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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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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인류 종말 기계 外

◆인류 종말 기계 데니얼 엘스버그 지음/강미경 옮김/두레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에는 '둠스데이 머신'이 나온다. 이는 상대가 핵으로 공격해오면 저절로 작동해 모든 인간을 없애버리는 기계다. 미국의 핵전쟁 정책 입안자이자 군사 전략 분석가인 저자는 이러한 인류 종말 기계는 1961년부터 이미 존재해왔다고 폭로한다. 책은 미국의 핵 지휘 통제권의 허술함을 낱낱이 까발리며, 오경보 가능성 상존, 부실한 암호 확인 절차, 불확실하고 광범위한 핵 공격 표적뿐 아니라 대통령에게조차 작전 계획을 노출하려 하지 않는 군부의 지나친 비밀주의를 고발한다. 498쪽. 2만3000원. ◆육두구의 저주 아미타브 고시 지음/김홍옥 옮김/에코리브르 백인의 역사는 자본주의적 부를 쥐어짜는 기계에 필요한 자원을 추출·통제하기 위해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을 착취하는 '소수 특권층'의 역사다. 서구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강력하게 뒷받침한 것은 지구에 대한 기계론적인 관점이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연을 사용하고 정복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비뚤어지고 잘못된 시각이다. 책은 "지구는 마치 서구 엘리트들이 문명을 일궜을 때 가정한 기계론이 틀렸음을 입증하기라도 하려는 듯 산불·폭우·가뭄·폭염 같은 이상 기후의 모습을 한 채 더는 고분고분 당하고만 있는 말 없는 비활성 실체가 아님을 연일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기후 위기 해법으로 지구도 행위 주체성을 지닌 살아있는 실체라는 '생기론적 사고'의 회복을 제시한다. 488쪽. 2만7000원. ◆우리 시대의 영웅을 찾아서 이영준, 이황 지음/테오리아 과거 사람들은 영토 확장, 분열된 국가 통일, 침략으로부터 국가 수호 등 나라와 민족, 국민이라는 대의를 바탕으로 용기 있게 자기희생을 실천한 인물을 영웅이라고 불렀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무력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려는 시도 자체를 범법 행위로 규정했고, 적과 타인을 죽이는 영웅은 자취를 감췄다. 책은 21세기의 영웅은 '죽임'이 아닌 '살림'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 시대의 영웅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며, 우리 모두이어야 한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국내 최초의 영웅 사회비평서. 332쪽. 1만8500원.

2022-12-15 13:57: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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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인생의 역사

신형철 지음/난다 12월은 연초에 세운 목표를 점검하는 달이다. '임인년 할 일 목록'에 '책 100권 읽기'를 적어놨는데 목표량을 아직 다 못 채운 사람들을 위한 꿀팁이 있다. 바로 '얇은 책 독파하기'다. 동화책이나 시집이 그 대표적인 예다. 매년 할 일 목록 1번에 '책 100권 읽기'를 써 놓고 달성하지 못해 자주 자괴감에 빠지곤 했던 필자가 고안해 낸 꼼수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필자는 지난 3년간 당당히 1순위 목표에 '완료했음'을 나타내는 체크 표시를 할 수 있었다. 지난달 27일 구로구에 자리한 예술 책 기반의 공공복합문화시설 '서울아트책보고'에서 '위대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하루', '나는 [ ] 배웁니다', '깜박깜박 고양이 모그' 등 15분 만에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 하는 재밌는 그림책들을 잔뜩 읽고 온 덕분에 필자는 이제 10권만 더 읽으면 올해 목표치를 다 채울 수 있게 됐다. 어린이용 동화책으로 5분의 1 정도를 때운 게 양심에 찔려 남은 시간에는 시집을 읽기로 마음먹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분명 전부 뜻을 아는 단어로 이뤄진 문장들이었고 심지어는 그 길이가 짧았음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책장을 넘길 수 없었다. 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문학평론가 신형철이 쓴 '인생의 역사'를 집어 들었다. 책머리에서 작가는 '인생의 역사'는 자신이 겪은 시를 엮은 책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시는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대단한 예술이다. 시는 행과 연으로 이뤄진다. 걸어갈 행과 이어질 연, 글자들이 옆으로 걸어가면서 아래로 쌓여가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할 게 있겠는가. 그런데 나는 인생의 육성이란 게 있다면 그게 곧 시라고 믿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시를 읽는 일에는 이론의 넓이보다 경험의 깊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에 따르면, 지식은 '명제적 지식'과 '비명제적 지식'으로 구별된다. 사실에 대한 지식인 명제적 지식은 문학이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고유하게 추구할 만한 지식은 아니다. 반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인 비명제적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식의 형태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저자는 "인생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자전거 타는 법이나 수영하는 법처럼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닌 '상태에 대한 지식', 즉 '비명제적 지식'에 속한다"면서 "경험 외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장(場)은 문학"이라고 말한다. 328쪽. 1만8000원.

2022-12-15 12:53: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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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보호시설 3곳을 마련해 이달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CCTV,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를 갖춘 공간에서 안심하고 머물며 출퇴근, 외출 같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입소자들은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10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시설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CCTV, 안전도어락 등 안전장비를 설치했다. 시설 주변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위급상황 때 경찰 출동이 가능한 112비상벨과 안심이앱, 스마트 초인종 등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를 제공해 주거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시설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 휴대폰을 제공, 위치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시는 보호시설 3곳 중 1곳은 남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로 운영한다. 그간 남성 피해자의 경우 별다른 보호시설 없이 노숙인 보호소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내년부터 시는 피해자가 전화 한 통이면 법률·의료·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과 전문 경호인력을 활용한 '출·퇴근길 동행서비스'를 추진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적인 도움 체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5:17: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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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美CES 전시관에 '서울기술관' 운영

서울시는 내년 1월 5~8일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 show) 2023'에서 '서울기술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CES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테크 박람회로 삼성,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이 기업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각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첨단 기술경연의 장이다. 시는 이번 CES에서 모빌리티와 ESG 관련 혁신 기술을 구현한 '서울기술관'을 메인 전시장(LVCC)에 마련한다.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테크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각축장인 메인 전시장 내 국가(도시)관이 전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기술관은 LVCC 안에 165㎡ 규모로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국내 우수 스타트업 50곳이 참여하는 'KSTARTUP 통합관'은 국가·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Eureka Park)에 473㎡(약 143평) 크기로 조성된다. 시는 이번 CES를 통해 '스마트 교통도시, 친환경 푸른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테크허브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에 발맞춰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서울 기술관의 '모빌리티 및 ESG' 분야 혁신기술을 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 4곳과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제6회 서울혁신챌린지)을 진행해 관련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6개사를 공동 발굴하고 기술협업, 사업화 지원은 물론 CES 공동전시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2022-12-14 15:03: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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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4일 문화불모지 서남권에 '서울아트책보고' 개관

서울시는 14일 국내 최초 아트북 기반의 공공 복합문화시설인 구로구 소재 '서울아트책보고'를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서울아트책보고는 고척스카이돔 지하 1층에 2656㎡ 규모로 들어섰다. 시는 문화·예술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구로구에 서울아트책보고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아트책보고에는 유아·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부터 예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 예술 입문서, 전공자를 위한 전문서까지 다종·다양한 예술 서적이 비치됐다. 현재 아트책보고는 국내 그림책과 해외 유명 팝업북, 아트북 희귀본과 절판본, 각종 사진집, 미술작품집을 포함 1만5000여권의 아트북을 소장하고 있다. 아트북 갤러리는 아티스트, 예술단체, 출판사 등 전문가·기관과 협업해 예술과 책을 테마로 한 전시를 진행한다. 워크숍룸에서는 예술과 책에 대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된다. 아트책보고에서는 디자인·영화·미술·여행·건축·공연 등을 메인으로 다루는 11개 아트북 전문서점의 도서와 책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엄마·아빠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됐다. 시는 아트북 체험공간에 '서울엄마아빠 VIP존 1호'를 지정해 3500여권의 세계그램책과 1000권의 디지털그림책을 비치했다. 이곳에서는 구연동화, 공예체험 같은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에 서울아트책보고에는 하루 평균 10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트책보고가 문을 여는 시간은 주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다.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설·추석 명절에는 휴관한다.

2022-12-14 14:38: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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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유휴부지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할 민간 사업자 모집

서울시는 관내 유휴부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월드컵공원, 서울대공원을 포함 공공부지 16곳에 도심형 거점 전기차 충전기를 200기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약 56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에는 본 사업을 통해 113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다. 상암동 소재 월드컵공원 주차장에는 이번 사업으로 20기의 충전기가 구축된다. 시는 천호역·훈련원공원·세종로공영주차장 등 도심의 주요 거점과 환승 주차장에도 민간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 6일까지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내년 1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소유 부지 6곳에 전기차 충전기 226기 이상을 설치할 경우 약 37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상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6년 전기차 10% 시대' 실현을 위해 충전기 설치부지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공공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활성화로 사업을 다각화해 전기차 충전 사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0:29: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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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크라이나·몽골·캄보디아에 구급차 14대 무상 지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법적 사용연한이 지났으나 활용 가능한 구급차 14대를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개발도상국가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몽골, 캄보디아 3개국이다. 본부는 지난 2012년 필리핀에 소방펌프차 2대를 무료로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나라에 소방차량 163대를 무상으로 넘겨줬다. 그간 본부가 지원한 소방차량의 종류는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를 포함 총 8종이다. 본부는 올해 지원대상국 중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체 양여 구급차의 71%(14대 가운데 10대)를 무상 지원, 응급환자 이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양여하는 차량은 정비와 부품 교체 과정을 거쳐 운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인천항에서 선적해 해당국에 인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부는 ▲차량작동·정비기술 이전 ▲구급장비 사용법 교육 ▲구급차량 필수장비(산소호흡기, AED)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본부는 양여 대상 국가의 소방공무원을 초청해 소방차량 정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협력단을 파견, 재난대응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국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국내에서 활용된 우수한 소방장비와 재난대응 노하우를 해외에 전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0:13: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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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치매 예방 돕는 '100세 마당' 조성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신체·정서·사회적 건강을 키울 수 있는 공간디자인 '100세 마당'을 개발해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100세 마당'은 노년층이 자주 찾는 복지관 앞마당, 동네공원 같은 생활권에 운동기구, 인지건강 프로그램 등을 배치해 어르신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요양시설·요양병원 입소를 늦추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조성된 '100세 마당'은 복지관 실외공간에 200㎡ 규모로 마련됐다. 건강 테마에 따라 3개 코스(▲신체강화 ▲정서힐링 ▲사회교류), 총 14가지 디자인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신체강화 코스에서는 어깨근력 강화 운동, 손가락 운동, 바른자세 운동, 맨손체조 등 4종의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정서힐링 코스에는 어르신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 24절기의 추억을 소환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24절기 기억안내사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인지시계 등이 설치됐다. 사회교류 코스에는 어르신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작은 무대와 의자, 윷놀이·사방치기 같은 추억의 놀이를 할 수 있는 바닥그림 등이 있다. 시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 내년 3월까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마포시니어클럽, 서초잠원근린공원에 100세 마당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2-12-13 15:34: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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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에 전임교사 지원 후 '보육교사 근무여건·이용 만족도↑'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전임교사를 지원한 결과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향상됐고,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과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존 보조교사·대체교사 사업을 보완해 담임업무 대체 및 보조 일체형 교사 지원 형태로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을 운영해왔다. 시는 올 3월 어린이집 14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7월에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56곳을 추가로 선발해 한곳에 1명씩 총 196명의 서울형 전임교사를 배치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금년 5~6월과 10월 지원 대상 어린이집 88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보육교사의 하루 근무시간은 기존 8.17시간에서 서울형 전임교사 투입 후 8.12시간으로 감소했다. 수업준비·기록업무 시간은 66.2분에서 76.4분으로, 양육자와 일상적 소통이 이뤄지는 등·하원 지도시간은 53.1분에서 61.9분으로 증가했다. 양육자들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높아졌고, 교사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은 줄었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종전 91.14점에서 95.06점으로 상승했고, 불안감은 2.10점에서 1.70점으로 감소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이 보육의 질 향상 및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매우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내년에는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을 196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12-13 15:25: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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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는 반민주적 행태"

"마을 공동체 사업이 고립된 양육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고 연결시켜 독박육아를 뛰어넘고 공동체를 만들게 했다. 양육은 혼자 할 수 없다. 마을 안에서 '함께 돌봄'과 '함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그동안 나 혼자 먹고살기 바빴던 시민들이 이웃에, 지역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모두의 문제로 같이 공감되는 순간, 문제 해결의 방식이 공적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정과 구정에 무관심했던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조금 더 든든한 이웃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게 했다" 13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서소문청사 2동)에서 개최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폐지반대시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는 부당한 논리로 제시된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 폐지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2년 3월 제정됐다. 시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마을공동체조례'를 통해 지난 10년간 1만여건에 이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 서울시민 13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본부는 마을공동체의 대표 활동 사례로 ▲코로나 국면 때 이웃 보호를 위해 마스크 제작·배포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직접 방역물품과 도시락 배달 ▲마을 내 가게 방역 임무 수행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박상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 집중 ▲서울시가 이끄는 획일적 지원 대신 각 자치구 주도 마을사업 추진을 이유로 지난 10월 27일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 폐지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다. 본부는 "박 의원이 조례 폐지 사유로 밝힌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과 논란은 그 실체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폄하하기 위한 정파적 언술"이라고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지 조례를 폐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본부는 해당 조례를 없앤다고 해서 자치구 주도의 마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폐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부는 그간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와 성과를 축적해왔는데 시의 사업 축소로 인해 자치구 마을공동체 정책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본부에 따르면, 작년까지만 해도 24개의 자치구 마을센터가 운영됐는데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축소하면서 12월 현재 17개의 자치구 마을센터만 남았다.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행정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동체 사업이 시민에 미친 긍정적 효과,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박원순 시장 지우기의 일환으로 이런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게 시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국이 부러워하는 대표적인 사업이었고 지역주민 자치, 협치의 상징이었다"며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었는지, 그런 인식을 갖고 폐지 조례안을 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켜내기 위한 서명운동에 시민 1만584명, 단체 179개가 서명하면서 좋은 정책을 지키기 위한 만인의 목소리를 모았다고 밝혔다. 본부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 중단이 자치구의 마을자치사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객관적 현실이 이와 같은데 조례폐지 근거로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본부는 "시민의 활동성과를 무시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조례폐지 상정에 앞서 시민공청회, 포럼, 컨퍼런스 등과 같은 시민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 조례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독단으로 조례 폐기를 상정한다면 이는 천만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2022-12-13 15:14: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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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부끄러움조차 없던 한해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다는 뜻을 지닌 고사성어 다사다난(多事多難). 한 해가 저무는 연말이 되면 늘 듣게 되는 표현이다. 식상하지만 지난날의 상념과 감정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기엔 저 네 글자만 한 것이 없다. 수천만이 살아가는 나라에서 어느 해건 일없이 지날 수는 없을 것이다. 올해도 그렇다. 국내만 해도 다양한 이슈들로 넘쳐났다. 우선 대선이 치러졌다. 대통령이 바뀌었다. 전국지방동시선거도 있었다.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한국도 이제 세계 일곱 번째 달 탐사국이 됐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는 극적인 장면도 나왔다. 안타까운 일도 적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불거져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다.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는 온 국민을 슬픔에 젖게 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는 지금도 세계인들의 삶을 제약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상승과 성장률 둔화,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소통과 대화가 실종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 양극화의 심화, 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등은 여전히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이다. 이처럼 올 한해도 우리네 삶은 버거웠다. 연이은 북(北)의 도발과 기후변화는 다가올 미래마저 암울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미술계는 어떠했을까. 결론적으론 사건·사고로 얼룩진 사회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엔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22년 내내 바람 잘 날 없었다. '갑질 논란'에서부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전시 오류, 허술한 작품 관리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중 '갑질 논란'은 1월에 불거졌다.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른바 내부 '갑질'과 부당 인사를 고발하는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파장이 일었다. 윤범모 관장 취임 이후 빈번하게 발생한 전시 오류는 올해도 이어졌다. 지난 6월 과천관에서 개막한 '한국 채색화 특별전: 생의 찬미'는 채색화와 민화를 동일시해 '미술사 왜곡', '엉터리 전시'라는 평가를 면치 못했다. 8월 '이건희컬렉션' 이중섭 전시에는 작품 '아버지와 두 아들'을 두어 달 가까이 거꾸로 걸어놓아 전문성 논란을 자초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9년에도 진·위작 의혹 및 복제본 전시로 공신력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작품 관리 또한 부실했다. '한국 채색화 특별전'에선 최장 6개월 이상 전시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상범의 '무릉도원'을 1년 넘게 공개해 입길에 올랐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야외 공원에 설치된 일부 조각 작품 역시 관리 미흡으로 빈축을 샀다. 서울문화재단의 개념 없는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3월 재단은 창립 18주년을 맞아 유인촌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과거 재단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촬영한 광고 출연료 2억7000만원을 기부금으로 기탁하며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온 '선행'을 근거로 삼았다. 이창기 재단 대표는 홍보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을 운운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은 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킨 장본인으로 회자되고 있다. 역사는 그를 '숙청활극'의 주인공으로, '코드'라는 형태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의혹 인물로 기록한다. 한겨레신문은 2008년 3월 19일자 사설에서 '정권의 칼잡이', '정치권력의 망나니'라고 썼다. 그런 그에게 서울문화재단은 '특별'하다며 '공로상'을 줬다. 부끄러움조차 내팽개친 시상이었다. 이외에도 2022년 미술계는 분주하면서도 혼란스러웠다. 청와대를 전시 중심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문체부의 방안에 반색과 반대가 부딪혔으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예술감독 재선정과 해촉 논의 등 전시가 열리기도 전부터 말썽을 빚었다. 국내에선 부산비엔날레, 강원트리엔날레 등 여러 국제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프랜차이즈 아트페어인 영국의 프리즈가 국내에 처음 상륙해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다. 미술 시장 규모도 1조원을 내다보게 됐다. NFT 등 블록체인 기반 작가와 작품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지나치게 우려먹는 인상이 짙지만 국공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이건희 컬렉션'을 포함해 매달 주목할 만한 전시도 줄지어 열렸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위기를 맞았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 벌어진 한미회담 후 욕설 논란에 이은 국민의힘의 MBC 고발 사건,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를 전시한 기관에 '엄중 경고'한 문체부가 대표적이다. 언론 통제와 검열 및 블랙리스트의 재발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12-13 11:28: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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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연면적' 기준 도입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에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 중형 규모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소셜믹스가 구현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분양·임대세대 간 평형 차이로 완전한 혼합이 어려웠으나 중형 규모 임대주택이 확보되면 주동 내 혼합이 가능해지면서 입면, 마감재 등도 분양세대와 100%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 국토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2-12-13 10:22: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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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공공일자리 사업 1814개 추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자립 강화를 돕고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1814개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와 '서울형 뉴딜일자리' 크게 두 개로 나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생계 지원적 관점에서 인식됐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재원 투입 효과를 높이고, 실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확보해 취업 연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심일자리 사업에 855명을 투입한다. 시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가 높은 29개 역사에 2인 1조로 활동할 225명을 배치하고, 퇴근·야간 시간대 지하철 안전 강화를 위해 265개 전 역사에 안전 인력 63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밀집도를 분산하고 환승통로, 진입계단 등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는다.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역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1633개 사업에 6840명이 참여하는 안심일자리 사업도 운영한다. 사업 참가자들은 긴급복지 가정발굴,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등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 활동하며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참여 대상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이다. 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간 1일 5만8000원(1일 6시간 근무 기준)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약자동행형 74개, 경력형성형 107개를 포함 총 181개 사업에서 1978명 규모로 운영한다. 사업 참가자들은 서울형 키즈카페 돌봄인력, 독거어르신 케어매니저, 중장년 경력전환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미취업 서울시민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1년 동안 경력을 쌓으며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157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뉴딜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내년 1월 9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2-12-12 14:42:3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