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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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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6월 한 달 간 운영, 배액반환·형사처벌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올해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1일~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 접속해 온라인 제출한 뒤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고객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31 13:3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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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대응인력에 '반려식물' 보급 등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

코로나19 자가격리자·대응인력에 '반려식물' 보급 등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제공되는 반려식물 /산림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자가격리자에게 반려식물(산호수)을 보급하고,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을 위해 실내 정원 개념인 '스마트 가든'을 설치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림청은 공동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가격리자와 대응인력에 대한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6일을 시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장기간 일상생활 제약으로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고, 자가격리자와 의료진 등 대응인력의 고충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이달 26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3만3157명, 의료진 등 대응인력은 약 1만 명으로 추정된다. 14일 동안 외출이 제한되는 자가격리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고, 의료진 등은 장기간 격무에 노출되면서 탈진 증후군 등을 겪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자가격리자를 위한 반려식물 '식물 마음돌봄키트' 2000세트를 제작해 지원하면 행안부가 자가격리자 2000여 명에게 전달한다. 반려식물은 자생 수종과 실내 정화식물로 구성됐으며 자가격리자가 격리 기간 동안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자가격리가 끝난 후에도 자신만의 녹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 공공의료기관 중 스마트 가든 설치 대상 시설물 10여개소를 선정하면 산림청이 조성해 탈진 증후군 등이 우려되는 의료진 등이 실내에서 자연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으로 큐브형과 벽면형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숲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국민 정서를 돌보고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31 13:22: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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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6월12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월1일~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올해 3~5월 소득·매출 감소에 대한 지원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치다. 신청자는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2019년12월~2020년1월 중 10일 이상 일했거나 소득(50만원 이상)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020년 3~4월 평균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서 올해 3~5월 사이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이나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이나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7월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31 13:0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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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방역·BIG3·5G 등 국제표준화 추진… 3258억원 투입

정부, K-방역·BIG3·5G 등 국제표준화 추진… 3258억원 투입 국가표준심의회,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페루 의료진을 돕기 위해 'K-방역' 경험을 전하는 웨비나 모습. /코이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세계적인 신뢰를 얻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도 마련키로 했다.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18% 증가한 총 3258억원을 투자,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진단검사법,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이 국제적 신뢰를 받으며 유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K-방역모델(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제표준화로 추진되는 K-방역모델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등 18종을 제안키로 했다. 아울러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본격 참여해 소관 분야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표준-특허 연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ISO 이사국 진출 성공을 토대로 K-방역모델 표준화와 함께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기술 등 신산업 분야 표준을 집중 개발키로 했다. 대표사례는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의 국제표준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ITS 응용시스템을 위한 공유가능한 위치기반 데이터베이스' 등 3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했고, 올해는 '자율 운전을 위한 'MRM(Minimum Risk Maneuver; 위험 최소화 전략)' 등 4종을 제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IoT, 블록체인 등 첨단 ICT 분야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지난해 5G 상용화 기술 ITU 국제표준을 제안했으며, 올해는 빅데이터, 동시통역 분야 국제표준 10종을 제안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전자정부 표준 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국민생활밀접·신산업 등 민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동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AI, VR 등 첨단기술과 콘텐츠 융합 기반의 우수콘텐츠 창출과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기술 표준 기반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농식품 표준을 개발하고, 고추장, 김치, 된장 등 한국 전통식품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글루텐 프리 식품 표준의 민간인증제 시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KS H 4899(쌀가루)' 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해 의료-IT 융합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 및 온실가스 검증 신뢰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강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 등의 기술기준을 개발·보급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추진한다. 부처청별 국가표준시행계획의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홈페이지와 각 부처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과 부처청 간 표준 협업을 강화하고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비대면 산업 활성화,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31 12:44: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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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원짜리 '바다로' 구매하면, 1년간 여객선 운임료 최대 50% 할인

9900원짜리 '바다로' 구매하면, 1년간 여객선 운임료 최대 50% 할인 77개 항로 118척 연안여객선서 이용 가능 바다로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객선을 이용한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6월1일부터 연안 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를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4세 이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으로 2015년 12월 처음 출시됐다. 작년까지 여름권, 겨울권, 결합권(여름+겨울), 연중이용권으로 나뉘어 각각 판매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중이용권 하나로 통합하고 가격도 기존 1만5900원에서 대폭 낮췄다. 또 기존 연중이용권은 평일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주중엔 50% 할인, 주말엔 20% 할인해준다. 올해 구매자 본인(18세 미만에 한함)을 포함한 가족 최대 3인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권(1만5900원)을 새로 출시했다. 올해 바다로는 총 46개 선사에서 118척의 선박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연중이용권이나 가족권을 구매하면 내년 5월31일까지 횟수 제한없이 할인 혜택을 준다. 예컨대 주중에 부모 2인과 중고생 자녀 1인 등 3인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여행하는 경우 총 38만6000원(중고생 왕복 12만원, 성인 2명 왕복 26만6000원)의 운임이 필요하지만 바다로 가족권을 이용하면 20만8900원(바다로 가족권 구입비 포함)만 내면 된다. 다만 명절·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바다로 사용이 제외되며, 일부선사의 경우 할인기간과 할인율이 다르므로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올해도 바다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우리 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사회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바다로와 섬 여객선 승선권 구매는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http://island. haewoon.co.kr)에서 가능하고 이용문의는 한국해운조합(☎ 02-6096-2266)으로 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31 11:3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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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한 유럽연합국가 대사관들과 '듀오 데이'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한 유럽연합국가 대사관들과 '듀오 데이'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유럽연합 소속 주한 12개 대사관과 25일~29일까지 듀오 데이(Duo Day)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듀오 데이란 유럽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행사로,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기관을 방문해 하루 동안 함께 일하며 장애인의 능력을 알리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행사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듀오 데이 행사에서 장애대학생 인턴십 기회 제공,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방문,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작은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장애대학생 인턴십은 장애대학생들을 대사관으로 초대하여 1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 1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벨기에, 유럽연합 대표부,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대사관에서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외교기관의 직무를 체험했다. 각 대사관 담당관들은 28일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위드림'을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한국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듀오 데이 행사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를 직접 체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타 국가의 모범이 되는 국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를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개선되는 기회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8 15:39: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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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제조업 일자리 줄고, 세금 쓴 60대·사회복지 일자리 증가

30대·제조업 일자리 줄고, 세금 쓴 60대·사회복지 일자리 증가 통계청,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분석… 코로나19 영향 이전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및 증감 추이 /통계청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59만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늘린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분이 전체 절반인 30만여개 증가한 반면, 30대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1908만6000개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59만2000개(3.2%)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3분기에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63만5000명 늘어 통계 작성 시작(2018년 1분기) 이래 최대 증가 폭을 보였으나, 4분기에 증가 폭이 다소 줄었다. 임금근로 일자리를 연령별로 보면 40대(24.6%), 30대(23.1%), 50대(22.1%), 20대 이하(17.1%), 60대 이상(13.1%) 순으로 비중이 컸다. 60대 이상(249만3000개)은 전년 동기보다 30만3000개(13.8%) 늘었다.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의 51.2%를 차지했다. 50대(42만1500개)는 20만9000개(5.2%) 늘었고, 40대(470만3000개)는 4만4000개(0.9%) 늘었다. 20대 이하(326만4000개)도 6만개(1.9%) 증가했다. 반면 30대(441만2000개)는 2만4000개(0.5%) 줄었다.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섬유 등 제조업 전반에서 임금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30대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종류별로 보면 회사법인이 제공한 일자리가 56.6%로 가장 비중이 컸고 개인기업체(16.9%), 정부·비법인단체(14.0%), 회사 이외 법인(12.5%) 순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등 회사 이외 법인 일자리는 239만1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16만8000개(7.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성별로는 전체 일자리 중 남자가 58.2%, 여자가 41.8%였다. 남자(1111만7000개)는 23만2000개(2.1%) 늘었고 여자(796만9000개)는 36만개(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202만6000개)가 16만1000개(8.6%) 늘었다. 세부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0만6000개(10.9%), 보건업이 5만5000개(6.2%) 각각 증가했다. 공공행정(127만개)은 9만4000개(8.0%) 늘었다. 도소매(206만1천개)는 온라인 쇼핑 성장세에 힘입어 7만개(3.5%) 증가했고, 건설업(184만9000개)은 2만2000개(1.2%) 늘었다. 반면 일자리 비중이 22.1%로 가장 큰 제조업은 420만9000개로 1만3000개(0.3%) 줄었다. 사업·임대는 139만8000개로 9000개(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추후 발표될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8 15:04: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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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몽골 저탄소마을 구현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 '몽골 저탄소마을 구현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인천공항공사-푸른아시아 MOU 체결 박종호 산림청장(왼쪽부터), 손봉호 푸른아시아 이사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산림청 산림청은 28일 오전 산림비전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푸른아시아와 함게 '몽골 저탄소마을 구현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몽골 내 주요 오염원인 게르촌내에 태양광 설치와 난방기기 개선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기관은 저탄소 구현 시범사업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탄소배출권 전환 가능성도 모색한다. 몽골 울란바토르 대기오염은 게르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전체의 80%로 미세먼지 발원국에서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약은 정부, 공공기관, 비정부 조직(NGO)이 함께 해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업을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다. 산림청은 1998년 몽골과 산림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07년부터 몽골 그린벨트 조림, 도시숲 조성 등 사막화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해는 몽골과의 수교 3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로서, 시범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탄소배출과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무 심기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보급 등 타 부문과의 융합사업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8 14:25: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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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사업체 종사자 역대 최대 36만5000명 감소

코로나 여파로 사업체 종사자 역대 최대 36만5000명 감소 고용노동부,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급감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법 설명을 들은 뒤 설명회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국내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가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22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6만5000명(2.0%) 줄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통계를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사업체 종사자 수는 계속 증가했으나 올해 3월 처음으로 22만5000명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는 감소 폭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여파가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사실도 재차 확인됐다. 사업체 종사자 증감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은 작년 동월보다 13만3000명(0.9%) 감소한 데 그쳤지만, 임시·일용직은 14만4000명(7.9%) 급감했고 기타 종사자도 8만7000명(7.5%) 줄었다. 기타 종사자는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는 사람으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도 다수 포함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만4000명(0.5%)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37만9000명(2.4%)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16만6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9만3000명), 여행업 등 사업시설관리업(-5만9000명), 도·소매업(-5만5000명)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종사자도 5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종사자 규모는 지난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3∼4월 연속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지난달 국내 사업체의 입직자는 작년 동월보다 6만9000명(7.7%) 감소했고 이직자는 7만6000명(9.5%) 증가했다. 이직자를 유형별로 보면 해고를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은 8000명(1.8%) 줄었고 기타 이직은 10만명(174.0%) 급증했다. 기타 이직에는 무급휴직이 포함된다. 사업체들이 아직 감원보다는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 충격이 계속될 경우 이들은 대거 감원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사업체 종사자는 11만7000명 감소했고 경기(-7만2000명), 대구(-3만2000명), 부산(-2만8000명), 인천(-2만5000명), 경북(-2만3000명), 경남(-1만7000명), 대전(-1만4000명) 등도 줄었다. 지난 3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47만3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7만6000원(2.3%)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364만1000원)은 4만원(1.1%)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 임금(166만원)은 16만5000원(11.1%) 급증했다. 임시·일용직 임금의 증가는 이들 중에서도 저임금인 노동자가 대거 일자리를 잃은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8 13:5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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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등 '고교교육에 기여한' 75개 대학 선정… 올해 700억 원 지원

가톨릭대 등 '고교교육에 기여한' 75개 대학 선정… 올해 700억 원 지원 교육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 신규 선정 "대입 전형 공정성 등 평가해 선정" 유형Ⅰ 선정 대학엔 10억원 내외, 유형Ⅱ대학은 2~4억원 지원 세종청사 교육부 대입 전형을 공정하게 치르는 등 고교교육에 기여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에 75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는 올해 70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해 고교 교육 여건 조성에 기여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금은 697억8000만원으로, 2016년 459억원, 2018년 559억 원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지원 기간은 올해부터 2년(1+1)이다. 교육부는 "이번 선정평가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고등학교, 대학교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게 평가했다"며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형Ⅰ대학 67개교, 유형Ⅱ대학 8개교 등 총 75개교의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 평가는 2020년 사업계획과 지난 4월 발표한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2022학년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강화, 고교-대학 연계 활동 전개, 대입전형 정보제공과 전형 단순화, 사회통합전형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유형Ⅰ에 선정된 대학 중 8개교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대입전형 과정에서 ▲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 평가과정에 학외 인사 참관 ▲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를 수행하는 '대입 전형 투명성 강화'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대학 별 예산 지원 규모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수, 선정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됐고, 유형Ⅰ대학의 교당 평균 지원액은 약 10억원 내외, 유형Ⅱ대학은 2~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형Ⅰ 대학은 수도권에선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인교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30개 대학이다. 수도권 이회 지역 대학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동대, 영남대, 전남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호서대 등 37곳이다. 이들 대학 중 가톨릭대, 경기대, 경상대, 동국대, 부산가톨릭대, 선문대, 한남대, 한밭대 등 8개 대학은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추가 지원을 받는다. 유형Ⅱ 선정 대학은 수도권에선 덕성여대, 차의과대, 한양대 에리카 등 3개교, 비수도권에선 가톨릭관동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경주, 목포대, 창원대 등 5개 학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입전형을 운영하고, 사회통합전형 운영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8 13:42: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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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배충식 KAIST 공과대학장 "코로나 이전 거들떠보지 않았던 신산업 창출해야"

[포스트 코로나] 배충식 KAIST 공과대학장 "코로나 이전 거들떠보지 않았던 신산업 창출해야" '과학기술 뉴딜사업' 과기부에 제안… 핵심기술 개발에 3년간 415억 원 요청 "2~3년에 터지는 감염병, 전쟁 대비 차원으로 준비해야" "일자리 뺏는다" 미적거렸던, 'AI 무인자동생산시스템' 속도 내야 "노동·환경 측면 보고, 신기술 틀어막아선 안돼" "무작정 신재생에너지보단 코스트 이펙티브한 기술 쓰는게 중요" 배충식 KAIST 공대학장이 26일 메트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KAIS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1870년 이래 창궐한 세계적 감염병 중 1인당 실질 GDP와 실질소비가 10% 이상 감소케 한 네 번째 '경제적 대재난 위기'(Rare Disaster Risks)로 확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1981년 스페인독감 대유행시 43개국의 데이터에 의한 경제 대재난 위기 발생가능성 추정치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수치다.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시대를 경제적 측면에서 대비하는게 더 중요한 이유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을 기반한 감염병 솔루선 개발과 변화할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제시한 포스트 코로나 사회와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KAIST는 코로나 이후 대응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 뉴딜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했다. 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드는 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도 피하고 시급히 개발해야 할 핵심 기술 개발만 뽑아 415억원으로 감액해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국회가 열리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 뉴딜사업을 진두지휘하는 KAIST 배충식 교수(공과대학장)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21세기 들어 다섯 번째다. 2년에 한 번, 앞으로 2~3년에 한 번 온다고 가정해야 한다"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전쟁 때문에 전쟁 물자를 비축하는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방역물자도 같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뉴딜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감염병 등 국가재난 국복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솔루션 개발이 목표다. 코로나 이후 시대 세계를 선도할 신산업을 창출해 거시경제적 재난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전 메르스감염병을 거치며 코로나 사태서 이름을 떨친 'K-방역'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전 주목받지 못했던 신산업을 만들어 글로벌시장을 이끌자는 게 골자다. 배 교수는 "코로나 이후 일반적으론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에 잘 대응한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기술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찬스다"고 말했다. 제안서에는 KAIST 교수진이 제안한 K-방역 관련 기술 50여가지 신기술이 담겼다. '재활용 항바이러스 마스크', '반투명 항바이러스 마스크', '플라즈마 바이러스 살균기', '의료인 통기성 스마트 방호복', '바이러스 경보 장치', '전환형 음압 앰뷸런스 모듈', '감염 특화 지원 로봇(간병, 배달, 특수목적지원)' 등이다. 현재 개발되지 않은 기술도 있지만 상당수 기술적으로 개발 전망이 밝다.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코로나 이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분야라서 그렇다. 코로나19가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의료인 통기성 스마트 방호복'의 경우 이번 코로나 의료 현장 의사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기술적으론 개발에 큰 문제가 없다. 배 교수는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방역물품 쓰레기 더미가 어마어마했고, 땀 흘리는 문제, 환자 볼 때마다 갈아입어야 하는 문제 등이 드러났다"며 "스마트 방호복의 경우 코로나를 거치며 1회용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하고 청진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스마트 무인 자동 생산' 플랫폼은 이전부터 미래 신산업 분야로 꼽혀왔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 문제와 부딛혀왔다.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문제다. 코로나로 셧다운 공장이 생겨나면서 그 필요성은 커졌다. 감염 걱정이 없는 로봇이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면 기존 경제 스케일을 왠만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 교수는 "로봇 생산 시스템은 고용노동차원에서 터부시할게 아니다"며 "코로나 사태로 절감했듯 노동력의 보완제로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엔지니어로서 고용노동 측면에서 이런걸 억지로 틀어막는건 문제"라면서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나라가 만들면 우린 망한다. 어차피 고용유지 못한다. 자동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 그 이익을 노동자와 함께 나눠가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게 마치 환경친화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환경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것도 기술이다"고 말했다. 비슷한 이유로 그는 "원격의료도 같다. 코로나로 일부 허용했는데, 코로나 이후 허용 안하는것도 웃긴일"이라며 "기술 발전을 항상 인간성에 반하고 자연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교수의 전문 분야인 자동차 분야에 대해선 "코로나를 겪으며 대중교통이나 공유 수송방식이 힘을 잃고 개인운송수단이 상당히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면서도 "경제 스케일 자체가 줄어서 시장이 작아질거라는 걱정도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동차로 인한 환경 문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CO2량이 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배 교수는 "자동차로 인한 환경 문제는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거기서부터 시작해 공해 최소화 기술을 연구하면 환경 측면에선 기대되는 면이 있다"고 했다. 문제는 투자다.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자체가 많이 쪼그라들어서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생산기술을 보자. 배 교수는 비용효과적인(cost-effective) 그린환경기술이 병행되면 전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코스트 이펙티브한(비용 효율이 높은) 기술을 쓰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석탄과 석유 연료를 배척하지 말고, 수소와 전기가 가장 좋다고 착각해선 안된다는 설명. 배 교수는 "수소 만드는 공정이나 전기 생산 공정에서 더 많은 공해물질이 나온다. 지난해 미세먼지 조사하다 최신기술을 봤더니 석탄화력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 미세먼지는 정말 적게 나온다"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라이프타임을 계산해보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패널 배터리 만드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엄청나게 나온다. 계산을 잘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운동 차원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평가를 통해 비용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100% 시대를 2050년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배 교수는 "그건 힘들 것"이라며 "2100년으로 잡고 천천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선 긍정 평가다. 배 교수는 "그동안 교육계에선 플립러닝, e러닝, 온라인 교육 장려하고 굉장한 노력을 했다"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해보니 기술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다. 학생들이 등록금 돌려달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엔 적어도 이전보다 온라인 교육이 늘고 기술적으로도 보완될 것"이라며 "정기총회처럼 뻔한 자리나 시급한 회의 등 온라인으로 유용한게 많다. 형식적인 자리는 온라인으로 하면 허례허식과 에너지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생활자체도 효율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충식 교수는... 서울대 항공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국비 유학생으로 영국 공립대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2019년 3월부터 공과대학장을 맡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술 고문 등을 지냈고, 현재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 연소기술연구센터 소장, 한국액체미립화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세계자동차학회 석학회원, 영국 물리학회 정회원, 한국기계학회·연소학회·한국항공우주학회·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종신)회원이다. 세계자동차학회 최우수논문상,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상, KAIST 기계공학과 우수강의상과 연구상 등을 수상했다. 연구분야는 내연기관, 연소, 레이저 진단 및 계측, 연료 액체 미립화, 에너지기술 전망 분석 등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8 13:15: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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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소비심리 반등'… 4월 유통업체 매출 3.9% 상승

'코로나 이후 소비심리 반등'… 4월 유통업체 매출 3.9% 상승 옥션 등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16.7% 상승 백화점 등 오프라인은 5.5% 감소했으나, 감소폭 둔화 28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이마트 월계점 '더 타운 몰'(THE TOWN MALL)을 찾은 시민들이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던 유통업체 매출이 한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했으나, 온라인 매출이 크게 증가해 전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출은 여전히 감소세지만, 전월 대비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화점을 포함한 13개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옥션 등 13개 온라인 유통업체의 4월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월대비 3.9% 증가했다. 유통업체 매출은 2월 9.1% 증가에서 3월 3.3% 감소로 돌아선 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언택트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매출은 3월에 이어 16.9%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외출 자제 등 영향으로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화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마트, 편의점 등 모든 업태의 매출이 감소했다. 다만, 감소 폭은 확연히 줄었다. 백화점 매출액은 3월 -40.3%에서 4월 -14.8% 감소로, 대형마트도 이 기간 -13.8%에서 -1.0%로 각각 둔화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패션/잡화(-19.2%), 서비스/기타(-8.2%) 등 외부활동 관련 상품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가전/문화(21.3%), 생활/가정(12.1%), 식품(10.2%) 등 가정생활 중심의 소비재 품목 매출은 증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8 13:0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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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 20% 인상… 공공기관 의무대상 확대 추진

산업부,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 20% 인상… 공공기관 의무대상 확대 추진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도 추진 가스냉방 지원단가 및 한도 개선안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 여름철 전력피크 상황에 대비해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공공기관 가스냉방 의무대상도 확대하는 등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전력피크시간대 가스냉방을 일정 이상 가동하면 기여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해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로, 약 200평대 규모 이상 건물에서 가능하다.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지난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 상태다.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작년 6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6월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가스냉방은 10년간 운영시 전기냉방 대비 비용이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온데 따라 가스냉방의 경제성을 보완하는 조치다.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오후 2~5시 전력피크 시간대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을 추진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 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여금은 권장가동기준 등 세부 추진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하고 그에 따른 실적 점검을 통해 기여금은 2022년에 지급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확대해 나간다. 2011년 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예시 50% 이상)에 대해 비전기식 도입을 추진한다. 또 민간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토록 추진한다. 가스냉방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압축기와 엔진 등 주요부품 연구개발을 통해 원가절감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냉방을 'Cool Gas'(가칭) 등으로 브랜드화해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는 등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동고하저(冬高夏低)의 가스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8 11:00:1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