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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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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혁신인재 양성에 2442억원 투자… 46% 증액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 BIG3 등 신산업 육성 ▲ 주력 산업 혁신 ▲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 산학협력·기반구축 등 4개 분야 산업혁신 인재 양성에 전년 대비 46% 증액한 2442억원을 투자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BIG3 등 신산업 분야에선 전년도바 57% 증가한 495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시스템·인공지능 반도체의 경우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83억4000만원을 투입하고,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에 반도체 기업이 전액 장학금과 인턴십·실습, 취업을 지원하는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연간 150명의 학사 인력을 양성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바이오 분야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6억5000만원을 쓴다. 바이오 융합산업의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해 GMP(우수 바이오제품의 제조 및 품질기준) 제조 시설을 활용한 구직자 대상 단기교육을 확대한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도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재학생·재직자교육을 추진한다. 친환경·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미래차분야에는 전년대비 75% 증액한 105억9000만원을 투자한다. 친환경차 부품산업 분야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 석·박사급 인력양성을 지속한다. 아울러 고용위기를 겪는 내연기관차 관련 재직·퇴직자에 대해선 미래차 분야로의 원활한 직무전환을 위해 권역별 4개 거점 대학을 통해 연간 720명의 기술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등 주력산업 혁신에는 1002억8000만원을 투자한다. 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기업내 임원, 기술인력 등 직급별 재직자 AI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제품개발과 공정단계에 데이터·5G·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로봇·인간·기계 협업', '데이터분석기반 전자제조'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는 등 총 12개 분야에 298억8000만원을 쓴다. 산단 내 대학을 통해 스마트 제조공정 및 산단별 특화업종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에 특화된 핵심인재를 연간 2070명식 배출키로 했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60% 증액한 289억원을 지원한다. 재직·퇴직자 대상 기술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하고 석·박사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고급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이밖에 그린뉴딜·탄소중립과 산학협력·기반구축에 각각 480억여원, 462억여원을 투자해 관련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현장 수요기반의 대학교육을 위한 협력과 관련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한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우리 제조업이 선도형 산업구조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D.N.A 융합 등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추진동력인 인력양성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0 13:21: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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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바이드노믹스, 韓 경제에 약만 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주방위군 사령부 밖에서 고별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세상을 뜬 장남 보 바이든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P·뉴시스 2020년 우리기업의 지역별·분야별 수출 현황 /기재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은 한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에 대체로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이 예고한 대규모 경기 부양과 보호무역 완화 등은 수출이 주도하는 우리 경제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갈등 지속과, 기업·환경규제 강화는 우리 경제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꼽힌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는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 최저임금 인상,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으로 요약된다. 트럼프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여력 개선에 초점을 뒀다면, 바이든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재정지출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 확대는 긍정 요인이다. 바이든의 첫 경기부양책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무려 1조9000억달러(약2000조원)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이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부양책 구상을 반영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4%에서 6.6%로 상향 전망했다. 미국 경기가 회복하고 내수가 살아나면 대미 주요 수출국인 한국 수출은 청신호가 켜진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극단적인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와 양자 협상 전략에서 다소 벗어나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 다자 무역체제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은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로 인해 세계 무역 교역량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면, 한국을 포함한 수출 주도 국가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경기 회복과 글로벌 교역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각각 0.6%~2.2%포인트, 0.1%~0.4%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에 이어 대 중국 견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만, 바이든 정부에서 대 중국 견제가 트럼프 정부때보다는 완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재희 안양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우리에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중 갈등이 이전보다는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며 "우리 수출은 지금처럼 반도체와 친환경차 수출 등의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란 긍정 전망이 우세하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정부가 수출과 관련해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을 펼 경우 한국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또 기업 증세와 반독점법 또한 우리 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바이든은 그동안 기업들의 독과점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고, 그 대상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국 기업도 해당한다. 바이든은 또 선거 기간 중 기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탄소조정세'와 '수입쿼터(수입량할당)'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로 미국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탄소조정세나 수입 쿼터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달러 약세를 부추기고 이로인한 원화 강세는 우리 수출기업에겐 부담이 된다. 반면,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2조 달러(약 2175조원) 규모의 친환경 산업 투자는 국내 관련 기업들에겐 호재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과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양국에 기회로 작용해 태양광과 풍력, 수소차 등 신재생에너지와 2차전지, 친환경 선박 등의 분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 등의 각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세계교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뜻하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재편도 변수다. 우리 수출 비중의 20%가 넘는 반도체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글로벌가치사슬에 편입돼 이뤄지는데,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가 이어지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중국의 관련 산업은 큰 악영향을 받고, 대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바이든 시대 한국의 통상정책 제언'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은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 비중이 감소되면 우리는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데 우리가 결국은 소비시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런상황이)급격히 오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며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빨리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누적 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역내 글로벌 공급망(GVC)에 효과적으로 편입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며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해 대중국 수출 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0 12:43: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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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학교 협력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내년까지 3만명 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제공하는 초등 돌봄 서비스가 신규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올해부터 2년간 3만명 규모로 추진된다. 아울러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매년 초등학교 교실 등 750실을 선정해,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시설비 총 225억원, 운영비 총 158억원으로 시설비는 교육청이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대 1대 2 비율로 분담한다.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인 오전7시~9시까지나, 방과후인 17시~19시까지 등 돌봄시간을 연장해 제공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지역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에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초등돌봄 인원을 3만명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9 16:17: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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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美 신정부 출범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정부, 중남미와 통상 협력 강화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중남미와의 통상 협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미국 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남미는 인구 6억4000만명, 경제규모 5조8000억불(세계 GDP의 6.7%)의 신흥경제지역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무역 흑자 지역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F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2012년 이후 정체된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9 14:53: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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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녹여주는 약초차, 맛있고 건강하게 즐겨볼까

겨울철 차로 끓여 마시기 좋은 지황과 감초 /농진청 농촌진흥청은 19일 겨울철 차로 마시기 좋은 약초로 '지황'과 '감초'를 추천하고,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했다. 지황은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기운을 나게 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도록 돕는 약재다. 한방에서는 피를 보충해 주는 보혈제로 알려져 있다. 숙지황 차는 물 1리터(L)에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숙지황 30g을 넣고, 센 불에서 30분 정도 끓인 뒤 중간 불에서 다시 2시간 정도 끓이면 완성된다. 이때 기호에 따라 꿀이나 설탕을 넣으면 마시기가 더욱 부드럽다. 생지황으로 차를 만들 때는 지황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24시간 소주에 담갔다 꺼내 5시간 동안 찐 뒤 잘 말려 180도에서 20분 동안 덖어주면 된다. 연구진이 생지황을 덖어 만든 차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뇨작용과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카탈폴이 숙지황 차와 달리 손실 없이 그대로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맛과 향도 더 구수해졌다. 한방 처방에 빠질 수 없는 감초는 해독 작용을 하며 기침과 담을 삭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신경을 안정시키며 위 건강에도 효과가 있어 소화가 잘되지 않는 겨울철에 섭취하면 좋다. 감초차는 물 500mL에 감초 10g(자른 한약재 5~6조각) 정도를 넣고 중불에서 은근히 끓여 마시면 된다. 감초차는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한방차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무난히 마실 수 있다. 감초 한 가지만 순하게 끓이는 것보다 허브나 유자 등을 넣어 혼합차로 끓이면 훨씬 향긋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재기 약용작물과장은 "따뜻한 약초차는 겨울철 한기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며 "피로 해소와 감기 예방에 좋은 유자차와 귤피차,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고 기침 등에 효과가 있는 생강차처럼 다양한 약초차 가공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9 14:24: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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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5%로 인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이 인하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000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된다. 이번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인하된 연체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돼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9 13:55: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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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우리 농식품 설 선물세트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www.holidaygift.co.kr)'을 운영한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www.holidaygift.co.kr)'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음이음마켓은 지자체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역 특산품, 식품명인 및 청년창업농 제품 등으로 구성된 340여 개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전자 상품모음집(e-catalogue)이다.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특산품 220여 개, 우수한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식품명인이 만드는 감홍로, 한과종합세트 등 28개 상품을 포함한다. 또한, 경영활동 경력이 3년 미만으로 짧은 청년 창업농이 생산한 27여 개 상품도 함께 수록했다. 마음이음마켓은 과일, 화훼, 쌀?잡곡, 축산물, 김치?장류, 건강식품, 수산물, 임산물 등 11개 품목군으로도 안내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계되어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구매를 원하는 업체나 일반 국민은 포털에서 '우리 농식품 설 선물세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설 선물을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좋은 취지로 운영중인 만큼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8 14:34: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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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멜론 수경재배기술' 본격 보급… "수출시장 넓힌다"

수경으로 재배한 멜론 /농진청 멜론 수출시장 확장을 위한 수경재배기술이 현장에 보급된다. 멜론 수경재배는 균일한 품질의 멜론 생산은 물론 기존 토양 재배보다 병해충 걱정이 덜고 노동력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8∼2020년까지 3년간 연구 개발한 멜론 수경재배기술을 지침서로 만들어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에게 배부하고, 주요 생산지에 본격 보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멜론 수경재배기술은 코코넛 열매껍질을 가공한 친환경 코이어 배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배지 위에 배지당 모종을 33.3cm 간격으로 3포기를 심거나, 25cm 간격으로 4포기를 심는다. 특히 모종을 아주심기 할 때는 흙을 파지 않고, 배지 위에 모종을 가볍게 얹은 뒤 핀(관수용 점적핀)을 꽂아 고정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양·수분을 정밀하게 관리해 멜론을 재배한 결과, '히어로' '달고나' 등 6품종은 당도가 12브릭스(Brix) 이상 높았고, 무게도 수출 규격인 1.5∼2.0kg으로 조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멜론 수경재배는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토양재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어짓기로 인한 토양 전염성 병해충 발생 걱정이 거의 없는 등 토양재배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다만, 초기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10년 사용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토양재배 보다 1헥타르(ha)당 연간 약 175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 경제성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우리나라 멜론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의 약 3∼4% 정도이며, 2019년 수출량은 1555톤, 수출액은 465만 달러다. 주로 홍콩·일본·대만·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 멜론 수경재배기술이 본격 보급되면, 수출에 적합한 품질의 멜론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수출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0.3%에 불과한 멜론 수경재배 면적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이충근 소장은 "수경재배를 하면 물로 키워 싱겁다는 오해가 있는데, 오히려 정밀한 양·수분 관리로 고품질의 멜론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며 "앞으로 멜론 수경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8 14:23: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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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 '수수료 깎기'·'계약 일방해지' 등 갑질제보 75건 접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택배 기사들의 배송 수수료를 가로채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택배사와 영업점의 갑질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한 달간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특별 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중복포함)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제보기간 운영은 작년 11월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다. 주요 불공정 유형은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2달 늦게 지급하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롤 삭감해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영업점의 부당한 요구사항에 불응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의 계약을 어렵도록 방해하는 행위도 접수됐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8 14:11: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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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ICT 수출 1836억불로 역대 3위 실적… "올해 전망도 밝아"

연도별 ICT 수출액·수출증감률 /산업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실적이 역대 3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ICT 수출은 1836억불, 수입은 1126억불, 무역수지는 710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ICT 수출은 2018년 2203억불로 가장 많았고, 2017년 1976억불로 두 번째, 지난해는 전년대비 3.8% 증가하며 역대 3위의 실적을 달성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세계 경제둔화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ICT 수출을 기록했으나, 6월부터 7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해 반등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1002.5억불, 5.4%↑), 컴퓨터 및 주변기기(139.1억불, 53.1%)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한 수요 확대와 5세대(5G) 통신 서비스 상용화 등이 긍정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이 303억 달러로 17.8% 증가하며 연간 최고 수출액을 넘었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액은 53.1% 늘어난 139억 달러다.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이 101.5% 증가한 10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액 달성을 이끌었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207억 달러로 5.1% 감소했다. 고부가가치 품목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액이 6.4% 증가하면서 109억 달러를 기록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3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고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이다. 휴대폰 수출액은 113억 달러로 6.0% 줄어들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상반기에는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나타나면서 감소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21억 달러로 20.4%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반도체(81억 달러, 25.8%), 휴대폰(45억 달러, 95.9%) 품목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9.6% 확대된 298억 달러로 집계됐다. 디스플레이(101억 달러, 21.7%), 휴대폰(32억 달러, 16.1%), 반도체(115억 달러, 7.0%) 등 주요 품목이 선전했다. 유럽연합(EU)으로는 4.8% 증가한 112억5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반도체(23억 달러, 4.5%), 휴대폰(11억 달러, 57.0%) 등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5.1% 감소했다. 주요 품목인 반도체(11억 달러, -16.9%), 디스플레이(1억 달러, 47.4%) 등이 부진했다. 올해 ICT 수출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 회복, 5G 서비스 확대로 인한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증가가 전망된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산업 수요 확대에 따라 전체 ICT 수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8 13:5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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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기술개발에 1조1326억원 투자… 전년대비 19.1% 증액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에 1조1326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21년 상반기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과제' 119개를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규과제는 에너지 공급·수요기술, 기반 조성 등 총 24개 사업의 과제로 1954억원 규모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기반 조성 등 일부사업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에는 전년대비 19.1% 증액했다. 이 가운데 2142억원을 상반기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개발과 수요·시장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R&D 과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뉴딜·탄소중립 관련 56개 신규과제를 상반기 중 추진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에너지 공급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 소비구조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기획할 계획이다. R&D 성과가 수요기업의 구매와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기술개발과 수요·시장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기업의 협력·투자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공공 에너지 선도투자 사업'을 신설하고, 공기업 참여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RFP에 공기업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R&D 성과가 공기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연계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R&D 이후 실증, 시범사업 등 후속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에너지 R&D 성과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에너지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R&D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ESS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에너지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실효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외에도 상반기 중 에너지융복합대학원을 3개 추가 지정하는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신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공고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4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확정, 5월까지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한 온라인(유튜브) 사업설명회는 2월5일 열릴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8 13:37: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