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새만금에 해남 해상풍력발전권도 중국인이 구매

전라북도 군산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사들인 중국계 기업 부사장이 전라남도 해남군 '궁항해상풍력' 발전에도 등장했다. 해당 인물은 새만금에서 국립대 S교수의 7200배 주식 매매계약 체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 차이나에너지엔지니어링그룹 샨시일렉트릭파워엔지니어링 부사장이다. 특히 전남 해남 '궁항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 ㈜궁항해상풍력발전 사내이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오모 전문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유)해성에너지 외 1개 사가 보유한 해남 궁항해상풍력 발전 사업 주식 100% 가운데 95%를 차이나에너지그룹 한국지사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고니궁항에 양도했다. 새만금 해양풍력 발전 사업과 동일 방식으로 중국계 자본에 지분이 넘어간 셈이다. 문제는 궁항 해상풍력 발전사업(240MW)이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99MW)의 2배가 넘는 발전량인 것으로 알려져,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예상수입(1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 점이다. 문제는 또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기위원회 오모 전문위원이 ㈜궁항해상풍력발전 사내이사로 활동한 점이다. 오모 전문위원은 지난 2019년 9월까지 ㈜궁항해상풍력발전 감사로 재직, 사임한 뒤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기 사업 인허가를 맡은 산업부 내 조직이다. 전문위원은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관해 연구, 검토하고 의사 결정에 자문을 하는 역할까지 한다. 만약 ㈜궁항해상풍력발전 주식 양수 인가 안건을 검토하거나 자문했다면 오모 전문위원이 전형적인 이해충돌 문제는 물론 민감 정보까지 활용한 내부자로 활동할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셈이다. 한편 오모 전문위원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설계·감리 업체 대표로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 기획·설계와 함께 궁항 해상풍력 발전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2019년 10월, 오모 전문위원에 '전력산업진흥을 통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1년 8월에는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년 임기로 2023년 8월까지다. 박수영 의원은 "산업부가 말로는 전기위원회 공정과 중립을 외치며 전문위원은 불공정하고 편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을 발탁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여러 내부자들이 엮여있다는 제보가 빗발쳐 확인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문재인 정권이 졸속 추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승, 막대한 이득을 본 에너지 마피아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비리를 척결해야 국가기간산업인 에너지산업이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