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천재교육 T셀파, '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교사 성장 지원"

천재교육의 교수합습지원서비스 T셀파는 오는 28일 현직 교사가 개발한 우수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천재 T셀파 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T셀파는 교사들의 수업 설계를 돕는 무료 교수학습지원서비스로 초중고 전 과목에 걸쳐 수업 준비에 필요한 콘텐츠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2학기를 맞아 현직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수업용/게임용PPT, 퀴즈, 게임 등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보충자료 5000개 이상을 업데이트했다. 행사는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에서 오전 11시~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T셀파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T셀파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 및 워크숍 강의를 신청하면 된다. T셀파 사업본부 김황 부문장은 "이번 콘텐츠 페스티벌은 교사가 직접 만든 콘텐츠로 함께 소통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 콘텐츠 페스티벌로 교사의 성장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며 "교육 혁신의 기반이 될 교사 콘텐츠로 채워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교사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8 16:58:11 한용수 기자

자동차 수출 15개월 연속 증가… 친환경차 수출 역대 최고 경신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15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성장을 기록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증가 영향으로, 3분기까지 수출이 전년 전체 친환경차 수출을 이미 넘어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180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친환경차 총 수출액(161억달러)을 상회했다. 북미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3분기까지 전체 자동차 수출은 521억달러로 15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 중이다. 9월 수출 차량은 전년동월 대비 1.3% 증가한 19만7770대로 집계됐다. 한국지엠 주력차종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의 북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됐고, KG모빌리티는 토레스, 렉스턴 스포츠 등 주력 차종의 유럽시장 수출이 본격화되며 각각 전년대비 50% 이상 수출이 증가했다. 이런 성과는 정부와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IRA에 대응한 결과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 없이 차량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를 활용해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해 온 결과,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은 9월까지 총 8만9000대로 전년동기(7.4만대)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업용 차량 비중은 작년 약 5%에서 올해 1~9월 44%까지 확대됐다. 9월 자동차 생산은 30만2000대를 기록, 작년 9월부터 13개월 연속 월 생산 30만대 이상의 견조한 생산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다만, 올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이 1.9% 감소했으나, 이는 국내 주요 완성차사 및 부품 업계의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파업 등의 영향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9월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4.7% 감소한 13만4000대에 그쳤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46% 증가했으나, 전기차 판매가 34% 감소하며 전체 친환경차 판매는 2.3% 소폭 증가했다. 지난달 25일 전기차 보조금 인상안을 기대하면서 전기차 수요층 구매 이연 등이 9월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4분기 판매는 차츰 회복세도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자동차 수출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5일 방문규 장관 주재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전기차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자동차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 해결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6:12:06 한용수 기자

[2023 국감] K-푸드 열풍… 신선 농수산식품은 열외?

K-푸드 열풍에 라면과 김 등 가공식품 수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신선식품 수출은 3년째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농수산식품분야 수출액 78억7300만달러 중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억3700만달러로 1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식품 수출 비중은 최근 7년 사이 가장 낮다. 2019~2020년 신선식품 수출 비중은 14.5%까지 올랐으나, 2021년 14.1%, 2022년 13.2%, 2023년 11.9%로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K-푸드 열풍으로 라면과 냉동김밥 등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한국 과일 등 신선식품 수출 비중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올해 8월까지 농수산식품 중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연초류(담배)가 6억7300만달러로 가장 높고, 이어 라면(6억800만달러), 김(5억4100만달러), 음료(3억9500만달러), 참치(3억5100만달러) 순이다. 신선식품의 품목별 수출액은 인삼이 1억5600만달러(9%)로 가장 많았고, 김치(11.4%), 닭고기(6.1%), 단일과실조제품(6.1%), 딸기(5.5%), 파프리카(4.7%), 유자(4.1%) 순이었다. 매년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농수산식품분야 무역적자 규모는 435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2021년) 367억달러 대비 18.5% 증가한 수준이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농수산식품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공식품 위주의 K-푸드 열풍이 한국의 신선 농수산식품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외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확충, 해외 공동물류센터 활성화 등 체계적 수출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4:21:06 한용수 기자

[2023 국감] 올해도 전기료 복지할인 부정수급 1149세대 … 3분의 1은 먹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부정수급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전은 1149세대의 전기료를 잘못 깍아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을 적용한 1만6005호를 조사한 결과, 1149호가 전기세를 잘못 할인받았으며, 이 가운데 약 30%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산중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이 전기료 복지할인 부당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1%에 해당하는 6014호가 부정수급자였다. 양 의원은 "당시 한전에 부정수급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정 수급금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그러나 한전은 1년 동안 여전히 복지할인 부정 수급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기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도 절반 가까이(48%)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시스템 미구축으로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9월 6일 '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며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세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할인 신청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 추가적인 먹튀 우려가 제기된다. 양 의원은 "재작년 자체감사,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복지할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한전은 복지부동"이라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론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이처럼 '구멍 난 독에 물 붓기'처럼 줄줄 새는 비효율을 제거하지 안히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복지할인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4:07:08 한용수 기자

방문규 산업장관 "고유가 시기 악용 주유소 담합 엄중 단속"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를 를 개최하고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한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물가인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SK에너지 등 정유 4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응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1:43:20 한용수 기자

美 상무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산업부 "국내기업 영향 제한적"

미국이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7일(미국 현지시각) 작년 10월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관보 게재 후 30일 후 발효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과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으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하는 등 수출통제 기준을 세분화했다. 지난해 조치 대비 대상이 되는 AI 칩 범위가 일부 확대됐지만, 데이터 센터용 첨단 AI 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AI 칩 통제기준을 신설, 중국과 마카오를 포함한 미국의 무기 금수국 수출시 허가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사전보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해 즉시 반영키로 했다. 다만, 미국이나 동맹국에 본사를 둔 장비 업체 감독 하에 중국 내에서 부품 등을 개발·제조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 2025년까지 임시포괄허가를 부여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장비의 경우 "이미 우리 기업들이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승인을 획득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미국이 우리 기업을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협의를 통해 지정한 품목에 대해 별도 허가절차나 유효기간 없이 수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업체 두 곳만 VEU 판정을 해준 것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중국 우시와 시안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수출통제 관련 협력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0:52:37 한용수 기자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삼성·SK 반도체공장 VEU 지정… 불확실성 완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미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정과 관련 "어려운 시점에서 양국 정상외교로 산업 안정성을 확보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VEU 승인', '반도체과학법' 등 대미 반도체 통상 관련 주요 경과를 설명하면서 "현시점까지는 상황이 상당히 잘 끌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한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VEU 방식은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해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나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다. 안 본부장은 "이러한 성과는 1년 임시조치 연장을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며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SMC도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 두 군데만 VEU 판정을 해준 것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중국 우시와 시안 공장이 상당히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굉장히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큰 예외를 받은 것"이라며 "한미 간 굳건한 신뢰라는 말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도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VEU 승인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및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과학법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서도 "세부 규정 최종 확정으로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 활동이 보장되는 등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서는 중동 시장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안 본부장은 "(중동과의 FTA를)13년간 협상해오며 진도를 못나갔다. 중동국과 처음 체결한 의미가 크다"면서 "CEPA는 또 하나의 FTA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신통상전략을 추진한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경직된 FTA 모델이 아닌 단계별, 개별적인 새 모델 전략을 가지고 처음 (중동시장의)문을 열게 된 것"이라며 "여타 중동 국가로 확대 가속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7 16:53:00 한용수 기자

탄소 배출검증 인정제도 도입… 미국 ·EU 등 주요국 환경규제 대응

정부가 주요국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검증기관에 대해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 인정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 탄소 배출 검증기관으로 첫 인정받은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협회 3곳이다. 이들 기관은 국표원에서 국제표준에 따라 검증기관으로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한 국제적 검증 역량을 충족했다. 앞으로 탄소 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가 공인한 탄소 배출량 산출 및 검증결과서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작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을 수립해 국제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국가공인인정체계로 도입하기로 한 후 국내 검증기관으로 공인하는 첫 결실이다. 공인기관 인정수여식에 이어 진종욱 국가표준원장 주재로 철강, 배터리 등 탄수무역장벽에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으로 수출 시 해외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검증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돼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 배출 환경규제에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 제1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2024년 탄소 배출 검증 분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5:47:46 한용수 기자

'눈 건강' 루테인, 가격 최대 4배 차이… 비타민 과잉섭취 주의

눈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루테인 건강 기능식품 제품 가격이 하루 섭취량 기준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등 추가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있어 종합비타민과 함께 섭취시 과잉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1~2캡슐) 당 가격은 최소 206원 ~ 최대 838원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났다. 루테인 단일성분 제품 6종의 가격은 최소 206원(나우푸드 더블 스트렝스 루테인) ~ 최대 838원(솔가 루테인 20)이었고,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복합성분 제품 6종 가격은 최소 317원(GC녹십자 건강한가 루테인 아스타잔틴) ~ 최대 765원(아이클리어 루테인 아스타잔틴)이었다.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함량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범위를 충족했다. 다만, 제품별로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성분이 추가로 첨다된 제품이 있어, 종합비타민 등과 같이 섭취한다면 영양성분 표시정보를 확인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상한 섭취량 등을 고려해 과잉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캡슐 성분은 동물성 원료인 젤라틴을 사용한 제품이 7개, 식물성 원료인 전분과 해조류 수출 카라기난 사용 제품이 5개였다. 캡슐은 소화관 내에서 20분 이내 녹아 기준에 적합했고, 중금속 4종과 대장균군 시험에서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몰 표시사항에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 권고를 받아 수정 조치됐다. 소비자원은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다수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우 특정 영양성분의 과잉 섭취가 있을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및 상한 섭취량을 고려해 제품 섭취를 조절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5:28:28 한용수 기자

'영상·웹툰 불법유통' 내부 신고자에 보상금 최대 30억원

영상이나 웹툰 불법유통 회사 내부 신고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독려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이뤄진다면, 권익위는 수입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www.clean.go.kr)'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copy112.kcopa.or.kr)' 사이트에 하면 된다. 권익위와 문체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4:53:16 한용수 기자

산업부 "인도와 미래 신산업 협력 본격 추진키로"

한국과 인도 양국이 한-인도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하며 미래 신산업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라제시 쿠마 싱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 담당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그간 이룬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50년을 위한 신산업 협력을 본격 추진키로 약속했다. 장영진 1차관은 "올해 두 차례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양 부처가 주축이 돼 첨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 차관은 특히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신산업,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략적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도 측에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라제시 쿠마 싱 차관은 인도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 등 제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장 1차관은 인도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관세·원산지 증명 등 통관애로, 수입제한 조치 등 인프라 부족 등 애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4:19:29 한용수 기자

장영진 산업1차관 "인센티브 강화·규제완화 방안 담은 3차 경자구역 기본계획 곧 발표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포럼을 17일~18일까지 양일간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주제로 각국의 경제특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조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18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20년 성과와 미래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행사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축사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직접투자(FDI) 221억불과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머크 등 국내외 7100여개 기업을 유치하고 21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장 차관은 "조만간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완화 방안이 담긴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최고의 글로벌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4:02:07 한용수 기자

[2023 국감] 농촌진흥청 직원 5명 중 2명은 1년도 안 돼 짐 싸서 옮겨… "전문성 떨어진다"

농촌진흥청 전보인사 대상자 중 약 40%는 1년 미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인사조치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농진청 전보인사는 총 2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전보 인사는 총 89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공무원임용령상 현재 4·5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장급·고위공무원은 2년이다. 그런데 본부와 직속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인사 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 후속 충원 없이 전보인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결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과 가중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 또한 팽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업무몰입도 저하를 야기해 조직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축적에도 이롭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이라는 큰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0:54:43 한용수 기자

[2023 국감 현장] 한기정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제화 검토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저는 (플랫폼에 대한)법적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지금까지 진행된 (자율규제)사업의 한계를 점검해 온라인 플랫폼 규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계약관계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뭐로 할 거라든가 이 부분을 자율규제로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법적 기회를 가져간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자율규제 관련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시 입점업체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정위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확인을 요청하자 한 위원장은 "과정과 절차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문건을 인용하며 "공정위가 수수료 문제라든지 교섭권을 다 빼고 아주 부실한 자율규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며 "입점업체들이 거의 반대했지만, 공정위가 밀어붙여서 논의에 참여했던 소상공인 업체들은 회의 참석도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16:19:48 한용수 기자

ICT 수출 감소율 올 들어 최저… "반도체 회복 영향"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15개월째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감소율은 올해 들어 최저로 개선 흐름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ICT 수출은 18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4% 감소했다. ICT 수출은 올해 1월 -33.2%를 기록한 이후 4월 올들어 최저(-35.9%)를 기록한 이후 감소폭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올해 들어 최저 감소율이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올해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1.0% 소폭 증가했으나, 반도체(-14.4%), 휴대폰(-5.2%), 컴퓨터·주변기기(-48.0%), 통신장비(-17.2%) 등은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액은 99억9000만달러로 메모리(54.3억달러), 시스템(41억6000만달러) 모두 올해 최고 수출 금액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1월 61억5000만달러로 최저를 기록했다가 이후 개선되면서 수출 감소율은 지난달 올해 최저치다. 다만, 주력 품목인 메모리의 가격 약세 지속으로 수출 회복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8Gb 디램 단가는 2022년 7월 2.88달러에서 올해 9월 1.30달러까지 하락한 상태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확대가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휴대폰은 글로벌 기기 수요 둔화 지속으로 완제품 수출도 33.4% 감소하며 8개월째 마이너스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전자기기 및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SSD)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고, 통신장비의 경우 일본 등 일부 지역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 축소 영향을 받아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1.9%)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22.0%), 미국(-18.7%), 유럽연합(-12.2%) 등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중국 경제 회복 지연 영향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이 감소했지만, 고사양 부분품 중심의 휴대폰(+1.3%) 수출은 소폭 증가했다. ICT 수입은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주요 부품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6.8% 감소한 107억6000만달러다. 지역별로 베트남·미국에서의 수입만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에서 흑자, 컴퓨터·주변기기에서 적자를 기록하며 전체 73억달러 흑자(잠정)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14:5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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