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미방위, 원전 '안전 불감증' 질타…안전성 강화 촉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현재 원안위에 과장급 인원이 17명인데 이 중 8명은 전입되기 전 원자력 업무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원 상당수가 연관성이 없는 타부처에서 전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성 부족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은철 위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확대 실시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최장 4일간의 단기교육에 그치고 있다"며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도 "원전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맞지만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탈원전정책에 대한 청사진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원전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됐는데 거의 낙제점을 받았다"면서 사례를 소개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리 4호기의 경우 자재창고 2개가 건축허가조차 받지 않고 28년간 무허가 건물로 사용됐고, 고리 1호기 내 저장탱크 건물의 경우 화재시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는 상태였다. 이와 함께 "원전 30㎏ 인근에 사는 주민이 총 419만명인데 방사능 문제가 됐을 때 사용할 약품은 주민의 12%만 쓸 수 있는 양밖에 없다"며 "관련 예산을 빨리 책정해 약품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업체의 수가 15년간 3.8배나 늘었는데, 안전규제 인력은 19명으로 제자리 걸음"이라며 "피폭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 인력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22건의 연료봉 결함이 발견됐는데 이 중 총 3건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연료봉은 원자로에서 연탄 같은 존재로 원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데 한수원은 결함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방사선안전재단에서 이뤄지는 안전교육에 대해 언급하며 "원자력발전소 외에도 조선소 등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교육만 진행돼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선안전재단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기관 재지정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보니 안전 문제에 소홀한 점이 생겨 반성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고치고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