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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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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하니까 교원 감축? '평균의 함정'

전국 교원 약 12만명이 정부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며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청원 내용에는 과밀학급 증가를 언급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반대 기조인 교원 감축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6000개에 달하지만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8만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할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감축을 연결시키는 건 1차원적인 발상이라며 '평균의 함정' 빠졌다고 지적한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8만60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8만8000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한 바 있다. 유치원의 상황도 다르지는 않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애들이 조금 많더라도 부담임만 있으면 좋겠다"며 "동료 교사는 7세 27명을 부담임 없이 혼자 돌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부담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5세는 13~14명, 6세는 16명~17명, 7세는 18~19명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는 어린이, 밥을 못 먹는 어린이 등 손이 가는 아이들이 생기면 모든 아이들을 잘 살피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한국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캐나다, 스웨덴 등으로 해외 취업을 떠나는 교사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치원 교사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유치원 교사 해외 취업을 검색해 보면 고용 수요, 여건, 처우에서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는 상주 교사 이외에도 대체교사, 보조교사, 온콜교사 등이 대기해 있어 유치원 교사들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 진행에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교원 단체들은 열악한 교원 상황을 호소하며 국회 여·야 교육위원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원정원 예산을 되돌림과 동시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2023학년도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 공고에서는 2022학년도보다 유치원 교사 157명, 초등교사 197명, 특수교사 545명 등 총 899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을 마련한 결과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는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촘촘한 생활지도,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시대적 요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교원들이 청원 서명한 교육 7대 현안과제는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생 개별화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생 교육 전념을 위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교 교육력 약화시키는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연례적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전문성 신장커녕 교원 자존감만 무너뜨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단 안정 위한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며 전국 교원 11만 6000여명이 동참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포함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

2022-10-06 14:39: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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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최근 5년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 1133명 달해...꾸준히 증가세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이 1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 현재, 교원 3만419명,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 3676명 등 총 3만4095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스스로 퇴직한 교원은 2만9553명, 직원 3412명으로 3만29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이 스스로 그만둔 셈이다. 특히 이 중 교원 316명, 직원 817명은 1년 이내 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320명으로 2018년 18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이미 169명이 퇴직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교직원이 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1133명 중 23.9%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교직원들이 165명(14.6%)로 많았고, 경남(7.6%), 전남(7.5%), 충남(7.0%)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두는 교직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였다. 교원은 1년 이내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고, 광주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8명만 중도 퇴직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316명 중 절반 이상인 163명이 초등교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중학교 교사가 91명으로 28.8%에 달했다. 고등학교 교사는 60명으로 19.0%를 차지했고, 유치원·특수학교 교사가 각 1명(0.3%)씩 그만둔 것으로 분석됐다. 민형배 의원은 "교육 당국은 어려운 시험 관문 통과 후, 일찌감치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을 요구하며 "다양한 공직 적응 프로그램 추진 및 저경력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6 14:38: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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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폐지되는 여가부...재외동포청 신설, 보훈처는 부로 승격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며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새 조직은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지원 업무의 통합성을 감안,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현재 18명이 유지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2022-10-06 14:33: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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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호우·태풍 피해학교에 신속한 복구 지원...최우수사례 선정

교육부가 추진한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지원 사례가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 117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 중 교육부의 사례를 최우수사례로 확정했다고 6일 차관회의에서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지원 절차를 변경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복구 예산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의 신속한 복구를 도왔다. 그간에는 피해현장을 점검해 피해범위를 확인하고, 복구공사의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까지 검토한 후 예산을 지원해 왔기에 학교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까지 2달 이상이 소요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인 폭우로 학교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교육부는 피해가 큰 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을 신속하게 점검해 피해범위 등을 확인한 후 복구 예산과 동일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비를 우선 지원했다.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사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 검토는 교육청이 추후 공사 설계단계에서 하도록 지원 절차를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복구 예산을 신청기간이 끝나고 2주 만에 지원해 추가 피해를 막고 현장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수해 현장의 아픔을 공감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을 발 빠르게 지원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6 13:31: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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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소기업 2곳 허위등록...정부지원금 타내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술사업화센터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연구소기업을 허위등록한 후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광주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특구재단에 등록한 '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의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협조공문에 기안자·결재자 등 공문의 필수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총장 명의로 나가는 공문임에도 총장 직인 대신 사업단장의 직인이 찍혔다. 광주과학기술원은 당시 협조공문이 정상적인 공문형태가 아닌 문제있는 서류였음을 시인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출자법인 승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은 총장 내부결재와 연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설립된 연구소기업이 특구재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요청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과학기술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기술사업화센터는 직인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부서원들이 쉽게 사업단장 직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직원 A씨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총장직인 날인 신청서까지 작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4월 26일, 과학기술응용연구단 단장 직인이 찍힌 데미안랩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하루 뒤 등록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연히 거쳐야 하는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절차가 쉽게 넘어가면서 거짓 서류로 연구소기업 정부지원금을 타내는 것이 가능했다. 연구소기업으로 허위등록한 데미안랩은 같은 해 10월 5일 특구재단의 초기사업화 지원사업에 공모해 정부 출연금 7200만원을 받았다. 올해 초 허위등록이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연구소기업 취소와 지원금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말에도 총장 명의로 큐바이오센스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특구재단에 임의로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10월 17일과 19일 사이 A씨는 무단으로 총장 직인을 찍어 출자법인 인가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에도 연구위원회 심의와 총장 승인은 받지 않았다. 연구위원회 승인 전 출자법인 설립 경위에 대해 A씨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해야 과기정통부(당시 미래부)와 후속 과제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과제계약을 따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큐바이오센스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5년간 14억9백만원을 지원받았다. GIST 총장 명의의 허위공문을 작성한 A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GIST는 경찰 수사가 끝나면 A씨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계획임을 의원실에 알려왔다. 정필모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해 스톡옵션 불법취득부터 이번 공문서위조 문제까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책임을 돌리면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공문서위조부터 연구소기업 등록까지 모든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하겠다"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등록한 연구소기업을 즉각 취소하고 사업비와 연구비 등 정부지원금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6:17: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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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공정경마 실천을 위한 협약식’ 체결

한국마사회가 제73주년 창립기념식 행사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경마문화 확산의 의지를 담은 '공정경마 실천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00년을 맞이한 한국경마는 그 역사와 함께 경마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발전해왔다. 하지만 승부조작, 약물도핑 등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공정성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마사회는 설립 목적인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경주마관계자 대상 특별자수기간 운영', '경마비위 신고포상금 및 신고장려금 제도', '온라인 공정 교육'에 이어 이번 '공정경마 실천 협약식'까지 지속적인 비위행위 근절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와 서울·부경·제주 경마장의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및 기수협회가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기관 모두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고객에게 신뢰받는 경마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협약은 세부적으로 ▲공정경마 실천을 위한 상호 노력 및 협력사항 조율 ▲한국마사회와 경마유관단체간 윤리의식 강화 협조 ▲마주, 조교사, 기수 간 지위, 위계에 의한 부당지시 예방 및 신고자 보호 ▲각 단체 간 소통 기반 조직 문화 조성 지원 및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홍기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한국경마 100년과 함께 공정성이 경마 산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주마관계자 뿐만 아니라 말산업 종사자 모두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6:01: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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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마 프렌즈,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장려상 수상

한국마사회 대표 캐릭터 '말마 프렌즈(Malma Friends)'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한 '제5회 우리동네 캐릭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작·기획한 캐릭터가 출품 대상으로 약 2개월에 걸친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통해 4개 부문 총 10개의 캐릭터를 선정·발표했다. 시상식은 오는 14일에 진행되며 수상기관 희망에 따라 캐릭터 사업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마사회의 이번 공모전 수상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만에 이룬 쾌거로 '말마 프렌즈'가 한국마사회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국민들에게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음을 결과로 입증한 사례라고 전했다. 총 110개의 캐릭터가 출품한 이번 공모전에서 '말마 프렌즈'는 1단계 전문가 심사 예선을 통과하며 30개 캐릭터가 오른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후 대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 서면 평가 등을 종합한 본선 결과와 기존 예선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장려상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한국마사회 '말마 프렌즈'는 주인공 '말마', 그리고 말마의 친구인 당근 '마그니'와 각설탕 '각설이'로 구성된 캐릭터 패밀리로 말(馬)과 관련된 친근한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기획·개발돼 지난해부터 한국마사회 주요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말마 프렌즈라는 친숙하고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기관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마, 말산업,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마케팅 측면에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6:00: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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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활용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발굴과 판로 지원을 위해 12개 중소기업과 'KRC신기술'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사업 현장에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KRC신기술은 정부 지정 신기술(NET) 중 농어촌공사의 사업 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해 현업 부서에서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NET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기술은 신기술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비 5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면제해 현장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KRC신기술의 설계 반영 실적을 부서평가 등에 반영해 사업 현장에 최대한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공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콘크리트 보수보강 등 26개 전문분야에서 총 107개의 신기술을 선정해 110개 현장에서 설계에 적용했다. 공사는 반기별로 신기술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적용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KRC신기술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공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시공 품질을 높이는 한편 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 앞으로도 상생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36: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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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SW 페스티벌 놀’ 개최…“놀라운 소프트웨어 놀이터!”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4일 교내 일원에서 'SW 페스티벌: 놀'을 개최했다. '놀'은 '놀라운 소프트웨어 놀이터'라는 의미다. 이번 행사는 삼육대 SW중심대학사업단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SW, AI, 딥러닝, VR 등 각종 첨단 신기술 체험부스와 학생들이 수행한 SW 프로젝트 전시 등이 마련돼 재학생은 물론 지역사회를 비롯한 SW 관련 내외빈들로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핑크존, 민트존, 화이트존으로 구성됐다. 솔로몬광장에 마련된 핑크존은 체험부스로 꾸려졌다. ▲얼굴을 캐릭터로 바꿔주는 홀로그램 포토부스 ▲3D펜 체험 공방소 ▲AI, 딥러닝 기술로 명화에 얼굴을 합성하는 명화 속 주인공은 나 ▲VR키트 만들기 ▲HMD 기기를 이용한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VR놀이터 ▲재난 및 소방 안전체험 VR 등이 진행됐다. 민트존은 놀이와 상담 부스로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인터넷중독예방보드게임 ▲4대 중독 지수 측정 ▲SW보건빅데이터 연계전공 상담 ▲학생창업 상담소 등이 꾸려졌다. 화이트존은 전시 공간으로, 학생들의 SW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을 비롯해 각종 교내 프로젝트 경진대회 입상작과 SW동아리의 활동 결과물이 전시됐다.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에서 IT 종합 서비스 기업 이노테크시스는 삼육대의 SW 교육환경 고도화를 위한 1억5000만원 상당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기증했다. 개막식에 앞선 오전에는 삼육대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가 '메타버스 기반 SW 융합교육인재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일목 총장은 환영사에서 "삼육대는 SW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경제성장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수한 SW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산학협력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30: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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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자연재해에 '면피용 행정' 보인 교육부...학교에 떠넘기기

교육부가 자연재해였던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터 받은 '태풍 힌남노 관련 교육부 공문'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 앞에서 교육부가 학교장의 자율에 학사행정을 맡기는 등 면피용 행정을 보였다고 평가됐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9월 4~6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할 무렵,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휴업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후에도 각 교육기관에서는 휴업·원격수업 전환 시 교직원의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하라는 수준의 공문만 내려 보냈다며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이 아닌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실제로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컸던 포항과 경주 지역 학교들의 학사운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당시 대응방법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포항지역 학교 27%는 휴업, 73%의 학교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반면 경주지역은 5%만 휴업, 95%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지역 피해학교별로 학사운영현황을 살펴봐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태풍 힌남노로 침수피해를 입은 학교 23곳 중 18곳은 원격수업을, 5곳만 재량휴업을 진행했다. 9월 19~20일, 태풍 난마돌 당시의 포항, 경주 지역 학사운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포항 지역 242개 학교 중 휴업한 학교는 22%이며, 정상수업을 한 학교도 24%에 이른다. 교육부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은 결국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교육시설 재난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재난으로 인한 교내 부상자는 연평균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수장이 없는 교육부여서인지 자연재해 앞에서의 대응 역시 엉망이었다"며 "자연재해를 앞두고 교육부 차원의 책임행정이 아니라, 일선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용 행정만 했다"며 비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27: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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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활용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발굴과 판로 지원을 위해 12개 중소기업과 'KRC신기술'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사업 현장에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KRC신기술은 정부 지정 신기술(NET) 중 농어촌공사의 사업 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해 현업 부서에서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NET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기술은 신기술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비 5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면제해 현장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KRC신기술의 설계 반영 실적을 부서평가 등에 반영해 사업 현장에 최대한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공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콘크리트 보수보강 등 26개 전문분야에서 총 107개의 신기술을 선정해 110개 현장에서 설계에 적용했다. 공사는 반기별로 신기술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적용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KRC신기술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공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시공 품질을 높이는 한편 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 앞으로도 상생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19: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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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끝났다...사교육비 소득별로 40만원까지 벌어져

교육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면서 사교육 과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부모의 경제적 위치가 자녀의 학력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소득 구간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는 지난해 기준 약 40만원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은 4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불평등 사회구조 핵심에 사교육비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 수 없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사교육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최근 몇 년간 교육의 경쟁 구도 심화와 동시에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사교육이 대폭 증가했다. 2016년 18조606억원이었던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4158억원을 기록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67.8에서 75.5로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사교육비를 1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37만8000원에서 48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주목되는 점은 소득 구간별 차이다. 월소득 300만원 정도의 저소득 가구 평균 사교육비는 15만1000원, 700만원 가량의 고소득 가구는 22만2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저소득층의 평균 사교육비는 14만8000원, 고소득층의 평균 사교육비는 54만원으로 그 격차가 획기적으로 벌어졌다. 이 의원은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비중이 크고 사교육비가 폭등하거나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사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사교육 질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학력의 격차,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득에 따른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사교육 절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며 "그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당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최종등록자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대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20개 지역에서 전체 입학생의 51.8% 정도가 나왔다.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644명)로 전체 입학 학생의 6.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서울 종로구(5.2%), 서울시 서초구(3.4%), 경기도 용인시(3.3%), 수원시(3.2%) 순이다. 지난달 29일 지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사교육비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반값 방과 후 공약 내세운 바 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자가 아닌 경제학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사교육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는 경쟁 구도를 교육에 도입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경쟁 구도로 인한 사교육 과열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경쟁 구도를 본격화한 인물이 교육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18: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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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 캠퍼스 주변 로봇 자율주행 가능해져

대전·세종·충남 지역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주변에서 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교육과정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정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지정내용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항.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부담이 완화돼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수업장소를 다양화한다.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이내로 넓혔다. 지난해 지정돼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iU-GJ)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5개교에서 15개교로 늘렸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하여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10:2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