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분간 높은 전력수요 유지 전망"… 최남호 산업2차관 폭염 대응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이 최근 이전설치돼 취약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조치원-전의 송전선로의 철탑을 12일 방문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 대비 사전조치 현황을 직접 살피고,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 여름 들어 전력수요는 지난 5일 오후 5시 최대 전력수요인 93.8기가와트(GW)를 기록한 가운데, 광복절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높은 전력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 차관은 여름철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선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변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수·노후 우려 등 취약개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고장위험을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속되는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언제든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전력설비 고장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해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안전관리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2 16:40:08 한용수 기자

하도급대급 늑장지급 1위는 한국타이어… 대우조선해양 가장 빨라

대우조선해양 소속 계열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타이어의 하도급 대금지급은 가장 늦었다. 공정거래위원회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은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중 하도급거래를 공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점검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별 지급비율은 10일 이내 48.68%, 15일 이내 70.05%로 대금의 약 70%는 15일 이내 지급이 이뤄졌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0.19%에 불과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기업집단별 10일 이내 지급비율은 대우조선해양(88.31%), 엘지(84.76%), 호반건설(79.01%) 순이었고, 15일 이내 지급비율은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높았다. 전체 기업집단의 38%(31개)는 30일 이내 대금 지급비율이 90% 이상었으나, 한국지엠(0.00%), 에이치엠엠(0.19%), 셀트리온(14.66%) 등은 30일 이내 지급비율이 30% 미만이었다. 다만, 이들 기업은 31일~61일 이내 지급비율이 85~100%로 하도급법상 지급기한을 대부분 준수했다. 특히, 전체 집단의 95%(78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비율이 2% 미만에 불과했지만,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등은 대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한 비율이 높았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15일 이내 지급비율은 제조업(77.48%), 건설업(74.7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4.55%) 순으로 높았고, 운수및창고업(37.64%), 도매및소매업(49.18%) 등 순으로 낮았다. 지급수단은 현금결제비율이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수표,만기60일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포함)은 평균 98.54%로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비율이 대부분이었고, 2023년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졌다. 기업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였고, 현금결제비율이 90% 이상 집단은 전체 기업집단의 58%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애경(42.47%), 두산(47.94%) 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반도홀딩스(76.04%)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100곳 중 8곳(8%)에 불과했다. 108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기업집단별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엘지(7개) 등이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미공시한 아이디퀀티크(SK)와 지연공시한 한화로보틱스(한화), 에이치디씨영창(에이치디씨) 등 1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25만원~400만원)를 부과했고, 단순 누락 ·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상반기에 이이 이번이 두 번째 공시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2024년 상반기 거래에 대한 공시는 이달 14일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2 15:42:11 한용수 기자

'구인난' 송전선로 건설분야 외국인력 연간 300명 도입 허용

정부가 구인난을 겪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비자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 전력업계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한 취업교육을 확대하고, 국내인력 양성·채용 실적에 따라 공사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를 추진하는 한편, 송전탑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청년을 안전관리원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해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2 10:11:35 한용수 기자

문금주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차산업법 개정 추진할 것"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전라남도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고 11일 밝혔다. 보성군, 농업기술원과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군 차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문 의원은 환영사에서 "차산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차산업의 변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차산업 종사자들의 업무현장 애로사항 청취외 입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조기정 보성차문화연구회 회장이 '차산업법 일부 개정을 위한 제안'을 발제하고, 이주현 경상대 강사, 이현정 이한영차문화원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차산업 발전 방안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문 의원은 "차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차산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대내외적으로 정체됐던 차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안정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작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7:21:23 한용수 기자

"가을 수확기 전 농기계 점검받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철 수확기에 원활한 농업기계 작업을 위해 주요 농업기계 제조업체 6개사와 함께 '2024년 가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동, 티와이엠(TYM), 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티엔아이 등 농기계 제조업체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4주간 115개 시·군, 283개 읍·면·동에서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등 가을철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농기계 점검과 수리·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무상 지원된다. 다만, 부품 교체나 운반 비용은 실비를 받고, 현장에서 수리할 수 없는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 등으로 이동해 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의 자세한 일정은 시·군청, 농업기계 업체별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이번 순회수리 봉사가 수확기 농업기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6:55:07 한용수 기자

아이돌 굿즈 '환불 갑질'… 공정위, 위버스컴퍼니 등 4개사 제재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구매하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며 환불이나 교환을 제멋대로 제한한 판매사업자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와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weverseshop.io), YG플러스(ygselect.com), SM브랜드마케팅(smtownandstore.com), JYP360(www.thejypshop.com) 등 4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기재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또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방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로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으로 기재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했다. 위버스컴퍼니는 특히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들 4개 판매 사업자의 2023년 연간 매출액은 6657억여원에 달했고, 위버스컴퍼니의 매출액이 33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4:02:43 한용수 기자

'가루쌀 빵지순례'… GS25서 쌀 간편식 할인 행사

가루쌀을 포함한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체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제10회 쌀의 날'을 맞아 12일부터 9월까지 농업인·소비자와 함께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쌀의 날'은 한자 쌀 미(米)를 팔(八), 십(十), 팔(八)로 풀이한 것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여든여덟 번의 농업인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8월 18일로 지정했다. 올해는 12일 오전 10시 '쌀 소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서울 농협 본관에서 열린다.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재조명해 쌀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한국형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쌀의 날 기념 라디오 공개방송(SBS '뜨거우면 지상렬')을 진행하고, 푸드트럭에서 쌀 간편식과 가루쌀 음료 등을 제공한다. 14일 오전 11시에는 쌀의 날 10주년 기념식이 서울 충무로 소재 한국의 집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5개 협동조합이 '쌀 소비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팔도의 고품종 쌀 품종을 소개하는 한편, 해외에서도 대표 K-푸드로 인기가 높은 '김밥' 관련 퍼포먼스와 다양한 쌀 가공 식품 홍보 행사가 진행된다. 쌀의 날인 18일에는 성심상·이성당·김영모제과점 등 전국 32개 유명 제과점 91개 지점에서 가루쌀빵 구매인증 이벤트가 열리고, 19일~9월8일까지는 전국 GS25 매장에서 아침 시간에 도시락과 김밥 등 21종의 쌀 간편식 구입시 500원~1000원 할인을 지원하는 '모두의 아침밥' 행사가 진행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최근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쌀의 날이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쌀과 쌀 가공식품 소비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2:02:28 한용수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비상'… 치사율 최대 50%

정부와 지자체, 학계가 포유동물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인체감염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예방과 치료제가 없고 인체 치사율이 20%에 달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계도 보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관련 민·관·학 실무작업반(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최근 미국 13개주에서 닭과 오리 등 조류뿐만 아니라 젖소 등 포유류와 농장근로자와 살처분 작업자 등 13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동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산 중이다. TF는 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외에도 국내 사람과 동물에서 매년 발생 중인 브루셀라병과 큐열, 주로 진드기 흡혈에 의해 감염되고 인체 치사율이 평균 20%에 달하며 예방이나 치료제가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4종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인체감염 사례는 없지만, 바이러스가 조류에서 포유류로 전파되면서 진화돼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 치사율이 25~50%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브루셀라병과 큐열의 경우 세균성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동물은 유·사산, 사람은 발열이나 관절통 등 증상이 나타난다. TF는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 등 정부기관과 농협·대한수의사회·대한양계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긴급행동지침(SOP) 분과, 예찰체계 개선분과, 교육·홍보 분과 등 3개 분과에서 이달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국내 소·돼지·개·고양이 등 포유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한다. 긴급행동지침에는 조류로부터 포유류 가축으로의 전파 사전 예방조치, 농장근로자 등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발생 시 확산 차단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현재 연구·조사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부르셀라병, 큐열에 대한 예찰·검사를 질병별 유병률 등 과학적 기반에 따른 상시 예찰 방식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농업인·반려인 등을 위한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실무작업반에서 세부 추진 과제를 꼼곰하게 발굴·검토해 동물단계에서 인체감염 우려가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동물단계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가축의 질병 예방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1:45:28 한용수 기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美 APEC센터 모니카 웨일리 회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방한한 미 APEC센터 모니카 웨일리 회장 등 회장단 인사와 주요 회원사들과 면담하고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 예정인 경제인 행사에 대한 미국 측 경험을 공유받고, 내년 APEC에 대한 미 측 재계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APEC센터는 APEC 역내 기업활동 및 기업인 간 교류 지원을 위해 1993년 창설한 미국 기업인 단체다. 이날 면담에는 구글과 에어비앤비(Airbnb), 아마존 등 주요 회원사 아태 담당인사 등이 참석했다. 면담에서 정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2025 APEC 준비 상황과 APEC 역내 지속가능한 공급망, 인공지능(AI) 협업체계 구축 등 산업부 주요 성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또 내년 한국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 'APEC정상-ABAC(APEC 기업인 자문위)위원 간 대화'와 'APEC CEO Summit' 등 경제인 행사에 대한 미국 측 노하우 전수 등 한국 ABAC 사무국인 대한상의와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APEC센터 측은 디지털통상규범 정립과 공급망 회복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을 건의하면서, 2023년 미국 APEC 경제인행사 개최 경험을 공유했다. 정 본부장은 "산업부는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 계기 다양한 민관교류 행사를 개최해 역내 기업 간 네트워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이번 면담 이후에도 대한상의와 협력해 유의미한 경제인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6 16:29:05 한용수 기자

'제8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접수… "100일간 토론 배틀"

대학생들이 100일간 통상정책에 대한 토론 배틀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통상정책 토론대회는 우리나라 통상 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7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 토론대회는 8월 7일 ~ 9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예선과 본선 등 100여 일간의 경쟁을 거쳐 11월 12일 결선을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참가신청은 국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최대 5인이 1개 팀으로 참가 할 수 있다. 참가팀은 9월13일까지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www.tradechallenge.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예선 주제는 '중국의 과잉생산 이슈를 둘러싼 서방의 대 중국 제재는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이다. 본선 진출 16개 팀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소논문 심사평가를 통해 확정되고, 16강 이후 결승까지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하는 팀별 1대 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대회 우승팀에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400만원, 그 외 금·은·동 수상팀(7개 팀)에는 각각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통상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결승 당일에는 팀별 응원전과 함께 현장추첨을 통해 최신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6 16:14:54 한용수 기자

K-방산 무기획득 프로세스, 선진국 대비 속도·다양성·유연성 부족

K-방산 무기획득 프로세스가 선진국 대비 속도, 다양성, 유연성 측면에서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러-우 전쟁 등 최근 전쟁에서 AI(인공지능), 드론 등 민간첨단기술이 적극 활용되면서 무기획득 속도와 생산능력이 전쟁 성패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며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6일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에서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무기획득 간 속도와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은 드론의 신속한 개발과 활용을 통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미국도 2023년 무기대량복제정책(MRI)을 발표해 수천 대에 이르는 소형 드론을 불과 2년 내에 개발하기로 하는 등 무기획득에 있어 속도와 충분한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제품의 신속한 성능개량 필요성, 북한의 발빠른 핵·미사일·드론 역량 강화 등에 대응해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국정과제의 하나로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제시하고 신속획득체계 재정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중국, 러시아 등 발빠른 게임체인저 개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통적 무기획득방식에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선진국 대비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속도와 다양성, 유연성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우선 우리나라 신속소요 프로세스는 사업 성공 시 최소전술제대 물량만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차 성능개량 사업을 신속소요를 통해 사업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업은 최소한의 전술제대 물량만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기업에게 참여 유인이 크게 제한된다. 또 신속소요 프로세스로 사업을 완료한 이후 사후 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신속획득(MTA)의 경우, 개발된 시제품의 군 전력화, 전통적 무기획득(MCA) 내 체계개발 또는 양산/전력화 단계로의 이전, 별도 신속전력화사업 전환, 종료/폐기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기단계 사업 신설 등의 이유로 여전히 신속소요 사업 이후 후속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속소요 프로세스는 신속시제품개발만을 포함하며 '신속전력화사업'이 부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신속획득의 경우 신속시제품사업 외에 5년 내 신속한 양산/전력화를 위한 신속양산사업을 포함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신속한 시제품 개발을 위해 현행 신속소요 프로세스에 신속전력화사업을 추가해 검증된 기술로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양산/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도입된 신속소요 프로세스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신속시범사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된다"며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획득과 함께 AI 획득, 서비스 회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K-CSO)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다 속도감 있고 다양하며 유연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6 15:27:43 한용수 기자

독과점 우려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 '경쟁제한 해소방안' 기업이 제출

앞으로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가 희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결합 시 결합 기업이 경쟁 제한 해소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제출하도록 해 기업결합 심의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등 3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도 부과했었다.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심사관이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 결과를 결합회사에 통보하고,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 처리된다.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 심의가 개최되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 그간 GDP가 4배 가량 성장한 점을 고려해 상향한 것이다. 이같은 유형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7일부터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7일 이전 해당 유형 관련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또 PEF 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기업결합 신고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 신고를 할 수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과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신고면제 범위 확대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6 14:59:32 한용수 기자

공정위, '부당한 납품 거절' 케이엘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케이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엘은 2022년 4월~7월 중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또 케이엘은 기존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 수령을 거부했다. 케이엘은 이뿐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7월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케이엘의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15:02:17 한용수 기자

플랫폼종사자 88.3만명, 1년 전보다 11.5% 증가… 전업형은 소폭 감소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운전 등 업종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업형 종사자는 감소한 반면, 부업형 종사자는 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3년 플랫폼종사자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전년 79만5000명 대비 11.1%(8.8만명) 증가했다. 플랫폼종사자는 2021년 66만1000명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플랫폼 종사자의 지속 증가 추세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플랫폼 일자리 시작 동기로 '더 많은 수입'(36.1%), '일하는 시간·날짜 선택'(20.9%), '직장·조직 생활이 안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순이었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히 전년 대비 정보기술(IT) 서비스(+141.2%), 전문서비스(+69.4%) 분야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배달·운전(-5.5%) 분야는 과거와 달리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코로나19 종료로 인한 배달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도 가사·돌봄(-1.9%) 분야 종소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적정 인력수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플랫폼종사자 성별은 여성 비율이 29.6%(26.1만명)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전년 25.8%(20.5만명)에서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30대(28.7%),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이었다.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주업형의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57.7%→55.6%)한 반면, 부업형(21.1% →21.8%)과 간헐적 참가형(21.2%→22.6%)은 증가했다. 월 종사일 수(14.4일)와 시간(일6.2시간)은 다소 감소했고, 플랫폼 일자리를 통한 수입도 월 평균 14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2000원 줄었다. 이는 시간과 주업형 비율 감소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일자리의 애로사항으로는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가 가장 많았고,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다른 일자리 이동 시 경력 인정 곤란(9.7%), 보수지급 지연(9.5%) 순이었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종사자가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공정한 대우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마련, 쉼터 설치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14:47:32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일본 기업의 수명

일본은 세계에서 장수 국가로 유명한데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도 장수기업이 많이 있다. 일본의 '100년 경영연구 기구'에 따르면, 100년 이상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2만 6000 개 사에 달하고 세계 100년 이상 기업 중 약 40%가 일본 기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시바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194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도시바가 74년 만에 상장폐지 된 것이다. 1875년 창업 이후 일본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온 도시바는 일본의 대표적인 장수기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도시바의 상장폐지 소식을 접하고 문득 예전에 본 일본 기업의 수명에 관한 연구가 떠올랐다. 일전에 일본 기업의 수명을 측정한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본 적이 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된 대부분 기업이 약 30년을 전후로 상장폐지 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수명은 약 30년이라는 명쾌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실 해당 논문을 읽은 것이 꽤 오래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일본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라는 주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의 수명은 약 30년이라는 것이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기간만으로 일본 기업의 수명을 30년이라고 내린 결론은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일본의 증권거래소가 1949년 문을 열었고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급성장하면서 많은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따라서 해당 연구의 결과는 일본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라기보다는 일본 증권거래소의 평균 상장 기간이 약 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100년 이상 된 기업의 비중이 20%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기업 수명으로 따지면 30년을 넘긴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모든 기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잘 알려진 대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대기업의 업력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도시바와 같이 19세기 말 개화기부터 자리를 잡고 성장한 재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재벌은 미군에 의해 해체되었으나 운이 좋게 이를 피했거나, 족벌이 배제되고 소유가 분산된 전문기업으로 재편되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 그룹은 업력이 이미 150년을 넘기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바는 148년 만에 수명을 다한 것이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등장해서 성장한 소니와 같은 기업도 60년이 넘는 역사가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지정학적 전략에 따라 일본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면서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일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 시기에 등장한 기업들이 새로운 대기업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만 보더라도 일본 기업의 수명은 적어도 60년 이상이며, 장수기업은 150년이 넘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평균 수명은 100년을 넘는다. 역시 일본은 사람도, 기업도 장수국임은 분명한 것 같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8-05 13:33: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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