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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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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업종 구분' 놓고 평행선…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못해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 측이 표결을 제안했으나, 근로자 측이 반대하며 난항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 구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앞서 한식음식점업, 외국인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과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위원들은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 있고 최저임금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 측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 그리고 사용자 위원조차 업종별 차별 적용은 지금의 노동 환경 구조나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업종별 차별 적용이 쉽지 않음을 공감한 바 있다"며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대로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음식업종에 대해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 위원들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당장 3개 업종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 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자 측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에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숙박 음식업은 37.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90%에 육박한 주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그리고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열악한 업종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현실적인 부분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업 전체보다는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분식집 같은 식당들이 포함된 음식업 세부 업종 3개만 구분 적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외부자 즉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노동자 등의 경우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가 된다. 이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은 취약업종 내 취약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 이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해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하려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7:32: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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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동행 플래너' 출범… "중소기업 일·육아 지원 서비스 시작"

정부가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일·육아 맞춤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을 갖고 중소기업에 특화한 현장 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일·육아 동행 플래너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이력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 해당 기업을 방문,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 플래너들은 기업지원 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 위주로 선발했고, 효과적인 기업 분석·진단 및 일·육아 지원제도 컨설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진단 결과와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 대체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와 연계해 채용을 알선하고 지원금 신청도 안내하는식이다. 또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터혁신 컨설팅',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과 연계해 최적의 도입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타부처, 자치단체 등 지원 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지역의 산업단지와 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다. 지역별·업종별 우수사례도 발굴해 이웃 기업이 쉽게 유연근무도 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 기업도 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플래너 운영은 올해 서울과 인천 등 13개 고용센터부터 전담자를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5:2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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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학교육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을 7월 4일 ~ 8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의 자격, 훈련, 교육, 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과 인사배치,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9월 개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 등은 2025년 운영 예정인 교과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9월까지 신청서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고 10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전문대학 등의 교과를 심사하고 인정한다. 해당 교과를 이수한 학생은 교과 직무정보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돼 이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교과 인정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24개 대학, 264개 교과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됐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을 통해 개인은 보다 쉽게 자신의 능력을 관리하고, 기업은 직무 중심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은행의 연계 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훈련 추천 등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5:0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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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댈러스 사무소 개소… "미 중남부 지역 거점 마련"

미국 중남부 물류·금융·산업 중심지인 댈러스에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거점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베스 반 다인 연방 하원의원, 제인 넬슨 텍사스주 국무장관, 정영호 주휴스턴 총영사 등 양국 정부와 유관기관·기업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무협 댈러스 사무소는 텍사스·조지아·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중남부 및 서부지역을 관할하며 현지 진출 정보 제공, 양국 기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된다. 윤진식 회장은 개소식에서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르고 역동적인 주 중 하나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적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어 한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댈러스 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텍사스주 진출 및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텍사스주의 5대 교역 파트너로서 고용·투자·수출 등 다방면에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텍사스주의 5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으로 무역 규모는 약 320억달러에 달한다. 2024년 4월 현재 텍사스주에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70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편, 무협은 오는 8일 서울에서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의 텍사스주 주요 경제계 인사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4:2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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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미래 10대 선도 플래그십에 민관합동 2조원 투자

정부와 조선업계가 204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와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개발, 조선 공정 무인화율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선업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해 민관이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강경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산업부가 지난 6개월간 조선 3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과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우선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 및 친환경 혁신 기자재와 원유·가스 등 전통 해양플랜트를 넘어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생산 플랜트 기술 등을 개발한다. 또 LNG(액화천연가스)선 이후의 우리 먹거리를 책임질 액화수소 운반선 화물창, 대형 전기추진선박 등 원천기술 확보와 해상 실증 등 상용화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공정 무인화율 50%를 목표로 설계-생산-야드 운영 등 전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한다. 특히, 고위험·고난도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용접·도장 자동화 기술과 협동 로봇 기술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자동화 선박 블록 공장 기반 기술을 확보해, 시험 공장(Test Bed)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위해 무인 항해에 필요한 센서, 기자재, 통합 운영 시스템 등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또 승조원의 업무를 휴먼-로봇이 보조할 수 있는 기술과 비상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 확보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아울러 이같은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2040년 K-조선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민관이 원팀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무인 자율제조 공정 등 10개 프로젝트는 향후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실증(트랙레코드 확보), 표준화까지 지원해 LNG선을 이을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한편, 정부와 조선 3사는 생산공정 효율성 개선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용접 협동로봇 △가상현실(VR) 활용한 근로자 용접·도장 교육 시스템 △외국인 근로자 현장 작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쳇봇 △조선사-협력사와 생산 협업 플랫폼 개발 등 4가지 현장 대응형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대응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강경성 1차관은 "민관이 함께 비전 2040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와 금년 상반기 기준 역대 2위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 선제적 규제 완화 등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4:02: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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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이달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대책 발표할 것"

외국인 근로자 등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등 정부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한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을 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충분한 실태파악과 현장 및 협·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겠다"며 "개선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동종·유사업체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대책'은 관계부처 간 밀도있게 논의해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 장관은 "안전교육은 확대·강화하고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 지원을 촘촘히 하는 한편,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에 취약해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국 전·후로 안전교육을 하고, 16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에 다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는 설명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이번 사고를 통해 문제점이 파악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등 정부지원사업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이 장관은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와 정부지원사업이 변화하는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없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겠다"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인정심사, 중간점검,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사망자 신원은 한국인 5명, 라오스인 1명, 중국인 17명 등 총 23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고용부와 경찰은 지난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사고수습 조치현황과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상황을 공유했다. 이 장관은 "사망자의 신원과 유가족을 모두 확인한 만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유가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유가족들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1 17:0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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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전자청구' 신청 고객 특별 이벤트

한국전력은 7월1일~9월30일까지 전기요금 전자청구서(이메일, 모바일)를 신규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 행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기간 종이청구서에서 전자청구서로 전환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20명에게 로봇청소기, 헤어스타일러, 스마트워치, 국민관광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전자청구서는 한전ON(online.kepco.co.kr) 홈페이지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가까운 지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고객은 별도 절차 없이 행사에 자동 응모된다. 한전은 2009년 1월부터 전기요금 전자청구·납부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모바일과 이메일로 상세 전기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신속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 카카오페이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더존비즈온의 모바일청구서를 신청하면 전국 편의점에서 QR코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지난해 연간 종이청구서 27억매를 발송했는데, 이를 모두 전자청구서로 전환하면 연간 4만8000그루 나무를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종이 청구서 대신 전자청구서 가입고객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1 15:20: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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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2분기 '자격Q' 발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환경분야 22개 종목의 필기시험 응시 현황과 관련 산업 동향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2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보집에는 △대기(4개 종목) △생물분류(2개 종목) △소음진동(3개 종목) △수질(4개 종목) △자연환경·생태(3개 종목) △토양환경(2개 종목) △폐기물처리(3개 종목) △환경위해(1개 종목) 분야 종목별 자격 취득 방법, 취득 현황 및 응시 현황 등이 담겼다. 환경 분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 인원은 3만7641명이며, 이 기간 응시인원은 연평균 4.2% 증가했다. 연평균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종목은 대기환경기사(1만43명)이며, 수질환경기사(9082명), 환경기능사(677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감률은 생물분류기사(식물)가 34.2%로 가장 많았고, 온실가스 관리기사와 생물분류기사(동물)가 각각 33.8%, 30.4%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환경 분야 22개 종목 필기시험 설문 응답자(3만9962명)에 따르면, 응시 인원의 64.8%는 남성이었고, 연령대는 20대(60.4%), 30대(18.6%), 40대(10.3%) 순으로 많았다. 경제활동 유형으로는 재직자가 40.6%로 가장 많았고 학생(37.0%), 구직자(15.5%) 순이다. 재직자 1만6223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근무처에서 자격을 우대하고 있다는 응답은 71.8%였다. 구체적으로 채용 우대(67.5%), 수당 등 임금 우대(19.4%), 인사고과 우대(8.3%) 순으로 나타났다. 이우영 이사장은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격Q'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환경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협회·단체, 대학 입학처와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1 15:0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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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6월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3개월째 흑자 흐름으로, 흑자규모는 6년 만에 최대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달러를 기록했다. 분기기준 수출 증가율도 작년 4분기 이후 확대 추세다. 무역수지는 2018년(+311억달러)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인 231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품목별로 상반기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9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서버 중심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전년대비 52.2% 증가한 657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차(+19.5%)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370억달러(+3.8%)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은 작년부터 이어온 호조세가 올해 상반기(118억달러, +28.0%)에도 지속됐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지역 중 6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은 역대 상반기 중 최대치인 643억달러(+16.8%)를 기록, 2021년부터 4년 연속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대 중국 수출도 전년대비 5.4% 증가한 634억달러로 우리 수출 증가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상반기 수입은 6.5% 감소한 3117억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 수입이 소폭 증가(440억달러, +3.9%)했으나, 가스(-27.9%)·석탄(-23.5%)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0.0% 줄었다. 6월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570억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많고,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올해 최대치인 26억5000만달러(+12.4%)로 2022년 9월(26.6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철강(25.6억달러, -10.8%)과 이차전지(7.4억달러, -20.5%) 등은 수출단가 하락으로, 일반기계(41.1억달러, -8.1%) 등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6월 수입은 7.5% 감소한 490억7000만달러,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20년 9월(+84.2억달러) 이후 45개월 만에 최대규모를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3년 부진을 겪던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과 대중국·아세안 수출이 올해 크게 반등하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실적을 갱신중인 자동차·미국 등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리스크 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수출이 하반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1 11:0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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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누출' 월성원전 현장점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가 여과없이 바다로 새 나간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원전 4호기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27일 월성원전에서 여름철 원전 본부별 안전운영 준비태세 등 원전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지난 22일 월성4호기 저장수 누출 사고 원인분석 등 진행상황을 현장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월성원전을 방문한 김진 원전전략기획관은 "최근 잦은 원전고장 발생 및 저장수 누출사건 등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폭염 등이 예상되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차질없이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별로 안전운영 준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최근 저장수 누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원전 본부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원전 설비들을 꼼곰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5개 원전 본부장들은 고장 유발설비 등 중요설비 현장 점검과 운전변수 감시를 강화하고 지진·태풍·폭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원전 본부장들은 "전체 원전에 대한 고장 다빈도 설비에 대한 정밀 점검 및 원전 안전운영과 관련된 부품 등 철저한 품질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7 16:23: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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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시 '연동제' 조사항목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점검을 위한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총 10만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개 사, 수급사업자 9만개사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6월28일~7월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26일~10월6일까지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조사범위는 2023년 각 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도 포함된다. 조사는 해당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1522-1391)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와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올해 연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7 16:1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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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시카고피자 포화지방 많아 '섭취 주의'… 냉동피자 제품별 가격차 최대 2.6배

두툼하고 치즈가 많은 냉동 시카고피자가 일반 냉동피자보다 포화지방이 많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피자 가격은 제품별 최대 2.6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냉동피자 14개 제품의 영양성분, 안전성을 시험하고 토핑 등 내용물 구성과 가격 등을 제품별로 비교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비교 대상 냉동피자는 고메, 곰곰, 노브랜드, 리스토란테, 애슐리, 오뚜기, 올바르고 반듯한, 청정원, 풀무원 브랜드 일반피자 9개, 고메, 애슐리, 풀무원, 피코크, 하림의 시카고피자 5개였다. 일반피자는 얇고 납작한 밀가루 반죽에 토핑을 얹어 구워낸 피자로, 시카고피자는 이와 달리 원형의 깊은 그룻에 구워 두께가 두껍고 치즈 등 토핑이 많은게 특징이다. 조사대상 냉동피자 한판의 치즈 함량은 일반피자가 64~124g(총 내용량 대비 16~28%), 시카고피자가 114~214g(28~40%) 수준이었고 제품 간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냉동피자 150g(1회 섭취참고량, 제품에 따라 1.5~2조각) 당 포화지방 함량은 4.8~9.6g(1일 기준치의 32~64%), 나트륨 함량은 543~780mg(27~39%)이었다. 포화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치즈 함량이 가장 높은 '피코크 잭슨피자 시카고 페퍼로니(이마트)'였고, 반대로 치즈 함량이 가장 적은 '올바르고 반듯한 콤비네이션 팬피자(신세계푸드)'가 가장 낮았다. 나트륨 함량은 '청정원 오리지널 콤비네이션 피자(대상)'가 가장 높았고, '리스토란테 모짜렐라 피자(동서)'가 가장 낮았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한 끼 식사로 냉동피자 반판(3조각)을 섭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냉동피자 반 판은 열량 425~665kcal(1일 기준치의 21~33%), 탄수화물 40~67g(12~21%), 단백질 20~39g(36~71%), 지방 14~32g(26~59%)을 함유해 한 끼 식사 기준 단백질과 지방 함량에 비해 탄수화물은 다소 부족한 편으로 파악됐다.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4개 중 '애슐리 크런치즈엣지 올더미트 피자'(이마트팜앤푸드)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피자 150g 당 가격은 1616원(노브랜드 콤비네이션 피자)~4223원(고메 페퍼로니 토마토 시카고피자)으로 제품 간 최대 2.6배 차이가 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7 15:54: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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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꺾여 … 38개월만에 최소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3년2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5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총 201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명(0.8%)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3월 0.9%에서 4월 1.0%로 소폭 늘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5%) 순으로 많이 늘었다. 반면, 숙박 음식점업(-1.8%), 교육서비스업(-1.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6%)은 감소세였다. 지역별로 종사자 증가율은 세종(3.6%), 경남(2.3%), 경기(1.6%) 순이었고, 서울(-0.4%)만 감소했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16만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금 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는 351만7000원으로 3.5%, 초과급여는 23만9000원으로 9.4%, 특별급여는 34만3000원으로 10.8% 늘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1.4% 증가한 339만1000원으로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올해 국내기업의 2~3분기(4~9월) 채용계획 인원은 5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000명(8.1%) 감소해 하반기 취업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채용계획 인원은 제조업이 11만7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도매 및 소매업(6만2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1000명) 순이다. 고용부는 "부족인원 채용계획 감소는 지난 2021년~2022년에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와 지속적으로 인력충원이 이뤄져 미충원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024-06-27 15:24: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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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산업장관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 최우선 과제… 대중국 견제 공감"

한미일 3국 산업장관이 첫 회담을 갖고 반도체·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또 최근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우려를 공유하며 사실상 추가적인 대 중국 견제조치도 시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을 증진하고자 한다"면서 "핵심·신흥기술과 핵심광물 협력 확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을 위한 파트너 간 장기 경제협력 지원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와 견제 입장을 확인했다. 3국 산업장관은 "우리는 전략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이러한 의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다"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데 본질적 이해를 갖는다"며 "3국 관련 당국은 핵심·신흥기술 통제 협력, 러시아 제재에 대한 조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아웃리치에 협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3국 산업장관은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 공조 외에도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3국 협력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3국 산업장관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실무급 협력도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3국의 경제, 민간부문,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제에 대한 투자와 상업적 참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장관급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회기간에도 협력 분야 진전을 위해 각국 실무급에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7 14:40: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