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화재위험 전기매트 등 58종 리콜명령

온도상승 기준치를 최대 2.6배 초과한 전기매트와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68배를 넘는 아동용 섬유제품 등 58종에 대해 리콜명령(수거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 수도 동결 방지기,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은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품은 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를 초과했다. 또 전도될 경우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1개 제품은 넘어진 뒤 10초 이내 불이 꺼져야하는 기준을 넘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이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패앤디가 수입한 팬콧 컬러포인트 크로스백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68.8배를 초과했다.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습기, 플러그 및 콘센트, 전기담요와 전기찜질기, 전기방석과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납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최고온도 특성이 부적합한 온열팩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벽고정장치가 없거나 전도될 위험이 있는 가구, 투명도가 부적합한 승차용 눈보호구,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고령자용 보행차,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58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공개되며,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안전한 제풍미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9 15:22:15 한용수 기자

단순 투자 기업결합 심사 빨라진다 … 15일 이내 패스스트랙 적용

앞으로 기업의 단순 투자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해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투자를 위한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에 대한 추가 출자나,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절차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또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다.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런 유형 외에 법령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일반규정도 추가했다. 또 심사기준을 개정해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사실상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 시장집중도와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우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0% 미만, 30% 미만인 경우 각각 안전지대 또는 간이절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기업들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신속히 심사받게 된다. 그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설립과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도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심사기준과 신고요령 개정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해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해 기업 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의 시행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속 승인을 통해 M&A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완료된 고시 개정과 별도로 기업결합 법제개편 전문가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결합 신고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9 14:53:01 한용수 기자

베트남서 프리미엄 K-딸기 4종 품평회 …"대박 예감"

최근 베트남으로의 국산 딸기 수출 증가율이 30% 후반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 품평회에서 현지 바이어의 호평이 이어지며 베트남 딸기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딸기 수출통합조직 케이베리와 함께 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 론칭 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T가 베트남의 주요 수입 바이어와 현지 인플루언서, 수출유통업체 등을 다수 초청하고, 해외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안전성 관리와 당도·경도 등 선별기준을 강화한 프리미엄 신품종 딸기 4종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한국산 프리미엄 신품종 딸기는 금실, 알타킹, 하이베리, 스노우베리 4종으로 현장 시식과 품평회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현지 바이어들은 크기가 크고 당도가 높은 한국 신품종 딸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금실가 알타킹은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현장에서 수입 의향을 밝히는 바이어도 등장하는 등 뜨거운 반응이 나왔다. 프리미엄 과일 전문 바이어 클레브(KLEVE)의 오아잉(Oanh) 팀장은 "이번에 접한 신품종들은 당도는 물론 크기, 모양, 색깔까지 모두 훌륭해 선물용 프리미엄 상품으로 제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관하고 딸기를 공급한 케이베리 서현우 대표는 "이번 론칭 쇼를 통해 한국 딸기에 대한 베트남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 수출통합조직 차원에서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프리미엄 딸기들로 베트남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최근 베트남 딸기 수출이 작년보다 36% 이상 증가하는 등 현지에서의 인기가 대단하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맛있는 고품질 K딸기가 베트남 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유통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날 론칭 쇼에 참석한 주요 바이어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입 동향과 물류 여건, 코로나19 영향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K푸드의 지속 가능한 베트남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aT와 케이베리는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 업무협약을 체결, 딸기 전용 운항 2개 노선이던 딸기 전용 항공 노선에 하노이와 방콕, 호치민 등 6개 노선을 추가해 전체 딸기 수출 물량의 97% 수준에 해당하는 항공 노선을 확보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8 14:10:21 한용수 기자

골프장 음식물 등 구매강제 금지… 취소 위약금 최대 30%까지만 허용

앞으로 골프장에서 골프코스 이용 이외의 물품이나 음식물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이 되는 골프장 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골프장 내 마련된 식음료 판매소) 등을 통해 음식물이나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해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히 하고,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을 카트 이용요금이나 샤워시설 이용료 등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도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있으나, 개별 골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평일 이용예정일은 2일 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범위의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이용일 하루전에는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20%, 이용일 당일 취소시에도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까지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4일전이나 평일 이용일 3일 전에는 기존처럼 위약금없이 예약금을 모두 환불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와 동등하게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입장료의 10%를 최대 한도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골프장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약 취소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위약금이 총 이용요금의 10%를 초과하는 골프장은 107개소(97.2%)로, 전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인 골프장도 23개소(20.9%)나 있었다. 특히,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개정한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므로, 표준약관 상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하하고 예약 취소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해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이용요금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했던 관행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8 13:19:54 한용수 기자

내년 전기·가스요금 또 오른다… 올해 인상폭의 2배 수준 예상

내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2배 내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폭(kWh당 19.3원)의 2.7배 수준이다. 항목별로 기준연료비가 kWh 당 45.3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후환경요금 kWh 당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약 20% 인상했지만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말 별도 기준으로 적자 규모는 약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요금인상 외에 향후 2026년까지 향후 5개년간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 중이다. 자산 매각으로 1.5조원, 투자사업 조정으로 2.5조원, 업무추진비 축소 등 긴축경영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을 통해 2.3조원 규모 비용 절감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4분기) 또는 최대 10.4원(2.6원씩 4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네 차례 걸쳐 올린 5.47원과 비교해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 수준이다. 가스공사는 누적된 미수급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 외에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이같은 내년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요금 인상 수준과 시기, 기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6 10:49:33 한용수 기자

공정위, 김범수 지분 100%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는 동시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금지제도와 함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보험사가 사업운영을 통해 축적한 자금을 계열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자금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할 유인이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CH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어 2대 주주이며,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KCH는 2007년 설립 당시엔 SW개발업, 임대업, 오프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2017년까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혀 없었고, 2018년부터 발생한 임대수익, 용역수익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KCH가 2020년~2021년 전체 수익 중 배당수익과 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한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므로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KCH는 2020년 7월 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영위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 KCH가 행사한 의결권은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CH는 2020년 3월 25일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정관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안건이 가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의 경우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반대한 걸 감안하면, KCH의 의결권 행사가 주총 결과를 뒤바꾼 셈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KCH 지분 100%를 보유한 김 센터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나 임원이 의결권 행사를 지시·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고발할 수 있지만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증은 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5 15:23:30 한용수 기자

"IRA로 韓 배터리 3사, 19조원 세제혜택… 북미시장 점유율 70%까지 오를 것"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의 배터리 3사가 19조원의 세제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탈중국 공급망 정책에 따라 증가한 수요가 국내 배터리 기업으로 쏠릴 것이란 기대다. 유안타증권 이안나 연구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산업경쟁력 분과)'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달 1일 제3차 원탁회의를 계기로 출범했으며,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민관이 논의하는 민관 협의기구다. 이안나 연구원은 발표에서 "IRA는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화시켜 우리 배터리 수요도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4%에 불과하며, 2021년 기준 유럽연합(14%)이나 중국(11%) 등 3대 시장 중 가장 낮은 상황이다. 현재 전기차 침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의미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에서 2025년 4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IRA 등 탈중국 공급망 정책으로 인해, 증가된 미국내 전기차 수요의 상당 부분이 국내 배터리 기업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21년 26.5%에서 2025년 69%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배터리 3사는 2025년까지 19조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25년까지 배터리 3사가 미국내 건설하려는 공장의 총투자비는 40조원 규모로 예상되므로, 초기 투자비의 절반 가량을 공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연구원은 세액 공제의 구체적 지급 요건 등이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IRA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장기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들을 미리 확보하고 배터리 공급망 수직계열화에 성공할 경우, 신생 업체 등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 기존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 광물 계약은 보통 단년보다 중장기 계약 형태로 체결하므로,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존 배터리/소재 업제들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우선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원은 "기존 기업들은 장기 계약/합작 투자/인수 합병 등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면서 경쟁업체들보다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 소재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업계는 미국 IRA에 대한 미국 재무부 가이던스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기차 보조금 관련 광물 및 부품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북미 배터리 공장 진출은 IRA 발표 이전부터 추진하던 상황이며, 향후 가이던스 등을 통해 구체 요건이 확정되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회의 참석 기업들은 전기차 보조금 외 미국 IRA상 미국내 배터리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다른 부가조건 없이 IRA상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북미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중 상당 부분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IRA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쟁기업보다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오히려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선진국들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강력한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꺼내들고 있어, 민·관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5 11:29:01 한용수 기자

지주회사 전환집단 "친족 통해 지배력 유지… 내부거래 비중 여전히 높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전환집단)이 친족 등을 통한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일반지주회사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경향이 유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전환집단)과 해당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 33곳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말한다.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 방지 등이 장점이다. 전환집단 수는 올해 29개로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다. 76개 대기업집단 중 29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조직의 보편적 형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총수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24.5%로 전년(26.0%) 대비 감소했다. 다만, 이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에 대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은 48.3%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일가 평균지분율(38.2%)과 비교하면 소유집중도가 더 높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한 사례가 19건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외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76개) 중 절반 이상인 176개(63.8%)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에 해당한다. 이는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비중은 전년보다 대폭 증가(43% → 64%)했다. 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중 17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으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5%로 2018년부터 내부거래 비중 및 일반집단과의 격차가 지속 감소했다. 특히 에스케이와 엘지 등 일반집단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 감소했다. 다만 전환집단의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8.6%)보다 높았다.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비중 평균은 17.4%이며, 그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평균은 21.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일반집단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며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대다수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라는 점,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모두 수의계약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4 16:45:54 한용수 기자

지난달 ICT 수출 전년대비 22.5% 감소… 수출 비중은 30% 이상 유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년 전보다 22.5% 감소했다. 다만, 전체 산업 수출 중 ICT 비중은 30% 이상을 유지하며 전체 수출 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ICT 수출액은 166억6000만달러로 전년동월(214억9000만달러) 대비 22.5% 감소했다. ICT 수출액은 지난 7월부터 5개월째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 주요 ICT 분야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86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8.4% 감소했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은 31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D램 등 단가 하락세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액정표시장치(LCD)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동시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7.3% 감소한 2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한 13억8000만달러에 그쳤다. 부분품은 고부가가치 부분품 수요가 지속되면서 1년 전보다 5.5% 증가했으나, IT기기 수요 둔화 영향을 받은 완제품 수출은 34.5% 급감한 영향이다. 컴퓨터·주변기기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5.2% 급감한 9억7000만달러 수출에 그쳤다. 중국(홍콩 포함)으로의 ICT 수출액은 70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0.2% 감소했다. 중국 내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장 중단 영향·내수 정체 등의 영향이다. 이어 베트남 15.2%, 미국 25.9%, 유럽연합 24.0%, 일본 17.2%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수입은 128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6% 소폭 증가했다. 고환율 여파에 수입액 증가는 2020년 6월부터 3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1996년 ICT 수출입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수입액을 기록한 10월 수입액 137억6000만달러보다 9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8억20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87억2000만달러) 대비 크게 축소됐으나, 지난달 전체 산업 무역수지가 70억1000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무역적자 감소에 기여했다. 전체 산업 수출 내 ICT 수출 비중은 32.1%로 2016년 7월 이후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4 15:32:26 한용수 기자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시 쌀 과잉 늘고, 쌀값도 하락"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과잉 규모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쌀 가격이 떨어지고, 2030년 의무매입 비용은 1조4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재정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개정 양곡관리법이 시행돼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작물 지원책이 시행되면 산지 쌀 80kg 가격은 2030년까지 연평균 17만6476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양곡관리법 시행 이전인 2020년 12월 5일 기준 쌀 수확기 가격인 18만7539원과 비교하면 1만1063원(5.9%) 낮은 수준이다. 쌀은 재배면적 감소폭보다 소비량 감소폭이 큰 상황으로 과잉 쌀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가격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 과잉 생산 쌀을 의무매입하고 타 작물 논 지원이 시행될 경우 쌀 과잉 규모와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을 위해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 전망치를 보면, 벼 재배면적은 2022~2030년 기간 중 연평균 1.3%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소비량 감소폭은 이보다 큰 1.8% 수준으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나, 쌀 소비 감소 추세가 더욱 커 연평균 과잉 규모는 당해 쌀 생산량의 5.6% 수준인 약 20만1000톤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하고 쌀 초과 생산량이 점차 확대되면서, 쌀 의무 매입비용도 2027년 1조 1872억원, 2030년 1조465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쌀 가격이 상승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이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되나, 쌀 초과공급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돼 과잉 물량은 증가하는데 과잉물량을 다시 격리하는 조치가 이어지므로 쌀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인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어 "따라서 쌀 가격 상승 시에도 쌀 소비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쌀 소비 진작 정책이 추진되야 할 것이며 타작물의 수익성, 영농 편의성을 제고해 주식용 쌀로의 회귀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4 14:45:44 한용수 기자

1000억원 규모 푸드테크 전용펀드 조성 … 유니콘기업 30개 만든다

정부가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펀드를 조성해 2027년까지 '유니콘기업(거대 신생 기업)' 30개를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다. 푸드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며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가 됐다.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달러(약 665조원), 국내는 약 61조원으로 추정되며, 2017~2020년 30%를 훌쩍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국내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많은 '청년 새싹 기업'(스타트업)이 푸드테크에 진출해 있고, 이미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으며,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을 앞둔 기업도 상당수다.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해 푸드테크 기업에게 사업단계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3년 6월까지 '푸드테크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사업계획 수립 자문과 투자 중개 수수료를 지원, 엔젤 투자와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푸드테크 소재 개발부터 제품 시험까지 가능한 시설·장비 공동이용 플랫폼으로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 푸드테크 기업의 초기 시설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식품 원료부터 인력·장비·제도 등 공공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푸드테크 기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푸드테크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5억달러 수준인 K-푸드테크 수출규모를 2027년까지 20억달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연합 등 푸드테크 시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식품 첨가물·표시기준 등 각종 규제 정보와 인증, 시장 동향 등 기업이 해외 진출 준비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별 시장 선호를 고려한 유망상품 개발과 통관·검역·상표 부착 등에 대한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포배양 식품 생산기술', '식품프린팅 기술', '스마트 제조·유통기술', '친환경 포장 기술', '푸드테크 로봇' 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해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기업의 푸드테크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과 인공지능·로봇기술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주요 대학에 푸드테크 융합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푸드테크 계약학과도 현 4개교에서 2027년 12개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 지원근거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식물성 대체식품 표시 기준(가이드라인), 로봇 보도주행 허용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조기에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산·관·학이 참여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푸드테크 기업 다수가 참여해 국내외 산업동향과 기업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4 11:30:33 한용수 기자

수급사업자 14.1%, "묻지마 기술자료 요구받아"

수급사업자 7명 중 1명은 원사업자로부터 이렇다할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한 수급사업자는 6.8%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1년 이뤄진 하도급거래에 대해 원사업자 1만곳과 수급사업자 9만곳 등 총 10만곳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52.8%→59.1%)와 활용도(4.0%→6.8%)는 전년보다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는 경우 하도급기업이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을 그에 맞춰 조정해달라는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59.8%는 전년도 대비 하도급대금 수준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인하됐다고 답해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하도급거래 단가 인상됐다는 응답은 40.3%, '변화 없다'는 응답은 48.3%, '인하됐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1.5%였다.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에 대해 '100% 전액' 수용됐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29.9% 수준으로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의 46.4%는 '50%~100%미만' 수용됐다고 응답했고, '0%~50%미만'이라고 답한 수급사업자는 23.5%였다.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6%),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7.6%), '거래량 축소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서'(6.6%) 등의 순이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원사업자의 3.3%, 수급사업자의 2.2%가 '그렇다'고 답했다. 기술자료 요구 목적에 대해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요구 이유로 '제품 하자 원인 규명'(64.8%), '공동기술 개발'(18.2%), '공동 특허개발'(7.5%) 등으로 응답했으나, 수급사업자가 응답한 비율은 순서대로 44.1%, 12.1%, 4.6%로 각각 낮았고, 특히 '사유를 모른채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는 응답이 14.1%나 됐다.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는 원사업자의 응답은 18.3%로 전년(26.7%)보다 감소했으나, 구두 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1.5%로 나타났는데, 업종별로 건설업종의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84.8%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90.6%), 용역업(93.6%)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와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과 법제화를 통한 연동관행 정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납품단가 조정 전담대응 TF'를 신설해 가동 중"이라며 "2023년 초 연동제 자율운영 시범사업을 점검·평가하고 연동제 계약 문화가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보완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3 16:03:35 한용수 기자

'수출바우처 한도 2배 확대'등 서비스기업 수출지원 강화

정부가 최근 직면한 무역적자 등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에 본격 나선다. 특히, 해외 시장 개척에서 성과를 보이는 서비스기업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이 13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아이코닉스 사옥을 방문해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수출 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단장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와 유관 수출지원기관 역량 집중을 위해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특허청 등 주요 부처 참여를 확대했다. 정부는 우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해외 개척에서 성과를 보이는 서비스기업의 수출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어려운 무역 여건속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아이코닉스를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콘텐츠 등 서비스 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코닉스는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 창작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과 상품 수출을 통해 올해 무역의날 1000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했다. 정부는 별도 수출실적을 발급받아야 정부의 수출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분야 기업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실적 발급을 간소화하고, 중국·동남아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비스 분야 수출지원을 다변화하고자 런던과 프랑크푸르트, 오사카 등에 서비스 거점 무역관을 설치한다. 또 K-팝 콘서트 연계 전시회, 범부처 합동 K-박람회 등 정부부처 및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해 한류를 활용한 해외 전시회 개최를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을 위해 서비스 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할 예정이다. 현장방문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수출기업들은 ICT·콘텐츠·바이오 등 분야의 정보제공과 지원 전문성 강화,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교육·자금 지원 확대, 인증 획득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안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지난 12월10일 역대 최고액이던 6444억달러를 넘어섰고, 연말까지 6800억달러를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감소와 무역적자 확대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각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수출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다은 추후 전국 수출현장을 지속 방문해 기업의 수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한편, 현장에서 해소하지 못한 애로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3 15:09:26 한용수 기자

AI 확산에 141만마리 살처분 … 계란값 평년대비 20% 올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농장 확산에 따른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수급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 계란값은 평년대비 20% 올랐다. 정부는 수급불안이 지속되면 미국산 신선란을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경북 영천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43건이 확진됐다. 확진 농장은 육용오리농장이 17건, 산란계 농장이 11건이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지난달 하순 이후 고병원성 AI 확진이 늘고있다. 초기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나, 강원, 충남, 충북, 전남 등 확진 농장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뚜렷한 확산세를 보인다.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넓어지면서 살처분 마리 수도 증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올 가을 이후 산란계 살처분 마리 수는 141만마리로 전체 사육 산란계(7586만마리)의 1.85% 수준으로 높아졌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일 고병원성 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조정 범위는 오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전체 산란계 중 살처분 비율이 높지 않아 계란 수급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급 불안 심리가 작용하면서 계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계란 가격은 올해 중순 이후 다시 오르는 추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계란 한판(특란 30개)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은 6740원으로 1년 전(6090원)보다 10% 높고, 평년(5547원)과 비교하면 20% 가량 오른 상태다. 정부는 계란 가격이 더 오를 경우 미국산 신선란을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연말 정부는 계란 수급난이 발생하며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미국산 신선란 3000만개를 수입한 바 있다. 정부의 신선란 수입 기준은 산란계 살처분 마리 수가 400만마리 이상으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살처분 마리 수가 400만마리 이상일 경우 신선란 수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입란·계란가공품에 대한 0%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확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계란 수급 불안 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계란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병아리와 종란 수입을 통해 피해 농가가 생산 기반을 신속하게 회복토록 지원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3 14:45:18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타협없는 막다른 골목 정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지난 일요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해임건의안에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새 정부 들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건 2개월여 전 박진 외교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는데 여당은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내며 맞섰다. 대통령실은 수용하지 않고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아예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차례 야당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사고 수습 처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일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을 촉구하면서, 거부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정치권 사이 갈등에 대해 한치의 협의나 타협이 들어갈 공간은 없어보인다. 출범을 반년 넘긴 새 정부와 여야 모두 소통이나 신뢰가 없는 막다른 골목길 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인정하는 법이 없고 오히려 상대 탓만 하기 바쁘다. 문제의 해답을 피해가며 상대방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표절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사실상 명확히 일단락된 문제가 하나도 없다. 국민 여론은 양쪽으로 갈라졌고 경찰 조사와 기소에 이어 법원 판단으로 이어진다. 정치가 끼어들 틈이 없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경우 최소한의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해명하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형사고소하고,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한 김의겸 의원에게는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는 중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라 걱정을 해야 할 파트너인 야당 대표는 최측근이 구속되면서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다. 아니나 다를까, 교수들이 선택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不改)'다. 잘못을 저질러놓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잘못이 드러나면 남탓을 하면서 고칠 생각을 안하는 요즘 우리 정치권을 두고 하는 말 같다.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그렇다. 사자성어를 추천한 박현모 여주대 교수는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준다"며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결의 실마리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여느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 또한 취임하면서 국민 화합과 소통, 협치를 강조했다. 당선인 시절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첫번째로 국민통합과 국민화합, 협치를 꼽았다.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 명단에 정치인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국민통합과 화합의 뜻이 이번 특사에서뿐 아니라 정치 현장에서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2022-12-12 15:03: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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