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복합위기 처한 석화산업…정부, 나프타 관세면제 연장 추진

정부가 복합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업계 지원을 위해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관세면제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금호석유화학이 참석했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부진, 고유가에 따른 원가부담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및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 등에 따라 친환경 전환도 요구받는 상황이다. 작년 석화 수출액은 전년대비 15.9% 감소했고, NCC (나프타분해시설) 가동율은 전년대비 7.1% 줄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석유화학 업황과 수출, 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 범용제품 위주 사업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 고부가 정밀화학 및 친환경 제품으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강 1차관은 "석유화학산업은 해당 업종을 넘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타 주력산업과도 긴밀히 연계돼 있는 핵심 기반 산업인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한 몸이 돼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핵심 원료인 나프타 관세면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샤힌프로젝트 등 석유화학 대형프로젝트의 적기 준공을 투자지원 전담반을 통해 더욱 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기업들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를 출범, 국내 석화산업 현 상황을 정밀 진단하고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3 15:51:19 한용수 기자

"비정규직은 건강검진·생일축하금 없어요"… 금융업계 차별관행 적발

저축은행 등 금융업계 비정규직 차별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사내대출·학자금·생일축하금 등 각종 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26곳)·카드사(5곳)·신용정보회사(4곳) 3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대상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34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85건이 적발됐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등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에게는 생일축하금 10만원, 자기계발비 월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정보기술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3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받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 외에도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 지급하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있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기간제나 단시간·파견 근로자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 등 금품과 그밖의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을 받는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계속된 차별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청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이나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을 연중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15:05:53 한용수 기자

한기대, 충남지역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 진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충청남도 도내 초중고교 재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은 한기대가 수행하는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초중고교 재학생 대상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이해와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한다.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은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내 훈련기관, 교육기관 등에 개방하고 수준별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충남 소재 86개 초중고교 재학생 3004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드론·IoT·VR 등 신기술별 교규를 활용한 실습교육 외에도 사이버 폭력, 디지털 에티켓, 온라인 정체성 등 디지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9일부터 아산신창중학교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충남 소재 40개 초중고 재학생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생 이동 간 안전을 고려해 신청 학교에 전문강사와 교육운영자가 파견돼 방문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민준기 한기대 산학협력단장은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와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활동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3 11:49:51 한용수 기자

K-조선, 3년 만에 수주액 세계 1위 탈환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3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024년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136억달러로 중국을 앞지르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1분기 선박 수주액은 전년 연간 수주액(299억달러)의 약 4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분기별 기준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의 쾌거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2024.4.2일 기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한국 선박 수주액은 13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선박 수주액은 126억달러다.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올해 1분기 전세계 수주액의 약 44.7%를 점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조선소 순위가 바로 세계조선소 순위가 되는 조선산업의 신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수주량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449만CGT(표준환산톤수)로 중국(490만CGT)보다 적지만, 전년동기대비 한국은 32.9% 증가한 반면, 중국은 0.1% 감소했다. 수주량 기준(3월) 세계 조선수 순위는 1위 HD현대중공업, 2위 삼성중공업, 3위 한화오션이다. 3월 수주량만 보면 우리나라는 105만CGT로 중국(73만CGT)을 앞섰고, 특히 선박 수출은 작년 7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우리 조선산업은 탈탄소·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흐름에 대응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하며 미래 경쟁력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선(29척), 암모니아선(20척)의 100%를 수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작년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을 발표했으며 올해 3월에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해 민관 원팀으로 향후 5년간 9조원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외국인력 도입 등 조선산업의 당면 과제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조선분야 신산업에 있어서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주력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글로벌 조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엔 중소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3 10:33:31 한용수 기자

공정위, '부당특약 설정' 케이씨코트럴·에이치제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공동 도급받은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 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씨코트렐과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년 4월 해당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인력, 장비의 추가투입, 휴일 및 야간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하고 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2 15:43:49 한용수 기자

'구인난' 한식당·호텔·콘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앞으로 한식당과 호텔, 콘도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 취업비자)에 대한 20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협약을 체결한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E-9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이번 2회차 도입 규모는 4만2080명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2만5906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4955명), 서비스업(4490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조선업(1824명) 순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컸던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확대했었다. 고용허가 신청은 한식 음식점의 경우 주방보조원에 한해 서울·부산 등 주요 100개 지역에서,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과 건물 청소원에 한해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회차 신청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22일~28일까지,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29일~6월4일 진행된다. 올해 3회차,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오는 7월과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02 15:24:43 한용수 기자

스마트팜·농기계도 무역보험 우대… 보험료 20% 할인 등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농기계와 스마트팜 수출시에도 무역보험 우대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와 스마트팜 설비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이날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 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 우대를 적용받는다. 국내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의 경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 수출액은 2022년 460만달러에서 2023년 1억4300만달러로, 농기계 수출은 2020년 10억3000만달러에서 2023년 15억3000만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스마트농업 세계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2년 162억달러에서 2028년 254억달러로 연간 9.4% 성장할 전망이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작년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올해 무역보험 255조원, 마케팅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라며 "이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2 14:09:37 한용수 기자

외국인직접투자 70.5억달러… 역대 1분기 최대

올해 3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1분기 중 최고를 기록했다.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연간 327.2억달러)에 이어 올 1분기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분기 FDI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56.3억달러) 대비 25.1% 증가한 7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통상 연간 FDI 중 1분기 비중이 20% 미만임에도 이번 1분기는 70억달러를 넘어서며 2004년 1분기(30.5억달러) 이후 20년 만에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호실적은 연초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제시된 2024년 FDI 350억달러 달성을 위한 단단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우리나라 주력 업종인 제조업 분야 투자는 전년 동기 대배 99.2% 대폭 증가한 3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5억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4억달러, +49.2%), 화공(3.4억달러, +69.5%) 등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9억달러, +34.3%) 등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7.2억달러), 유럽연합(5.7억달러)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했다. 일본(11.3억달러), 중화권(중국·홍콩·대만, 21.2억달러)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38억6000만달러를, M&A(인수합병) 투자는 115.4% 증가한 31억9000만달러였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3.9% 증가한 22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투자 규모와 비중이 지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에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도착 기준으로는 1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대기업이 투자 결정한 뒤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며 "최근 고환율·고금리 등 국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2 13:40:18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총선용 의대 증원이 아니라면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첫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한의 규모라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말대로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대 정원을 늘리는게 첫 단추다. 그러나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 의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고, 해당 인원은 현재까지 7000여명에 달한다. 다만, 이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는 석연치 않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지만,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의 협의는 필수다. 정부의 대화 의지를 기대했던 의료계도 이날 담화에 대해 혹평하며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논의 시기도 문제가 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을 앞두고 2개월째 이어가고 있어서다. 국민 대부분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해서 지금의 의대 증원 논의에서 여론이 정부에 박수만 치는 건 아니다. 이날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과반을 훌쩍 넘는 57.5%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며 벌어진 의료 공백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은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의대 재학생들이 집단 휴학을 신청하면서, 새 학기 이후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 재학생은 1만명을 넘어 전체의 54.5%를 기록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지역 의대 교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일부 개원의도 집단휴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정부가 의료개혁에 본격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미 각 대학 수요를 반영해 대학별로 증원 인원을 배분한 상태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엔 사회적 혼란이 크다. 정부도 의대 증원이 총선용 공약이 아니라면, 총선 이후에도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 지역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우선이다. 당장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지역 의사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등 후속 지원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2024-04-01 17:31:30 한용수 기자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10개월째 무역흑자

수출이 6개월 연속 플러스를, 무역수지는 10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등 IT 품목 이 수출 우상향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했음에도 전년대비 3.1% 증가한 56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는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이어졌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9.9% 증가한 25억1000만달러다. 수출 우상향을 이끈 건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4개 IT 품목이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4개 IT 품목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5.7% 증가한 117억달러다. 이는 2022년 6월(123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다. 디스플레이(+16.2%), 컴퓨터(SSD, +24.5%) 수출도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5.5%)은 3개월간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 전환했다. 선박 수출은 102.1% 증가하며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었고, 바이오헬스(+10.0%) 수출도 5개월 연속 늘었다. 석유제품(+3.1%) 수출은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다만, 조업일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동차(-5.0%)와 일반기계(-10.0%)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양대 수출국인 미국, 중국을 비롯해 중남미 등 3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에 올랐다. 대중 수출은 105억2000만달러, 대미 수출은 109억1000만달러로 각각 전년 동월보다 0.4%, 11.6%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이 대 중국 수출을 넘어선 건 작년 12월 이후 3번째다. 대중남미 수출도 전년 대비 14.4%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3월 수입액은 522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원유(-12.8%), 가스(-37.4%), 석탄(-40.5%)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108억8000만달러로 24.4% 감소하며 전체 수입액을 끌어내렸다. 비 에너지 제품 수입액은 414억달러로 같은 기간 8.5% 줄었다. 이에 따라 3월 무역수지는 4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다. 한편, 3월까지 1분기 수출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1637억달러,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50.7%), 자동차(+2.7%), 일반기계(+0.9%), 석유제품(+3.8%), 선박(+64.3%) 등 10개 품목이 증가했다. 무역흑자는 전년대비 318억달러 많은 90억달러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은 2월 설연휴, 3월 조업일수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고, 1분기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300억달러 이상 개선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분기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과 선박 수출 증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수출 우상향 흐름과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1 14:38:37 한용수 기자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확정… "재판없이 신속 피해 구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민사상 손해액을 자진 배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필수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향후 수급사업자의 공사상 잘못이 없는 경우 수목유지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유진종합건설은 향후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 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별도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동의의결안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1 13:56:59 한용수 기자

'경쟁률 26.4대1' 청년 몰리는 폴리텍대 협약반 '주목'

기업과 맞춤 교육을 통해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는 한국폴리텍대학 협약반이 청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원익큐엔씨 협약반 수료생 취업률은 각각 97.1%, 98.7%에 이른다.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분석에 기반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고, 기업은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와 협약을 통해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한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누적 수료생 102명 중 87명이 하나금융티아이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취업시 까지 밀착 지원해 전체 99명(97.1%)이 금융권 정보기술 직군으로 진출했다. 특히 전체 수료생 중 56.9%에 이르는 비전공자도 협약반을 통해 새 진로를 찾았다. 폴리텍대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내 1200시간 집중훈련을 한다"며 "비전공자도 금융 정보기술 개발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업계 등용문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모집경쟁률도 크게 뛰었다. 2022년 10.7대 1, 2023년 19.2대 1에 이어, 올해 20명 모집에 528명이 지원해 2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폴리텍대 포항캠퍼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반도체 쿼츠웨어(반도체 제조공정 소모성 부품) 생산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원익큐엔씨와 협약해 맞춤형 인재를 키운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1년 직업훈련과정) 훈련생 90명 가운데 소수 정예를 선발해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배출한 수료생 75명 중 62명(82.6%)이 원익큐엔씨에 입사했고, 전체 취업률은 98.7%(74명)에 달한다. 김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협약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며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도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1 12:00:28 한용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서울 본사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상임감사 상호 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선언문은 △내부통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향상 △자율적인 내부통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조직의 책임성 확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고객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며 "내부통제체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자율적인 예방체계의 확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원 상임감사는 "내부통제가 견고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더욱 공정하고 업무의 책임감을 높이는 공제회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1 11:59:56 한용수 기자

'경쟁사와 계약시 패널티' … VAN대리점 울리는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등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사)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 VAN사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나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 승인 등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국내 VAN사는 27곳이 영업 중이며, 이들 1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시정된 약관 조항 중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심사 결과 9개 VAN사 약관이 대리점과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일부 VAN사는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했다.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발견됐다.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과 상관없이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해,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늘었다. 일부 사업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VAN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거래수수료 상당액가지 VAN대리점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뒀다.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도 있었다. VAN사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등 대리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로 VAN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항변권 배제 조항 ▲VAN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해 대리점에게 소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자동으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에 따라 약 7900여개 VAN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며 "나아가 하위단계에 있는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5:10:42 한용수 기자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시동…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역 고용상황에 맞춘 취업취약계층 대상 고용장려금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 5개 고용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시행되며,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이다. 지역별 사업을 보면, 광주고용센터는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변동 상황 발생에 대비, 광주시·광산구청 등과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 및 이직자 발생 시 신속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주고용센터는 지역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중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인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해 이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청주고용센터는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0.1%에 달하고 음성·진천 등 인근지역 식료품제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 50대 이상 장기수급자에 대한 식료품제조업 일자리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을 연말 성과평가를 거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4:43:28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