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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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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 알려달라 …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삼성전자가 자사 가전 판매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전자가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 ~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 Digital Plaza System)에 입력하도록 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 수는 총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이며, 금액으로는 총 7486억원이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얻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상품 주문을 완료할 수 없게 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나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으나,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 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해 제재한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며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0 15:1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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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취임 후 첫 방미… IRA 인센티브 등 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씽크탱크 핵심 인사를 만난다. 한미 양국은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한미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 반도체 보조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대미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향후 한미 관계의 심화·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씽크탱크를 방문해 의견을 교환한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동맹,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해왔으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며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미 상무부, 에너지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0 11:47: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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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버스 노사교섭 속속 타결… 18곳 중 7곳

올해 전국 18개 시도 버스 중 7개 버스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9일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예방적 조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총 18개 시도 버스 중 7개 버스 노사 교섭이 평화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 교섭이 타결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창원, 울산 제주 등 7곳이다. 이외 인천 1곳은 사전조정이, 광주·전남, 청주 2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8개 버스 노사는 교섭중이거나 교섭을 개시하지 않았다. 부산과 서울시 버스의 경우 각각 사전조정을 통해 임금협상을 평화적으로 조기 타결해 이후 다른 광역 시도에 긍정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버스 노조는 올해 노사간 큰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했지만 중노위 김태기 위원장의 2차례 노사면담과 밤샘교섭 지원 등으로 이견을 좁혀 지난달 28일 파업 11시간만에 파업을 조기 중단했다. 같은 날 울산시 버스도 올해 본 조정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첫 차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했으나, 본 조정 후 노사에 사후조정을 권고해 같은날 새벽 사후조정 회의를 개최해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됐다. 중노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 12개 사업장 노사가 '공정노사솔루션(공솔)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6개 사업장은 전국 지역 버스 사업장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공솔 협약 체결 이후 서울·부산·대구시 버스는 사전조정 제도 등을 활용해 단체교섭을 조기 해결하며 평화적 분쟁 해결과 예방 등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ADR이란 협상·화해·조정·중재 등으로 법원의 소송과 파업의 대안이 되는 해결방식을 뜻한다. 김태기 위원장은 "작년에 시작된 공솔의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9 15: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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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항공용 통신반도체 기술개발에 300억원 투자

정부가 차세대 항공기에 활용되는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에 올해부터 5년간 총 3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시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 보잉과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 일환이다. MOU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항공용 반도체 개발을 포함해 우주항공용 반도체 개발시 보잉은 사양과 품질 등 실증·테스트를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기술에 의존하는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에 대한 '핵심IP → 설계 → 파운드리 → 실증·테스트' 일련의 국내 항공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우주항공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수요 공급망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4월 9일~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존 모바일, 데이터센터, 가전 등 중심의 시스템반도체에서 우주항공 분야로의 국내 반도체기술 역량 저변 확대를 통해 진정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내 반도체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9 11:19: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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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50대 이상 늘고, 40대이하 감소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지만, 외국인과 50대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가입자는 감소했다. 가입자 증가폭도 최근 3년여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7만2000명(+1.8%) 증가했다. 50대 이상 고령층과 외국인은 증가했으나, 40대 이하 내국인은 감소 추세다. 증가폭은 2021년 2월(19.2만명)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작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가입자가 20만7000명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고, 50대(11.6만명), 30대(4.8만명)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과 40대 가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7만7000명, 2만3000명 줄었다. 40대 가입자는 작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한 이후 5개월째 감소다. 29세 이하 가입자도 2022년 9월 이후 19개월째 연속 감소했다. 외국인 가입자도 증가 추세다. 지난달 증가한 27만2000명 중 28%인 7만6000명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가입자다. 외국인 비중이 큰 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총 5만4000명 증가했으나, 외국인을 제외하면 가입자는 오히려 1만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 감소는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5.4만명), 서비스업(+21.7만명)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0.6만명)은 감소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전자·통신,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숙박음식, 전문과학, 운수창고 위주로 가입자가 늘었고, 도소매,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부동산업은 가입자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3.3% 감소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5000명, 지급액은 969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0%, 6.2% 감소했다. 신규 구인과 구직도 모두 감소 추세다. 구인 감소폭이 더 커 구직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9만9000명, 신규 구직건수는 4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3.2%, 13.7%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인 워크넷 구인배수는 전년동월(0.54)대비 하락한 0.48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8 15:49: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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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동진쎄미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8일 주식회사 동진쎄미켐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투자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협약식에는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 동진쎄미켐 이은규 상무이사가 참석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힘쓰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동진쎄미켐은 공단과 중증장애인 제과·제빵 분야 및 다양한 직무 개발·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동진 쎄미켐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은규 동진쎄미켐 상무이사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책무로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며, 중증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공단 인천지사와 협업을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8 15:1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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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5단계 직무급제 도입… "직무에 따라 보수 차등 지급"

노사발전재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직무급제를 도입한 건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 최초다. 재단은 지난 3월 29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노사발전재단지부와 노사발전재단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5단계의 직무급제 도입을 결정하고, 9일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한다. 재단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재단은 2016년 내부적으로 직무급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노동조합과 직원 반발에 부딪혀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작년 3월 김대환 사무총장 취임 이후 다시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검토를 시작, 10월 외부 컨설팅기관에 관련 연구용역 수행을 의뢰하고 전 직원 대상 설명회 등을 거치는 등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직무급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전국을 순회하며 전 직원들에게 직무급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도입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도 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엔 노사협의회를 3회 개최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노사 간 대화의 장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보수·퇴직금·여비 규정'을 개정해 직무급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노조 대표와의 협의를 별도로 진행해 지난 3월 29일 구체적인 운영기준, 시행 시기 등에 대해 노사 합의에 이르게 됐다. 노사가 합의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반영한 취업규칙은 9일 개정한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신뢰가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직무급 도입이 가능했다"며 "새로 도입한 직무급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교육훈련, 인재육성 등 인사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공정하게 운영하고,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성숙해진 노사상생 문화를 바탕으로 재단을 초일류 기관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8 15:0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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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뿌리산업 지원에 범부처 6369억원 투자… 전년대비 57% 증액

정부가 올해 뿌리산업 첨단화와 지속 성장 체계 구축에 총 6369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뿌리산업 진흥 예산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계획은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범부처별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 인력,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총망라해 수립됐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을 13개 대학 6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의 혁신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뿌리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175억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87억원), 신사업 진출을 위한 BIZ 플랫폼(10억원)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2025~2030년, 총 1131억원)'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 추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제도·기반도 확충한다. 전국 뿌리기업 밀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에 지역 협업형 트랙을 신설해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지정된 핵심뿌리 기술 목록을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현행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뿌리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8 14:35: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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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외식업 중심 평균 매출 큰 폭 상승…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외식업을 중심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식업 차액가맹금 비율이 올라 가맹점 경영 부담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759개(전년대비 7.0%↑), 상표(브랜드) 수는 1만2429개(4.9%↑),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5.2%↑)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시행되며 제도 시행 직전 정보공개서 등록이 집중된 이후 가맹산업이 안정적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 증가는 외식(5.2%) 및 서비스 업종(5.7%)이 주도했고, 가맹점 수 증가는 외식업종(7.4%)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79.9%), 서비스(15.3%), 도소매(4.8%) 순이며,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51.0%), 서비스(29.5%), 도소매(19.5%) 순으로 집계됐다.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 비중이 72.3%를 차지했고, 가맹점 10개 이상 100개 미만 중규모 브랜드 비중은 23.7%,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대형 브랜드 비중은 4.0%였다. 2022년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 가량 증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약3.3억원)을 회복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외식업종이 12.7% 상승한 3억1400만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 상승을 견인했고, 서비스업종과 도소매업종 매출액도 각각 10.7%, 1.8% 증가했다. 외식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한식업종(3만9868개)로 전체 외식 가맹점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커피업종이 13.0%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고,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운송업종이 26.4%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이미용업종이 5.5%로 가장 높았다. 다만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전년(4.3%)보다 소폭 상승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상승 영향으로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2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 상승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종에서 차액가맹금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증가하는 등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차액가맹금(마진) 수취로 인한 갈등의 소지도 상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가맹점주의 고충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08 12: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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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4월부터 '모바일 이용고객 모니터링' 도입

근로복지공단은 4월부터 '모바일 이용고객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실제 공단을 경험한 고객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 시스템의 모바일 전환은 고객이 전화 조사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고객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고객의 의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공단에서 최초요양급여 신청,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재활보상·가입지원·복지 분야 13종 민원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공단에서 발송한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시범조사에서는 1852건의 고객 의견이 접수돼 전화 조사와 비교했을 때 고객의 참여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조사에서는 '전화 연결'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이에 공단은 즉시 소속기관 업무를 고객센터와 분산해 전화 수신율을 높이는 한편, '채팅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상담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모바일 조사가 본격 도입되는 올해부터 '고객의 소리'가 공단을 바꾸는 주축이 될 것"이라며 "고객의 의견과 칭찬, 질타까지도 모두 공단을 향한 관심과 애정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7 13:4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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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해외취업반 선발… "기술 한류 시동"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 졸업예정자들이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얻는다. 폴리텍대는 28개 캠퍼스 내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해외취업반'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폴리텍대 해외취업반은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미국 진출기업 인턴십'을 확대해 운영하는 기업 맞춤 취업 지원 제도다. 미국 앨라배마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서한오토 USA'는 폴리텍과 운영하는 첫 번째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1월 졸업예정자 7명을 입도선매 채용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 협력 기업으로 2007년 미국에 진출했다. 1년간 인턴십 참여자에게는 현지 주거, 차량, 통신비, 비자 전환, 문화 체험 등 지원혜택이 주어지며 선발 경쟁률이 3대 1에 달했다. 정규직 기준 초임은 앨라배마주 노동법을 적용해 한화 약 7500만원 수준이다. 폴리텍대 대구캠퍼스 융합기계과를 졸업한 2001년생 정안우(23세) 씨는 서한오토 USA 인턴십 동기 중 최연소다. 설비보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등 6개 전공 분야 자격증을 취득, 졸업 전 미국 인턴십 도전에 성공했다. 생산팀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 씨는 "무엇보다 전공을 살린 직무와 근무 환경이 만족스럽다"며 "전문성을 인정받는 실무 경력과 국제 감각을 동시에 쌓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회사 인사 담당자는 "현지 채용만으로는 숙련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직무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대학에 직접 구인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폴리텍대는 올해 상반기 중 '해외취업반 설명회'를 연다. 미국법인인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인 화신아메리카, 성창오토 등 현지 진출 기업의 구인 요청을 반영해 전기, 기계, 용접, 설비, 금형, 로봇 등 제조업 필수 기술 분야 전공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이경훈 학교법인 폴리텍대 운영이사는 "폴리텍대 기술인재의 활동 무대가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인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생산성과 기술력이 함께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폴리텍은 최근 취업률 80.6%를 기록했으나, 해외 취업자 비율은 0.13%에 그친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국내 구직 청년을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7 13:33: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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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등 31개 가구업체 10년간 입찰 담합… 공정위, 과징금 931억원 부과

주요 가구업체들이 무려 10년 간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2조원에 달해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들이 2012년~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상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건설사들은 특판가구 구매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순번은 주사위 굴리기나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됐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또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 전국적인 범위에서 벌인 고질적 담합으로 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의 합계액은 약 1조 9457억원에 달하며,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우선 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며 "약 7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7 12:39: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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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체불 신고'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자 461명 적발… 사업주 2명 구속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자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가족 등 허위근로자를 동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하고, 형사처벌 외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100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사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대지급금 기획조사 결과, 기획조사 시행 전(2017년~2021년)과 비교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해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사업자가 실제 구속된 사례를 보면, 인테리어업체 실경영자 A 씨는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여러 개 사업장을 설립한 후, 친족과 지인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사주했다. 허위 근로자 69명이 총 15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변경해가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총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9억5300만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재이체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했다. 수사가 개시되자 A 씨는 허위로 주소지를 변경해가며 고의로 회피·잠적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탐문수사하던 근로감독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도주하기도 했다. 인력업체가 선지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거래업체에서 청산하지 못하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허위근로자 모집, 근로계약서 위조, 거짓 진술 등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한 사례도 많았다. 또 사업주가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 등에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했다. 또,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등 근로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향후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부터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10인 이상 다수인 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해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등 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지난 2년간 상상한 성과가 있었던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해 올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재산, 가동 중인 변제금 미납사업장 현장방문 등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8월 7일 시행되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겠다"며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7 12:05: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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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원천기술 개발성과, 산업부가 사업화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원천기술을 이어받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천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7일 과기부의 원천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29개 과제에 올해 총 17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60억원 규모의 12개 신규과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이어달리기 연구개발을 8일 공고한다. 산업부는 이들 신규과제에 향후 4년간 약 4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달리기 연구개발은 기초원천연구(과기부)와 상용화연구(산업부) 연계를 통해 기초 → 응용 → 개발의 전주기 연구단계에서 단절 없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부처 간 협력 모델이다. 올해는 금속재료,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료헬스, 세라믹 등 분야에서 과기부 우수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와 과기부 병행 검토를 통해 12개 신규 과제를 기획했다. 예를 들어, 금속재료 분야 과제로 과기부의 '고전도도 베릴륨 프리(free) 동합금 설계 기술' 성과를 이어받아 산업부는 자동차 및 가전 커넥터용 '동합금 박판 제조기술'을 상용화한다. 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과기부가 지원한 '양자점 기반 광발광 및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패터닝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부가 확장현실용 '친환경 색변화 양자점 소재 및 패터닝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세라믹 분야에서는 '금속나노입자 기반 복합촉매 원천기술' 성과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용 '자기조립 금속 나노 촉매 전극 소재' 개발에 나선다. 의료헬스 분야에서는 혈류량 측정을 위한 '열/광센서 하이브리드 소자 원천기술'을 활용, 다중 생체신호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패치형 센싱모듈 기술'을 개발한다. 산업부는 기술정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해 원천-상용화 개발자간 기술교류회를 운영하는 등 연구개발 이어달리기의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과기부와 산업부 기술개발 과제 연계는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성과제고를 위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가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7 11:00: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