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UAE 원전 4호기 건설역무 단계 완료… 가동준비단계 진입

아랍에미리트(UAE) 마지막 원전인 4호기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4호기가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수요의 약 25%를 공급하게 된다. UAE 원전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발주사인 UAE 원자력공사(ENEC)는 9일 "UAE원전 최종호기인 4호기의 건설역무단계를 완료하고 운영 준비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4호기는 지난 2015년 7월 원자로건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상온수압시험, 2022년 7월 고온기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최근 시운전을 위한 시험을 마치고 건설역무단계를 완료, UAE 규제기관으로부터 운영허가 취득과 연료장전을 위한 운영준비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UAE 원전 1~3호기는 각각 2021년 4월, 2022년 3월, 2023년 2월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등 3개 호기가 1년 미만의 간격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해 UAE에 공급되는 청정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동시에 생산 중이다. 약 1년 간격으로 4개 호기의 동시건설을 진행하며 선행호기에서 축적된 경험사례들이 후속호기에 반영됨으로써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UAE 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1400메가와트(MW)급 APR1400 노형으로, 1~3호기는 현재 UAE 내 4200MW의 청정전력을 공급, UAE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NET Zero 탄소저감 정책'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한전은 "UAE 원전 4호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아랍지역 최대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자국내 에너지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09 17:32:52 한용수 기자

내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첫 시행

내년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첫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TF, 이하 전담반)'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 발굴, 추진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 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행동지도 분야에는 2022년 기준 59개의 민간자격이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체계적·객관적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교정,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9 17:13:46 한용수 기자

"가짜 친환경 광고 잡는다" …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는 기업이 제품의 유통이나 폐기 단계를 고려치 않고 생산 단계서만 탄소배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할 경우 기만 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한 게 골자다. 특히,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린워싱이란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우선,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해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프레임 등 전체 제품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하면 허위·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세부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고,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해 구체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테면, 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100% 천연원료 비타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미국 FDA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친환경 김치통'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 광고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밖에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했고,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8 15:29:20 한용수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18일까지 '국민소통단' 공개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축산유통 분야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할 '국민소통단'을 오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축평원 국민소통단은 축산유통 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주부 등 실제 축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소비자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등 취업준비생이 적극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소통단으로 선발되면 약 5개월간 축산유통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설문이나 간담회 참여를 통해 축평원과 축산유통 정책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국민소통단에는 활동 건에 대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며,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이 지원된다.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소통단원에게는 축평원장상과 함께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희망자는 축평원 누리집 공지·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공식 접수 전자우편(ekape2023@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국민소통단께서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원의 개선할 부분과 보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언제든 의견을 달라"며 "소통단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입장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축산유통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8 13:54:52 한용수 기자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올해 전문무역상사 400개 이상 확대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올해 전문무역상사 400개 이상 확대 패션·리빙 등 '소비재 전문무역상사' 육성도 추진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가 올해 400곳 이상으로 확대된다. 패션·리핑 등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는 '소비재 전문무역상사' 육성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전문무역상사 지정 및 지원제도'를 활성화해 국내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문무역상사란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신시장 개척이나 신제품 발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지정하는 수출대행 기업을 말한다. 수출초보기업이나 내수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전문무역상사 지정 대상은 전년도 또는 최근 3년 평균 수출 100만달러 이상이며, 타 중소·중견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대기업 무역상사, 유통전문기업, 전자상거래, 해외조달, 재외동포기업 등이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과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KOTRA 해외 전시회 선정 가점, 무역협회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산업부는 전년 330개사였던 전문무역상사를 올해 400곳 이상 지정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중 전문무역상사 신규 지정을 완료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무역상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확대, 현지 지사 역할 지원,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와 동반 해외판촉 등도 추진한다. 나아가 전문무역상사 취급 품목 확장을 위해 패션·리핑 등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는 '소비재 전문무역상사' 육성도 추진한다. 특정 품목과 수출 지역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무역상사가 마케팅, 유통, 바이어와 수출계약 및 시장개척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수기업·수출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권역별 상담회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실시간 매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http://ctc.kita.net)를 개편해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2021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돼 안전부품, 미용기기 등의 수출을 대행하는 올릭스글로벌을 방문, 전문무역상사가 국내 내수기업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킨 성공사례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내실화를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절차와 지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재정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역량있는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하고 이들과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8 11:01:01 한용수 기자

올해 유례없는 더위 예상… 저소득층 1.51만 가구 등에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

올해 유례없는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을 8월초 마무리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만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6월 지원 대상자를 확정을 거쳐 설치를 진행 중이며, 8월초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너컨 설치 등 냉방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부예산은 전년 대비 14.6% 증액한 996억원이다. 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 시설당 최대 1100만원 이내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13키로와트시(kWh)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확대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인 85만7000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을 포함한 113만5000가구로 확대됐다.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이날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하나렘넌트는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전 대비 도시가스는 14.2%, 전력은 11.6%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냉방기기 지원 대상에 선정, 6월초 10년 된 노후 냉방기기를 1등급 고효율 냉방기기로 교체받은 바 있다. 강 2차관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측에 "본격적인 더위가 도래하기 전 에어컨 설치를 적기에 완료하고, 설치 후 사후관리 등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하고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방법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2차관은 이날 점검에 함께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6월7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하반기 에너지캐시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2023-06-07 16:17:25 한용수 기자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 개최 … "경제협력 저변 확대 논의"

정부가 아제르바이잔과 경제협력 저변 확대를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30억달러(3.9조원) 규모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3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그간 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협력의 저변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 협력 의견을 나눴다.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남코카서스 거점국가다. 원유, 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조지아-터키를 거쳐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남부가스회랑을 운영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수의 대형프로젝트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아제르 석유공사(SOCAR)가 추진하고 있는 30억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재처리 시설 건설과 정유사업 현대화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입찰이 예정돼 있어 산업부는 이번 경제공동위를 시작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공동위 수석대표를 맡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이날 "아제르바이잔이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아제르바이잔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7 15:20:34 한용수 기자

'총수회사 부당지원' 아시아나, 공정위 제재 불복소송서 패소

아시아나항공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30년 기한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매개로, 무이자에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16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부당지원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 회장에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배척하고,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서울고법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고, 관련 계약 과정 및 이 사건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소송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건 법 위반 당시 동일인 박삼구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설사 법률 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했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당시 공정위는 이 행위를 포함해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들이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총 320억원의 제재를 내렸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건 외 2건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도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7 14:15:57 한용수 기자

산업부,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규제 규범 미준수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對)러 수출통제 등 그간 기업 수출현장에서 주로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90건과 생생한 현장 사례 102건을 함께 수록했다. 책자 발간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과 첨단기술의 이중용도 사용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대폭 확산하는 상황에서, 수출통제 규범의 이해와 리스크 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출기업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책자는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에 6월 배포될 예정이며,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yestrade)' 홈페이지(www.yestrade.go.kr) 알림/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도 7일부터 다운받을 수 있다. 산업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 책자는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법률 정보와 필수 실무 정보를 담았다"며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기업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역량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6 13:58:30 한용수 기자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 특별법 입법예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착수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추진하도록 하는 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추진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법률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일 공포돼 내달 9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중앙부처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300명 이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시·도가 특구 지정 신청시 수립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의 포함 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고, 정부는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가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으로 이전 또는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와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 투자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이며,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이 포함된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6 13:07:02 한용수 기자

"안 팔리는 제품 직원에 강매"… 공정위, 신일전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선풍기로 유명한 가전제품 생산·판매업체인 신일전자가 판매 부진으로 재고로 쌓인 제품을 임직원에게 강매한 것으로 드러나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신일전자는 직원별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미달 시엔 패널티를 예고하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했고, 제품 할당 후 익월 급여나 성과급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일전자가 자사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사원 판매를 해왔다. 그 중 재고처리 필요성이 큰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임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신일전자는 개인별 판매 목표롤 할당하고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판매행사임을 강조해 임직원에게 사원판매 참여를 강요했다. 또 개인 출고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심리적 압박감을 부여했고, 대표이사의 특별지시로 판매 기간을 연장하면서 판매목표 미달성 직원의 목표 달성을 독촉하기도 했다. 제습기의 경우 2014년과 2016년 판매량이 부진하자 재고소진을 위해 구입이나 판매를 강제했다.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강제 구매토록하거나 패널티 부과를 예고했고, 특정 부서에서는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 경우도 있었다. 또 9만원 정도의 자사 연수기 제품을 임직원 1인당 1대씩 강제 할당 후, 익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듀얼 자동 칫솔의 사원 판매가 부진하자 5대 가격인 39만원 정도를 미구매 직원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해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신일전자는 2013년 1월부터 2021년 2월 기간 중 이같은 강매 행위로 약 19억원의 매출을 부당하게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일전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닌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자사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부당한 사원판매 를 지속하는 상황을 개선한 것"이라며 "(신일전자가)위원회 조사개시 단계부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했으며, 위원회 처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락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6 12:00:11 한용수 기자

올해 두번째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7일 한국농수산대서 개최

미래 농어업을 선도할 농식품 분야 대학생 등 청년들이 한 자리에서 푸드테크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7일 전북 전주 소재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에서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농식품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기술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한 취지로 지난 3월 28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이후 두 번째 행사다. 이어 9월과 12월에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3,4회차 토크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는 한농대 재학생 300여명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 육성'이라는 한농대의 비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농어업 분야 디지털 전환 등 농업기술과 식품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농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박성용 사무관이 '푸드테크 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춘천감자빵 최동녁 대표, 포프리 김회수 대표, 더맘마 김민수 대표의 특별강연과 참석자들의 질의 답변 시간으로 진행된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토크콘서트가 미래 농어업을 선도할 우리 학생들에게 식품과 기술을 융합해 식품산업을 혁신하는 새로운 산업분야인 푸드테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원 박성우 원장은 "국내외에서 푸드테크 산업이 급속히 성장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등 청년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혁신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나주에 위치한 교육원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식품과 푸드테크' 집합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연 2회 운영해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6 11:45:26 한용수 기자

작년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933명 … 10년 사이 절반 이상 감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도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00명 이하 대에 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33명으로, 2009년부터 1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2021년) 1018명 대비 8.3% 감소한 수준으로, 2012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7.5% 감소한 수치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2027명으로 10년 사이 절반 아래로 줄었다. 보행 교통사고 치사율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2년도 보행 교통사고 치사율은 2.48(교통사고 100건당 2.48명 사망)로, 전년(2.85명) 대비 0.41 감소했고, 2012년 이후 10년 간 연평균 4.6% 줄었다. 도로교통공단은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법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계부처, 경찰청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과 홍보 활동으로 인한 국민 교통 의식 신장을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배경으로 분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각종 교통사고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보행자 교통사고를 더욱 빠르게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5 14:59:35 한용수 기자

'초격차 프로젝트 운영위' 발족… "산업별 초격차 이행전략 짠다"

산업, 시장,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70% 이상을 투입하는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별 관리자(PM) 그룹은 세부 추진계획 수립부터 신규사업·과제기획, 프로젝트 성과점검·평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략기획단, 특허청,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초격차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를 발족, 이같은 내용의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목표지향·성과창출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4월 40대 초격차 프로젝트를 선정·발표하고,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바 있다. 우선 PM 그룹은 각 프로젝트별로 10명 내외의 국내 최고 기술·표준·특허·인프라·인력 전문가로 6월 중 구성한다. PM은 프로젝트별 상세 추진계획 수립, 신규사업·과제기획, 프로젝트 관리·점검 등 프로젝트 전 단계에서 검토·조정 역할을 맡는다. 프로젝트별 상세 추진계획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특허·표준·인프라·인력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긴다. 초격차 프로젝트 운영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개 전략기술 분야 10개 프로젝트의 상세 추진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나머지 8개 분야 30개 프로젝트도 순차적으로 수립해 오는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초격차 프로젝트가 산업의 초격차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고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2 16:33:51 한용수 기자

광해광업공단, 희토류 등 자원부국 캐나다와 공급망 협력 잰걸음

국내 광물자원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니켈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자원부국인 캐나다와 공급망 협력에 나선다. 공단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 핵심광물 분야 관련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공단 황규연 사장과 캐나다 BC주 에너지광산저탄소혁신부 조시 오스본 장관이 참석,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향후 협력 파트너십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달 17일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정상회담 후속의 일환이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천연자원부 간 '핵심 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BC주 내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개발을 위해 정보, 지식 및 경험을 교환하기로 했으며, 핵심광물 밸류체인 강화 등 지속가능한 광업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황규연 사장은 "캐나다는 지난 2월 우리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중점 진출대상국 중 하나로서, 특히 BC주는 니켈, 희토류, 흑연, 망간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미간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2 15:35:39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