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함께 산림치유로 극복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은 22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심리안정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건강하게 일상과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에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은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 치유하는 '가족화합프로그램'과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가족공감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일부지역에서 일회성으로 진행하던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숲체원 등 전국 5개소에서 5월~10월까지 6개월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오는 4월부터 공단과 진흥원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올해 산재근로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조속히 사회와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맞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심리안정을 통한 건강한 직업 복귀는 공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보험과 산림복지 분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2 15:41:37 한용수 기자

스타일러도 최저소비효율 기준 대상 품목 지정… 에너지효율 미달시 퇴출

스타일러나 에어드레서 등 의류관리기도 앞으로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시장보급이 증가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의류관리기를 의무제도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으로 신규 도입·관리한다. 이에 따라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의류관리기의 경우 제품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전기밥솥과 전기온풍기는 각각 소비효율등급, 최저소비효율기준으로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은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 퇴출은 촉진한다. 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5등급 미달 제품은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전기밥솥은 소비효율 측정항목에 반영되는 보온시간은 12시간으로 늘리고, 월 사용횟수는 25회로 줄이는 등 등급 부여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고효율 제품 변별력을 높였다. 전기온풍기는 기존 라벨에 표시되는 '소비전력' 대신 소비자가 직접 제품 간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난방효율'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 기준도 상향해 효율관리를 강화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비데는 대기전력저감제도에서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하고, 동작모드(사용중)에 대한 최대소비 전력량기준을 마련했다.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등 전기레인지는 연간 사용횟수를 실사용 환경에 맞게 936회로 줄여 라벨에 표시되는 연간에너지비용 산정에 반영하고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해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강화를 통해 신규제품 구매 시 품목별 가구당 연간 2.9~17.9킬로와트시(KWh)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2 15:26:53 한용수 기자

쿠팡, '하도급 단가 허위 기재'… 공정위 과징금 1.8억원 부과

쿠팡이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며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서면 발급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쿠팡은 이런 결정에 불복, 법원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과 PB사업 부문 분할 신설사인 씨피엘비가 2019년 3월 ~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며 실제 하도급거래와 달리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쿠팡 등은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실제 하도급 거래관계와는 다른 허위의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이라며 "합의된 가격을 100% 지급해 실제 하도급업체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2 14:59:20 한용수 기자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 추진… "지방투자 기업 초기 인력난 해소"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이하 퀵스타트 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퀵스타트 사업은 비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완공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적기 양성·공급하는 사업으로, 미국 조지아주 'Quick Start Program'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 공장 등 사업장을 완공했으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애로를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22년 3월 산업기술진흥원 사례조사에 따르면 초기 인력부족에 따른 공장가동 지연으로 기업당 1~3억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일하이텍 등 4개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교육을 이수한 72명 중 69명이 채용됐고, 참여기업과 교육생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성일하이텍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앞두고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맞춤 교육을 통해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투입해 증설 공장의 조기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전체 사업비 규모를 37억5000만원으로 약 3배 확대하는 한편, 기업당 교육생 최소인원 조건도 5인으로 완화해 소규모 채용계획을 가진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참여기업에는 맞춤형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생은 약 3개월 동안 교육훈련장려금 총 275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사업 관련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도 산학융합원 등 지원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3월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퀵스타트 사업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안착하고,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해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2 14:46:40 한용수 기자

올해 원전 일감 3.3조원·특별금융 1조원 공급… 안덕근 "생태계 온기 회복 넘어 원전 최강국 거듭날 것"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3조3000억원 규모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 특별금융을 공급한다. 또 원전기술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원전 유망기술 연구개발에 4조원을 투입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전정책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 2조 4000억원, 2023년 3조원 공급했던 원전 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지속한다. 원전기업들은 계약을 수주해도 2~3년이 지나 설비 납품 시점에 선금을 받을 수 있어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를 지난 12월부터 시행했다. 또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추가적인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기업 대상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작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 늘린다.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약 3000억원의 저금리 융자와 20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500억원)이 3개월 만에 전액 소진된 바 있다. 융자 활용에 제약이 있거나, 담보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도 상향 추진한다. 원전 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매출 감소나 수출실적 없음을 사유로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신설을 추진한다. 원전 산업계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이하 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대부분의 원전 기업들이 대형원전 제작·가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에만 원전산업계에서 1조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을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자한다. 대형원전 대비 안전성 등 잠재력이 큰 SMR은 현재 전 세계 80여개 노형이 개발 중이며, 해외 선도기업들은 2030년대초 상용화를 목표로 규제 기관 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개시된 국책사업인 '혁신형 SMR(이하 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2028년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 가속화를 위해 전년 대비 9배 예산을 증액했다. 또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의 국내·외 사업화를 위해 사업체계와 전략을 올해 중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또 지난해 출범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 등도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공정 연구개발 지속 확대 등 국내 원전 제작 역량을 활용해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창원과 경남이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2 11:40:38 한용수 기자

극한 반도체·차세대 휴머노이드·초연결 지능 제조… 올해 알키미스트 신규테마 선정

'극한 반도체', '차세대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 제조 플랫폼' 등 3개 과제가 올해 알키미스트 신규테마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올해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2일부터 연구자를 모집하는 연구과제 공고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 과제는 작년 9월 발족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가 3개월간 집중 토론을 통해 도전성, 혁신성, 산업·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 검토해 확정됐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송정희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기술, 경제학, 미래학, 정책, 공상과학 등 다양한 분야 산학연 민간 권위자 총 20명이 참여했다. '극한 반도체(Ultimate 반도체)'는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아 우주공간, 타행성, 재난상황과 같은 극한환경에서도 전자기기가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기존 실리콘 반도체와 전력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반도체 소자 개발이 목표다. '차세대 휴머노이드(Next Generation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며 인간에 없는 오감이나 자기장 등 제6의 감각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일상생활과 제조현장에서 고강도·고위험 육체노동을 스스로 수행하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한다. '초연결 지능 제조 플랫폼(Idea to Product)'은 직접 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AI가 자동으로 설계 도면과 공정을 최적으로 도출하고 필요한 공장을 찾아 연결해,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산업부는 3개 테마를 3단계 경쟁방식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총 671억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테마별로 6개 내외의 개념연구 과제(총 18개 내외)를 선정해 과제당 2억원 내외로 총 26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테마 연구과제 공고는 2월 22일 ~ 3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6:15:18 한용수 기자

'심야 적자 영업 강제' 이마트24에, 공정위 1.5억 과징금

코로나19로 심야시간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맹점들에게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가맹점 중 한 곳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인 이마트24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군 지역에 소재한 다른 가맹점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이 미가동되며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심야 시간 영업 단축을 요구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 발생시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마트24는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이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24는 이외에도 공정위 조사에서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등의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5:55:00 한용수 기자

"올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 제조기업 부정 영향 본격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금리 장기화가 제조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금리가 제조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부터 급등한 인플레이션이 작년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빨리 둔화하면서 주요국 긴축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시장 예측이 존재했다면서도, 올해 2월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는 등 목표 수준(2%)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재무 악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23년 초부터 기업대출금리는 5%대를 유지하는 반면, 3분기까지의 제조업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은 크게 하락했고, 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부터 지속된 높은 수준의 기업대출 금리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올해부터 제조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수익성 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조업 내 외감기업 1만2057개사를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23년 제조업 전체 기업들의 부담금리는 4.7%로 상승, 이자보상배율은 1.9배로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요 분석 지표로 유동비율(안전성)과 이자보상배율(수익성)을 활용했고, 유동비율 100% 미만이면서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기업을 위험기업으로 봤다. 16개 업종을 위험기업 비중에 따라 위험·주의·양호 산업군으로 구분했는데, 분석 결과 위험기업 비중이 25% 이상인 위험 산업군에는 자동차부품,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이 속했다. 위험기업 비중이 15%이상~25%미만인 주의 산업군에는 석유화학, 정밀화학, 기계, 철강, 섬유, 전지 업종이 포함됐고, 위험기업 비중 15% 미만에 속한 양호 산업군은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의약, 컴퓨터, 석유제품 업종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별적 모니터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위험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과 채무불이행 시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대한 선별적 모니터링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와 함게 열악한 차입 여건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활력법이나 기촉법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런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또한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고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영자금 융자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을 조기 확보하도록 연구개발 수행 시 저금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5:01:39 한용수 기자

1월 자동차 수출 63억달러 '역대 최고'… 연간 역대 최고 기대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최대 수출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달러로 1월 실적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대 1월 최고 실적은 지난해 1월 세운 49억달러다. 지난해 연간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31% 급등, 709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도 700억달러를 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무역흑자는 54억달러로 수출 품목 중 1위다. 1월 국가 무역수지 흑자(3억달러)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 수출이 36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3.9% 증가했고, 중남미(2억4500만달러, +41.2%), 기타유럽(4억5600만달러, +21.7%), 아시아(4억3300만달러, +18.2%)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6억9200만달러, -14.2%), 중동(3억8400만달러, -17.2%), 오세아니아(3억100만달러, -18.4%)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규모도 24만5000대로 지난 2015년 1월 24만8000대 이후 9년 만에 24만대를 돌파했다. 자동차 메이커 별로 현대차의 경우 코나, 투싼, 펠리세이드, 기아는 스포티지, 니로, EV6, EV9, 한국지엠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 KG모빌리티는 티볼리, 토레스 등 수출 호조세다.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한 35만8000대였다. 이는 작년 1월 명절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생산추이를 보면, 자동차 생산은 공급망 및 부품공급 정상화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0.4% 감소한 11만6000대다. 이 가운데 국산차는 10만3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1만3000대로 같은 기간 18.8% 감소하며 전체 내수 판매량은 감소했다. 승용 기준 판매량 상위 5개 모델은 쏘렌토, 싼타페, 카니발, 스포티지, 투싼(판매량 순)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 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등의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자동차 투자 촉진 및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를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도출된 규제 43개 중 연중 77%인 33개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미래차 부품산업법'을 통해 부품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4:31:16 한용수 기자

'이직 또는 육아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 적발

#. 충남 거주 A 씨 등 2명은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 제안을 받아들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 상실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취업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총 32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았다. #. 회사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산 거주 B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해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고, 배우자는 육아휴직급여로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처럼 실제로 근무하면서 이직했다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한 고용보험 부정 수급자 218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고용보험 급여는 23억7000만원으로, 고용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44억 1000만원 반환명령을 내렸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이들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 실시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같은 유형의 부정수급자는 132명,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4개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000만원)은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 확인서를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해외 체류기간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령했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대지급금을 받았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2:00:26 한용수 기자

이차전지·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한 품목 러시아 수출 차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차량용 배터리와 이차전지 등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의 대 러시아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상황허가는 비 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기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앞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2월 26일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오는 2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기 계약분(2월23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과 자회사향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또 수출 통제 기준을 기존 품명·기술사양·금액에 HS 6단위코드, 자동차 배기량까지 추가돼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 '미화 5만달러 초과'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면서, 배기량 2000cc 초과 숭용차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포괄허가(산업용)를 받아 수출을 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해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품목의 허가면제를 확대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 설치된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0 15:26:35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 무기한 가동

20일 산재보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며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 본부장이 팀장으로 참여하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해 기획조사하고 검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 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과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도 발족한다. 추진단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되고,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보상 보다는 재활을 통해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4:09:25 한용수 기자

'산재보험금 30% 꿀꺽' 브로커 적발… 113억원대 산재 부정수급 적발

# 재해자 A 씨는 노무법인이 거래하는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줬고, 진단과 검사비 모두 노무법인이 대신 내줬다. 대신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30%인 1500만원을 노부법인 수임료로 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이같은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취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결과와 관련해 "그간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고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인데, 부정수급건 중 일부는 현재 소명과정에 있어 최종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에도 나선다. 특히, 우선 '질병 추정의 원칙' 관련 불명확한 법적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3:48:16 한용수 기자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예산 86.6% 상반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이 20일 경북 구미시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노후산단을 청년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766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조속히 완료해 상반기 내 산단환경개선펀드(1868억원)를 상반기 전액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등 전체 예산의 86.6%인 239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이달 6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80%로 정하고 총 10조6000억원 중 8조5000억원을 상반기 지출하기로 했다.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지자체, 민간투자자, 지역산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듣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이후 구미국가산단 내에서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 제공,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식당·회의실·카페테리아 등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1:00:29 한용수 기자

첨단 나노소재 연구개발에 4년간 국비 295억원 지원

정부가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고품질 나노소재가 첨단전략산업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수요를 연계한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나노소재는 기존 소재의 물성을 뛰어넘는 초물성,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 양자점 나노입자, 탄소나노튜브 등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에 적용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나노소재의 첨단전략산업 적용·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산업에 적용 가능한 첨단 나노소재(CNT, 페로브스카이트, 니켈분말, 그래핀)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용 색변환 필름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 ▲산업적 수요가 기대되는 미래 나노소재(질화붕소나노튜브,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우주항공용 방사선 차폐 시트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을 확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국비 54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총사업비 436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 나노소재 관련 기업·대학·연구소로, 개발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수요기업의 참여는 필수다. 선정된 과제는 최대 45개월간 정부출연금 총 30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노소재의 기술적 잠재력과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첨단 나노소재의 확산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1: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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