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나선 공매도, 이번에는 다를까...총선용 처방 되지 않아야

공매도 전면 중단이 이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법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의 효과는 하루만에 사라지면서 시장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수년째 공회전 중...개미들 뿔났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의 동의 인원이 3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가 이뤄졌던 지난 6일에 등록됐으며,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이미 2만9120명이 동의했다. 5만명의 동의를 얻게 될 시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된다. 개인투자자단체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제도 개선 시늉만 하다가 공매도 금지 기간인 8개월이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과 모든 투자 주체들의 상환기관·담보비율 통일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확정돼야 내년 1월부터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경우 2018년 정부가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다.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최종구 전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언급했었지만 2023년인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또한,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다. 현재 공매도 상환기간을 살펴보면 개인은 90일로 정해져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무기한이다. 외국인의 경우, 1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상호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담보비율 역시 기관과 외국인은 105%인 것에 비해 개인은 120% 수준으로 높다. 정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 사례가 있었지만 공매도 제도는 별다르게 개선된 점이 없었다"며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각오로 나서서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 개선 목소리...'총선용 이벤트' 우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투자자 주체별 상환기간·담보비율에 대한 차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시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과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 자백·진술 시 형벌을 감면받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 등도 제출됐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담겼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것보다는 담보비율 등 투자자간 형평성 개선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돌아오는 손실을 강화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공매도는 자금력이나 정보력의 싸움이고,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단점이 많이 부각됐다"며 "전산의 완비가 가장 우선적이며,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노린 포퓰리즘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로 주가조작 세력에게 유리할 수 있는 판이 깔렸고, 오히려 개미들을 죽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포퓰리즘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제를 설명하면서 관심을 갖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총선까지 6개월이나 남았고, 이 효과가 6개월이나 지속되진 않을 것 같다"며 "이미 대부분의 효과가 소멸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 대표는 "기저에 포퓰리즘이 깔렸을 수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 개혁에 포커스를 맞춘 것 자체가 잘한 일"이라며 "금지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에는 국민이 만족하는 공매도 제도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증시 거듭날 수 있을까...전면 중단에 평가 갈려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서는 한국의 이번 공매도 중단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시행되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마트카르마 홀딩스 분석가 브라이언 프레이타스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는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로 더 이상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대종 교수는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불법 공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가 고금리 상황을 겪고 있고 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은행이자이기 때문에 내년 2~3월은 돼야 주가가 반등 기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공매도 전면 중단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게 되면 되려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실제로 시행 첫날이었던 6일 코스피는 5.66% 급등했지만 다음날인 7일에는 2.33% 급락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폐쇄 경제가 아니고 외국인도 분명히 시장 참여자 중 하나인 만큼 경제적인 힘을 어느 정도 상실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내에서 거래대금이 조금 증가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활발해져서 영속성 있는 전반적 증시 상승이 이뤄지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용택 센터장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이탈의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인다. 미국 통화정책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외국인은 다시 유입될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미국발 고금리 우려와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변동성 높은 구간에서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공매도 전면 중단에 대한 효과가 1~2주에 걸쳐 가격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하루만에 반영된 셈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숏커버(환매수)를 통해 효과는 있었지만 그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다른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격이 과거보다 크고 빠르게 반영된 뒤 본질적인 펀더멘탈의 방향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