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꽃놀이(花見、はなみ)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의 남쪽 수변공원에는 벚나무와 개나리가 가지런히 줄을 서 있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였으니, 그즈음에 심어진 벚나무라고 생각하면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자리에서 크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수변공원을 찾았을 때 아래로는 노란 개나리가, 위로는 벚나무 가지에 벚꽃이 풍성하게 피어 있었는데 정말로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비단 수변공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곳에서 각양각색의 봄꽃을 맞이할 수 있다. 남쪽 지방부터 따뜻한 바람이 따라 올라오면서 매화와 산수유 축제 그리고 벚꽃 축제까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주말마다 다양한 꽃구경 삼매경에 빠져 살 수 있었다. 벚꽃이 지고 나면 선명한 색깔의 철쭉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봄꽃 관련 행사의 결정판은 뭐니 뭐니 해도 벚꽃놀이다. 물론 더 많은 축제나 행사들이 있겠지만 벚꽃놀이보다 더 떠들썩한 행사는 기억나지 않는다. 일본인 중에서도 일본의 국화(國花)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벚꽃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일본인의 벚꽃 사랑은 남다르기도 하다. 참고로 일본의 국화는 국화(菊花)이다. 여하튼 일본에서는 봄에 피는 벚꽃 등을 즐기는 축제를 하나미(花見、はなみ)라고 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꽃놀이인데 일반적으로 벚꽃을 즐기는 소풍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금강 수변공원을 거닐며 벚꽃을 즐기다 보니 일본에서의 하나미와 무언가 다르다는 이질감이 느껴졌다. 벚나무 종자까지 구분할 정도로 식물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지 않으니, 품종이 다른 것을 눈치챈 것은 아닐 텐데 왜 같은 벚꽃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벚나무 아래를 걸으면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지금 걷고 있다' 라는 것이었다. 봄이 되면 일본 방송에서는 벚꽃 전선을 알려준다. 이 정보는 누군가에게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일본 국토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3월 말에서 4월 초에 벚꽃이 절정기를 이루게 된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4월부터 학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이다. 벚꽃이 피는 4월은 학교도, 기업도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다. 그래서 방송에서 알려주는 벚꽃 전선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신입생,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환영회를 준비한다. 하나미를 통해 새로운 식구를 환영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동경 우에노 공원은 하나미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커다란 벚나무 아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픈런이 아니라 그 전날 저녁부터 행사 담당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밤을 새우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야만 우리 일행이 다음날 그 자리에서 벚꽃을 바라보며 음주가무(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가무는 없다)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일본에서 하나미는 꽃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벚나무 아래서 눈비처럼 쏟아지는 벚꽃 잎도 맞아가며 서로 담소를 나누고 봄이 오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벚꽃으로 전을 부치지는 않지만, 흡사 우리의 화전놀이와 같아 보인다. 동경에서는 동네 공원에서도 오래된 벚나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1700년대 초반 에도막부의 8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에도(동경의 옛 이름) 각 지역에 벚나무를 심으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백 년이 된 벚나무가 쉽게 보이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벚꽃을 즐기는 방법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나무 아래서 앉아서 즐기는 것도 좋고 나무 아래를 거닐어도 좋기만 하다. 따스한 새봄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4-15 14:58:15 한용수 기자

올해 80개 중견기업에 1조원 내외 우대금융 지원

올해 민관합동 중견기업 대상 우대금융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우리은행과 함께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80개 우수 중견기업에 대해 총 1조원 내외 우대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작년 우리은행과 함께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최대 80개 중견기업으로, 지원규모는 1조원 내외로 확대된다. 지난해는 총 61개 기업 대상 8076억원을 지원했었다. 우대금융은 기업당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1.0%포인트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또 글로벌 금융지원서비스 지원,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특화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성도 강화한다. 또 그간 중견기업의 신청 수요가 높고 지원 성과도 컸던 수출 분야 지원기업 수를 확대한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지난해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올해는 대상기업 범위와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해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일조할 계획"이라며 "전 세계적인 고금리·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 DX 등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상·하반기에 각 40개씩 선정할 게획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등 각 전문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5 11:32:35 한용수 기자

이란, 이스라엘 무력공격… 韓 수출 직접 영향 제한적

이란의 이스라엘 무력공격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4월 수출도 전년동기 대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4차 수출품목담당관 및 제5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한국시간 14일) 오전 5시 이란이 이스라엘에 무력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1차관은 회의에서 "대중동 수출(2023년 기준 수출의 3%)비중은 크지 않지만, 유가와 물류비 상승을 통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면밀한 상황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현재까지 우리 물품의 선적·인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강 1차관은 다만 "이번 사태가 작년 11월 발생한 홍해사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물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과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 '수출 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출 바우처 물류비 추가 확대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 ▲피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특별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을 전격 감행한 직후 최남호 2차관 주재 정부유관기관과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및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은 국제 원유 가격, 물류, 공급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으나, 현재까지는 석유·가스,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했다. 석유·가스의 경우 국내 원유, LNG(액화천연가스) 도입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이나 LNG 운반선도 정상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 원유·가스 이외 중동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품목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난연재로 쓰이는 브롬 등 일부 중동 고의존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도 국내 생산이나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를 면밀히 모티터링하고 국제 유가나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하기 위해 최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 석유·가스, 무역, 공급망 등 각 분야별 비상대응팀을 가동해 상시 소통하고 일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수출 우상향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우리 수출은 올해 1분기에 전년대비 8.3% 증가한 1637억달러를 기록했고, 4월에도 1~10일 기준으로 반도체·승용차·석유제품의 수출 호조세와 미국·중국·EU(유럽연합)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6% 증가했다. 강 1차관은 "4월에도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과 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월말까지 이어지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5 11:09:20 한용수 기자

작년 이차전지 역성장… 최대 요인은 해외 생산 확대

지난해 이차전지 수출 감소는 국내 배터리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5일 발간한 '이차전지 수출 변동 요인과 향후 전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해외 생산 비중은 92.4%로 배터리의 국내 생산 비중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후 판매되는 배터리는 국내 통관을 거치지 않아 수출 금액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해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은 98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하지만 실제 K-배터리의 글로벌 사용량은 2022년 대비 29.6%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우리 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인 헝가리와 폴란드의 이차전지 수출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1~9월 기준 세계 이차전지 상위 5대 수출국 중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66.2%)와 폴란드(65.9%)로, 중국(32.4%)을 크게 상회했다. 폴란드는 LG에너지솔루션 총생산의 47.5%, 헝가리는 삼성 SDI 총생산의 77.1%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 거점이다. 보고서는 이차전지 수출 변동 요인으로 이차전지 해외 생산 확대 외에도 ▲중국기업과의 경쟁 및 LFP 배터리 선호도 증가 ▲전기차 수요 둔화를 꼽았다. 우리나라 배터리 수출에 대한 각 요인별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해외 생산 확대'는 2.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기업과의 경쟁 및 LFP 배터리 선호도 증가'는 0.76%, '전기차 수요 둔화'는 0.75%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또 올해 하반기 중 미국 금리 인하시, 주요국의 점진적 경기 개선에 힘입은 전기차·배터리 수요 회복으로 이차전지 산업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중국산 배터리 견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최근 원료 광물 가격 하락세 둔화도 호재로 자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 상승은 기업에 불리하지만,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납품단가가 원자재 가격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광물 가격이 오르면 원자재 구매와 완제품 납품 간 시차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된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배터리 수출이 감소한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아닌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현상"이라면서도 "다만, 안정적인 공급망의 구축을 위해 국내 이차전지 제조시설의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이 IRA를 통해 자국 내 배터리 제조시설에 30%에 달하는 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도 경쟁국과 동등한 투자 환경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5 11:00:14 한용수 기자

폴리텍대, '사상 첫 세 자릿수' 교수 100명 초빙

한국폴리텍대학이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 교수 초빙에 나선다. 폴리텍대는 14일 '2024년도 하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반도체 등 15개 계열 교수 1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퇴직 예정 교원과 학과 신설·개편에 따른 수요를 반영했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32명, 내년 2월 말 39명의 교원이 퇴직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군의 교원 수급이 이뤄진다.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48명을 채용한다. 또 디지털 융합과 기술 혁신 등 변화에 발맞춰 전통산업 학과 고도화를 이끌 교원 52명도 선발한다. 고등교육법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췄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서류와 역량 심사, 면접을 거쳐 산업체와 교육·연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7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정오까지다. 임용은 8월 예정이다. 한편, 폴리텍대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한 20명의 신규 교원을 앞서 2월 19일자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아산캠퍼스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정승민(45세·남) 교수는 일본 도호쿠대 재료공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삼성전자, 원익머트리얼즈에서 산업체 경력을 쌓은 후, 연세대 연구교수로 재직하다 이번에 임용됐다. 정 교수를 포함해 상반기 임용 교원 평균 연령은 43.5세, 경력은 12.6년이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역량있는 인재를 초빙해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인재 양성에 뜻을 가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4:15:32 한용수 기자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통해 경력 업그레이드 하세요"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안 작성 정도에 머물던 제 역량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평가뿐 아니라 교육생 대상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하는 수준까지 향상됐어요." 인천에 소재한 다케어 평생교육원 김종필 원장(47세)의 말이다. 김 원장은 2년 전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에 참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업무 역량 향상뿐 아니라, 교육사업도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동철 씨(43세)는 지난 2022년 특전사 9공수여단 작전팀에서 육군 특수전학교로 이동한 후 직업능력 관련 교사 자격을 알아보다가 능력개발교육원의 신중년 교직훈련 모집 공고를 보고 과감히 지원했다. 이 씨는 교육 수료 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 현재 특수교육처 해상과 선임 교관으로 일하며 군에서 배웠던 잠수기능사 과정평가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선임 강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 씨는 "능력개발교육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부대에서 습득한 기술적인 역량을 한층 강화, 강사 역할까지 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된다"고 말했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이 지난 2019년부터 고숙련 기술자의 경력개발 향상을 위해 신설했다. 40대 이후 신중년 세대가 직업훈련사 자격을 얻도록 지원하는 '특화교육'이다. 대상은 만 40~70세 미만, 한 직종 7년 이상 경력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명장, 기능한국인,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및 기능장 소지자는 우선 선발한다. 개인 경력에 따라 2급 또는 3급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준다. 교육과정은 기초능력, 교양, 교직 등 총 13개 교과목이다. 온라인 90시간과 오프라인 110시간 등 총 200시간의 교육으로 편성돼 있다. 온라인 교육은 6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서울(현대건설기술교육원)과 천안(능력개발교육원) 2곳에서 진행된다. 평일반 3주, 주말반 8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비는 고용부 지원으로 전액 무료다. 2019년 이후 지난 5년간 2533명의 각 분야 신중년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거듭났으며, 올해는 총 700명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교육생 모집은 연간 4회 진행되는데, 3차 모집은 5월 중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진구 원장은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인생 2모작 또는 3모작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며 "평생직업능력개발 시대에 맞게 다양한 직종에서 자신의 경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재설계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3:59:54 한용수 기자

한샘·퍼시스·에넥스 3개사, 대리점 상대 갑질 적발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 등 가구 3개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판매장려금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0여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판매장려금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었으나 거래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점, 물품대금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미지급 간 상호 연관성이 없다는 점,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총 3억9000여만원의 매출 패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또, 가정용가구(한샘)와 사무용가구(퍼시스) 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해당 업종 공급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3:35:40 한용수 기자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 산업용지 한시 임대 허용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부)'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9조3000억원 규모 프로젝트 등 현재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2:06:25 한용수 기자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결과…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원 적발

임금 체불 피해가 있어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받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101억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산 의지가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올해 1월~3월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12월11일~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과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체불액 51억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례를 보면,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해 전·현직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총 5억9000만원을 상습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었다. 모 스타트업 기업은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억9000만원을 상습 체불했고, 한 캠핑카 제조기업은 지난 2022년부터 임금체불이 빈발해 시정지시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지연하고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1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공사비 대금 등 법정 소송에 따른 채권 압류 등으로 근로자 146명의 임금과 퇴직금 13억원을 체불하고 있다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전액 지급하기도 했다. 법령 무지, 계산 착오, 일시적 경영악화 등 체불의 고의성이 없는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체불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파견근로자 차별,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2:00:20 한용수 기자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

지난달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15세 이상 고용률 62.4%, 15~64세 고용률 69.1%, 경제활동참가율 64.3%로 각각 0.2%~0.4%포인트 사이 증가해 역대 3월 중 가장 높았다. 취업자 수는 17만3000명 증가했는데, 전년동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46.9만명)된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 가팔랐던 증가세는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취업자 29만4000명 증가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14.5만명)·제조업(+4.9만명)·건설업(+2.2만명)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다.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45.9%, -0.3%p)이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6.5%, -0.6%p)은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72.8%, +0.9%p)이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5.5%, -1.2%p)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2 11:49:10 한용수 기자

"숙련기술로 성공 신화"… '이달의 기능한국인' 3인 선정

숙련기술로 성공 신화를 쓴 업체 대표 3인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능한국인'에 선정됐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타 김선태 대표, 포스텍 이수영 대표, 다인안전산업 정우돈 대표 등 3명을 올해 1·2·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1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직업계 고교 또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 기술인 중소·중견기업 대표 중 선정한다. 지난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까지 총 205명이 선정됐다. 김선태 대표는 제조공정 설비 엔지니어로 산업현장에 뛰어들어 전문 기술을 익힌 뒤, 그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설비 제어기술 기업을 창업했다. 이후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최초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장비 제품의 자동화 검사장치(ATS)를 개발하는 등 탁원한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이수영 대표는 통신장교로 복무한 뒤 중소기업에서 광통신 제품을 다루다, 관련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창업했다. 국내 최초로 빔 확장 응용기술을 접목시킨 비접촉식 광커넥터를 개발·양산해 K-방산의 글로벌 도약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우돈 대표는 국내 최초로 건축형 시스템 비계를 선박에 응용·도입하는 등 비계 시공의 연구개발에 평생을 헌신해 왔다. 비계의 안전에 대한 정 대표의 노력으로 비계 시공은 이제 학문 영역에서 다뤄질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안전한 비계 시공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부단히 기술을 갈고 닦아 성공을 이룬 기능한국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능한국인을 적극 발굴해 격려하는 한편, 숙련기술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1 15:20:14 한용수 기자

고용부 '산업전환고용안정위' 신설… "산업전환 근로자 보호"

정부가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해고 등 고용안정 문제에 체계적인 선제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2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이란 내연기관 자동차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 성장이 축소되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가 부상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작년 10월 국회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했다. 산업전환지원법은 정부가 5년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수행하고 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안은 산업전환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았다. 시행일은 오는 25일이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 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과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와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과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4:21:32 한용수 기자

수출기업 57.3%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감당 어려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출기업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기도 버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더 컸다. 한국무역협회가 11일 발표한 '2024년도 1분기 무역업계 금융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자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57.3%에 달했다. 같은 응답비율은 작년 7월 49.8%에서 9월 51.5%, 12월 53.5%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특히,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수출기업의 경우 응답비율이 72.9%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이 적용받고 있는 대출금리는 5% 전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으나,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한 감당가능 금리수준은 3%인 것으로 나타나, 초과 금리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기업들의 자금사정도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3.3%는 '전 분기 대비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지난 12월 조사(60.1%)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수출기업들은 금융 관련 주요 현안으로 ▲기준금리 인하(83.5%) ▲해외 부동산 시장불안(31.8%)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안(21.5%)을 꼽았다. 건의사항으로는 ▲금리부담 완화(79.7%) ▲대출·신용보증 한도확대(58.5%)가 지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규모가 적정하거나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2%로 지난 조사(2023년12월, 24.2%) 대비 17.8%포인트 증가해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 노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중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복수응답)는 ▲중소기업 가산금리(49.1%)·고금리(40.1%) 감면 ▲보증지원 확대(34.9%) ▲신산업 우대자금 지원(34.7%) 등으로 파악됐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무역협회는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정책금융이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기업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3:52:00 한용수 기자

중견기업들 "2분기 수출·생산·투자 개선될 것… 경기는 여전히 불안"

중견기업들은 2분기 수출·생산·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기 전반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월26일 ~ 3월11일까지 진행됐다. 전망지수가 100이상이면 긍정, 100미만은 부정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수출 98.1(0.5p↑), 내수 91.9(1.4p↑), 생산 98.0(1.4p↑), 설비투자 99.4(0.2p↑), 영업이익 89.9(2.1p↑) 등 다수 지표에서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다만, 세계경제둔화와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은 92.3(0.4%p↓)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출은 1차 금속·금속가공(100.6, 7.0p↑), 기타 제조업(105.4, 9.5p↑)이 긍정 전망으로 전환했고, 전자부품·통신장비(103.5), 식음료품(100.3), 도소매(101.2) 업종도 긍정 전망을 유지하는 등 수출 전망은 소폭 상승했다. 내수는 식음료품(118.3, 15.7p↑), 운수업(100.2, 12.9p↑)에서 큰 폭의 긍정 전망 상승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생산은 식음료품(112.5, 10.0p↑), 자동차(103.8, 3.9p↑)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설비투자의 경우 1차 금속(103.9, 8.4p↑), 자동차(100.5, 5.4p↑) 업종의 상승에 힘입어 각각 소폭 상승했다. 전자부품(116.8, 13.1p↓)도 직전 대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긍정 전망을 유지했다. 중견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응답한 가운데,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34.7%)을, 비제조업은 인건비 상승(44.0%)을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인력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1:32:15 한용수 기자

1분기 자동차 수출 175억달러… 역대 1분기 중 최고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이 역대 1분기 중 최고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75억달러(수출량 69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다. 지난 2월 52억달러로 감소했던 수출액도 3월 62억달러를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다. 3월 수출과 내수 특징은 하이브리드차(PHEV 제외)의 약진이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한 8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내수 시장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24% 성장한 4만대가 판매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차의 국내외 판매 호조세는 부품업계에 안정적 일감을 공급하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자동차 생산은 36만5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 다만, 이는 작년 월평균 생산량인 35만4000대를 상회하며 올해 1~3월 생산 중 최고치다. 1년 전보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이유는 전기차 전환을 위한 공사(기아 광명2공장)와 조업일수(-1.5일)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6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12.0% 하락해 전체 내수 판매는 감소세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24%)와 전기차(+16%) 판매가 두 자릿수대 증가율로 호조세다. 이런 영향으로 3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8.6% 증가한 6만1000대로 기존 최고 실적(2023년11월, 5.8만대)을 경신했다. 산업부는 "사상 최고 수출실적(709억달러)을 기록했던 지난해 자동차 업계 수출 모멘텀이 올해에도 좋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1:05: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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