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급불능' 티몬·위메프… 공정위 긴급 현장점검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에선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들여다 본다.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티본·위메프 사태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건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은 어렵다고 본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와 판매업자간 정산 지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며 "대금 정산 지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 어렵다"고 말한바 있다.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회사 합병이 문제를 키우지 않았으냐는 질문엔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8.35% 수준으로 조건없이 승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인수회사 재무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경쟁제한성 판단 고려대상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한 만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건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15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소비자상담 건수는 254건으로 늘었고, 24일엔 1300건으로 급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5 11:30:28 한용수 기자

직업상담사 직무 40개 중 17개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 커

한국고용정보원은 24일 공공 및 민간 직업상담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직업상담사의 역할 변화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직업상담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업무들을 탐색하고, 직업상담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실제 업무에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활용 사례 44건을 담았다.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상담 및 전직 지원 현장 전문가들은 직업상담 업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업상담의 대표 직무(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능력단위) 40개 중 17개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로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상담일지 작성, 자기소개서 분석 및 정리, 구인정보 탐색, 결혼이민자 초기상담 기법, 채용공고 기반 필요 역량 도출, 취업성공 사례, 진로·직업정보 탐색, 기업정보 정리 등으로 파악됐다. 연구보고서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이 직업상담 분야에서도 커지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부족한 상담 인력 보완, 풍부한 직업상담 내용 제공 등 대국민 고용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4 16:07:03 한용수 기자

서부발전, 기술안전 분야 특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한국서부발전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을 확대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23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기술 안전 분야 특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관계자와 근로감독관, 서부발전 노동조합, 서부발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22명이 참석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촉된 전문인력이다.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세우고 안전 점검, 감독 등을 담당한다. 태안발전본부는 서부발전과 협력회사를 포함해 2700여명 이상 이원이 석탄, 신재생 등 다양한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발전설비 안정 운영 등을 위해 안전 자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부발전은 연말까지 관련 협의체 구성과 전문화 교육을 늘리는 등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우 서부발전 안전경영처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가 위촉을 계기로 보다 세밀하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자신은 물론 동료의 안전까지 지키는 높은 수준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4 15:54:20 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단, 제13회 아시아로하스 산업대전서 대상 수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13회 아시아로하스 산업대전'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발명협회와 아시아로하스 산업대전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그린뉴딜 정책에 의한 지식경영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공단은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기 위해 연간 285만명 직업훈련 실시, 국가자격시험제도 디지털 전환, 외국인근로자 10만명 도입 등 인적자원개발 성과를 달성했다. 또 ESG(환경·사회·투명)경영위원회 운영, 내부통제 강화 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종이 없는 사업환경 조성, 생활 속 에너지절감, 온라인 홍보센터 상생협력관 운영, 지역상생 플랫폼 구축 등 폭넓은 ESG 경영을 통한 적극행정 노력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이우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며 "미래세대가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4 15:45:42 한용수 기자

규제샌드박스 전용펀드 175억원 결성… "로봇 등 4대 중점분야에 투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175억원을 최초 결성하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분야 중심 투자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175억원 규모로 최초 결성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펀드(4호)의 자펀드로 조성된 규제샌드박스 펀드는 올해 6월 목표금액인 160억원을 달성했고, 7월 신규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175억원까지 확대됐다. 펀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효과가 큰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후테크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 누리집(www.intervaluep.com) 또는 이메일(contact@intervaluep.com)로 투자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빅픽쳐스, 아르고스다인, 아이베브, 엘토브, 이온어스, 플레토 등 투자유치를 원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 7개사와 20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했다. 펀드 운용사도 참석해 우수 승인기업을 물색했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의 출범을 통해 국내 최초 실증을 진행중인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를 받아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4 14:57:38 한용수 기자

소부장 특화단지 바이오·미래차·반도체 기술인력 2700명 양성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바이오·미래차·반도체 분야 기술인력 2700명을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재직자 교육사업을 25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사업은 오송(바이오), 대구(모터), 광주(자율주행차), 부산(전력반도체), 안성(반도체장비)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 내 기업 재직자가 대상이다. 단지 내 입주기업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으며, 공공연의 기술개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공정 및 설계 실습 등의 기술교육을 맞춤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오송단지의 경우 미국 의약품 품질기준(cGMP) 인증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을, 대구단지는 모빌리티 전동화 추세에 맞춰 모터설계·검증 관련 내용을, 부산단지는 현장 수요가 높은 전력반도체용 고전압 소자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7월 25일 ~ 8월26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작업을 거쳐 9월부터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특화단지가 전략산업분야의 핵심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적극개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4 14:41:55 한용수 기자

한전,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시장 첫발

한국전력은 지난 23일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전력대학교인 IT PLN, 국내 에너지 혁신기업 타이드 코리아 및 차지인과 함께 '전기차충전 수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참여사들과 협력해 전기차 충전 자동결제 시스템 개발과 현지 맞춤형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향후 본격적인 인도 시장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전의 브랜드파워와 중소기업 우수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사업 분야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장 잠재력이 큰 국가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우수기술의 현지 사업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MOU 체결 이후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등 정부 인사와 국영전력회사(PLN) 등 전력산업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인니 에너지 신사업·신기술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전은 세미나에서 마이크로그리드(MG) 사업, 전기차 V2G(스마트충·방전) 기술 개발 현황, 재사용 배터리를 이용한 ESS 구축 사례 등 한전이 가진 신기술 기반 다양한 사업 솔루션을 발표했다. 또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가개발기획부 전기통신정보국장을 면담,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을 논의하고 에너지 신사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4 12:15:30 한용수 기자

상반기 수출 6개 지역서 증가… "확고한 우상향 흐름"

올해 상반기 9개 주요 수출지역 가운데 6개 지역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가 7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7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8억달러를 기록, 지난해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주요 수출지역 9곳 가운데 미국, 중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인도 6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16.8% 증가한 643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29%)·일반기계(+30%)·반도체(+184%) 수출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이어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634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정보통신(IT) 업황 회복에 따라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반도체(+36%)·디스플레이(+27%)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전체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다.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밀집한 대아세안 수출은 7.8% 증가한 555억달러로, 반도체(+25%)·디스플레이(+4%)·무선통신기기(+19%)·컴퓨터(+37%) 등 정보통신 전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석유제품(+15%)·석유화학(+23%) 등도 호실적을 보였다. 대중남미 수출은 일반기계(+15%), 자동차부품(+4%), 선박(+125%) 수출 증가에 힘입어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8.1% 증가를 기록했고, 대인도 수출(93억달러, +8.0%)도 반도체(+57%), 석유화학(+15%) 수출 증가로 역대 상반기 중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대 일본 수출은 석유제품(+39%)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7% 증가한 145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상반기 EU(유럽연합), 중동, CIS(독립국가연합)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주요 지역들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우리 수출이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며 "7월에도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4 11:57:48 한용수 기자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발급' 대덕전자에 과징금 4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대덕전자와 그 지주회사 대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PCB는 전기회로가 설계돼 있는 판을 여러 겹 쌓은 구조물로 반도체 등 각종 전자부품을 장착해 부품 간 전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필수부품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와 대덕은 2018년 9월 ~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5:38:01 한용수 기자

소비자 실태조사 범위 구체화… 온라인 소비자분쟁조정회의 허용

소비자기본법상 실태조사 대상과 방식이 구체화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물품등의 거래·가격·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고,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을 규정했다. 또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원격으로 출석하는 방식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 조정위원 등이 모두 대면 출석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5:16:10 한용수 기자

무협 "중국 저가 수출 장기화 대비해야"

최근 중국 수출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수출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을 바탕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달러 기준 수출단가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의 수출단가가 전년동월비 13.9% 하락하며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4월에도 수출단가가 전년동기비 10.2% 하락하면서 주요국 대비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수출물량은 8.7% 늘어나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면 수출물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출 채산성은 악화된다. 하지만 중국은 수출단가 하락에도 위안화 약세와 낮은 생산자물가를 바탕으로 수출 채산성이 양호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중국의 수출채산성지수는 기준치(100)을 넘어선 107.4로 2017~2021년 평균인 99.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의 생산자물가증가율도 2022년 10월 ~ 2024년 6월까지 21개월 연속 하락세다. 보고서는 중국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과 저렴한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저가 수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의 저가 수출은 우리 수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로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5대 IT품목을 제외한 우리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에 따른 운임 상승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풍부한 광물 자원 기반의 수직계열화와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의 수출단가 인하는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 속에서 기회를 탐색하는 한편, 우리가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프리미엄·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5:01:16 한용수 기자

산단 임대제도 개선… 기업 투자 프로젝트 탄력 기대

산업단지 임대제도가 개선돼 산단 입주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 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울산시 등 지자체 건의와 기업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2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정보통신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3일~9월2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4:21:10 한용수 기자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협상대응 TF' 발족… "내년 3월 최종계약 체결 추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3월 예정인 체코 신규원전건설 최종 계약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한수원은 23일 체코 신규원전사업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한 협상대응 TF를 지난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계약협상 절차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TF는 총괄, 설계, 사업 및 공사 등 각 분야별 한수원과 협력사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했다.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은 "협상대응 TF는 체고 발주사(EDUⅡ)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등 신속하고 꼼꼼한 계약체결을 위해 협상의 최일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계약체결 이후를 대비한 '체코건설준비센터'를 지난 18일 신설했다. 14명으로 구성된 체코건설준비센터는 계약 즉시 착수해야 할 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사전 발족했으며, 이를 통해 계약체결 이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협상대응 TF 실무진들은 이른 시일 내 체코 발주사와 사업착수회의를 개최해 계약협상 일정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체코 발주사와 세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2025년 3월 최종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1:13:27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공정위 승소율 90.7%… '뭣이 중헌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한 비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 90.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는 경우가 눈에 띄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10건 중 1건에 패소한 결과를 '무리하게 기업 제재를 남발하는게 아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 제재에 대응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2020년 70.9%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83.7%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공정위 전부승소율은 2021년 82.0%로 다시 높아졌다가 2022년엔 다시 70.9%로, 2023년엔 71.8% 수준에 머물렀다. 통계적으로 공정위 승소율이 종전보다 높아졌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공정위는 과징금액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처분한 제재 금액의 99.2%가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 금액 또한 변수가 많아 큰 의미가 없다.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돼 이번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쿠팡과의 33억원 과징금 소송의 경우도 2심까지 공정위가 패소해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로 빠졌다. 추후 상급 법원에서 언제든 과징금을 되돌려줘야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해상운송 담합 사건, 지멘스 헬시니어스 거래상 우월지위 남용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패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되돌려준 과징금은 1016억원에 이른다. 환급금 지급시엔 과징금을 낸 이후 법정 이자인 가산금까지 국고에서 얹어 지급하는데 공정위는 이날 가산금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7~2023년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에 되돌려준 환급액은 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급가산금으로 444억원을 돌려줬는데, 재원은 국민 세금이다.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큰 규모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잇따라 패배하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키운것도 문제다. 승소한 기업들도 과징금을 돌려받고 공정위 제재로 얻은 불명예는 해소했다해도 소송은 기업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공정위가 이에 대응한 인력과 세금 낭비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정위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공정위 처분에 기업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제기되는 비율부터 낮추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기업이 애초에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모호한 조항은 개정해 기업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법적 불확실성은 소송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법 해석에 관한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분쟁이 법정에 가기 전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와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승소율을 높인다고 심사인력과 예산만 늘리는건 해법이 아니다. 이 또한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한다.

2024-07-22 16:50:51 한용수 기자

안덕근 "체코와 원전 전 분야 협력체계 구축… 경제협력 심화 확대할 것"

정부가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코에 특사도 파견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관계부처에 체코에 특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다. 체코 정부는 지난 17일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신규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로,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면담에서 안 장관은 "체코 정부의 공정한 입찰 진행과 합리적인 평가로 한국 원전 산업의 우수성이 다시금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며 "양국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제3국 공동진출,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가 격상된 이후 교역이 지속 확대됐고 지난해 교역액은 4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안 장관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원전을 포함해 첨단산업·기술,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현안을 수시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원전 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 외연을 포괄적·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련, 경총 등 6대 경제단체도 참석,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2024-07-22 16: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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