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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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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산재 인정… 과로 산재인정기준은?

- 지난해 뇌심혈관계 만성과로 인정기준 완화… 과로 산재 인정률 41.3%로 높아져 - 업무시간 주당 52시간 미만이어도 시차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있으면 산재 인정 올해 설 연휴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급성심장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고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고인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유는 지난해 1월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완화된 때문이다. 2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사망한 고 윤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심의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였다.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고인은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4주간 주 평균업무 시간은 121시간 37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으로 과로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를 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다. 결국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을 보면, 만성과로의 기준은 발병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이 있으면 만성과로기준에 해당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이다. 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고,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가 가산된다. 이처럼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1년 전(32.6%)보다 8.7% 상승했고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과로사 승인율도 같은 기간 35.6%에서 43.5%로 높아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05-23 11:3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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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5% "뽑고 싶은 인재가 없다"… 일자리 미스매칭 심각

기업 85% "뽑고 싶은 인재가 없다"… 일자리 미스매칭 심각 사람인, 기업 인사담당자 348명 설문조사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채용을 진행해도 뽑고 싶은 인재가 없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사람인이 지난 8일~14일까지 기업 인사담당자 3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8%가 '뽑고 싶은 인재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같은 경험은 기업 유형별로 중견기업(93.6%)이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84.2%), 대기업(68.8%) 순이었다. 뽑고 싶은 인재가 없어 채용이 가장 어려운 직급으로는 '사원급(40%)이 꼽혔다. 이어 '대리급'(26.4%), '과장급'(25.1%) 순이었고 '부장급 이상'(4.7%), '차장급'(3.7%)은 소수였다. 특히 인사담당자들의 59%는 뽑을만한 인재가 없어 '채용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채용을 포기하며 대처한 방식(복수응답)으로는 '기존 인력에 업무를 추가 배분'(61.5%)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아 기존 직원들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순환보직 실시 등 내부인력으로 대체'(23%), '계약직 등 비정규직 채용으로 대체'(12.1%), '해당 업무 일시 중단'(10.3%) 등의 방식이 있었다. 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채용을 진행한 경우'도 61.8%에 달했다. 이들을 채용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인력충원이 급해서'(69.3%)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21.9%), '기본은 할 것 같아서'(20%), '다른 지원자보다 나아서'(13%), '성장 가능성은 있어 보여서'(9.8%), '추천 받은 인재라서'(4.2%)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렇게 채용 후 해당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3개월 정도로 짧은 편으로 나타났고, 해당 직원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 48점으로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05-23 10:55: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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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취업선호도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업선호 톱7은?

공기업 취업선호도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업선호 톱7은? 잡코리아, 대학생·취준생 1750명 설문조사 대학생과 취준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꼽혔다. 잡코리아는 최근 대학생과 취준생 1750명을 대상으로 '공기업 취업선호도'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을 복수응답토록 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32.3%)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한국전력공사(18.7%) ▲한국철도공사(17.8%) ▲한국공항공사(16.1%) ▲한국도로공사(14.7%) ▲한국가스공사(13.2%) ▲한국토지주택공사(11.2%) ▲한국조폐공사(11.1%) ▲강원랜드(10.4%) 순으로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성별, 최종학력별 등 모든 응답군에서 취업 선호도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두드러진 응답군은 여성(38.5%)이었고, 여성 그룹은 이어 한국공항공사(20.2%), 한국전력공사(15.1%), 한국철도공사(14.6%), 한국도로공사(13.2%) 순으로 취업을 선호했다. 남성의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25.3%), 한국전력공사(22.9%), 한국철도공사(21.4%), 한국도로공사(16.4%), 한국가스공사(14.6%) 순으로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으로 꼽았다.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30.1%)였다. 이어 '면접'(18.7%), '직무관련 지식'(9.1%), '인턴/공모전 등 실무경력'(9.0%)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직장으로서 갖는 가장 큰 매력으로는 '고용안정성, 정년 보장'(58.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비교적 높은 연봉수준(13.7%)'과 '안정적인 사업전망(13.3%)'도 공기업이 갖는 매력이었다. 이밖에 '워라밸 보장(5.1%)', '블라인드채용 등 열린 채용기회(4.3%)',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2.6%), '직무순환 기회(1.6%)' 등의 응답도 뒤따랐다. 반면 공기업이 직장으로서 갖는 단점으로는 '지방근무(27.3%)'와 '경직되고 보수적인 조직문화(25.7%)'가 1, 2위를 다퉜다. '대기업 대비 낮은 연봉(14.2%)'이나 '직무 순환(9.8%)', '낮은 직무 성장 기회(7.9%)'도 공기업이 갖는 단점들로 꼽혔다. 한편 잡코리아는 '잡코리아 신입공채' 서비스를 통해 주요 공채 예상일정과 기업분석, 직무분석, 채용설명회, 합격스펙 등 취업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9-05-23 10:42: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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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라다이스, 경희대 국제캠퍼스에 기부금

(주)파라다이스, 경희대 국제캠퍼스에 기부금 예술·디자인대학 재학 중국인 유학생 문화예술 교육 지원 경희대학교는 지난 17일 국제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주)파라다이스의 기부금 전달식이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주)파라다이스는 중국과 몽골 등 해외 유학생을 비롯해 저소득층 가정, 장애 아동 대상 지원과 봉사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번 기부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에 재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번 기부금은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공연, 장학금 지원 등 전공교육 내실화에 사용됐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기부를 시작했고, 이번이 두 번째이다. 경희대가 그룹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기부금을 잘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글로벌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강곤 국제부총장은 "경희대 국제캠퍼스는 예술·디자인대학 및 국제교류처를 중심으로 외국인 학생의 수가 늘고 있으며, 예술인의 꿈을 가진 유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다. 유학생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파라다이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김혜경 예술·디자인대학장은 "올해는 경희대학교 개교 70주년뿐만 아니라 예술·디자인대학 설립 20주년인 해이다. 이런 뜻깊은 해에 기부금 전달식을 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예술·디자인대학에 재학 중인 340여 명의 외국인 학생 중 90% 이상이 중국인 학생인데 이들을 위해 기부금을 가치 있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3 09:3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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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출퇴근 재해의 판단기준

출근길에 자가용을 이용하여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다친 A는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출퇴근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개정 전 산재보험법 조항에 대하여, 2016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공무원, 교사, 군인 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위 A는 현행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A가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다면 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재해 업무지침'에 의하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 중 2) 취업과 관련하여(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3)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출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하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① 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 가격이 더 저렴한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고, ② 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도 일탈·중단의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퇴근길에 직업능력과 무관하게 취미활동, 체력증진을 위해 요가 학원으로 이동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③ 출근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등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재해 및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만, 자녀를 교육기관이 아닌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데려오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예외가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에 해당하더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장을 보던 중 마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나 투표장소,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부상은 이동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2019-05-23 09: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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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육부 공무원, 경희사이버대서 연수

인도네시아 교육부 공무원, 경희사이버대서 연수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인도네시아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육연수단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선진교육 기관 현장 견학 프로그램 중 하나로 Architecture Enterprise 및 Information Technology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국내 사이버대 중에서는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대표로 선정되어 진행되었으며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한 온라인 인프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연수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경희사이버대 글로벌 스튜디오를 방문해 영상 제작 시설을 견학하고 직접 강의를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교육연수단의 능력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도네시아 교육 연수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은 "인도네시아 교육연수단에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05-17 07:54: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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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교육, 베트남에 초중등 영어 '잉글리시아이' 수출

비상교육, 베트남에 초중등 영어 '잉글리시아이' 수출 베트남 교육기업 에이팩스홀딩스와 공급 계약 체결 "아시아 시장 확대 교두보"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 비상교육이 베트남 초중등 영어시장에 진출한다. 비상교육은 베트남 교육기업 에이팩스홀딩스(APAX Holdings)와 초중등 자기주도 영어 학습 프로그램 '잉글리시아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베트남 종합교육기업인 이그룹(Egroup)의 자회사이자 투자 자문, 장단기 투자 등 체인 모델(chain model) 형태의 교육 회사를 운영하는 에이팩스홀딩스는 에이펙스 잉글리시와 에이팩스 리더스라는 영어교육 브랜드로 현재 베트남 전역에 100여 개 센터를 두고 있다. 등록 학생 수는 7만5000여 명에 이른다. 2017년 12월에는 베트남 교육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호치민 증권거래소(HOSE)에 상장됐다. 비상교육은 지난 15일 구로동 본사에서 모기업인 이그룹과 계약 체결식을 갖고, 오는 9월부터 에이팩스홀딩스가 추진하는 영어 사업을 통해 잉글리시아이를 베트남에 공급하기로 했다. 계약 조건은 최소 판매 목표를 약속하는 미니멈 개런티 방식으로, 비상교육은 계약 기간 내 최소 70억 원의 확정 수익을 얻게 된다. 노중일 비상교육 해외전략사업 책임자는 "베트남의 평균 연령은 20대로 향후 유아, 초등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고 하이테크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 앞으로 베트남 에듀테크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중국과 함께 베트남 교육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의 교육비 지출은 2000년 보다 300% 증가한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2000억 원에 달했다. 비상교육은 이번 계약으로 중국을 비롯해 향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현준우 비상교육 디지털교육사업부문 대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교육기업의 글로벌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중심 수업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에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장착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미래 교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잉글리시아이(englisheye)는 스마트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와이·샌프란시스코·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직접 촬영한 1400여 개의 스토리 중심 영상 콘텐츠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보면서 듣는 모국어 습득 방식을 구현한 초중등 학생 대상 자기주도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내에 1100여 개의 가맹학원을 두고 있다.

2019-05-16 13:2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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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70주년 맞은 경희대 '경희100년위원회' 출범… "사회적 책무·지구적 공헌 이룬다"

개교 70주년 맞은 경희대 '경희100년위원회' 출범… "사회적 책무·지구적 공헌 이룬다" 17일 개교기념식, 4차 산업혁명 시대, 담대한 도전 시작 국내외 대학·시민사회와 연대 강화, '기후변화'·'불평등' 등 지구적 난제 해결 나선다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은 경희대학교가 '경희100년위원회'를 출범하고 2049년 창학 100주년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구적 공헌을 이루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희대는 17일 교내 평화의전당에서 개교기념식을 개최하고 '경희 100년'을 향한 담대한 도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희대는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과 시민사회 등과의 연대도 강화한다. 또 기후변화와 불평등 같은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 학술·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해 세계시민과 공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희100년위원회'를 출범,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지구적 공헌을 이룩한 2049년 창학 100주년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기념식은 70주년 기념 영상 상영과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의 환영사, 이리나 보코바 후마니타스칼리지 명예대학장 겸 미원석좌교수의 영상 축사, 조인원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된다. 70주년 기념 영상은 지난 70년의 발전 상황을 확인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제작됐다.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경희대 개교와 함께 설립된 체육대학은 70주년을 기념하는 비전선포식과 학술포럼을 준비했다. 또 지난 3월부터는 단과대학별로 개교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의과대학, 이과대학,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등의 동문이 모교를 찾았다. 지난달 29일에는 신문방송학과(현 언론정보학과) 1회 졸업생(65학번) 21명이 개교 70주년과 졸업 50주년을 기념해 서울캠퍼스를 방문했다. 오는 30일에는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재학생이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Fashion Festa'를 연다. 국제교육원은 지난 14일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70주년 기념행사로 꾸몄다. 이 대회 주제는 '내겐 너무 특별한 한국'과 '평화의 길, 더불어 사는 세상'이었다. 올해 총 58개국 1316명이 지원해 예선을 거쳐 13개국 16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일본 유학생 후쿠시마 아키가 대상을 수상했다. ◆ 70주년 맞은 체육대학 '4차 산업혁명 시대 체육과 스포츠과학 비전' 선포 경희대 개교와 함께 설립한 체육대학의 이번 개교기념식은 더 뜻깊다. 체육대학은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선포식과 학술포럼을 16일 국제캠퍼스 체육대학관과 선승관에서 진행했다. 체육대학은 비전선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체육과 스포츠과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는 경희대 포스트모던음악학과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경희대 설립자인 고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흉상 기부식, 내외빈 축사, 비전선포, 미래 선언문 낭독 등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광은 의원, 이기홍 대학체육회장,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토미슬라브 크리스티체비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대학 학장 등이 참석 예정이다. 학술포럼에서는 차광석 한국체육대학회 회장이 기조 강연자로 나서 '대한민국 스포츠 향후 100년을 향한 담대한 도전'을 주제로 강연한다. 여봉구 전 YMCA 부총제가 '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미래의 도전'을, 최해천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가 '4차 산업시대 융합학문으로서 체육학의 비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발표 이후 정영재 중앙일보 체육대기자와 백성이 2018 평창올림픽 조직위 운영 사무차장, 박현 경희대 체육대학 스포츠의학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스포츠 분야 미래 비전에 대해 논한다.

2019-05-16 10:03: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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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해제처분은 '위법'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해제처분은 '위법' Q. 서울시장은 A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A구역 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이 정비구역이 서울시 조례에 있는 '해당구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비구역을 해제했고, 이에 따라 구청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버렸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일몰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일몰제란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는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를 '기속적 정비구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사유를 하나 더 두고 있다. 이를 '직권해제'라고한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판단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고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일몰제와 다르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이 시행돼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직권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정비법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의미가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시·도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연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는 주민갈등이나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나 자연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등이 포함된 구역 중에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조례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구역이나 주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9. 4. 26.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장은 2017. 3. 역사적, 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로구 사직동 일대의 사직2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해제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서울시 조례가 도시정비법이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이라면서 무효라고 보았다. 즉 법에서 말하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구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정비구역 해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장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이 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정비구역 해제처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될 때까지 일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을 통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두지 않는다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져 조합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대법원도 최근 이 같은 이유로 조합의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뢰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차제가 조례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지정 해제처분을 한 경우, 지자체의 조례와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후, 해제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

2019-05-16 10:0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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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버스정류장 등에 '미세먼지 안전쉼터' 조성

노원구, 버스정류장 등에 '미세먼지 안전쉼터' 조성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대기환경 문제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버스정류소와 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내에 '미세먼지 안전쉼터'를 조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와 차량 매연 등에 직접 노출되는 버스정류소에 미세먼지 안전쉼터를 조성했다. 공릉시장, 서울과학기술대, 도봉면허시험장, 백병원/중계역, 노원구민회관 버스정류소 등 총 28곳으로 기존의 추위가림막인 따숨쉼터를 활용했다. 미세먼지 안전쉼터 내에 18평형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를 놓고, 누구나 미세먼지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측정기도 함께 설치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1일 12시간 공기청정기가 가동돼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일평균 35㎍/㎥(미세먼지 100㎍/㎥) 대비 안전쉼터 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는 3~10㎍/㎥를 유지한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커뮤니티 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총 70개소에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식물 시스템을 갖춘 미세먼지 안전쉼터를 6월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주의보,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시민을 위해 개방하고, 초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파키라, 백량금, 멕시코소철 등 공기정화식물이 배치된다. 앞서 지난해 구는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영유아를 위해 관내 모든 경로당 246개소와 어린이집 419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겨울철 주민들의 추위를 막아주었던 따숨쉼터가 올 봄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미세먼지 안전쉼터로 변신했다"며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재난수준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생활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5 15:0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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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광화문광장 조성 본격화… 종로 사직로 우회도로 개설

새 광화문광장 조성 본격화… 종로 사직로 우회도로 개설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마찰 빚던' 행안부와도 합의점 찾아 서울시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현재 경복궁 앞을 지나는 기존 사직로의 우회도로가 생기고, 행안부와 마찰을 빚었던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도출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 현재 경복궁 앞을 지나는 기존 사직로의 우회도로 개설이 주요 내용이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는 16일~31일까지 진행되고,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1월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해 반발한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들과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시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으로 편입되는 정부서울청사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청사로서의 기능 유지에 충분한 대체 토지와 시설 등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 광장 설계안을 발표한데 대해 행정안전부가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에 포함된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는 행안부와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었다.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쪽 차로가 광장으로 편입돼 면적이 약 3.7배 늘어나고, 광화문에서 시청까지는 지하로 연결돼 도시철도 5개 노선을 품은 초대형 역이 생긴다. 또 현재 정부청사의 어린이집과 민원실, 경비대, 조경사무실 등이 도로에 편입되고 정부청사 앞 주차장은 공원으로 바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관련 기관과 함께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의 역사적·상징적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9-05-15 14:45: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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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부지 태양광시설 1000여개 안전관리 전수점검

서울시, 공공부지 태양광시설 1000여개 안전관리 전수점검 서울시는 태양광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공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1083개소를 대상으로 13일~28일까지 일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점검은 최근 전국에서 태양광 관련 화재가 발생, 시민 불안감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로 안정적인 태양광 보급 추진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추진과 2017년 '태양의 도시, 선언' 이후 태양광 시설이 지속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 공공시설 1083개소, 72.9MW를 보급·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월 약 6998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월평균 296kwh(일반 가정의 평균 전력 사용량)를 사용하는 서울지역 기준 2만3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태양광 설치 가능한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100% 설치해 2022년까지 총 243MW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태양광 시설 관리 주체별로 ▲모듈-지지대간 고정상태 ▲접속함·인버터내 청결상태 ▲태양광 시설 이상부위 감지를 위한 열화상 측정 등을 통해 집중 점검된다. 이와함께 어린이집 등 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외부 점검기관이 합동점검을 수행, 사전에 위험요인 등을 제거와 안전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점검 결과 볼트풀림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별도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15일 이내에 개선해 폭염과 강풍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발전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인 추세"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환 환경에서 태양광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05-15 14:1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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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세대 절반 이상, "좋은 직장이 성공의 필수요소 아니야"

밀레니얼세대 절반 이상, "좋은 직장이 성공의 필수요소 아니야" 잡코리아·알바몬, 성인남녀 4843명 설문조사 "좋은 직장은 필수다" 베이비붐세대(73.5%) Vs. 밀레니얼세대(46.4%)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의 필수 요건일까. 이에 대해 세대별 인식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절반 이상이 좋은 직장이 성공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15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세대별 성인남녀 4843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물었더니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는 73.5%가 '그렇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전후세대(1940년대~1950년대 초반생)는 70.2% ▲386세대(1960년대생) 55.0% ▲X세대(1970년대생) 51.9% 순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생을 일컫는 ▲밀레니얼세대들은 46.4%만 '그렇다'고 답해 직장에 대한 평가가치가 가장 낮은 세대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견해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후세대의 경우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삶'(31.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베이비붐세대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며 가족과 화목한 삶'과 '돈을 많이 벌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꼽았다. 반면 386세대(62.1%)와 X세대(66.2%)의 경우 '큰 걱정 없이 안정된 수입으로 가족과 화목한 삶'을 선택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밀레니얼세대의 경우는 '수입은 적지만 좋아하는 일,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사는 삶이 성공적이다'(27.5%)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대차이를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도 세대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후세대의 경우는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가 다를 때'와 '회식 등 친목 도모 모임에 대한 견해차이'를 가장 많이 꼽았고, 베이비붐세대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를 때'와 '개인주의 성향'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밀레니얼세대의 경우는 '조직 중심 경향'과 '업무방식이 다를 때'라는 답변이 많아 다른 세대와 세대차이를 느끼는 순간에 차이가 있었다.

2019-05-15 13:44: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