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으로 상향… 추석 명절 선물 30만원까지

이달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추석 명절을 전후해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이 평상시의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돼 한시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가액 기준인 3만원이 2017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1년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물가 인상 등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고물가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계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기로하고, 지난 7월 22일 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설날과 추석 선물기간을 전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의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올해 추석은 9월 17일로, 상향된 선물 가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8월 24일 ~ 9월 22일까지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해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돌록 하고, 언론과 유튜브, SNS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긴급민원을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소외지역 등을 찾아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소기업·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 상시 운영 등 하반기 민생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유명 가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거래'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9월 중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관련 실태조사 결과도 하반기에 차례로 발표한다. 시행 2년이 지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은 9월 말, 지방의회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8-19 14:00:29 한용수 기자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기업에 매일유업 선정… "대리점 매출확대 지원 탁월"

지난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공급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 이행평가에서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이 종합 평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 8곳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에 매일유업을 선정했다. 또 우수 등급에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 양호 등급에 오리온 등 총 5개사를 선정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과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특히 500억원 규모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과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의 제공을 통해 대리점의 매출확대를 지원한 점 등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우수 등급을 받은 남양유업은 판매촉진행사 등 비용 지원과 함께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과 입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점,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의 고객 주문내역을 대리점이 판매하도록 이관하는 방법으로 지원한 점, CJ제일제당은 판매촉진행사 등 비용 지원과 함께 대리점에 각종 장비와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에서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호 등급을 받은 오리온도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대리점의 판매촉진비용 등을 지원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행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최우수 등급 1개사와 우수 등급 3개사에 대해 각각 2년, 1년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생협력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전속대리점 비중이 높은 업종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협약에 관심을 가지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개별상담과 자문을 실시하는 등 더 많은 공급업자가 협약에 관심을 가지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9 12:00:28 한용수 기자

지난해 리콜(결함 보상) 대폭 감소… 자동차 리콜은 증가

지난해 결함보상(리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출과스 관련 부품 결함에 따른 자동차 리콜 건수는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전년(3585건) 대비 773건(21.6%) 감소했다. 리콜 관련 법률별로 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대부분(94.7%)이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이 1554건, 자동차 326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60건, 의료기기 2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품목 중 자동차 리콜 건수는 전년(308건) 대비 18건(5.8%) 증가했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리콜은 이밖에 운행 종료 후 운전자가 차량 뒷좌석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점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설치된 승합차, 주행 중 전류 변환 장치 내부 부품 불량으로 인한 운행 멈춤 가능성이 있는 수입차량 등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리콜 건수 감소 원인을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928건, 34.5%↓), 약사법에 의한 리콜(260건, 41.2%↓)이 감소한 것이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두 법률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전체 리콜 건수 감소의 86.8%를 차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고,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직구 규모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소비자단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소비자24를 통한 정보제공 기능도 계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해외 리콜정보 및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연계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8 15:07:32 한용수 기자

산업 전문가들 "9월 제조업 내수·수출 동반 하락 전환"… PSI 7개월만에 최저치

주요 산업 전문가 다수는 내달 국내 제조업 내수와 수출 경기가 동반 하락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를 발표했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 의견이 각각 많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8월 5일~9일 간 총 135명의 주요 업종별 전문가가 응답한 결과다. 9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104로 기준치를 상회했으나 전월(110)대비 하락했다. 특히, 올해 2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내수(99)는 8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회했고, 수출(109) 역시 전월(119)보다 상당폭 하락했다. 생산(110)은 전월 수준에서 보합으로 나타났다. 업종 유형별로 보면, ICT(122)부문은 기준치 상회를 지속했으나, 기계(92)부문은 기준치를 다시 하회하고, 소재(83)부문은 7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회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156)와 휴대폰(116) 등 ICT 업종들과 조선(113), 바이오·헬스(128) 등 업종은 100을 여전히 상회하나, 자동차(86), 기계(83), 화학(88), 철강(78), 섬유(81) 등 나머지 다수 업종들은 기준치 아래다. 전월 대비로는 휴대폰, 조선, 바이오·헬스 등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화학, 섬유, 자동차, 기계, 디스플레이 업종 전망이 큰 폭으로 동반 하락했다. 국내 제조업의 8월 업황 현황 PSI는 101에 그치면서 기준치를 소폭 상회하는 가운데 전월 대비로는 상당폭 하락했다. 내수(97)가 6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회하고, 수출(111)이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나,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생산(105)도 하락 전환했다. 재고(107)가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투자(101)가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고, 채산성(102) 역시 전월에 이어 추가적인 하락세다. 업종 유형별로는 ICT부문에서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반면, 기계·소재부문은 기준치를 동반 하회했고, 업종별로 반도체 등 ICT 업종들과 조선 등에서 100을 상회하나, 자동차·기계와 화학·철강 등 소재 업종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8 14:03:55 한용수 기자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삼성화재 조립보험 가입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6일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 삼성화재해상보험 조립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조립보험은 각종 건설에 수반되는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보험으로, 한수원뿐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관련 기자재 공급자와 시공사 위험을 담보해 안전한 건설과 적기 준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사전 현장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시장분석을 통해 최적의 보험가입조건을 설정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유도해 역대 선행호기들의 조립보험 평균요율과 비교해 약 0.0272% 인하된 요율로 보험에 가입해 가입금액 기준 약 21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은 "이번 보험가입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안전한 건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공적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8 11:42:55 한용수 기자

산업부,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을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에 이어 올해 개최되는 브랜드 공모전은 자유무역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된다. 공모전은 브랜드네이밍, 마스코트, 홍보숏폼 영상 3개 분야로 자유무역지역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식 사이트(https://www.ftzbrand2024.c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응모작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와 2차 발표평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3개 분야 최우수상(산업부 장관상), 우수상, 장려상 총 8점을 선정해 입상자에게는 상금 총 1100만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2024년 붐업코리아 자유무역지역관에 전시·홍보되며, 수출상담회와 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2-493-2022)이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8 11:33:46 한용수 기자

최남호 산업2차관, APEC 에너지장관회의 참석… '무탄소에너지 기술 활용 방안' 제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이 15~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해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청정에너지 확대와 APEC 역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회복적이고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에 공감하고, APEC 지역 전반의 에너지전환 촉진 등 3가지 주제 세션을 통해 각국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최 차관은 에너지전환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계획을 공유하고, 차기회의 에너지정책대화 주제로 'APEC 역내 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기술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러시아, 칠레, 파푸아뉴기니, 대만 등의 지지를 끌어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최 차관은 아울러 이번 회의 계기로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인니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며 2025년 APEC 에너지장관회의 수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과 정책 공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4-08-16 10:42:26 한용수 기자

한기정 "(티메프) 대금 유용은 자율규제 범위 벗어나… 정산기한 준수·별도관리 의무화할 것"

티몬·위메프 정산 불능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의 플랫폼 중개업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티메프(티몬 ·위메프) 정산 불능이 플랫폼 자율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판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산 지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는 당사자들의 게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금을 유용하는 문제같은 이슈는 사실 자율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산주기 문제나 대금 별도 관리를 통해 대금 유용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 못하는 사항, 피해 예방을 못하는 사항은 법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온라인에서 중개거래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비해 거래과정에서 (정산주기 의무화가)역할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해 짧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유사 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 파악을 위해 입점업체수 및 거래액 등 사업현황과 판매대금 정산주기,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을 8월 중 마련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 직후 이뤄진 긴급 현장점검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다. 이는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집단분쟁조정 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는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된바,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품권-e쿠폰 발생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9월에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입점판매업체 피해를 미리 감지해 대응하도록 모니터링 전담팀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에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관련 민원이 4건인데 관련해 신속히 대응 못한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규모 피해로 번질 위험이 있는 위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14 15:44:53 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윈윈아너스' 선정… "동반성장 노력 인정받아"

한국동서발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호이익형 동반성장 '윈윈아너스' 2024년 상반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윈윈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중소기업과 서로 이익을 얻는 상호이익형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동서발전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선정된 5개사 기념패 수여식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소재 조폐공사에서 열렸다. 동서발전은 작년부터 탈석탄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신재생·신사업분야로 사업재편 또는 확장하도록 돕는 '업의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역량 수준별 △전환 아이템·시장 발굴·로드맵 수립 △전환아이템 기술·제품 개발을 위한 설비제공 △보유 기술·제품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현안을 해결하고 에너지생태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동서발전의 10개 협력사가 업의전환 사업에 참여해 연료전지, 영농형 태양광, 풍력, 양수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전환분야에서 특허등록과 출원, 신규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영찬 동서발전 부사장은 "기존 발전산업분야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함께 준비해야하는 시기"라며 "신재생·신사업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동서발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8-14 11:26:37 한용수 기자

서부발전, 광복절 맞아 '태극기 거리' 조성

한국서부발전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안군 내 '태극기 바람개비 거리'를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직장보육시설인 새빛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함께 태극기 바람개비 600개를 만들어 충남 태안에 위치한 본사 사옥과 사택 일대에 게양했다. 또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태안군을 찾는 관광객이 잘 볼 수 있도록 군내 가로등과 풍력발전기 50개소에 설치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국가적으로 저조한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태극기 중요성을 알리고자 바람개비 거리를 조성하게 됐다"며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14 11:12:32 한용수 기자

'전기차 화재'에 놀란 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한다. 전기차 제조사별 특별 무상점검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소방청장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를 구성,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8월초 간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1일 인천 아파트 주차장 내 벤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계기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책수립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먼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에 따라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 또 그간 비공개해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현대차와 벤츠는 무상점검을 지원하고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날가지 국내 완성차업체 3곳, 수입차업체 4곳이 배터리 제조사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타 기업에도 무상점검과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한 후 9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3 16:36:13 한용수 기자

'넛크래커' 韓 섬유패션 산업 재도약 추진… 시장점유율 10%까지 끌어올린다

정부가 섬유패션 산업 재도약을 위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섬유패션 밸류체인의 친환경 전환과 AI(인공지능)·디지털 적용 확산 등을 추진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섬유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안덕근 산업부장관과 섬유패션 기업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선도국과 후발국 사이 '넛크래커' 상황이 심화된 상태다. 전통 주력산업이지만, 중국과 인도 등 후발국 추격으로 원가 경쟁력이 취약하고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하락하는 추세다. 수출액만 보면 2000년 188억달러에서 2023년 109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섬유의 사용처가 우주·항공, 방산 등 첨단 산업용 섬유 시장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등 선도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산업용 섬유시장 규모는 2021년 1467억달러에서 연평균 4.7% 성장해 2027년 1922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일본이 고성능 탄소섬유 생산시장의 87%, 아라미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용·친환경 섬유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2~3% 수준에서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섬유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도 현재 35% 수준에서 60%까지 끌어올려 섬유패션 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목표다. 우선 첨단 산업용 섬유 분야를 육성해 섬유패션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성능 아라미드, 고강도 탄소섬유, 내극한 해양 수산 섬유, 해외 의존 중인 환경용 첨단 섬유, 차세대 전자통신 섬유 등 첨단 산업용 섬유의 핵심기술을 203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보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용 섬유 얼라이언스'를 운영해 유망제품과 기술발굴을 진행하고, 산업용 섬유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크섬유 제품 인증평가 지원센터'도 내년에 구축한다. 아울러 의류기업의 산업용 섬유로의 품목 전환시 기술 컨설팅과 함께 설비투자에 올해 2조9000억원 규모 정책금융 등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섬유패션산업 밸류체인의 친환경 전환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폐의류를 재활용(Fiber to Fiber)하는 리사이클 섬유, 버섯 등 식물 기반의 비건 가죽 소재 등 바이오매스 섬유, 자연환경에서 90% 이상 분해되는 생분해 섬유 제조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기술 개발 등 3대 오염 배출 공정인 '염색, 가공, 복합재 제조' 분야 폐수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에 31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200개 이상 중소기업에 폐열 회수 설비 등을 보급한다. 또 섬유패션 제품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을 유도하는 'K-Eco Design 가이드라인'을 2025년 도입하는 등 친환경 규범도 마련한다. AI 기술 적용과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한다. 신제품 기획을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시장수요를 예측하고, 디자인 기간을 8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2026년까지 개발하고 기업 간 협업으로 신속 생산이 가능한 '커넥티드 마이크로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기반도 올해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반복 공정, 인력부족이 심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 설비를 2028년까지 250개 이상 기업에 보급하고, 메타패션(가상의류) 시장 성장 지원을 위해 체험·창작 공간인 '메타패션 플레이그라운드'도 3개소로 확대한다. 섬유패션 분야에 확산되는 친환경·디지털 등 하이테크 분야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2028년까지 1000명 양성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환경인증 획득,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분야에 우수한 국산섬유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섬유패션산업은 6만개의 기업이 44조원을 생산하고, 26만명을 직접 고용하며 50만명 이상이 연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민생산업이며,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미래산업"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3 16:08:19 한용수 기자

'계열사 부당 인력지원' CJ프레시웨이… 공정위, 245억원 과징금

대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인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입하며 상생을 가장해 골목상권을 빼았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 등 식자재 유통 국내 1위 사업자로 기업집단 CJ의 핵심 계열사다. 프레시원은 중소형 외식업체 등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의 사실상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전후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던 중소상공인 위주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인 약 85% 이상을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 진출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런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작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CJ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고, 중소상공인들은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돼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지연시켰고, 그 결과 합작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CJ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과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 결국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돼,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 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CJ프레시웨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2024-08-13 12:00:17 한용수 기자

석유공사, 해외사무소 운영 11개 공공기관과 '감사업무 협약' 체결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1개 공공기관과 지난 12일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코트라 등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은 해외사무소 주재국별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이 함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12개 공공기관은 협약을 통해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해외사무소는 본사의 평소 모니터링 사각지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곳"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관련 감사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최초로 마련돼 앞으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3 10:34:12 한용수 기자

국표원, 제19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 개최… 11개국 40개팀 참가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의 막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11개 국가 중·고교생 120명이 참가하는 제19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를 12일~14일까지 3일간 천안 아산 소재 캠코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첫 참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2006년 1회 대회 이래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했다. 본선대회는 국가별 자체 예선을 치러 선별된 40개 팀(중등부 20팀, 고등부 20팀)이 경쟁할 예정으로, 처음으로 해외 참가팀(22개)이 국내 참가팀(18개)보다 많다. 대회는 2박 3일 동안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제표준문서 작성 과제수행, 발표평가와 시상,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각 참가팀의 과제수행 결과는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파견한 심사위원과 국내 표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평가해 수상팀을 선발한다. 표준 관련 게임과 퀴즈쇼, 국가별 전통춤을 선보이는 문화교류 등 다양한 친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세계 각국과 국제표준화기구들로부터 표준 교육 우수 사례로 꼽히는 대회"라며 "미래의 국제표준화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대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2 16:50: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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