 ▲낭비성 예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시행령 관련 예산 등을 꼽은 박 원내대표는 "이들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최종 결정을 내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에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해 (예산안은 민주당이)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 제시에 "각 당의 생각들이 다 드러났고 그걸 갖고 더 설득하고 안 하고 하는 일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체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민주당 수정안이 일방 통과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수립 이후 74번째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 못할 것"이라며 "국가 예산 체계로 저것은 최악이고 안 맞다. 민주당이 협상하기 위해 (자체 수정안 단독 처리를) 하는 말이지만 결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올 때 완성된 게 아니라 수정 과정을 예상하고 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가 하려는 중요한 일들 모두 삭감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진짜 갑질이자 힘자랑이며 나라 재정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2-12-14 14:04:20 최영훈 기자

'당심 확대론'에 엇갈린 與 당권 주자들…윤심 논란 의식했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심 확대' 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 입장이 엇갈렸다. 친윤(親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당권 주자들은 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윤(非윤석열)계 당권 주자들은 '민심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며 반대한다. 전당대회가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영향을 받자 주요 당권 주자들 셈법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14일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종합하면 '윤심'은 여러 방향에서 표출되는 듯하다. 차기 대선 주자가 당권 도전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부담스러워하는 중이라는 말부터 '수도권·MZ세대 대표론', 윤 대통령의 '만찬 정치' 등이 대표적인 윤심으로 꼽힌다. 여기에 친윤계 중심으로 '윤심'을 자처하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 확대 적용 문제도 거론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당심'에 힘입어 경쟁자였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을 꺾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주요 당권 주자들도 이에 대해 의식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수가 (전당대회) 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우리 당원 의사를 잘 반영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계속 말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룰(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에 따른 선거 당시 '역선택 논란'이 불거진 점을 언급한 뒤 "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당 대표는 말 그대로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 역시 당권 도전을 시사하며 "어떤 조직이나 단체장을 선출할 때 그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00% 당원 투표로 당 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당 내부에서 비윤계로 분류되는 당권 주자들의 경우 '민심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당 내부 선거이지만,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새미래 공부 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규정에서 일반 국민여론조사 반영 비율 30%가 "민심"이라고 주장한 뒤 "비당원 지지층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완전히 없애면 총선 때 당원이 아닌 지지층에 어떻게 호소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당원 100만 시대인 만큼 당원 투표 비율을 올려도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만약 우리를 지지한다고 하면 (당원 투표 100%인 경우) 2400만 우리 지지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막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당원 투표 반영 비율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가운데 당 지도부와 친윤계 중심으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늘리려 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당선될 때 민심 비율을 오히려 올렸는데, 우리는 더 줄이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당은 결국 민심의 파도 속에서 서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당원 투표 반영 비율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 작업에 대해 말을 아꼈다. 비대위 내 토론을 거쳐 당헌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당 지도부는 14일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전당대회 룰 세팅 문제는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에 하기로 했다. 비대위 임기 내에 전당대회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시간은 촉박하지만 지금은 예산안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투표 반영 비율 100% 적용' 문제를 두고도 "결정된 게 없다.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 당원과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2022-12-14 13:18:21 최영훈 기자

민·당·정, 푸드테크 산업 지원 논의…'특별법 제정·R&D 확대' 모색

푸드테크 기업들이 13일 정부·여당에 '특별법 제정'과 함께 관련 금융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푸드테크 기업들의 요청에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 지원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10대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푸드테크 특별법 제정 및 신식품 표시 안전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당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이 참석했다. 푸드테크 업계에서는 안병익 식신 대표 겸 한국푸드테크협회장, 윤무현 더맘마 경영관리본부장, 우일 로보아르테 기술이사, 김정훈 인테이크 이사 등 협의회에 참석했다. 푸드테크는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첨단 기술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내는 신산업 분야로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 프린팅 ▲제조공정 자동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 협의회에 참석한 푸드테크 기업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에 정책 및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모바일 식권 회사인 '식권' 안병익 대표는 "푸드테크 산업에 관한 근거 법이 아직 없다. 산업 정의와 각종 지원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이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780조원 정도인데, 한국의 푸드테크 시장이 200조원 규모에 달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기초 근간을 다지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동네마트 배달 플랫폼인 '더맘마' 윤무현 경영관리본부장도 "요즘 신용대출은 기술이나 기업 비전보다 매출액 등 실적을 평가한다. 이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자금조달 하는 게 쉽지 않다"며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고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부탁 드린다"고 했다. 푸드테크 업계 요청에 당은 금융·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전략산업으로 가기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필요한 자금 조성 차원에서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모태펀드에서 100억원을 출자할 계획도 밝혔다. 농식품부는 향후 1000억원 펀드로 키울 계획이다. 중기부도 기술 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 연구·개발 비용 세제 지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푸드테크 분야를 새로운 업 영역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클러스터와 같은 연구 설비 사용, 기업의 파일럿 테스트 장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푸드테크는 이런 소비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미래성장산업 분야"라며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기업, 학계 등과 힘을 합쳐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2-13 15:42:52 최영훈 기자

빨라지는 전대 시계…'윤심' 신경전 본격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로 정리된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이 표심 호소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잡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분위기다. 전당대회에서 최대 변수가 '윤심'으로 떠오르면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부산 지역 당원들과 만남에서 내년 3월 초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을 거론한 뒤 "100만 책임 당원 시대에 걸맞은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촐싹거리고, 방해하고, 당원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나"는 입장도 냈다.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 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높이는 것은 친윤(親윤석열)계 중심으로 제기되는 목소리다. 현재 7대 3(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으로 규정한 비율을 9대 1 혹은 8대 2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는 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분위기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13일 "(최근) 1∼2년 사이에 책임 당원이 28만에서 78만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기에, 경선 룰에 당원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원 투표 비율 조정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전 비대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당대회 할 때 당원이 누구를 반장으로 뽑을지에 대한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당원 구성이 달라진 것을 반영하는 경선 룰 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시점을 내년 3월 초로 정리하고, 당원 투표 반영 비율도 높일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주요 당권 주자들 움직임도 빨라졌다. 최근 김기현·권성동·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지역을 다니며 당원들과 만나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힘 텃밭인 PK·TK 지역에서 당원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주요 당권 주자들은 당원과 만남에서 자신이 적임자라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언급한 '수도권·MZ 세대 대표론' 적임자라는 주장부터 '윤심'을 파고드는 발언도 나왔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 친윤계 당권 주자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진 분위기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대선 후보 단일화, 인수위원장을 했다. 언론에서는 제가 윤석열 정부 연대보증인이라고까지 말을 했지 않는가. 윤석열 정부 성공이 저보다 절박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 "9 대 1 또는 10 대 0은 역선택 방지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 배제하는 것"이라며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은) 1반 반장을 뽑는데 1반 아이들 중에 절반을 투표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원론적으로 보면 당 대표를 뽑는 것이기에 당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다"며 당원 투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에 동의하는 취지로 말했다.

2022-12-13 14:25:02 최영훈 기자

與, 민주 '서민 감세' 주장에…"눈 감고 아웅하는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서민 감세' 방침을 두고 13일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법인세 인하 방침이 포함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이 '서민·국민 감세'하는 예산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자신들 정권 때 세금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것을 국민 감세라고 하는 것은 마치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 부러뜨려놓고 선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의 조세, 재정 정책 등은 실패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책에 발목 잡으며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방해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25%→22%)에 대해 민주당이 '기업 감세'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며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3.8%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가 낮아지면 더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 주주들, 개미 주주에게 돌아간다. 재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미미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3∼24%로 인하하되 3년 뒤 시행'이라는 절충안에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에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멈추고,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서민 감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40%는 면책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며 "취액 계층에 대해 예산 지원이 필요해 조속히 협상해야 하는데 서민 감세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역시 "법인세는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누누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과표 구간이 4개인 것을 더 복잡하게 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른바 민주당의 서민 감세 방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며, 전 정권의 과도한 증세가 문제라서 감세가 필요하고, 국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내리자고 주장한다. 지난 5년간 국민 증세에 혈안이 된 민주당이 감세를 주장하는 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2-12-13 10:17:07 최영훈 기자

당정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해야"

정부·여당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주 52시간+ 8시간 추가연장)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기에 앞서, 12일 더불어민주당에 '일몰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방침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과 함께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추가 연장 연내 마무리 협조 촉구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미연장에 따른 사업 존폐 위기에 대한 입법 지원 ▲다른 법안과 연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관련 법안 협상 금지 등에 공감이 있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연말까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안 될 경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사업주 63만명, 근로자 600만명이 있는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와서 폐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이념이 아닌 생존 문제'로 인식, 협의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협조 없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특히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법안소위 구성도 야당(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이 다수인 탓에 이들이 반대하면, 기한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업계 관계자 측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노란봉투법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 말라고 요청한 데 대해 "이건 이념과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화답했다.

2022-12-12 17:59:23 최영훈 기자

정진석 '내년 3월 전당대회' 예고…전대 룰 조정까지 시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자신의 임기(2023년 3월 12일) 내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되면,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전까지 정 위원장은 '조속한 당 안정화',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체질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가 추진하는 조직 정비가 사실상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따라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차단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지역 당원들과 만난 가운데 "저에게 맡겨진 임무는 '흐트러진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 '내후년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체질 개선하는 것'"이라며 "제게 남겨진 임무는 70여 개에 가까운 사고 협 조직을 채우고, (지난) 2년간 못한 당무감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가 공석인 당원협의회 위원장 추가 공모에 나서고, 당무감사까지 진행하는 데 대해 정 위원장은 "우리 조직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이기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당무감사가 종료되지 않을 거 같아 차기 지도부에 넘길 생각"이라며 조직 정비 마무리는 차기 지도부 몫이라는 뜻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당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허튼 소리할 리 없다. 수시로 대통령과 정책 상의하고 매주 당정 협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임기를 연장해서 할 수 있다만, 연장하려면 전국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이 없다"고도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무감사는 일종의 예방주사"라는 입장도 냈다. 이어 "당헌·당규는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규정했고, 우리는 2년 동안 안 했다. 당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징벌적 당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 주소를 진단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7대 3(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전당대회 룰을 9대 1(당원투표 9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또는 8대 2(당원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친윤(親윤석열)계 주장에 대해 의식한 듯 정 위원장은 "1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방해하고, 당원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나"는 입장도 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차기 당 지도부 선출과 관련 '윤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수도권 대표론까지 등장한 점을 고려한 듯 "윤석열 정부를 공정과 상식의 정부라고 하지 않나. 국민들이 그래서 '저 사람이면 정권교체가 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조경태 의원에서 저는 윤석열의 모습을 본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대구 강연에서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고 말한 뒤 영남권 당권 주자인 조경태·김기현 의원 등이 반발한 바 있다.

2022-12-12 16:56:34 최영훈 기자

민주, 의원직 잃은 이상직 지역구 '무공천'…"국민 눈높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제96조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도 후보를 공천했으나, 이번에는 '국민 눈높이'까지 고려해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이 전 의원 지역구인 전주을 선거구 재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지난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올해 5월 상고심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로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민주당은 무공천 규제와 관련, 지나친 게 아니냐는 당 내부 지적을 고려해 당헌·당규 개정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무공천 방침을 규정한) 당헌·당규는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최고위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이 규정은 현실·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에 (최고위원들이) 공감했다. 향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귀책 사유로 치른 보궐선거 당시 후보 공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 당원 투표로 추가했다. 이후 치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모두 공천한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에 참패했다.

2022-12-12 15:37:52 최영훈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