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벽걸이형 에어컨, 냉방속도는 '삼성', 전기료는 'LG' 우수

한국소비자원, 5개 브랜드 제품 시험평가 결과 시중에서 판매중인 벽걸이형 에어컨 5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냉방속도는 삼성전자 제품이 가장 빨랐고, 전기료는 LG전자 제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벽걸이형 에어컨(6~7평형) 5개 제품의 품질과 에너지비용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시험평가 결과 제품별 냉방속도, 온도편차, 최대소음 등 주요 성능과 부가기능, 가격, 월간에너지비용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7평형인 LG전자(이하 모델명: SQ07FS8EES), 삼성전자(AR80F07D21WT), 6평형인 루컴즈전자(A06T04-W), 캐리어(OARB-0061FAWSD), 하이얼(HSU06QAHIW) 5개 제품이다. 냉방속도는 삼성전자 제품이 가장 빨랐다. 35℃로 유지된 설치 공간에서 에어컨을 24℃, 최대풍량으로 설정해 작동시킨 후 설정온도까지 낮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제품이 9분 53초로 가장 빨랐다. 이어 LG전자(10분45초), 캐리어(10분48초), 하이얼(14분12초), 루컴즈전자(14분52초) 제품 순이다. 설정온도 대비 편차는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냉방속도 시험 후 대상 제품을 5시간 동안 작동시키며 설치 공간의 평균온도를 측정한 결과 LG전자, 하이얼, 삼성전자 등 3개 제품이 설치공간 온도를 22.8℃~23.0℃ 범위 수준으로 유지해 설정온도 대비 편차가 작았다. 에어컨을 24℃, 최대풍량으로 설정해 작동시킨 후 발생하는 최대소음의 경우 6평형에서는 캐리어, 하이얼 제품이 더 조용했고, 7평형 제품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었다. 월간에너지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LG전자 제품이 1만7000원, 시간당 141g으로 가장 적었고, 그 외 4개 제품은 월간 1만9000원~2만2000원, 시간당 155g~179g 수준이었다.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적합여부는 모든 제품이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했다. 제품별 부가기능의 경우, 삼성전자 제품이 미세먼지제거 기능, 공간분석 등 25개로 가장 많았고, LG전자 제품이 UV 팬 살균, 정전보상기능 등 18개로 뒤를 이었다. 제품 구입가격은 삼성전자(122만990원), LG전자(119만7910원), 캐리어(49만9000원), 하이얼(47만9000원), 루컴즈전자(45만9000원) 순이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3 15:45:33 한용수 기자

무보, KB국민은행과 중소 수출기업에 4600억원 규모 우대금융 제공… "통상위기 대응"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 KB국민은행 300억원 추가 출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KB국민은행과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은행은 1차 출연분 300억원을 모두 소진한 데 이어 이번에 3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무보는 이를 재원으로 해 46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은행의 기금 출연과 무보의 무역보험·보증 우대지원을 결합한 민간·공공부문의 협력 신상품으로, 올해 5월 말까지 2000여개 대상 1조40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이 제공되는 등 무보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상품이다. 무보는 은행 추천기업에 △지원한도 최대 2배 우대 △보증비율 95%로 상향 △보증·보험료 20% 할인 등을 지원하고, 국민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2차 협약은 지원 대상을 해외 현지 공장 신설 및 운전자금 조달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까지 확대해 국내은행의 해외 금융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해외신용정보 서비스도 추가돼 480만개에 달하는 무보의 해외 바이어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은행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무보는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수출감소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미 관세 대응 긴급지원 TF'를 구성하고 산업·규모별 맞춤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해 긴급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은행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수출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3 15:21:12 한용수 기자

3분기 전기요금 동결…최근 연료비 하락에도, 한전 재무상황 등 고려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3일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3분기(7~9월)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 산출 기준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전력 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올해 3분기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연료비 가격 동향이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해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6.4원으로 내려야 했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전력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분기까지 동결된 상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3 15:08:54 한용수 기자

KIAT,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산업기술 혁신 성과 인정받아"

"2조원 규모 R&D 예산 운영기관으로서 역할 충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개 등급 상향된 결과로, 산업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IAT는 약 2조원 규모 정부 예산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연구개발 지원기관으로, 이번 평가에서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부문 모두에서 고른 성과를 보였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리더십 및 전략기획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 주도의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한 점이 주목받았으며,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경력 개발 프로그램(CDP) 운영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산업기술 혁신성장 동력 확보 △산업기술 환경변화 대응 강화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산업기술 혁신성장 동력 확보 부문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재 양성, 혁신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산업기술정책개발, 규제혁신,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도 인정받았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의 우수한 성과는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달성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KIAT는 산업 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40:39 한용수 기자

충남 아산·경남 창원에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교육센터 신설… "비수도권 교육 접근성 개선"

센터별 취업준비생 100명씩 연내 총 200명 추가 교육… 하반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한국반도체아카데미의 지역 교육센터로 경남테크노파크(창원)와 호서대학교(아산)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그간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반도체 전문교육이 비수도권으로 확산, 지역의 교육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새로 선정된 교육센터 2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센터별 100명씩 취업준비생 총 20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한국반도체아카데미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반도체 종합교육기관으로, 2023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1800명의 취업 희망자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 기존에는 용인 교육센터(장비개발 실습)와 판교 교육센터(칩 설계 및 후공정)에서만 교육이 진행돼 비수도권 거주자들의 교육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 신규 선정된 교육센터는 각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테크노파크는 한국전기연구원(창원), 부산테크노파크(부산)와의 협업을 통해 부산·경남 지역 전력반도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수료생들의 지역 내 취업 연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호서대는 대학이 보유한 후공정 전용 실습공간과 장비를 활용해 패키징·테스트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충남 지역에 집중된 반도체 패키징 기업들과 연계해 현업 전문 엔지니어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한다. 이번 교육센터 선정에는 지난 5월 20일부터 3주간의 공모 과정을 통해 총 5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심사위원회가 교육 운영 역량, 인프라 보유현황, 산업계 참여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곳이 선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교육센터 확장을 계기로 한국반도체아카데미의 연간 인재양성 목표를 기존 800명에서 1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7년까지 총 4000명 이상 반도체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29:33 한용수 기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최소 1만8054명 추가 도입… 홀서빙 ·택배분류 등 허용

7월7일~18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최소 1만8000여명 추가 도입한다. 국내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 번째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7월 7일~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3차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8054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306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서비스업 596명, 조선업 500명, 건설업 356명 순이다. 특히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탄력배정분 3만 2000명을 별도로 준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3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돼 지역 사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허용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는 기존 주방보조원 업무에 더해 '홀서빙 업무'가 추가되어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택배업에서도 기존 하역 및 적재 업무 외에 '분류 업무'가 추가되어 화물 분류원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진행된다. 제조업·조선업·광업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9월 중에, 5회차는 11월 중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11:53 한용수 기자

이재명 정부 통상수장 첫 대미협의 … "국익중심 실용주의, 상호호혜적 협상할 것"

여한구 통상본부장 22~27일 워싱턴 D.C. 방문… USTR 대표·상무장관 등 면담 3차 기술협의도 진행… 소고기 월령제한 등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협의를 위해 22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방미는 이재명 정부 첫 통상수장이 미국 측 통상수장을 만나는 첫 번째 자리로, 새 정부 국정철학을 상세히 설명하고, 3차 기술협의도 진행된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을 대표로하는 통상대표단은 22~27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새 정부 첫 번째 통상 수장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새 정부 국정철학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 정부 들어와서 국익중심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해서 양국간 상호호혜적 협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협상 기한인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협상)에 대해서는 "7월8일 줄라이패키지라는 말을 이제 쓸 필요가 없다"며 "미국 내 상황도 가변적이고, 7월 초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포커스는 새 정부 들어와서 민주적인 멘데이트(선거로 부여받은 권력)를 가지고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으니 이 기세를 몰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관세장벽과 소고기 연령제한 등 민감한 협상 이슈에 대해서는 "첫 번째 대변하는 기술협의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라며 "협상체계도 대폭 확대 개편해 기술협의 실무대표를 기존 국장에서 1급인 박정성 실장으로 확대한 체제하에서 심도있게 모든 이슈들을 논의하고, 민감한 부분들은 최대한 미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1,2차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방미 중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동행, 24~26일 USTR과 3차 한미 기술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 제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우리 업계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도 미 상무부나 USTR, 백악관 쪽과 접촉해 충분히 우리 업계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상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문제될 것 같지 않다"며 "실무협상팀들이 10년 이상 여러 협상을 경험해온 베테랑 팀으로 실무차원의 연속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와서 큰 그림, 전략, 새 정부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금방 실무차원에서는 캐치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고위급 첫 번째 방미로, 아직 워싱턴에서는 새 정부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 우군세력, 워싱턴 우군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처 장관급, 백악관은 물론 의회 상하원,여론 형성에 중요한 이너써클 등 이런 분들을 전방위로 아웃리치하면서 최대한 협상진행 과정에서 우군 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3:49:53 한용수 기자

올해 수출 '상저하저'… 연간 2.2% 감소 전망

한국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품목 수출 둔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상반기 보합세를 보인 뒤 하반기에는 부진이 더 심화되는 '상저하저(上低下低)'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상반기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마저 하반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연간 수출이 전년 대비 2.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하반기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한 335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상반기 전망치(-0.6%)보다 부진이 더욱 심화된 수치다. 이에 따라 2025년 연간 수출은 전년(6836억달러) 대비 2.2% 줄어든 668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협은 앞서 지난해 연말 2025년 수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697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수입도 1.8% 감소한 6202억달러로 전망되면서 무역수지는 483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에 그쳤으나, 수출 호조를 보인 반도체(+11.4%)를 제외하면 감소폭이 3.8%에 달한다. 미국의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인 자동차(-2.5%), 자동차부품(-6.1%), 철강(-5.6%) 등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다. 또 저유가 영향으로 석유제품(-21.5%)과 석유화학(-10.6%)의 수출단가가 급락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미 수출이 4.4% 급감하면서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도 작년 4%에서 올해 3.4%(1~4월 기준)로 0.6%포인트 하락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수출을 떠받쳤던 반도체마저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반도체 수요는 지속되지만 PC·스마트폰 등 범용 IT기기 수요가 둔화되고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세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출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 장기화와 해외생산 비중 확대로 7.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7.2%) 역시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과 유럽연합(EU)·인도 등의 세이프가드 강화로 수출 부진이 심화될 전망이다.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에서 하반기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석유제품(-19.2%), 석유화학(-4.1%), 일반기계(-3.8%)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디스플레이는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이폰 17시리즈 전 모델에 국내 기업의 LTPO(저온다결정산화물) 기술이 채택되는 등 일부 업황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반기 수출 여건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7월 8일(현지시간) 만료되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세계 교역량도 세계무역기구(WTO) 전망 기준 0.2%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홍지상 무협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부터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 IT 수요 둔화,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수출 여건이 예상된다"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출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AI,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3:00:28 한용수 기자

'최저임금 업종차등적용' 무산…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7%↑, 경영계 '동결' 제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됐다. 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안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사용자측이 제시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그간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최저임금 지불여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낮추고, 업종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반면, 노동계는 대상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올해(1만30원) 대비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안을 냈다. 한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요구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끝내 무산시킨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라며 "무수히 어려운 소상공인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 단 하나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는 26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2025-06-20 13:36:09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태국 노동부 등과 '고위급 협력체계' 구축… "韓 입국 후 정착까지 전 과정 점검, 내실화"

노사발전재단이 태국 노동부 등과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내실화와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재단은 지난 18일~ 21일까지 태국 방콕을 방문해 태국 노동부 등 현지 유관기관과 고위급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태국 노동부를 비롯해 사전 취업 교육기관, 건강 검진 기관, 한국어능력시험장, 태국 EPS센터 등 5개 기관을 방문, 한국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 활성화와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태국 노동부 분쏭 탑차이윳 차관과의 면담에서 박종필 사무총장은 지난 5월 태국 노동부 장관이 여주교육장을 방문해 자국 근로자들에게 마약, 도박, 불법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재단이 한국 경찰과 협의해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양국 간 정기적 소통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노사발전재단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태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단의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산업현장에 배치된 태국 근로자는 총 5만7609명에 달한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태국 근로자의 송출부터 한국 입국 후 정착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내실화하는 양국 협력 채널을 공고히 했다"며 "태국 근로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과 산업현장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0 12:50:55 한용수 기자

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가로채… 26억원 고의 체불 사업주 구속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자 294명의 임금 26억원을 체불하고, 국가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악질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장례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51)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 294명의 근로자에게 26억 10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고의 체불 행위은 특히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 작년 12월 사업 중단 시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법적 대응이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한 반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주지 않았다. 부산북부지청 수사팀은 "수익금이 있었음에도 임금체불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된 점에 주목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아 법인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고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23년 12월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이미 지급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6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급여가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파렴치한 행태도 드러났다.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4년 5월 이후에도 법인 계좌로 들어온 수익금을 개인 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면서도 자신과 부인의 월 1000만원 상당 임금은 10차례 넘게 챙겼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까지 지급했다. 또 법인 명의 공장 부지와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를 초과한 10억여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북부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해 고용상황반을 구성하고 통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11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91명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청과 지청이 협력하고 근로감독과 수사를 연계해 고의적 임금체불 사건의 전모를 밝힌 성공적인 사례"라며 "피해 근로자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임을 감안해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7:09:53 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 "에너지전환 등 진짜성장에 기여할 것"

권명호 사장 주재 전담조직 구성…6개 분야 체계적 대응 나서 한국동서발전이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춘 전략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18일 울산 본사에서 CEO 주재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국정과제 대응 전담조직'은 권명호 사장을 위원장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안전 △인공지능 신사업 △ESG △위험관리 등 6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정부정책 연계성 검토,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 정부회의 대응 등을 담당하며, 정기회의와 상시 실무회의를 통해 정부 국정철학을 경영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한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무탄소·저탄소 전원 확대와 AI 인프라,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감 있는 전략 추진을 강조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산업안전체계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인한 연료비 변동성 확대와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권 사장은 철저한 연료 공급망 위험관리와 유연한 조달전략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의 복무기강 및 행동강령 준수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유관기관, 협력사,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공고화도 강조했다. 권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AI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신산업 육성은 공기업이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안전한 일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기업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6:49:11 한용수 기자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공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사실 누락' 사례, 예시로 적시 유료 추천·소개 사실 숨기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누락한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고, 유료 추천이나 소개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숨기고 안전한 제품인것처럼 광고한 경우를 제시했다. 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면서 이런 사실을 숨기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에 추가했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광고하면서 이를 숨기고 마치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대표 사례다. 이는 최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추천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료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심결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시도 추가됐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가능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매우 가변적임에도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 조건, 실제 이용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6:34:03 한용수 기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10% 환급… AI·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산업부, 4956억원 규모 추경 편성 "내수 진작,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10%를 환급해주고, 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를 위해 마련한 총 4956억원 규모의 2025년 제2호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수 진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에 326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준다. 대상은 전국민이며, 개인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철강, 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밀집한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37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 해당 지역 기업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지원과 함께 기술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시회 지원에 4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1228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 중 1118억원은 주택·건물 태양광 보급 확대와 태양광 생산·시설자금 융자 확대에 쓴다.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R&D에는 1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100억원을 지원해 에너지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지원 사업에 128억원을, AI와 로봇 기반 의약품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에 2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기자재 등 유망 품목 수출산업화 지원에도 나선다. 전 세계 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선류,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생산설비 확충과 신제품 개발·실증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1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K-컬쳐 소비재 해외 진출 지원에는 24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오는 11월 개최되는 '뉴욕 한류박람회'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한류박람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해외바이어 초청 확대와 무역사절단 파견 횟수 증대에도 2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5:42:54 한용수 기자

차량용 수소 소비량 1~5월까지 전년대비 70% ↑… 하반기 3배 증가

산업부,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 개최 "공급 여유 있어" 국내 차량용 수소 소비량이 올해 들어 전년대비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소비량은 이보다 3배 많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월~5월까지 수송용 수소 소비량이 5454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 증가한 수준이다. 수소 소비량 급증은 수소 버스 보급 확대 영향이 컸다. 환경부에 따르면 5월 누적 기준 수소 버스는 2107대 보급되면서 수소 소비를 크게 끌어올렸다. 또 수소 승용차도 3만7167대가 보급되면서 전체 수소차는 3만9313대에 달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6월부터 신형 수소 승용차 '디올뉴 넥쏘' 판매를 시작하면서 승용차 부문 수소 소비도 증가할 전망이다. 6월 이후 수소 소비량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최대 수소 수요가 1만5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신형 수소 승용차 출시와 우진산전 등 수소 버스 제조사의 수소 버스 신규 모델들이 시장에 본격 투입되기 때문이다. 급격한 수소 소비량 증가에도 공급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수소 공급능력은 1만9000톤 수준으로, 최대 수요 전망치인 1만5000톤을 4000톤 상회한다. 특히 8월 충남 서산에 준공 예정인 롯데에어리퀴드에너하이 수소 출하센터는 연간 4950톤 규모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 수소 수급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새로운 수소 승용차와 다양한 수소 버스 모델의 보급 등으로 수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름철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설비고장으로 수급불안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업계가 선제적으로 설비점검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4:4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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