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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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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0월 5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10월 5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발효된 이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보고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자동차 판매실적만 수십조원 규모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초 감전·끼임·추락 등 주요재해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하겠다며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의 정부 지원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간 55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1852억원 규모의 자산과 출자회사를 처분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카페·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오는 12월 제주와 세종 시행 계획이란 기존 발표 외 추가된 게 없어 질타가 쏟아졌다.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역외탈세 적발 금액은 12조원 가량, 이 중 징수한 금액은 10조7200여억원으로 8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재정 건전화 방안이 담긴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오는 2060년에는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야당 측 주장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북한 핵도발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의 가교 구실을 해야 할 수도 서울이 그간 중·장기 전략 없는 대중국 도시외교를 추진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여사 논문 증인 채택 건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의 해외 출장 일정을 두고 도피 출장이라고 지적하며 전승규 교수의 동행 명령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여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자본시장> ▲최근 미국 증시가 연저점 수준으로 급락한 가운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수로 대응에 나섰다. 조정 이후 단기 반등을 기대하면서 투기적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증권업계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다만 연내 바닥을 거쳐 내년 1분기 반등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부담 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업> ▲ SK바이오텍이 지난 9월 세종 단지 내 신규공장 증설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다.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국내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할 전망이다. ▲ LS일렉트릭은 안양 LS타워에서 'LS일렉트릭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올해를 ESG 경영 원년으로 선포했다. ▲ 삼성전자가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를 개최하고 2027년 파운드리 1.4나노 양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초격차'를 강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미래 모빌리티를 현재 기술로 구현해낸 구형 로보틱 휠 시스템 '휠봇'을 공개하며 미래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 <금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전신청에 3410명이 몰렸다. ▲국내보험사들이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을 확대하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1주 연속 하락했다. 전세 시장 약세가 심화할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통·라이프> ▲4일 2022년 국정감사가 막이 오른 가운데, 주요 식품회사 수장들이 증인으로 줄소환됐다.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 황성만 오뚜기 대표 등이 출석했다. ▲e커머스의 확실한 종속화 전략(록인, Lock-in)으로 떠오른 유료 멤버십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각 멤버십 가격과 혜택이 대동소이해 멤버십 서비의 차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커머스 업계가 입점 브랜드에 파격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수동적인 구매자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다. 과거 오픈마켓은 홍보는 입점업체 개별의 몫으로 둔 채 자리만 제공하고, 고객은 쿠폰을 사용하는 뜨내기 손님으로 간주했다. ▲에르메스와 샤넬에 이어 나이키가 리셀(Resell)을 금지하고 나서자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리셀은 한정판 상품이나 빈티지 상품 등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되파는 행위를 뜻하는데, 중고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 것과는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올 상반기에만 프랑스 파리에 3개 점포를 추가로 오픈하며 현지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JW중외제약은 남들이 기피하는 '수액제'라는 고된 길을 70년째 묵묵히 걸어왔다. 수액제 국산화를 처음 이뤄냈고, 충청남도 당진에 세계 최대 수액 공장을 세우며 아직까지도 국내 입원 환자들을 위한 생명수 개발에 힘쓴다. 이는 "시장성이 없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진짜 약이다"라는 창업주 성천 이기석 선생(사진)의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온 결과다. ▲한국콜마 윤상현 부회장은 지난 달 30일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서울뷰티위크' 개막식에서 서울이 글로벌 뷰티를 선도하는 시가 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10-05 07:31: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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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외통위 국감, 박진 퇴장·尹 비속어 재생 논란 등…시작부터 '파행'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갈등으로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 증인 적절성 문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영상 상영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오전에 이어 외통위 국감은 오후에도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면서 파행됐다. 외통위는 이날 외교부 등에 대한 국감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박진 장관 퇴장을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 권위와 의회주의,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박 장관 퇴장을 요구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방적으로 된 것'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것이야말로 정치 참사"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외교 정책과 이번 외교 순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맞섰다. 박 장관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는 데 대해 여야는 오전 내내 다퉜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앉아서 국감 받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우상호 의원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언급한 뒤 "야당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통과시켰는데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때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최소한 해명과 사과는 듣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반발하는 한편, 박 장관 출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국감 계획을 뒤집고 이 자리에서 박 장관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며 국감에서 여야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이 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하지 못하겠다면 차관에게 질의하고, 우리는 장관에게 질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이어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나가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국감에 임하는 자세냐"고 되물었다. 오후 2시 10분께 다시 열린 외통위 국감에서는 비속어 논란이 불거진 윤 대통령 발언 관련 영상 재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퉜다. 포문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열었다. 위원장 동의 있어야 관련 영상 재생이 가능한 것이라는 외통위 측 입장에 김 의원은 "질의를 위해 영상을 틀어달라"고 했다. 이에 윤재옥 위원장은 "특히 음성이 방영되는 것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합의되면, 상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본회의에 준해서 상임위를 운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관례로 국감 질의 때 PPT든 영상이든 다 틀면서 했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그건 과잉규제"라며 "막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뭐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영상 틀어도 소리 안 나왔다고 한다. 지금 확인한 결과가 그렇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영상 틀 수 있으되 소리는 안 들리게 하지만, 상임위에서는 영상과 소리 같이 트는 게 관례"라고 맞섰다.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고성까지 오가자 윤 위원장은 "쟁점 없는 영상을 트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 시작 50여 분 만이었다.

2022-10-04 15:2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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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대통령실 리모델링, '쪼개기 계약'에 42억에서 122억 증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비용이 '쪼개기 계약'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와는 5번의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7배 이상 늘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안 시설 설치 비용을 제외하고, 건축·기계·소방·전기 등 분야별로 총 41억8214만원이었다. 하지만 청사 리모델링 추가 계약과 두 번에 걸친 계약 변경 등 쪼개기 계약으로 최종 집행액은 기존보다 3배나 많은 122억9167만원이었다. 여기에 용역계약(11억7403만원), 물품 구매계약(1억2183만원) 등까지 합치면 모두 135억8753만원이 지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달청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요청에 따라 올해 4월 15일과 18일에 걸쳐 건축·기계·소방·전기 각 분야별로 청사 리모델링 계약을 총 41억8214만원에 했다. 이후 5월 4일과 11일에 같은 업체들과 기존 계약금액보다 높은 44억4264만원에 2차 추가계약까지 했다. 문제는 조달청이 2차 계약을 진행하는 중인 5월 6일,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계약 변경으로 14억4353만원을 증액한 점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15일에도 2차 계약업체들과 22억2334만원의 증액 계약을 했다. 이로 인해 계약 금액은 당초 41억8000만원 수준에서 122억9000만원까지 3배 증가했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계약에 있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계약할 업체를 미리 정하고 가격 협상하는 전자시담 방식으로 수의계약한 점도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실 청사 설계·감리 용역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콘덴츠 주최 전시회 후원업체로 알려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맡았다.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은 모두 5번의 계약 변경으로 당초(계약액 3068만원)보다 7.2배인 2억 2163만원이 증액돼 집행됐다. 조달청 측은 계약 업체를 미리 정한 경위나 쪼개기 계약으로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 대해 "행안부에서 계약업체를 정해줘 수의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라며 "2번의 계약 변경은 수요기관인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도 "업체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과 협의 하에 정해졌고 청사 리모델링을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공사량 증가로 예산이 추가 소요됐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당초에 의도적으로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검증없이 긴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가 초래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에 얼마만큼의 예산의 소요되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04 13:43: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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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인접건물 이격거리 협소' 용적률 완화…대형화재 위험 증가

정부가 대형 화재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용적률 규제 완화가 대형 화재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4일 "'2013∼2022년 6월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 정보'를 2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화재 대형화 원인으로 인접 건물 이격 거리 협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2014년 2.8%에서 2021∼2022년 4.1%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상복합,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변 건물 간격이 좁아 화재가 커지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2013∼2022년 6월 공동주택 연소 확대 사유'를 보면, 인접 건물 이격 거리 협소에 따른 화재 대형화 비율은 2013∼2014년 1.7%에서 2021∼2022년 5.5%로 늘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확대 사유 건수만 봐도 ▲가연성 물질 급격한 연소 ▲화재인지 및 신고지연 ▲기타 등과 비교할 때 인접 건물 이격 거리 협소에 따른 비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인접 건물 이격 거리 협소에 따른 화재 확대 사례는 2013∼2014년, 2015∼2016년에 모두 9건이었다. 하지만 2017∼2018년은 14건, 2019∼2020년의 경우 17건으로 늘었다. 특히 2021∼2022년 6월까지 인접 건물 이격 거리 협소에 따른 화재 확대 사유는 2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공동주택의 연소 확대 사유에서 확인된 추세는 정부가 화재 대형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급 확대 일변도 주택 정책 기조를 취하고 있어 특별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용적률 완화(기존 400%→700% 확대), 고층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가 포함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2·4 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허용되는 동간 거리도 축소됐다. 용 의원은 이와 관련 "용적률 완화처럼 화재 발생 및 대형화 위험을 키우는 정책에 화재 위험도 평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소방청에 "화재 위험도 평가나 권고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용 의원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흥교 소방청장에 "용적률 완화 등 건축물 규제 관련 정책에 화재 재난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방청의 평가와 의견이 정책 결정에 제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2022-10-04 11:02: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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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면조사 사실상 거부한 文 겨냥…"왜 과민반응 보이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자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낸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하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서도 "지금까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 있는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 특권 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 수칙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법과 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전의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을 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일반 국민이라면 감사원 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태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의 행동을 겨냥해 비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 역시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고,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마땅하다. 감사원 조사에 (문 전 대통령이) 성실히 임해서 왜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2022-10-04 10:03: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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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예고…여가부 폐지 등은 미정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부여당이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 협의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발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결론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이나 재외동포청, 이민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분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 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우려를 표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도 지금 말하기 어렵다. 내용적으로 검토된 것을 확인하고 조율을 거쳐 말하는 게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추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야당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조절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 "조율된 안이 나오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과 의견을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당정은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택시 공급을 늘리기로 한 셈이다. 연말·연초에 회식 등으로 택시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심야에 한정한 탄력 호출료 확대(택시 기사 심야 운행 유인 향상) ▲새로운 모빌리티 및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심야 택시난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 택시 부재 해제,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 인상, 올빼미 버스 확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여당과 논의한 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도 했다.

2022-10-03 17:08: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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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육아휴직 부정수급액 4년간 65억…男 부정수급 2년새 女보다 많아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증가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324건에 이른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총액은 6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 목적으로 최대 1년간 일을 쉴 수 있는 제도다.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정부는 근로자에 통상 임금의 8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문제는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난 것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가운데 남성은 2만9041명(26.3%)에 이른다. 2011년은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2.4%에 불과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20%포인트 넘게 늘어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 비율 역시 2018년 17%에서 2020년 26%로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는 최근 4년간 467건에 이른다. 부정 수급액은 28억4106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여성의 경우 848건(36억9922만원)인 만큼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남성보다 많다. 하지만 2018년 남성 육아휴직 부정 수급 적발은 61건에서 2020년 180건으로 크게 늘었다. 육아휴직 부정 수급액 기준으로도 2020∼2021년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 2020년의 경우 남성은 8억4234만원, 여성은 8억1059만원이었다. 2021년 역시 남성 육아휴직 부정 수급액은 7억2000만원으로 같은 해 여성(5억5000만원)의 1.3배를 웃돌았다. 특히 여성은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2018년(248건, 8억9000만원), 2019년(279건, 14억4000만원)까지 늘었지만, 2020년(187건, 8억1000만원), 2021년(134건, 5억5000만원)은 줄었다. 한편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등 각종 정책과 지원금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경우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 마련뿐 아니라 처벌 기준 상향 또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5:47: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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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조직 개편' 예고…尹 정부 국정 동력 확보·경제 회복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경제 회복도 꾀하기 위해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떨어진 국정 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서는 셈이기도 하다. 당정은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 조직 개편 방안뿐 아니라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 국정감사 대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차례 정부 조직이 개편됐는데, 조직을 자주 개편하는 게 정부 조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을지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놓고 차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택시 기사도, 택시를 타는 승객도 국민이다.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 업계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마주하는 도전 과제들이 복합적이고 엄중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는 정책 국감으로 해야 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심야 택시 승차난 문제와 관련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 대해서도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책, 민생 국감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국감을 계기로 정부는 그간 민생 정책과 성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3 15:0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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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2017년 대비 72배 증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국민이 31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4300명에 불과했는데, 5년 사이에 약 72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 적용 받은 인원의 경우 30만9053명이다. 과도한 세 부담 방지 차원에서 종부세는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 비율 150% 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 비율 300% 상한)가 기준이다.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종부세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017년 4301명에 불과했다. 이후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에 이어 지난해 30만9053명으로 최근 5년간 7.19배 늘었다. 이는 세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한 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 상한 적용을 받은 국민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 등 일반 비율이 더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약속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도 적지 않게 증가한 것이라는 게 김상훈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 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이었다. 같은 해 중과 대상자는 14만7222명이었다.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제도가 도입된 2019년에도 기본 세율 대상자는 4만9367명, 중과는 1만2991명이었다. 2020년(기본 12만6648명·중과 1905명) 또한 기본 세율 대상자가 중과 세율 대상자보다 더 큰 비중으로 세 부담 상한을 적용 받았다. 한편 세 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 세액도 2017년 5억1000만원에서 2018년 13억3000만원, 2019년 453억6000만원, 2020년 648억원, 2021년 2418억원까지 5년간 467.8배나 늘었다.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해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 계산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 폭탄으로 되돌려준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3:55: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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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감 관전 포인트는…尹·文 '책임론' 공방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탈원전 문제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된 대통령실 이전,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올해 국감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 삶과 밀접한 경제 상황이 악화한 데 따른 책임론도 나올 전망이다. 국회는 4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국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여야는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국감에서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 현안 입법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 삶이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한 '책임론'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부터 전임 정부 경제 정책 실패 사례 등을 비판하며, 현 정부 정책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 이에 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할 계획이다. 현재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붕괴가 촉발한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민생 대책 미흡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감이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만큼,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할 방침인 셈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실 질의가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은 윤 대통령 논란과 김 여사 관련 의혹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맞서는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보여주기식 평화쇼'로 규정한 뒤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이어지는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하는 셈이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최근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정부가 부실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여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장관 국감 출석 문제도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른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시도된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과정에서 환경 파괴 논란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최근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집중 비판할 방침이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같은 경찰 수사 현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등을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10-03 13:29: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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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심신고 계량기 약 30% 불합격…이철규 "부정행위 강력 처벌"

국내 형식승인 받은 계량기 가운데 불법으로 의심돼 수시검사를 거친 것 중 불합격 처분 받은 게 최근 5년간 62건(총 수시 검사 건수 21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 6월) 국내 계량기 가운데 불법 의심 신고 대상으로 수시 검사받은 것 가운데 28.9%에 이르는 수치다. 불합격 처분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별로 경기도(1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9건), 경남(6건), 서울·충북·충남(각 5건) 순이었다. 계량기 유형별로는 비자동저울(36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LPG미터(8건), 요소수미터(6건), 가스미터(5건) 순이었다. 수시 검사 불합격 처분 비율만 놓고 보면 정기검사 때와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실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시하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한 2018년 정기검사 당시 총 28만3189건을 했는데, 이 가운데 불합격 건수는 7547건(2.6%)이다. 이 때문에 계량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의심 신고에 의해 수시 검사가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불합격률이 높을 수 있지만 정기검사와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산업 선진화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및 계량 부정행위 예방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와 관련 "계량기에 대한 국민 믿음이 무너진다면 일상적 공정과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량기 수시 검사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직거래로 유통되는 불법 계량기나 고의성이 있는 계량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9 14:58: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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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국 1일내 PCR 해제·실내 마스크 중지 등 완화 제안"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폐지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 등 완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바이러스 특성과 유행 정도, 방역 의료 역량 등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과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한 뒤 정부에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역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입국 후 PCR 검사를 하는 데 대한 폐지를 요청했다. OECD 국가 가운데 중국과 우리만 (PCR 검사를) 하기에 이번에 해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은 한 달 전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폐지를) 요청했고, 정부에서 데이터를 심도 있게 보는 것으로 안다. 오늘 요청했기에 정부가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관련) 결론 단계에 와 있지 않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성 의장은 "아이들 언어 발달 과정에서 부모 입 모양을 보고 언어를 배운다. 마스크를 쓰니까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부터 빠른 시간 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되는지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고 전했다. 당은 겨울철 독감 유행 및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에 철저한 방역도 요청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일상 회복에 매진하도록 섬세한 계획을 세워 발표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 방역이 아닌, 국민 중심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다수 선진국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현경장(解弦更張, 거문고의 줄을 풀어 다시 고쳐 매다)이라는 말처럼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당기면 줄이 끊어진다고 한다. 국민 불편이 없으면서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 해답을 찾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성 의장은 "요양병원 등에 계신 부모님 손을 잡지 못하고 얼굴만 보며 가슴 저린 채 보낸 명절이 여러 차례다. 입국 후 PCR 검사는 먼 곳에 있는 검사소에 가야 한다"며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내 대면접촉 면회 허용,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폐지 검토를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당 요청에 "지난 3일 해외 입국 전 PCR 검사 의무가 없어졌고 지난달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됐다. 앞으로 정부는 바이러스 특성을 비롯해 유행 정도와 방역 의료 역량을 가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전반적인 국민의 면역 수준과 방역 의료 대응 역량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앞으로도 유행 양상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살피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9 11:56: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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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韓, 새로운 응전 체제 대전환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라며 "국제 질서 재편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 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춰 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 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당 내홍을 두고 사과부터 했다. 올해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음에도, 내홍으로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제대로 챙겨나가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었다. 반성에 이어 정 위원장은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먼저 "강한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 체질 개선 및 시스템 대전환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재정 운용 ▲국가채무 비율 50% 중반 억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과도한 세금 개혁 등을 제안했다. 두터운 복지 구축 차원에서는 ▲취약계층 중심 '현금 복지' ▲민관 협업 '서비스 복지' ▲생애주기 맞춘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 ▲복지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영남·호남·세종충청·강원제주 지역에 대기업 중심 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중진협의회와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 협의를 위한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해당 협의체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입법 과제 가운데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것을 협의해 처리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 측 손해배상 추진 행위 제한이 골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정부의 쌀 과잉 생산분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나선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견제 행보를 겨냥해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 반대에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 반발에도 과감한 한미 FTA 추진,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다.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서 김 대통령, 노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나"고 반문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동·백현동 토지개발 특혜 사건, 성남 FC 후원금 논란, 변호사비 대납 등에 대해 "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나"라며 "(박 전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나"고 반문했다.

2022-09-29 10:39:5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