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북부간선도로~화랑로 진·출입 램프 착공

서울시는 24일 북부간선도로~화랑로 진·출입 램프공사를 착공해, 2022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북부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하부도로인 화랑로의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진·출입 램프는 폭 5m(1차로), 연장 1479m(교량 779m) 규모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 276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북부간선도로 월릉 방향에서 화랑로 화랑대사거리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신내IC에서 유턴하거나, 월릉IC에서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빠져나와 화랑대삼거리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화랑로 진출램프가 건설되면 신내IC에서 유턴하지 않아도 화랑로사거리(화랑로) 방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다. 북부간선도로 묵동IC에서 신내IC방향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화랑로(화랑대사거리 방향)에서 북부간선도로(종암 방향)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월릉IC에서 종암 방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화랑대사거리(화랑로) 방향에서 화랑로 북부간선도로(종암 방향)로 진입하는 램프가 건설되면 월릉IC에서 진입하지 않고 묵동IC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북부간선도로의 통행량을 조사해 교통량이 가장 적은 월릉IC~묵동IC 구간에 신설램프를 설치한다. 북부간선도로 신내IC~구리시계 구간은 북부간선도로 구간 중 가장 많은 1일 약 10만6000대(양방향)가 이용한다. 신설램프가 설치되는 월릉IC ~묵동IC구간은 하루 약 5만3000대(양방향)가 이용해 교통량이 가장 적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북부간선도로(묵동IC ~신내IC) 및 월릉IC 구간의 교통량 분산과 하부도로인 화랑로 주변도로의 상습 지정체가 해소될 것"이라며 "교통 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23 13:04:37 김현정 기자

서울 시민, 문화활동에 연평균 12만원 쓴다

서울 시민은 1년간 약 12만원의 문화비를 지출하며 연평균 6~7회 문화 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문화재단은 23일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 시민 6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서울 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연평균 문화생활 비용 지출 규모는 30대 남성이 17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 지출 연평균 문화 관람 횟수도 30대 남성이 7.6회로 1위를 기록했다. 문화 활동 관람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였다. 20대의 문화 관람률보다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 활동이 더 활발했다. 다만 같은 연령대라도 생애주기별 연간 문화관람 총비용과 관람횟수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자녀가 없는 기혼 남성의 연간 문화생활 비용은 22만2000원,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은 21만4000원이었다. 같은 연령대 미혼 남성의 문화관람지출 비용인 12만9000원, 미혼 여성의 13만8000원보다 각각 1.72배, 1.55배 많았다. 본인이 직접 지불해 문화 관람을 하는 횟수는 30~40대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이 가장 많았다. 30~40대 자녀를 둔 기혼남성의 문화비 지출은 19만7000원으로 높은 편이나 본인이 직접 지불해 문화 관람을 하는 횟수는 6.2회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화 관람 후 느낀 정서적 경험은 세대별로 달랐다. 30대는 행복감(79.2%)을 주로 느낀 반면, 40대와 50대는 문화 활동 후 스트레스 해소 효과(각각 82.6%, 82.2%)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문화예술 주 관람 지역이 '거주지 주변'이라고 답한 비율은 77.1%로 대다수 시민이 생활권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은 생활권 문화 공간 중 ▲작은 도서관(24.7%) ▲거리 음악공연(23%) ▲독립서점(18.3%) ▲복합 문화공간(15.4%) 등을 통해 일상 속 문화예술을 경험했다. 서울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3.21점(5점 만점)으로 높은 반면, 거주지 주변 문화환경 만족도는 2.98점으로 낮게 조사됐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울 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는 단순히 양적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생활의 변화 트렌드를 읽어내 미래의 문화정책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통계 결과를 참고해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3 12:44:26 김현정 기자

서울 시민 '주택 구입 의사' 7개월 만에 0.5p ↑

서울 시민의 주택구입 의사가 7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서울연구원은 23일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주 52시간 근무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0.5포인트 상승한 70.0으로 조사됐다. 주택 구입태도지수란 '현재가 주택 구입에 적절한 시점인가'에 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상승한 것은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떨어진 92.7로 나타났다. 소비자태도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 전망이나 소비지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1.0포인트 하락한 86.0을 기록했다. 미래생활형편지수도 2.0포인트 떨어진 88.8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불황, 가계소득 감소,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1년 후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늘었다는 뜻이다. 한편 서울연구원은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서울 시민의 88.2%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55%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56.3%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 이유로는 '여가시간 확대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이 6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간 내 업무처리로 일의 효율성 증가'(11.3%), '대체인력 수요 증가로 고용효과 증대'(9.3%) 순이었다. 주 52시간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인으로는 '초과 수당 감소에 따른 임금 축소'가 50.2%로 1위로 꼽혔다. '생산성 저하 및 성과 감소'(16.6%), '보상 없는 불법 초과 근무 증가'(8.3%), '탄력적 운영수단 상실로 인력난 가중'(7.4%)이 뒤를 이었다. 서울연구원은 "응답 가구의 63.9%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업무 강도'와 '삶의 만족도', '소비 지출'은 증가한 반면, '근무시간'과 '금전적 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19-06-23 12:14:25 김현정 기자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에 기능 보강비 지원··· 최대 700만원

서울시가 민간 어린이집에 최대 700만원의 기능 보강비를 지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6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기능 보강비를 지원한다. 시는 친환경 시설 개선, 위생·안전시설 환경 개선, 보육시설 환경 개선의 3개 분야에서 기능 보강비를 지원한다. 사업비의 70%를 시가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어린이집 정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최대 500만원, 21~59명이면 최대 600만원, 60명 이상인 경우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시내에는 민간 어린이집 1215개, 가정 어린이집 1766개, 협동 어린이집 26개 등 총 3007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규모별로 보면 20명 이하가 1780개로 가장 많았고, 21~59명 738개, 60명 이상 489개 순이었다. 친환경 시설 개선비는 석면 개보수, 놀이터 우레탄 제거, LED·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위생·안전시설 환경 개선비의 경우 비상대피시설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급식시설 안전관리, 점자블록 교체 등에 이용 가능하다. 보육시설 환경 개선비는 노후시설 개보수, 보육공간 재배치, 놀이터 설치를 위해 쓸 수 있다. 우선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친환경 시설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곳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 인근지역 ▲공기질 측정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나 보조금 허위 신청 등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원할 수 없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자치구에 신청서를 내면 구에서 7월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어린이집은 10월까지 기능 보강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기간까지 사업 미시행 및 미완공, 용도 외 목적으로 기능 보강비 집행,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교부 등이 적발될 경우 지원받은 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기능 보강비 지원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 174곳에 6억1400만원을 들여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자치구별 지원 현황을 보면 중랑구·강동구가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12곳), 도봉구·노원구(11곳), 양천구(10곳)가 뒤를 이었다. 시는 "민간 어린이집에 기능 보강비를 지원해 친환경 시설, 위생·안전시설 환경 개선 등을 추진,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2019-06-23 11:42:18 김현정 기자

'어울林, 되살林'··· 서울시, 나무심기 프로젝트 슬로건 당선작

서울시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 BI·슬로건 시민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BI 부문에서는 나무심기 실천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목적을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한 '무한대를 활용한 BI'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슬로건 부문에서는 '나무심기의 어울림(林), 서울공기의 되살림(林)' 작품이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심사과정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는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는 줄이고 도심 열섬현상은 완화하고 보다 더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7기 역점 사업이다. 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5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오는 2022년까지 4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가로 1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민선 7기가 끝날 때까지 약 3000만 그루의 나무가 서울에 식재된다. 시는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나무 심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민 공모를 추진했다. 총 152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시는 3차에 걸친 심사 끝에 최종 27점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에는 BI 부문 대상 300만원, 슬로건 부문 대상 100만원을 포함해 총 1000만원의 상금과 시장상장이 수여된다.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당선작을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 관련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의 심벌마크와 시민 참여 캠페인 슬로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6-21 12:52:56 김현정 기자

서울시, 붉은 수돗물 나온 문래동 아파트 1300세대 '식수 사용 중단'

서울시가 '붉은 수돗물'이 나온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수돗물 식수 사용 중단' 권고를 확대했다. 21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문래동 4~6가 인근 아파트 1314세대에 식수 사용 중단 권고가 내려졌다. 시는 현재 원인 조사와 함께 문제가 있던 아파트 단지의 저수조 내 물을 빼내고 청소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문래동 인근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을 예비비를 사용해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2020년까지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할 계획이었으나 적수 발생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교체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전날인 20일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돼 시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문래 4가 지역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원인 미상의 교란 요인으로 노후된 배수관에서 침전물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밝혀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시는 급수지원팀, 밸브조절팀, 수질검사팀, 원인분석팀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병물 아리수와 물차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1984년부터 노후 수도권 교체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상수도관 1만3571㎞ 중 1만3396㎞(정비율 98.7%)를 정비했다. 재개발지역 등 37㎞를 제외한 나머지 138㎞는 2022년까지 차례로 정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0시 10분쯤 현장을 방문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박 시장은 "먹는 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서울시로서 치욕적인 일이다"며 "해당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시내 노후 송배수관도 민원을 파악해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하게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2019-06-21 12:33:10 김현정 기자

29일 노원구 서울여성공예센터서 '예술시장 바캉스 마켓' 열려

서울시는 29일 오후 1~6시 서울여성공예센터 1층(노원구 동일로 174길 27)에서 '2019 예술시장 천수답장 : 6월 바캉스 마켓'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공예 체험 프로그램 '손기술학교', 생활창작 워크숍 '내 손안의 여름바다'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손기술학교 참가자들은 직접 공예 제품을 만들며 창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워크숍에서는 쪽염색 체험, 수채화 드로잉 작업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장 '손길공작소',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먹거리·도시농부' 등도 마련돼 있다. SNS에 천수답장 해시태그와 함께 현장 사진과 후기를 올리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SNS인증 이벤트'와 창작품을 구매하면 기념품을 함께 증정하는 '천수답장 원플러스원' 이벤트도 진행된다. 직접 만든 창작품 판매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25일까지 서울여성공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등록' 승인을 받으면 바캉스 마켓에 참여할 수 있다.

2019-06-21 12:05:22 김현정 기자

낡은 김치냉장고 화재 5년간 224건··· 2004년 이전 생산 제품 주의

최근 5년간 낡은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 사고가 서울 지역에서만 2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치냉장고 화재로 22억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2명 사망, 8명 부상 등 인명피해도 생겼다. 21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일어난 화재는 총 224건으로 일반냉장고 190건보다 34건 더 많았다. 연도별로 2014년 21건, 2015년 35건, 2016년 44건, 2017년 60건, 2018년 6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5월 말까지 23건 발생했다. 김치냉장고 제작연도가 확인된 화재를 128건을 보면 2001년산 13건, 2002년산 29건, 2003년산 50건, 2004년산 22건으로 나타났다. 2001~2004년에 생산된 제품이 전체의 89.1%(114건)를 차지했다. 발화부위가 확인된 166건을 분석한 결과 김치냉장고 주요 부품인 PCB(Printed circuit board)에서 96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전선에서 58건(34.9%), 압축기에 연결된 콘덴서에서 12건(7.3%)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냉장실의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김치냉장고의 특성상 주요 부품인 PCB에 부착된 릴레이 스위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래된 제품일수록 냉각시스템에 관여된 부품의 열화가 가중돼 화재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노후 김치냉장고는 교체하거나 제조사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다른 가전제품도 제조사 권장 기간(7~10년)을 넘겨서 사용할 경우 제조사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6-21 11:36:20 김현정 기자

금천 G밸리에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 시설' 3곳 개소

서울 금천 G밸리가 창업과 디자인, 제조혁신의 메카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금천 G밸리 디자인·제조 지원 거점 시설을 2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경쟁력 있는 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디자인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 지식재산권을 만들고 보호하는 '서울지식재산센터 분소' 등 3개 시설이 들어선다. 아이디어 발굴에서 디자인, 제작, 특허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는 시제품 제작테스트, 양산, 장비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기기를 구비하고 있다. 디자인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는 약 9000개 소재 샘플, 스마트 스튜디오, 디지털 디자인실을 갖췄다. 서울지식재산센터 분소에서는 예비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아이템으로 구체화하고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디딤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원순 시장은 "전문메이커들의 창의적인 작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서울창업허브와 시 운영 44개 창업시설 간 연계를 통해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를 빠르게 제품화하고 양산해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0 15:31:10 김현정 기자

서울시, 22일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 개최

오는 22일 5세대 이동통신(5G) 자율주행차가 서울 도심을 달린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자율주행 버스 4대와 승용차 3대가 월드컵북로 1.1㎞ 구간을 달리며 5G 기반 신호인식, 고장 차량 회피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상암 문화광장 앞 보도에는 자율주행버스(2대), 자율주행택배차량(1대), 로봇택배(1대), 자율주행승용차(2대)가 전시된다. 이외에 5G 자율주행차량 원격 제어, 드론체험, 전기차 등 다양한 기술전시도 함께 열린다. VR 안경을 쓰고 잠수함, 열기구, 구급차에 올라타 가상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페스티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진행을 위해 서울시는 22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드컵북로 디지털미디어시티 사거리~월드컵파크6단지 사거리 구간 양방향 8차로 중 6개 차로를 통제한다. 월드컵파크2단지 사거리→월크컵파트4단지 사거리→디지털미디어시티 사거리 구간 일부 차로(1~2개 차로)도 오전 5~11시 통제할 예정이다. 이날 상암 에스플렉스 1층에 '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가 문을 연다. 센터는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등 미래 교통관제와 기술발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C-ITS 서비스 실증, 기업·기관 홍보, 해외 비즈니스 업무 등도 수행할 수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상암에 열리는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발판 삼아 서울이 미래교통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시민들과 미래 꿈나무들이 페스티벌을 찾아 미래 교통을 한 발 앞서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20 15:17:58 김현정 기자

“7월부터 경기도 2층 버스 달린다”··· 남산1호 터널 요금소 높이 조정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경기도 광역 2층 버스가 남산 1호 터널을 지나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남산 1호 터널은 용인, 성남, 수원,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이다. 총 12개 노선, 166대의 1층 버스가 남산 1호 터널을 통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의 시 외곽방향 높이 제한(3.5m)으로 인해 남산 1호 터널을 경유해야 하는 노선에서는 2층 버스(높이 3.99m)가 아닌 1층 버스만 운행됐다. 해당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입석률은 경기도 내 광역버스들의 평균 입석률 9.5%보다 높은 10~20%였다. 시는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남산 1호 터널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교통본부는 지난 2월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시설물 개선 사업 전반을, 경기도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공사비용을, 수도권교통본부는 비용 부담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공사는 지난 17일 완료됐다. 시는 구조물 점검을 실시해 2층 버스 통행을 위한 안전이 최종 확인되면 높이 제한을 3.5m에서 4.2m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하반기부터 1층 버스 8대가 2층 버스로 전환되면 최대 28명(승객 1372명)의 1층 버스 증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은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0 15:02:31 김현정 기자

서울 집값 상승 부추긴 청약통장 브로커 덜미

서울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긴 청약통장 브로커 등 22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3명과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19명 등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민사단은 청약통장 양수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브로커들은 서울 곳곳에서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하고 통장을 사려는 사람과 연결해준 뒤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을 챙겼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은행 등에서 거래했다.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가 성사되기 쉽기 때문에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 예치금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추가 불입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신청이 가능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키는 수법으로 가짜 세대주를 만들기도 했다. 청약통장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시는 "주택을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으로 여기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며 "주택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돼 집값 상승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실이 발각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6-20 14:52:29 김현정 기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사업 규모 7년 새 14%↑··· "질적 성장 필요"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제 사업 규모가 지난 7년 새 14% 이상 증가했다.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시민 참여율 저조, 시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 문제가 불거지면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민참여예산의 규모는 2012년 499억4200만원(132개 사업)에서 올해 570억4000만원(705개 사업)으로 70억9800만원 늘어났다. 2012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약 14.2% 성장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활동의 민주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됐다. 2004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시는 201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제는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지만 시민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2018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례집'을 보면 참가자 수는 2015년 10만2351명, 2016년 10만9938명, 2017년 11만6477명, 지난해 12만80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민의 약 1%가 참여한 셈이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성패는 '주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삶이 개선되는 성과 사례를 홍보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서울 은평구는 '관급공사 주민참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주요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 지난해 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장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민참여를 높이고 확대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계획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장욱 부연구위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예산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결정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에 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시 예산편성권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허철행 영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에 있어 적극성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나 기능 침범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유리돼 있는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간의 간극을 좁히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인식돼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시민사회와 함께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충고했다.

2019-06-20 14:49:59 김현정 기자

[인사] 서울시

◆서울시 ◇4급(행정) 승진 △기획담당관 김홍찬 △정보공개정책과 송희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최선혜 △재무과 문 혁 △복지정책과 박원근 △재생정책과 김현중 △택시물류과 박병성 △물순환정책과 김동완 △디자인정책과 김정열 △동남권사업과 조경익 △환경정책과 이병철 △한강사업본부 박병현 ◇4급(기술) 승진 △동물보호과 (수의) 노창식 △관악구 (토목) 고영준 △보건의료정책과 (간호) 함형희 △도시활성화과 (건축) 이창구 △교통운영과 (토목) 전태호 △공동주택과 (건축) 양준모 △물순환정책과 (토목) 심형보 △성동구 (건축) 최원석 △동남권사업과 (토목) 이정화

2019-06-19 21:59:17 김현정 기자

노원구, '힐링 도시 계획단' 모집

서울 노원구는 오는 24일까지 '힐링 도시 계획단'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힐링 도시 계획단은 노원구의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실현 방안을 제안한다. 노원구민 또는 노원구 내 직장 근무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00명이다. 구는 성별, 나이, 거주기간, 관심분야 등을 고려해 각 동별로 균형 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미래도시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7~28일 개별 통보한다. 선발된 인원은 7월 2~3일 진행되는 워크숍에 참여해 노원의 미래상을 선정한다. 힐링 도시 계획단은 활동 결과를 주민제안서로 작성, 구청장과 노원 미래 비전 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친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보다 나은 노원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9 15:30: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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