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부당한 납품 거절' 케이엘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케이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엘은 2022년 4월~7월 중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또 케이엘은 기존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 수령을 거부했다. 케이엘은 이뿐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7월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케이엘의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15:02:17 한용수 기자

플랫폼종사자 88.3만명, 1년 전보다 11.5% 증가… 전업형은 소폭 감소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운전 등 업종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업형 종사자는 감소한 반면, 부업형 종사자는 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3년 플랫폼종사자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전년 79만5000명 대비 11.1%(8.8만명) 증가했다. 플랫폼종사자는 2021년 66만1000명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플랫폼 종사자의 지속 증가 추세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플랫폼 일자리 시작 동기로 '더 많은 수입'(36.1%), '일하는 시간·날짜 선택'(20.9%), '직장·조직 생활이 안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순이었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히 전년 대비 정보기술(IT) 서비스(+141.2%), 전문서비스(+69.4%) 분야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배달·운전(-5.5%) 분야는 과거와 달리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코로나19 종료로 인한 배달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도 가사·돌봄(-1.9%) 분야 종소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적정 인력수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플랫폼종사자 성별은 여성 비율이 29.6%(26.1만명)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전년 25.8%(20.5만명)에서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30대(28.7%),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이었다.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주업형의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57.7%→55.6%)한 반면, 부업형(21.1% →21.8%)과 간헐적 참가형(21.2%→22.6%)은 증가했다. 월 종사일 수(14.4일)와 시간(일6.2시간)은 다소 감소했고, 플랫폼 일자리를 통한 수입도 월 평균 14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2000원 줄었다. 이는 시간과 주업형 비율 감소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일자리의 애로사항으로는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가 가장 많았고,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다른 일자리 이동 시 경력 인정 곤란(9.7%), 보수지급 지연(9.5%) 순이었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종사자가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공정한 대우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마련, 쉼터 설치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14:47:32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일본 기업의 수명

일본은 세계에서 장수 국가로 유명한데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도 장수기업이 많이 있다. 일본의 '100년 경영연구 기구'에 따르면, 100년 이상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2만 6000 개 사에 달하고 세계 100년 이상 기업 중 약 40%가 일본 기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시바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194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도시바가 74년 만에 상장폐지 된 것이다. 1875년 창업 이후 일본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온 도시바는 일본의 대표적인 장수기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도시바의 상장폐지 소식을 접하고 문득 예전에 본 일본 기업의 수명에 관한 연구가 떠올랐다. 일전에 일본 기업의 수명을 측정한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본 적이 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된 대부분 기업이 약 30년을 전후로 상장폐지 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수명은 약 30년이라는 명쾌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실 해당 논문을 읽은 것이 꽤 오래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일본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라는 주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의 수명은 약 30년이라는 것이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기간만으로 일본 기업의 수명을 30년이라고 내린 결론은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일본의 증권거래소가 1949년 문을 열었고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급성장하면서 많은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따라서 해당 연구의 결과는 일본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라기보다는 일본 증권거래소의 평균 상장 기간이 약 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100년 이상 된 기업의 비중이 20%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기업 수명으로 따지면 30년을 넘긴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모든 기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잘 알려진 대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대기업의 업력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도시바와 같이 19세기 말 개화기부터 자리를 잡고 성장한 재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재벌은 미군에 의해 해체되었으나 운이 좋게 이를 피했거나, 족벌이 배제되고 소유가 분산된 전문기업으로 재편되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 그룹은 업력이 이미 150년을 넘기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바는 148년 만에 수명을 다한 것이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등장해서 성장한 소니와 같은 기업도 60년이 넘는 역사가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지정학적 전략에 따라 일본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면서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일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 시기에 등장한 기업들이 새로운 대기업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만 보더라도 일본 기업의 수명은 적어도 60년 이상이며, 장수기업은 150년이 넘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평균 수명은 100년을 넘는다. 역시 일본은 사람도, 기업도 장수국임은 분명한 것 같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8-05 13:33:00 한용수 기자

'조선업계 인력난'… "해외 우수인력 현지서 양성해 도입"

정부와 조선업계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현지에서 우수인력을 양성해 국내에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인도네시아 세랑(Serang)에 '해외조선인력센터'를 개소하고 현지에서 한국어와 기술 교육을 통해 우수 조선 인력을 양성해 국내 조선현장에 도입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산업부 주관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에서 제안된 후, 한국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5개월여간 협의를 거쳐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국내 조선산업은 현재 3~4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3912만CGT(8월2일 기준)를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의 선별 수주를 통해 산업체질과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등 재도약 기회를 맞고 있다. 다만 그간의 장기 불황에 따른 생산인력 이탈로 생산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비자 제도 개선과 인력양성을 통해 지난해 약 1만6000명의 생산인력 공급을 확대한 바 있으나, 업계에선 양질의 외국인 숙련공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해외조선인력센터는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우리 조선현장 특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현지에서 사전 시행해 국내에서 재교육 없이 조선현장에 즉시 투입해 안정적 우수인력 공급 채널을 구축하고, 현지 국가와 산업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센터에서 3개월간 1차로 30~40명을 대상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요구하는 용접기술을 교육하고, 조선업에 적합한 선급 용접자격증 취득과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전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인니 정부는 교육생 모집·교육·시설 제공 역할을 맡고, 한국 조선협회는 전문가 파견과 테스트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가면서 교육생 확대 등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타 국가로의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11:28:18 한용수 기자

박성택 신임 산업1차관 "불필요한 규제 나쁘지만, 불확실한 규제 더 나빠"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은 5일 "무엇보다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산업부가 앞장서자"고 말했다. 박 1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는 기업 혼자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도 나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규제는 더 나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기업이 시간을 허비하게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관련 주요 현안에는 산업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자"며 "기업 활동과 성장의 자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제도가 설계되고 집행되도록 산업부가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신임 차관은 보다 과감한 부처간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글로벌 산업 전쟁은 개별 기업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싸움이 아니다"며 "경영자, 근로자, 협력업체, 오픈이노베이션 등 기업을 둘러산 생태계가 플랫폼으로 경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쟁의 구도가 바뀐 만큼 정부도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보,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들이 촘촘한 선단을 구성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국정과제는 여러 부처가 팀으로 움직여야 속도도 나고 창의적 대안도 나온다"며 "부처간 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출발점이다. 산업부가 먼저 다가가 진정한 협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자"고 말했다. 산업부 직원들에게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업무부터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한 직원, 수요자가 인정하는 성과를 낸 직원이 반드시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09:55:48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새롬어패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의 지급판결을 이행했으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00여만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물품 하자의 손해배상액 1억여원을 원래의 하도급대금 5억8200여만원에서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아 상계 후 남은 하도급대금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변제공탁을 통해 하도급대금 전부와 지연이자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남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했음에도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4 14:24:36 한용수 기자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中 집중 우려 커… 공급망 안정화전략 마련해야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를 피해 범용 레거시 반도체 확장 전략에 나서면서 반도체 공급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요국들도 이에 대응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최근호(8월1일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를 피해 레거시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향후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거시 반도체(legacy Semiconductor)란 통상 28나노미터(nm) 이상의 공정으로 생산된 반도체로 첨단 반도체와 대조되는 구형의 범용 반도체를 말한다. 자동차, 항공, 가전, 통신,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자 막대한 투자를 통해 레거시 분야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반도체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7년 글로벌 레거시 반도체 설비에서 중국의 비중은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기술 수준이 높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 방점을 뒀으나, 코로나19 당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미치면서 레거시 반도체를 비롯한 범용 부품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펜데믹 당시 레거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자동차 인도가 크게 지연되며 전 세계 자동차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며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범용 부품의 중요성이 커진 바 있다. 특히 전력반도체 등의 레거시 반도체는 미사일, 레이더 등 필수 군사장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가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또 전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여전히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 기업의 중요한 수익 기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주요국들도 자국내 레거시 반도체 지원에 나선 상태다. 미국은 자국 내 설비 확충을 위해 '반도체와 과학법'에 근거해 레거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텔, TSMC, 삼성전자 뿐 아니라 BAE시스템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 레거시 반도체 기업도 포함된다. 일본은 국적과 첨단·범용 여부를 불문하고 반도체 설비투자의 3분의 1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EU(유럽연합)은 'EU 반도체법'을 발표해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용 반도체 중심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인텔과 TSMC 등은 독일에 관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면서 미-중 레거시 반도체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레거시 반도체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미국의 대중국 규제조치가 레거시 분야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상무부는 올해 1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덤핑을 지적하며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관련 공급망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4월에는 중국에 집중된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EU, 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관계자는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와 달리 부가가치가 낮고,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내 개별 기업 차원의 설비확장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레거시 반도체 육성과 안정적인 해외 조달선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4 14:14:23 한용수 기자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금액 8000억원 규모로 커질 듯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8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피해 소비자 구제를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원에서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 이상 유동성을 신속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체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부 부처별로 e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커머스 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추가 대응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02 14:14:39 한용수 기자

"제로음료, 다이어트 위한 섭취 바람직하지 않아"

다이어트 목적으로 제로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제로음료 14개 제품의 감미료와 당류 함량 등을 시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결과 제료음료의 당류 함량은 '제로슈가' 표시기준에 적합했고, 설탕 대신 첨가한 감미료는 일일섭취허용량(ADI)대비 3~1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열량도 일반 탄산음료의 1~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소비자원은 다이어트를 위해 일반음료의 대체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았았다.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반음료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감미료를 '다이어트 및 질병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가급적 감미료 첨가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대상 제료음료 전 제품이 설탕의 200~600배 단맛을 가진 고감미도 감미료인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를 사용했다. 아세설팜칼륨은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가 100ml 당 20mg으로 가장 많았고, '밀키스 제로'(롯데칠성음료)와 '칠성사이다 제로(롯데칠성음료)'가 7mg으로 가장 적었다. 수크랄로스는 '스프라이트 제로(코카-콜라음료)'와 '맥콜 제로(일화)'가 100ml당 27mg으로 가장 많았고, '미애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와 '칠성사이다 제로'가 14mg으로 가장 적었다. 당류는 '밀키스 제로' 제품이 100mg 당 0.5g, 나머지 13개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시험대상 전 제품이 '제로슈가' 관련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제료음료의 당류 함량은 일반 가당 탄산음료와 비교해 매우 적은 편이었다. 시험대상 중 콜라형 제로음료 4개 제품이 100ml당 3~13mg의 카페인을 함유했다.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이 100ml당 13mg으로 가장 많았고,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가 100ml 당 3mg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일반 가당 콜라와 큰 차이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예민한 소비자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중 30kg 어린이는 카페인이 가장 많이 첨가된 제품을 하루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1 15:31:02 한용수 기자

내주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 가능성 커… 전력당국 긴급 현장점검

전력당국이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다음주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산업계 휴가가 집중된 이번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7월부터 누적된 폭염과 습한 날씨가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서 냉방수요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1일 "다음 주 평일 오후 17~18시경 올여름 최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8월 7일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대치인 93.6기가와트(GW)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음 주에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전력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최남호 2차관이 수도권 핵심 전력 설비인 신양재 변전소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 유관 기관들과 모여 전력 피크 주간의 수급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설비점검 상황을 살폈다. 전력 피크 주간에 발전기나 송변전 설비가 고장나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에도 설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차관은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수급 현장을 지키며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1 15:03:37 한용수 기자

공정위, 생성형 AI 시장 실태조사 착수… 국내외 50여개 사업자 대상

정부가 AI(인공지능) 시장 거래관계와 경쟁 현황 파악에 나섰다. AI 기술 특성상 소수 거대 기업의 시장 잠식 가능성이 큰 만큼 AI 시장의 경쟁제한 여부를 들여다 본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AI 분야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챗지피티(Chat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AI 시장은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생성형 AI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전세계 GDP가 7%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경쟁당국과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캐나다 경쟁당국은 지난해 AI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고, EU(유럽연합) 집행위는 올해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와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파운데이션 모델, 컴퓨팅 하드웨어 등)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개를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에는 구글, 메타, 네이버 등을 비롯해 AI반도체를 독점 공급하는 엔비디아 등 AI 분야 주요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에게는 곧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간 거래 실태와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AI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1 14:43:26 한용수 기자

7월 수출 전년대비 13.9%↑…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수출이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10억달러를 돌파해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세다. 대중국 수출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누계 기준 올해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7월 수출입 동향(7월31일까지 통관기준 잠정치)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달러다. 이는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10개월 연속 플러스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등 IT 전 품목을 비롯해, 일반기계·차부품, 석유제품·석유화학, 바이오, 가전, 섬유 등 11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합산 수출액은 156억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2억달러(+50.4%)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세다. 디스플레이(17억달러)는 12개월, 컴퓨터(12억달러)는 7개월, 무선통신기기(15억달러)는 5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자동차 수출은 주요 업계 하계휴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한 54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자동차 부품은 9.5% 증가한 22억달러를 수출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일반기계 수출은 역대 7월 중 최대치인 49억달러를 기록,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석유제품(45억달러), 석유화학(42억달러) 수출은 각각 5개월,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바이오헬스(12억달러), 섬유(9억달러), 가전(7억달러) 수출도 1개월 만에 증가가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시장 중 8개 지역 수출이 늘었다. 대중국 수출은 IT 업황 개선에 따른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이 늘면서 2022년 10월(122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인 114억달러를 기록, 5개월 연속 수출 100억달러 이상을 이어갔다. 특히, 1~7월 누계 대중국 수출은 지역별 최대 수출액인 748억달러로 수출액 1위다. 대미국 수출도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인 102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2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7월까지 누계 대미국 수출은 745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IT 품목과 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역대 7월 중 2위에 해당하는 99억달러를 기록, 대인도(16억달러) 수출과 함께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대중동 수출(22억달러)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7월 수입은 538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5% 늘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16.1%)·가스(+23.8%) 수입 확대로 11.9% 증가한 10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무역수지는 3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흑자흐름이다. 1~7월 누적 흑자규모는 2018년 이후 최대치인 267억달러로 전년대비 512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월 수출이 전년대비 13.9% 증가하면서 하반기 수출도 쾌조의 출발을 했다"며 "특히 다수 수출 품목과 대다수 주요 지역에서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며 골고루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원의 무역 금융, 1조원 규모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수출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현장지원단을 집중 가동하는 등 우리 기업이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1 11:01:47 한용수 기자

[속보] 7월 수출 13.9%↑ … 10개월 연속 플러스

수출이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10억달러를 돌파해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세다. 대중국 수출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누계 기준 올해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다.

2024-08-01 09:11:00 한용수 기자

한수원,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안심' 승합차 20대 전달… 13년째 총 640대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0일 경주 본사에서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을 갖고,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20대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심카 플러스는 전국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다양한 현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를 지원하는 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전국 640곳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에 차량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안전설비 기준이 강화됨에 다라 기존 지원한 차량의 구조변경을 지원하는 등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관심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전국의 안심카가 어린이들이 행복과 꿈을 키워나가는 길에 안전을 책임지고 안심을 더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1 16:15:37 한용수 기자

KIAT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출범 10년 맞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30일 오후(현지시간)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K-태그(K-TAG, Korea Technology Advisory Group) 발족 10주년을 맞아 영국 코벤트리에서 유럽 지역 총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K-태그는 세계 22개국 618명의 재외 한인 공학자가 참여하는 모임으로 2014년 설립했다.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해외 공동 연구 파트너 발굴 및 연계, 기술 자문, 연구개발 과제 기획, 후속 사업화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한다. 유럽에는 현재 16개국의 117명 위원이 활동 중이며, KIAT의 자금 지원으로 2015년부터 국내 101개 기업에 대해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지원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총회에는 한만욱 재오스트리아 한인 과학기술자협회장을 비롯해 K-태그 유럽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KIAT는 현재 양자 및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 과정에서 K-태그 소속 공학자들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8개국과 양자간 공동연구를 운영중이며,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유레카에도 2009년부터 참여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로 지정하기도 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난 10년간 유럽과의 국제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확자하는 데 K-태그 유럽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동연구가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K-태그 소속 한인 공학자들의 주도적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1 16:01:23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