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상반기 수출 6개 지역서 증가… "확고한 우상향 흐름"

올해 상반기 9개 주요 수출지역 가운데 6개 지역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가 7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7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8억달러를 기록, 지난해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주요 수출지역 9곳 가운데 미국, 중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인도 6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16.8% 증가한 643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29%)·일반기계(+30%)·반도체(+184%) 수출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이어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634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정보통신(IT) 업황 회복에 따라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반도체(+36%)·디스플레이(+27%)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전체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다.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밀집한 대아세안 수출은 7.8% 증가한 555억달러로, 반도체(+25%)·디스플레이(+4%)·무선통신기기(+19%)·컴퓨터(+37%) 등 정보통신 전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석유제품(+15%)·석유화학(+23%) 등도 호실적을 보였다. 대중남미 수출은 일반기계(+15%), 자동차부품(+4%), 선박(+125%) 수출 증가에 힘입어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8.1% 증가를 기록했고, 대인도 수출(93억달러, +8.0%)도 반도체(+57%), 석유화학(+15%) 수출 증가로 역대 상반기 중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대 일본 수출은 석유제품(+39%)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7% 증가한 145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상반기 EU(유럽연합), 중동, CIS(독립국가연합)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주요 지역들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우리 수출이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며 "7월에도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4 11:57:48 한용수 기자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발급' 대덕전자에 과징금 4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대덕전자와 그 지주회사 대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PCB는 전기회로가 설계돼 있는 판을 여러 겹 쌓은 구조물로 반도체 등 각종 전자부품을 장착해 부품 간 전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필수부품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와 대덕은 2018년 9월 ~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5:38:01 한용수 기자

소비자 실태조사 범위 구체화… 온라인 소비자분쟁조정회의 허용

소비자기본법상 실태조사 대상과 방식이 구체화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물품등의 거래·가격·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고,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을 규정했다. 또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원격으로 출석하는 방식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 조정위원 등이 모두 대면 출석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5:16:10 한용수 기자

무협 "중국 저가 수출 장기화 대비해야"

최근 중국 수출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수출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을 바탕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달러 기준 수출단가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의 수출단가가 전년동월비 13.9% 하락하며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4월에도 수출단가가 전년동기비 10.2% 하락하면서 주요국 대비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수출물량은 8.7% 늘어나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면 수출물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출 채산성은 악화된다. 하지만 중국은 수출단가 하락에도 위안화 약세와 낮은 생산자물가를 바탕으로 수출 채산성이 양호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중국의 수출채산성지수는 기준치(100)을 넘어선 107.4로 2017~2021년 평균인 99.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의 생산자물가증가율도 2022년 10월 ~ 2024년 6월까지 21개월 연속 하락세다. 보고서는 중국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과 저렴한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저가 수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의 저가 수출은 우리 수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로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5대 IT품목을 제외한 우리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에 따른 운임 상승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풍부한 광물 자원 기반의 수직계열화와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의 수출단가 인하는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 속에서 기회를 탐색하는 한편, 우리가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프리미엄·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5:01:16 한용수 기자

산단 임대제도 개선… 기업 투자 프로젝트 탄력 기대

산업단지 임대제도가 개선돼 산단 입주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 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울산시 등 지자체 건의와 기업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2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정보통신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3일~9월2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4:21:10 한용수 기자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협상대응 TF' 발족… "내년 3월 최종계약 체결 추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3월 예정인 체코 신규원전건설 최종 계약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한수원은 23일 체코 신규원전사업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한 협상대응 TF를 지난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계약협상 절차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TF는 총괄, 설계, 사업 및 공사 등 각 분야별 한수원과 협력사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했다.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은 "협상대응 TF는 체고 발주사(EDUⅡ)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등 신속하고 꼼꼼한 계약체결을 위해 협상의 최일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계약체결 이후를 대비한 '체코건설준비센터'를 지난 18일 신설했다. 14명으로 구성된 체코건설준비센터는 계약 즉시 착수해야 할 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사전 발족했으며, 이를 통해 계약체결 이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협상대응 TF 실무진들은 이른 시일 내 체코 발주사와 사업착수회의를 개최해 계약협상 일정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체코 발주사와 세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2025년 3월 최종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1:13:27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공정위 승소율 90.7%… '뭣이 중헌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한 비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 90.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는 경우가 눈에 띄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10건 중 1건에 패소한 결과를 '무리하게 기업 제재를 남발하는게 아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 제재에 대응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2020년 70.9%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83.7%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공정위 전부승소율은 2021년 82.0%로 다시 높아졌다가 2022년엔 다시 70.9%로, 2023년엔 71.8% 수준에 머물렀다. 통계적으로 공정위 승소율이 종전보다 높아졌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공정위는 과징금액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처분한 제재 금액의 99.2%가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 금액 또한 변수가 많아 큰 의미가 없다.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돼 이번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쿠팡과의 33억원 과징금 소송의 경우도 2심까지 공정위가 패소해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로 빠졌다. 추후 상급 법원에서 언제든 과징금을 되돌려줘야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해상운송 담합 사건, 지멘스 헬시니어스 거래상 우월지위 남용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패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되돌려준 과징금은 1016억원에 이른다. 환급금 지급시엔 과징금을 낸 이후 법정 이자인 가산금까지 국고에서 얹어 지급하는데 공정위는 이날 가산금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7~2023년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에 되돌려준 환급액은 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급가산금으로 444억원을 돌려줬는데, 재원은 국민 세금이다.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큰 규모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잇따라 패배하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키운것도 문제다. 승소한 기업들도 과징금을 돌려받고 공정위 제재로 얻은 불명예는 해소했다해도 소송은 기업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공정위가 이에 대응한 인력과 세금 낭비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정위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공정위 처분에 기업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제기되는 비율부터 낮추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기업이 애초에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모호한 조항은 개정해 기업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법적 불확실성은 소송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법 해석에 관한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분쟁이 법정에 가기 전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와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승소율을 높인다고 심사인력과 예산만 늘리는건 해법이 아니다. 이 또한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한다.

2024-07-22 16:50:51 한용수 기자

안덕근 "체코와 원전 전 분야 협력체계 구축… 경제협력 심화 확대할 것"

정부가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코에 특사도 파견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관계부처에 체코에 특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다. 체코 정부는 지난 17일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신규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로,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면담에서 안 장관은 "체코 정부의 공정한 입찰 진행과 합리적인 평가로 한국 원전 산업의 우수성이 다시금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며 "양국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제3국 공동진출,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가 격상된 이후 교역이 지속 확대됐고 지난해 교역액은 4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안 장관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원전을 포함해 첨단산업·기술,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현안을 수시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원전 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 외연을 포괄적·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련, 경총 등 6대 경제단체도 참석,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2024-07-22 16:00:10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성무역에 과징금 3.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홈쇼핑 의류판매사업자인 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2022년 1월 ~ 4월까지 기간 중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했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약 7억원 중 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입고 샘플 컴펌서는 입고 샘플에 대한 실측 사이즈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컨펌서만으로는 목적물의 불합격 여부, 불합격 판단기준, 불합격 수량,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목적물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2 15:10:14 한용수 기자

현대차·LG전자 등 'AI 자율제조 기술' 도입… 민·관 2.5조원 투자

현대차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제조공정에 AI(인공지능) 자율제조 기술이 도입된다. 관련 민관 투자액은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중 3000억원 규모 관련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5년간 10조원 규모 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는 국내 주요 제조기업 등 12개 업종 15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 제조업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안정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힘을 모은다. 참여 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면 국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 각 분과 대표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한다. 참여기업 수로는 대기업 21%,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56%이다. 생기연·전자연·한자연 등 전문 연구기관들도 분과별 간사를 맡아 얼라이언스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얼라이언스는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완료된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10개 과제에 총 213개 수요가 접수돼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산업계 참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산업부는 올해 추진할 사업의 개수를 당초 10개에서 20개 내외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20여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의 AI 자율제조 투자액은 2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 최종 확정된다. 얼라이언스는 아울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델도 만들어 2028년까지 100개 이상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대차, LG전자, DN솔루션즈, 포스코, 에코프로, GS칼텍스, KAI, HD한국조선해양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업종 내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생산준비 단축과 생산속도·품질 향상을 목표로 고객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을 빠르게 제공하는 민첩하고 똑똑한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SDF, Software Defined Factory)'을 구축한다. LG전자는 축적된 자율제조 분야 노하우와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중소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자율제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체 개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업계 전체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AI 자율제조 확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 3000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참여 기업들의 AI 자율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10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현재 5% 수준인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2030년까지 40% 이상까지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은 20% 이상, GDP는 3%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얼라이언스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겠다. 정부는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2 14:35:56 한용수 기자

한기대 "기술·공학 무료 온라인교육으로 학사학위 학점 받으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21일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과정의 온라인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1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등 기술·공학 분야의 30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학습자는 최대 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과정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4일~29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학습자 모집은 선발제로 진행되며 학습 필요성, 학습 성실도, 학습수행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학습자 선발 결과는 8월 14일,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습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2학기 학점은행제는 9월~12월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문수 원장은 "학점은행제는 기술·공학 분야료 특화된 온라인 교육과정운영뿐만 아니라 올해는 학습자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인증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있다"며 "2학기부터는 모바일 학습지원 서비스를 오픈해 한층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격평생교육원의 올해 1학기 학점은행제에는 1218명이 수강해 1130명(92.8%)이 수료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만2780명이 학점은행제에 참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기대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041-850-4501)로 확인할 수 있다.

2024-07-21 14:57:11 한용수 기자

'계약서면 미발급' 엔디에스에 … 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년 1월 1일 ~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중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서는 계약 종료 후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1 14:45:44 한용수 기자

구직자 혼인여부·가족 학력 요구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 적발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직계비속의 학력과 직업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등 불공정채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직공고, 청년 다수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지원자 자신의 혼인 여부나 가족의 학력·직업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A제약회사와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C운수업체는 지난 4월 채용과정에서 구비서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력서 등에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출신지역과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D 직물도매업체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 대해 채용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비용 전액을 환급했다. 법 제9조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하거나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다. 채용탈락자 서류를 보관기간이 도과하도록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으면, 각각 법 제11조제4항, 법 제10조 위반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1 14:38:01 한용수 기자

제조업 경기 8월도 '맑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CT가 주도"

반도체 업황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8월 제조업 경기도 긍정적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조선, 화학, 바이오·헬스 업종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철강 업종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국내 주요 업종 전문가 137명을 대상으로 191개 업종에 대해 7월 8일 ~ 12일까지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PSI 항목별 응답 결과는 0~200의 범위로 변환돼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증가(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 의견이 각각 많음을 의미한다. 8월 국내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전월과 동일한 110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했다. 내수(107)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수출(119) 역시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생산(110)이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둔화가 예상됐다. 업종 유형별 8월 전망 PSI는 ICT(정보통신기술, 124) 부문이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기계(102)부문은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소재부문(100)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기준치에 그치는 수준이다. 세부 업종별 8월 전망 PSI는 반도체(158)가 전달(167)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돌며 업황 개선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스플레이(118), 휴대폰(111), 조선(106), 화학(112), 바이오·헬스(117) 등 업종이 기준치를 상회했으나, 철강(78) 업종만 유일하게 기준치에 크게 뒤쳐지며 업황 부진이 예상됐다. 한편, 7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는 113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전월 대비로도 상승 전환했다. 내수(108)가 5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고, 수출(120) 역시 기준치를 상당폭 상회하는 데다, 생산(119)도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업종 유형별 7월 현황 PSI는 ICT(131) 부문과 소재(105)부분에서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나, 기계(95)부문은 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다. 세부 업종별 7월 업황 현황 PSI는 반도체(113), 조선(106), 화학(118), 바이오·헬스(122) 등 업종에서 100을 상회하나, 자동차(90), 기계(95), 철강(78) 등 업종은 100을 하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1 12:38:36 한용수 기자

공정위 제재, 법원서 10건 중 1건 패소… 승소율 90.7%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 10건 중 9건 꼴로 공정위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325억원 중 1314억원이 법원 판단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으로, 이 가운데 39건(일부승소 포함)이 공정위 승소로 결론나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43건 중 전부승소는 36건으로 전부승소율은 83.7%였다. 이는 전년(2023년) 71.8%에서 11.9%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일부 승소는 3건(7.0%), 패소는 4건(9.3%)이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1314억100만원으로 99.2%에 달한다. 분야별로, 카르텔 분야에선 19건 모두 전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 3건 중 2건은 전부승소, 1건은 일부승소했고,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4건 중 2건은 전부승소, 2건은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8건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공정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 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617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72억원) 등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확정 판결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확정된 1조 9860억원 중 94.9%(1조 8844억원)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사단계어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승소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과징금이 큰 대형 사건의 경우 기업이 유명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대응할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송무담당관실이 갖고 있는 인력, 예산의 제약 하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지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큰 사건의 경우 좀 더 전문성이 뛰어나고 역량있는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도록 예산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9 15:3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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