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스마트팜·농기계도 무역보험 우대… 보험료 20% 할인 등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농기계와 스마트팜 수출시에도 무역보험 우대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와 스마트팜 설비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이날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 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 우대를 적용받는다. 국내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의 경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 수출액은 2022년 460만달러에서 2023년 1억4300만달러로, 농기계 수출은 2020년 10억3000만달러에서 2023년 15억3000만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스마트농업 세계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2년 162억달러에서 2028년 254억달러로 연간 9.4% 성장할 전망이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작년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올해 무역보험 255조원, 마케팅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라며 "이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2 14:09:37 한용수 기자

외국인직접투자 70.5억달러… 역대 1분기 최대

올해 3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1분기 중 최고를 기록했다.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연간 327.2억달러)에 이어 올 1분기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분기 FDI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56.3억달러) 대비 25.1% 증가한 7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통상 연간 FDI 중 1분기 비중이 20% 미만임에도 이번 1분기는 70억달러를 넘어서며 2004년 1분기(30.5억달러) 이후 20년 만에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호실적은 연초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제시된 2024년 FDI 350억달러 달성을 위한 단단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우리나라 주력 업종인 제조업 분야 투자는 전년 동기 대배 99.2% 대폭 증가한 3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5억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4억달러, +49.2%), 화공(3.4억달러, +69.5%) 등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9억달러, +34.3%) 등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7.2억달러), 유럽연합(5.7억달러)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했다. 일본(11.3억달러), 중화권(중국·홍콩·대만, 21.2억달러)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38억6000만달러를, M&A(인수합병) 투자는 115.4% 증가한 31억9000만달러였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3.9% 증가한 22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투자 규모와 비중이 지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에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도착 기준으로는 1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대기업이 투자 결정한 뒤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며 "최근 고환율·고금리 등 국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2 13:40:18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총선용 의대 증원이 아니라면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첫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한의 규모라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말대로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대 정원을 늘리는게 첫 단추다. 그러나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 의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고, 해당 인원은 현재까지 7000여명에 달한다. 다만, 이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는 석연치 않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지만,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의 협의는 필수다. 정부의 대화 의지를 기대했던 의료계도 이날 담화에 대해 혹평하며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논의 시기도 문제가 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을 앞두고 2개월째 이어가고 있어서다. 국민 대부분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해서 지금의 의대 증원 논의에서 여론이 정부에 박수만 치는 건 아니다. 이날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과반을 훌쩍 넘는 57.5%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며 벌어진 의료 공백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은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의대 재학생들이 집단 휴학을 신청하면서, 새 학기 이후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 재학생은 1만명을 넘어 전체의 54.5%를 기록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지역 의대 교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일부 개원의도 집단휴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정부가 의료개혁에 본격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미 각 대학 수요를 반영해 대학별로 증원 인원을 배분한 상태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엔 사회적 혼란이 크다. 정부도 의대 증원이 총선용 공약이 아니라면, 총선 이후에도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 지역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우선이다. 당장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지역 의사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등 후속 지원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2024-04-01 17:31:30 한용수 기자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10개월째 무역흑자

수출이 6개월 연속 플러스를, 무역수지는 10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등 IT 품목 이 수출 우상향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했음에도 전년대비 3.1% 증가한 56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는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이어졌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9.9% 증가한 25억1000만달러다. 수출 우상향을 이끈 건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4개 IT 품목이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4개 IT 품목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5.7% 증가한 117억달러다. 이는 2022년 6월(123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다. 디스플레이(+16.2%), 컴퓨터(SSD, +24.5%) 수출도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5.5%)은 3개월간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 전환했다. 선박 수출은 102.1% 증가하며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었고, 바이오헬스(+10.0%) 수출도 5개월 연속 늘었다. 석유제품(+3.1%) 수출은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다만, 조업일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동차(-5.0%)와 일반기계(-10.0%)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양대 수출국인 미국, 중국을 비롯해 중남미 등 3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에 올랐다. 대중 수출은 105억2000만달러, 대미 수출은 109억1000만달러로 각각 전년 동월보다 0.4%, 11.6%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이 대 중국 수출을 넘어선 건 작년 12월 이후 3번째다. 대중남미 수출도 전년 대비 14.4%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3월 수입액은 522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원유(-12.8%), 가스(-37.4%), 석탄(-40.5%)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108억8000만달러로 24.4% 감소하며 전체 수입액을 끌어내렸다. 비 에너지 제품 수입액은 414억달러로 같은 기간 8.5% 줄었다. 이에 따라 3월 무역수지는 4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다. 한편, 3월까지 1분기 수출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1637억달러,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50.7%), 자동차(+2.7%), 일반기계(+0.9%), 석유제품(+3.8%), 선박(+64.3%) 등 10개 품목이 증가했다. 무역흑자는 전년대비 318억달러 많은 90억달러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은 2월 설연휴, 3월 조업일수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고, 1분기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300억달러 이상 개선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분기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과 선박 수출 증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수출 우상향 흐름과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1 14:38:37 한용수 기자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확정… "재판없이 신속 피해 구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민사상 손해액을 자진 배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필수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향후 수급사업자의 공사상 잘못이 없는 경우 수목유지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유진종합건설은 향후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 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별도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동의의결안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1 13:56:59 한용수 기자

'경쟁률 26.4대1' 청년 몰리는 폴리텍대 협약반 '주목'

기업과 맞춤 교육을 통해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는 한국폴리텍대학 협약반이 청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원익큐엔씨 협약반 수료생 취업률은 각각 97.1%, 98.7%에 이른다.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분석에 기반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고, 기업은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와 협약을 통해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한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누적 수료생 102명 중 87명이 하나금융티아이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취업시 까지 밀착 지원해 전체 99명(97.1%)이 금융권 정보기술 직군으로 진출했다. 특히 전체 수료생 중 56.9%에 이르는 비전공자도 협약반을 통해 새 진로를 찾았다. 폴리텍대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내 1200시간 집중훈련을 한다"며 "비전공자도 금융 정보기술 개발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업계 등용문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모집경쟁률도 크게 뛰었다. 2022년 10.7대 1, 2023년 19.2대 1에 이어, 올해 20명 모집에 528명이 지원해 2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폴리텍대 포항캠퍼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반도체 쿼츠웨어(반도체 제조공정 소모성 부품) 생산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원익큐엔씨와 협약해 맞춤형 인재를 키운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1년 직업훈련과정) 훈련생 90명 가운데 소수 정예를 선발해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배출한 수료생 75명 중 62명(82.6%)이 원익큐엔씨에 입사했고, 전체 취업률은 98.7%(74명)에 달한다. 김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협약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며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도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1 12:00:28 한용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서울 본사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상임감사 상호 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선언문은 △내부통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향상 △자율적인 내부통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조직의 책임성 확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고객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며 "내부통제체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자율적인 예방체계의 확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원 상임감사는 "내부통제가 견고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더욱 공정하고 업무의 책임감을 높이는 공제회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1 11:59:56 한용수 기자

'경쟁사와 계약시 패널티' … VAN대리점 울리는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등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사)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 VAN사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나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 승인 등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국내 VAN사는 27곳이 영업 중이며, 이들 1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시정된 약관 조항 중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심사 결과 9개 VAN사 약관이 대리점과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일부 VAN사는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했다.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발견됐다.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과 상관없이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해,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늘었다. 일부 사업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VAN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거래수수료 상당액가지 VAN대리점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뒀다.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도 있었다. VAN사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등 대리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로 VAN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항변권 배제 조항 ▲VAN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해 대리점에게 소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자동으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에 따라 약 7900여개 VAN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며 "나아가 하위단계에 있는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5:10:42 한용수 기자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시동…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역 고용상황에 맞춘 취업취약계층 대상 고용장려금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 5개 고용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시행되며,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이다. 지역별 사업을 보면, 광주고용센터는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변동 상황 발생에 대비, 광주시·광산구청 등과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 및 이직자 발생 시 신속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주고용센터는 지역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중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인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해 이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청주고용센터는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0.1%에 달하고 음성·진천 등 인근지역 식료품제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 50대 이상 장기수급자에 대한 식료품제조업 일자리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을 연말 성과평가를 거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4:43:28 한용수 기자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휴양콘도서 워케이션"

근로자 누구나 가족과 함께 속초 고급 콘도에서 숙박하며 업무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른바 '워케이션(Workcation, work+vacation)'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속초시는 31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일환으로 워케이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4월 1일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원하는 휴가지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근무형태다. 속초시 소재 고급 콘도에서 1박 2일시 숙박비 12만원, 조식과 여행자 보험료 4만원 등 총 1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공단과 속초시가 협약된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숙박비 3만6000원(공단 할인 50%, 속초시 지원 40%), 조식 및 보험료 2만4000원(속초시 지원 40%) 등 기존보다 무려 60% 이상 저렴한 총 6만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워터파크 이용 등 체험프로그램 비용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주말·성수기는 사업장 규모·소득에 따른 점수순, 평일은 선착순으로 이용자를 선정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복지 증진과 지역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워케이션 연계도 지속 확산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근로자 워케이션에 대한 기타 상세문의는 속초시청 관광과 관광정택팀(☎ 033? 639-2365, 033-639-2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4:22:15 한용수 기자

모든 전기차에 연비 5등급 라벨 부착… 현대·테슬라 등 6개 모델 1등급

4월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에 5단계의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전기차 모델 중 2.2%만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1등급으로 표시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에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이 부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는 산업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9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신규 전기차모델에만 적용됐고, 4월부터는 기존 전기차모델에도 적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아이오닉 3개 모델), 테슬라(모델3 2개 모델), 스마트솔루션즈(1개 모델) 6개 모델로 전체 전기차 모델 중 2.2%에 해당한다. 이어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1등급 전기차는 킬로와트시(kWh)당 5.8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2등급은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다. 최근 전기차 등록 대수와 등록 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8만9000대에서 2023년 54만4000대로, 등록모델은 2019년 27개 모델에서 2024년 278개 모델로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연간 주행거래 1만3323km 가정시)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642.98원으로 가정하면,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평균 연료비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예상된다. 전기차 모델별 에너지효율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송 통합 운영 시스템(https://min24.energy.or.kr/trans_hp/AHP/hom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 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3:19:56 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방문판매 점검원에도 맞춤형 안전보건정보 제공

안전보건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은 방문판매 점검원에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지난 2020년부터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에 재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판매 점검원의 경우, 이동이나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노출돼 있으나, 이동노동이라는 특성상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방문판매 점검원이 업무시작 전 업무용 앱을 켜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날씨·요일에 따른 15초 분량의 안전교육 영상이 자동 재생된다. 또 조건별 송출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필요한 안전보건대책·기상별 안전행동요령 등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http://service.kosha.or.kr)에 접속해 인증키를 받아 해당 업무용 앱에 적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업무용 앱 변경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직접 주소로 접속해 공단 시스템의 '스팟교육영상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현재 위치 기반 영상도 바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웨이가 공단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4월1일부터 업무용 앱을 통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규완 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장은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은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며 "앞으로 적용 직종을 확대해 다양한 직종에서 안전보건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37:17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4월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 본격 가동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고용상 차별 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노사발전재단은 31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개 사업장의 차별개선을 권고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중 임금 상승은 2458명(1인 평균 81만원), 정규직 전환 306명,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 전환은 120명이다.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며,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서울·인천·대전·대구·경남·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번으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와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고용평등 문화 정착·확산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00:20 한용수 기자

ILO, 정부에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 요청 서한 보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전공의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사무국이 28일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 공식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는 아니며,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고용부는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전공의협 의견조회 요청(3월11일)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전공의협 측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이번 사무국의 의견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의견조회가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협은 지난 13일 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ILO는 전공의협이 국내외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의견조회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9 11:04:09 한용수 기자

미래차 등 신산업진출 7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을 보면,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빠르게 전환을 모색 중이다. 특장차 부품 및 시제차량을 개발·생산하는 탑아이엔디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용 경량 부품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삼현은 모터·제어기·감속기를 하나로 통합(3-in-1)한 전기차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장차, 커스터마이징 제품 제조업체인 오토렉스는 미래형특장차 전력관리시스템 분야로, 자동차 미션 제작 공작기계 업체인 아일은 차세대 로봇 감속기 분야로, 자동차 내장재 업체인 서우산업은 전기차용 친환경 바닥 카펫 분야에 도전한다. 이런 움직임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K-뷰티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 업체인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물에 녹는 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재편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날 승인된 7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이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노력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이 신설되고, 하반기부터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며,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가 새로운 사업재편 제도의 사실상 원년인 만큼,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전환을 위한 신산업 정책 2.0의 속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6:13: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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