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

지난달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15세 이상 고용률 62.4%, 15~64세 고용률 69.1%, 경제활동참가율 64.3%로 각각 0.2%~0.4%포인트 사이 증가해 역대 3월 중 가장 높았다. 취업자 수는 17만3000명 증가했는데, 전년동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46.9만명)된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 가팔랐던 증가세는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취업자 29만4000명 증가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14.5만명)·제조업(+4.9만명)·건설업(+2.2만명)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다.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45.9%, -0.3%p)이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6.5%, -0.6%p)은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72.8%, +0.9%p)이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5.5%, -1.2%p)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2 11:49:10 한용수 기자

"숙련기술로 성공 신화"… '이달의 기능한국인' 3인 선정

숙련기술로 성공 신화를 쓴 업체 대표 3인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능한국인'에 선정됐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타 김선태 대표, 포스텍 이수영 대표, 다인안전산업 정우돈 대표 등 3명을 올해 1·2·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1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직업계 고교 또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 기술인 중소·중견기업 대표 중 선정한다. 지난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까지 총 205명이 선정됐다. 김선태 대표는 제조공정 설비 엔지니어로 산업현장에 뛰어들어 전문 기술을 익힌 뒤, 그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설비 제어기술 기업을 창업했다. 이후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최초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장비 제품의 자동화 검사장치(ATS)를 개발하는 등 탁원한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이수영 대표는 통신장교로 복무한 뒤 중소기업에서 광통신 제품을 다루다, 관련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창업했다. 국내 최초로 빔 확장 응용기술을 접목시킨 비접촉식 광커넥터를 개발·양산해 K-방산의 글로벌 도약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우돈 대표는 국내 최초로 건축형 시스템 비계를 선박에 응용·도입하는 등 비계 시공의 연구개발에 평생을 헌신해 왔다. 비계의 안전에 대한 정 대표의 노력으로 비계 시공은 이제 학문 영역에서 다뤄질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안전한 비계 시공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부단히 기술을 갈고 닦아 성공을 이룬 기능한국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능한국인을 적극 발굴해 격려하는 한편, 숙련기술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1 15:20:14 한용수 기자

고용부 '산업전환고용안정위' 신설… "산업전환 근로자 보호"

정부가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해고 등 고용안정 문제에 체계적인 선제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2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이란 내연기관 자동차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 성장이 축소되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가 부상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작년 10월 국회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했다. 산업전환지원법은 정부가 5년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수행하고 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안은 산업전환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았다. 시행일은 오는 25일이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 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과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와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과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4:21:32 한용수 기자

수출기업 57.3%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감당 어려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출기업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기도 버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더 컸다. 한국무역협회가 11일 발표한 '2024년도 1분기 무역업계 금융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자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57.3%에 달했다. 같은 응답비율은 작년 7월 49.8%에서 9월 51.5%, 12월 53.5%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특히,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수출기업의 경우 응답비율이 72.9%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이 적용받고 있는 대출금리는 5% 전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으나,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한 감당가능 금리수준은 3%인 것으로 나타나, 초과 금리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기업들의 자금사정도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3.3%는 '전 분기 대비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지난 12월 조사(60.1%)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수출기업들은 금융 관련 주요 현안으로 ▲기준금리 인하(83.5%) ▲해외 부동산 시장불안(31.8%)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안(21.5%)을 꼽았다. 건의사항으로는 ▲금리부담 완화(79.7%) ▲대출·신용보증 한도확대(58.5%)가 지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규모가 적정하거나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2%로 지난 조사(2023년12월, 24.2%) 대비 17.8%포인트 증가해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 노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중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복수응답)는 ▲중소기업 가산금리(49.1%)·고금리(40.1%) 감면 ▲보증지원 확대(34.9%) ▲신산업 우대자금 지원(34.7%) 등으로 파악됐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무역협회는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정책금융이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기업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3:52:00 한용수 기자

중견기업들 "2분기 수출·생산·투자 개선될 것… 경기는 여전히 불안"

중견기업들은 2분기 수출·생산·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기 전반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월26일 ~ 3월11일까지 진행됐다. 전망지수가 100이상이면 긍정, 100미만은 부정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수출 98.1(0.5p↑), 내수 91.9(1.4p↑), 생산 98.0(1.4p↑), 설비투자 99.4(0.2p↑), 영업이익 89.9(2.1p↑) 등 다수 지표에서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다만, 세계경제둔화와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은 92.3(0.4%p↓)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출은 1차 금속·금속가공(100.6, 7.0p↑), 기타 제조업(105.4, 9.5p↑)이 긍정 전망으로 전환했고, 전자부품·통신장비(103.5), 식음료품(100.3), 도소매(101.2) 업종도 긍정 전망을 유지하는 등 수출 전망은 소폭 상승했다. 내수는 식음료품(118.3, 15.7p↑), 운수업(100.2, 12.9p↑)에서 큰 폭의 긍정 전망 상승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생산은 식음료품(112.5, 10.0p↑), 자동차(103.8, 3.9p↑)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설비투자의 경우 1차 금속(103.9, 8.4p↑), 자동차(100.5, 5.4p↑) 업종의 상승에 힘입어 각각 소폭 상승했다. 전자부품(116.8, 13.1p↓)도 직전 대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긍정 전망을 유지했다. 중견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응답한 가운데,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34.7%)을, 비제조업은 인건비 상승(44.0%)을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인력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1:32:15 한용수 기자

1분기 자동차 수출 175억달러… 역대 1분기 중 최고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이 역대 1분기 중 최고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75억달러(수출량 69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다. 지난 2월 52억달러로 감소했던 수출액도 3월 62억달러를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다. 3월 수출과 내수 특징은 하이브리드차(PHEV 제외)의 약진이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한 8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내수 시장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24% 성장한 4만대가 판매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차의 국내외 판매 호조세는 부품업계에 안정적 일감을 공급하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자동차 생산은 36만5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 다만, 이는 작년 월평균 생산량인 35만4000대를 상회하며 올해 1~3월 생산 중 최고치다. 1년 전보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이유는 전기차 전환을 위한 공사(기아 광명2공장)와 조업일수(-1.5일)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6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12.0% 하락해 전체 내수 판매는 감소세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24%)와 전기차(+16%) 판매가 두 자릿수대 증가율로 호조세다. 이런 영향으로 3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8.6% 증가한 6만1000대로 기존 최고 실적(2023년11월, 5.8만대)을 경신했다. 산업부는 "사상 최고 수출실적(709억달러)을 기록했던 지난해 자동차 업계 수출 모멘텀이 올해에도 좋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1:05:17 한용수 기자

삼성전자,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 알려달라 …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삼성전자가 자사 가전 판매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전자가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 ~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 Digital Plaza System)에 입력하도록 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 수는 총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이며, 금액으로는 총 7486억원이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얻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상품 주문을 완료할 수 없게 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나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으나,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 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해 제재한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며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0 15:16:28 한용수 기자

산업장관, 취임 후 첫 방미… IRA 인센티브 등 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씽크탱크 핵심 인사를 만난다. 한미 양국은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한미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 반도체 보조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대미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향후 한미 관계의 심화·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씽크탱크를 방문해 의견을 교환한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동맹,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해왔으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며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미 상무부, 에너지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0 11:47:53 한용수 기자

올해 전국 버스 노사교섭 속속 타결… 18곳 중 7곳

올해 전국 18개 시도 버스 중 7개 버스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9일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예방적 조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총 18개 시도 버스 중 7개 버스 노사 교섭이 평화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 교섭이 타결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창원, 울산 제주 등 7곳이다. 이외 인천 1곳은 사전조정이, 광주·전남, 청주 2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8개 버스 노사는 교섭중이거나 교섭을 개시하지 않았다. 부산과 서울시 버스의 경우 각각 사전조정을 통해 임금협상을 평화적으로 조기 타결해 이후 다른 광역 시도에 긍정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버스 노조는 올해 노사간 큰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했지만 중노위 김태기 위원장의 2차례 노사면담과 밤샘교섭 지원 등으로 이견을 좁혀 지난달 28일 파업 11시간만에 파업을 조기 중단했다. 같은 날 울산시 버스도 올해 본 조정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첫 차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했으나, 본 조정 후 노사에 사후조정을 권고해 같은날 새벽 사후조정 회의를 개최해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됐다. 중노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 12개 사업장 노사가 '공정노사솔루션(공솔)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6개 사업장은 전국 지역 버스 사업장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공솔 협약 체결 이후 서울·부산·대구시 버스는 사전조정 제도 등을 활용해 단체교섭을 조기 해결하며 평화적 분쟁 해결과 예방 등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ADR이란 협상·화해·조정·중재 등으로 법원의 소송과 파업의 대안이 되는 해결방식을 뜻한다. 김태기 위원장은 "작년에 시작된 공솔의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9 15:00:09 한용수 기자

산업부, 항공용 통신반도체 기술개발에 300억원 투자

정부가 차세대 항공기에 활용되는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에 올해부터 5년간 총 3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시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 보잉과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 일환이다. MOU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항공용 반도체 개발을 포함해 우주항공용 반도체 개발시 보잉은 사양과 품질 등 실증·테스트를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기술에 의존하는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에 대한 '핵심IP → 설계 → 파운드리 → 실증·테스트' 일련의 국내 항공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우주항공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수요 공급망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4월 9일~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존 모바일, 데이터센터, 가전 등 중심의 시스템반도체에서 우주항공 분야로의 국내 반도체기술 역량 저변 확대를 통해 진정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내 반도체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9 11:19:17 한용수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50대 이상 늘고, 40대이하 감소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지만, 외국인과 50대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가입자는 감소했다. 가입자 증가폭도 최근 3년여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7만2000명(+1.8%) 증가했다. 50대 이상 고령층과 외국인은 증가했으나, 40대 이하 내국인은 감소 추세다. 증가폭은 2021년 2월(19.2만명)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작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가입자가 20만7000명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고, 50대(11.6만명), 30대(4.8만명)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과 40대 가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7만7000명, 2만3000명 줄었다. 40대 가입자는 작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한 이후 5개월째 감소다. 29세 이하 가입자도 2022년 9월 이후 19개월째 연속 감소했다. 외국인 가입자도 증가 추세다. 지난달 증가한 27만2000명 중 28%인 7만6000명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가입자다. 외국인 비중이 큰 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총 5만4000명 증가했으나, 외국인을 제외하면 가입자는 오히려 1만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 감소는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5.4만명), 서비스업(+21.7만명)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0.6만명)은 감소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전자·통신,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숙박음식, 전문과학, 운수창고 위주로 가입자가 늘었고, 도소매,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부동산업은 가입자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3.3% 감소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5000명, 지급액은 969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0%, 6.2% 감소했다. 신규 구인과 구직도 모두 감소 추세다. 구인 감소폭이 더 커 구직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9만9000명, 신규 구직건수는 4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3.2%, 13.7%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인 워크넷 구인배수는 전년동월(0.54)대비 하락한 0.48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8 15:49:02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동진쎄미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8일 주식회사 동진쎄미켐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투자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협약식에는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 동진쎄미켐 이은규 상무이사가 참석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힘쓰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동진쎄미켐은 공단과 중증장애인 제과·제빵 분야 및 다양한 직무 개발·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동진 쎄미켐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은규 동진쎄미켐 상무이사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책무로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며, 중증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공단 인천지사와 협업을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8 15:12:10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5단계 직무급제 도입… "직무에 따라 보수 차등 지급"

노사발전재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직무급제를 도입한 건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 최초다. 재단은 지난 3월 29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노사발전재단지부와 노사발전재단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5단계의 직무급제 도입을 결정하고, 9일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한다. 재단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재단은 2016년 내부적으로 직무급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노동조합과 직원 반발에 부딪혀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작년 3월 김대환 사무총장 취임 이후 다시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검토를 시작, 10월 외부 컨설팅기관에 관련 연구용역 수행을 의뢰하고 전 직원 대상 설명회 등을 거치는 등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직무급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전국을 순회하며 전 직원들에게 직무급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도입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도 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엔 노사협의회를 3회 개최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노사 간 대화의 장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보수·퇴직금·여비 규정'을 개정해 직무급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노조 대표와의 협의를 별도로 진행해 지난 3월 29일 구체적인 운영기준, 시행 시기 등에 대해 노사 합의에 이르게 됐다. 노사가 합의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반영한 취업규칙은 9일 개정한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신뢰가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직무급 도입이 가능했다"며 "새로 도입한 직무급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교육훈련, 인재육성 등 인사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공정하게 운영하고,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성숙해진 노사상생 문화를 바탕으로 재단을 초일류 기관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8 15:03:19 한용수 기자

올해 뿌리산업 지원에 범부처 6369억원 투자… 전년대비 57% 증액

정부가 올해 뿌리산업 첨단화와 지속 성장 체계 구축에 총 6369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뿌리산업 진흥 예산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계획은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범부처별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 인력,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총망라해 수립됐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을 13개 대학 6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의 혁신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뿌리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175억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87억원), 신사업 진출을 위한 BIZ 플랫폼(10억원)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2025~2030년, 총 1131억원)'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 추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제도·기반도 확충한다. 전국 뿌리기업 밀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에 지역 협업형 트랙을 신설해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지정된 핵심뿌리 기술 목록을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현행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뿌리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8 14:35:33 한용수 기자

가맹사업 외식업 중심 평균 매출 큰 폭 상승…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외식업을 중심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식업 차액가맹금 비율이 올라 가맹점 경영 부담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759개(전년대비 7.0%↑), 상표(브랜드) 수는 1만2429개(4.9%↑),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5.2%↑)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시행되며 제도 시행 직전 정보공개서 등록이 집중된 이후 가맹산업이 안정적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 증가는 외식(5.2%) 및 서비스 업종(5.7%)이 주도했고, 가맹점 수 증가는 외식업종(7.4%)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79.9%), 서비스(15.3%), 도소매(4.8%) 순이며,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51.0%), 서비스(29.5%), 도소매(19.5%) 순으로 집계됐다.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 비중이 72.3%를 차지했고, 가맹점 10개 이상 100개 미만 중규모 브랜드 비중은 23.7%,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대형 브랜드 비중은 4.0%였다. 2022년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 가량 증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약3.3억원)을 회복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외식업종이 12.7% 상승한 3억1400만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 상승을 견인했고, 서비스업종과 도소매업종 매출액도 각각 10.7%, 1.8% 증가했다. 외식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한식업종(3만9868개)로 전체 외식 가맹점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커피업종이 13.0%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고,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운송업종이 26.4%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이미용업종이 5.5%로 가장 높았다. 다만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전년(4.3%)보다 소폭 상승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상승 영향으로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2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 상승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종에서 차액가맹금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증가하는 등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차액가맹금(마진) 수취로 인한 갈등의 소지도 상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가맹점주의 고충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08 12: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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