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대사 습격 김기종, 최근에도 공무원 때리고 난동…전과 6범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김기종(55) 대표가 최근에도 공무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피워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월 30일 오후 6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공연 행사에서 팬클럽 회원들과 시비가 붙었다. 김 대표는 아이돌 팬클럽이 행사를 위해 붙여 놓은 전단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동을 부렸다. 행사 점검차 나온 서대문구청 공무원과 승강이가 벌어졌고, 김 대표는 공무원들을 때렸다. 그는 별안간 도로로 뛰어들어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막아서기도 했다. 결국 서대문경찰서는 김 대표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달 17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난동은 한두번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과 6범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0년 7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도중 시게이에 도시노리 당시 일본 대사에게 지름 약 10㎝와 7㎝인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2월 13일 서대문구 창천교회에서 열린 신촌 번영회 정기총회 박원순 서울시장 강연회가 끝날 무렵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변모(55)씨의 왼쪽 뺨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일본대사관에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규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제지당하자 경찰에게 신발과 계란을 투척해 입건되기도 했다.

2015-03-05 17:48:05 조현정 기자

리퍼트 美대사의 긍정 마인드…"아픈 티 한번도 안내"

5일 오전 흉기 습격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수술 뒤 입원 중인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실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2시간 30분 가량 성형외과 및 정형외과 수술을 받고 깨어나 현재 본관 20층 2001호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날 낮 3시께 병실 앞에는 병원 보안요원 여러명이 병실문과 복도마다 배치, 취재진과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아침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아픈 티를 내지 않으셨다"며 "피습 직후에도 '어서 빨리 병원에 가야한다'는 말만 하셨다"고 전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이날 얼굴 상처를 약 80여 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왼쪽 팔 중앙에 관통상을 입어 신경접합술을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수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이날부터 3~4일간 입원할 예정이다.

2015-03-05 17:19:02 조현정 기자

국민대,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석좌교수 임용

국민대학교는 5일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경영대학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달부터 경영학 전공 학생들에게 '기업경영 세미나' 과목을 가르치며 특강 및 학생지도 등 관련 분야 연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대는 "최 전 원장이 지난 33년간 경제 분야 공직자로 일하면서 집행한 금융 및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 재정 정책 수립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금융과 회사 경영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5-03-05 16:54:47 조현정 기자

건국대, 융·복합 교양 3과목 신규 개설

건국대학교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융·복합 교양교과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융·복합 교양교과목 3개를 신규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CK-II)의 하나로 융·복합 교양교과목개발 사업을 진행, 이번에 심사를 거쳐 ▲군·문화·과학 ▲뇌과학과 정신분석 ▲인간 마음의 본성 등 3개 교과목을 선정했다. 전임교수들은 학생들의 교양수업 수요를 검토해 총 5개 교과목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교과목의 학문 트렌드 반영, 차별성과 참신성 등을 심사해 상위 3개 교과목을 선정했다. '군·문화·과학'(Army·Culture·Science)은 관련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기초지식과 사실(fact)을 배움으로써 한국사회와 세계정세, 기초과학에 대한 교양을 확장할 수 있는 과목이다. '뇌과학과 정신분석'(Brain and the mind)은 일상의 삶에서 고민하고 접하는 친근한 주제들에 대해 신경생리학을 전공한 신경생물학자와 정신분석을 전공한 철학자가 격주로 각자의 관점에서 강의를 한다. '인간 마음의 본성'(Nature of Human Mind)은 인간 마음에 대한 동서양 주요 이론을 개괄하면서 구체적 삶의 실천적 지평에서 어떻게 인간 마음의 본성을 이해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목이다.

2015-03-05 16:39:41 조현정 기자

美대사 습격 김기종, 과거 서울시 행사서도 난동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가 과거 서울시 주최 행사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려 서울시가 요주의 인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앞두고 창천교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해당 정책을 반대하며 고성을 질러 행사를 방해, 제지하는 관계자들을 밀쳤다. 시 관계자는 "김 대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정책으로 자신이 주최하는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그랬던 것으로 안다"며 "이후 시장 경호팀에서 김 대표를 요주의 인물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강의를 준비하던 중 김 대표로부터 25㎝ 길이의 흉기로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2015-03-05 14:48:55 조현정 기자

자사고 지정 취소시 교육부 장관 사전동의 절차 확정

시·도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거쳐야 할 교육부 장관 사전동의 절차가 확정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5일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 관한 부령 9개를 통합해 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에 대한 지정 신청의 경우 각 학교장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각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은 지정이나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의 결정 통보는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이나 반려를 요청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행규칙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사항을 졸업 이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삭제하도록 하고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온라인으로 대학입시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기술·가정계열 과목과 제2외국어 계열인 선택Ⅱ 과목이 삭제돼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줄었다. 국사 과목은 명칭이 한국사로 바뀐다.

2015-03-05 14:42:41 조현정 기자

연세대, 용재상 수상자에 김인회·김흥규 교수 선정

연세대는 제21회 용재상 수상자로 김인회 연세대 퇴임교수를, 용재 석좌교수로는 김흥규 고려대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용재상은 연세대 초대 총장인 용재 백낙준의 업적을 기리고자 1995년 연세대가 제정, 국내외 한국학 학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시상식은 9일 오후 4시 30분 연세대 루스채플에서 열린다. 이화여대·연세대 교수, 국학연구원장를 지낸 김인회 교수는 교육철학, 한국무속사상, 교육개혁 분야에서 업적을 낸 교육학의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김흥규 교수는 고전 시가와 문학비평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대표적 국문학자로 한국시가학회 회장과 한국고전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5-03-05 13:59:42 조현정 기자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서 헌재에 제출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로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언론사(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배우자가 금품수수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제9조, 제22조, 제23조가 양심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2015-03-05 13:42:16 조현정 기자

서울시, 잠실·목동야구장 무정전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잠실야구장과 목동야구장에 무정전시스템을 구축, 오는 7일 시범경기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잠실구장에 2대, 목동구장에 1대씩 설치한 플라이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는 한국전력의 공급 전원이 끊어질 때 이중전원을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로 반도체 공장, 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것이다. 대규모 경기장에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15억원을 투입해 성능·안전성·경제성·유지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UPS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달 시운전까지 마쳤다. 7~22일 열리는 시범경기와 28일 개막을 시작으로 약 8개월간 열릴 프로야구 2015시즌부터는 2개 구장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한 경기 중단 사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2015-03-05 13:24:53 조현정 기자

대출미끼로 스마트폰 통째로 가로챈 일당 적발

거액을 대출해주겠다면서 최신 스마트폰을 담보로 받은 뒤 이를 가로채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 25일 사이 1000만원 이상을 대출해줄 테니 담보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내달라고 한 뒤 이를 받아 밀수출한 혐의(사기)로 장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이 소속된 중국·태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통신사와의 제휴상품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1000만원 이상 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장씨 등이 가로챈 휴대전화는 70대(시가 70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이었는데도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에 100만원 상당의 최신 스마트폰을 새로 사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5-03-05 11:34:16 조현정 기자

"사랑 아닌 성폭력" 여중생 법정진술 중 눈물…파기환송심 내달 선고

지난 4일 서울고법 한 형사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은 A씨의 재판에 그동안 숨어 지냈던 피해자 B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증인으로서 A씨의 잘못에 관해 진술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고 두 사람이 연인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감된 A씨를 B양이 매일 면회한 점, 서로 편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B양 의사에 반해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A씨는 대법원 판결 덕분에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B양은 A씨가 찾아올까 봐 집에 가지 못하고 숨어 지내다 파기환송심에서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용기를 내 법정에 나온 것이었다. B양은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에서 "걔(A씨)가 시켜서 했다.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진술하던 중 감정이 북받쳐 우는 바람에 신문이 중단되기도 했다. B양은 대법원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한 문자메시지 등이 사실은 A씨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B양 변호인은 5일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다는 대법원 판단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재판부가 용기를 내 대법원 취지와 다른 판결을 선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결심공판을 연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4월 내에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2015-03-05 11:18:16 조현정 기자

경찰, 새학기 학교폭력 차단…내달까지 집중 단속

경찰청이 다음달 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나선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학교 전담경찰관이 한때 폭력서클에 가입했던 학생과 1대 1 면담을 하고,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센터와 함께 폭력서클 현황 파악에 들어간다. 상습·집단적 폭력을 행했거나 학교 밖 폭력서클 또는 성인 폭력조직과의 연계 여부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미한 폭력서클이라고 판단될 경우 학교 측과 협력해 즉시 해체, 가입 학생을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큰 학교에는 학교 전담경찰관 방문 횟수를 현행 월 2회에서 4회로 늘려 특별 관리한다. 기숙사나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학교 전담경찰관도 지정한다. 또 117센터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채팅신고 애플리케이션인 '117 CHAT'과 학교폭력 근절 포스터·동영상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2015-03-05 11:09:10 조현정 기자

경찰 "美 대사 경호 요청 없어 특별한 조치 안해"…김기종씨 민화협 회원 자격으로 참석

5일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진보성향 문화단체 우리마당의 김기종(55) 대표로부터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사전에 미국 대사관서 경호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사관 측에서는 어떠한 경호 요청도 었없다"며 "경찰은 사전에 행사가 있는 것을 알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25명, 정보관 2명, 외사 형사 1명을 세종홀 안팎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회의 주최로 열린 행사에 초청돼 강의를 준비하던 도중 김씨로부터 25㎝ 길이의 흉기로 공격을 당했다. 윤 서장은 "김씨가 세종홀 내부 테이블에 있었는데 그가 공격하니까 주변에 있던 참석자들과 안팎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합세해 현장에서 바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흉기를 반입한 경위에 대해서는 "경호 대상자가 아니라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며 "현재 조사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행동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5-03-05 10:53:43 조현정 기자

교육부, 탈북학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특별전형 확대

탈북학생이 직업 교육에 역점을 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들어갈 기회가 많아진다. 5일 교육부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입시에서 탈북학생의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16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는 학교장 재량으로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6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관련조항이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그동안 탈북학생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했지만 정원 내 특별전형까지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시·도교육청와 협의해 탈북학생 특별전형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5명,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은 70여 명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 탈북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사로부터 1대 1로 '멘토링 교육'을 받는 탈북학생이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2200명으로 200명 늘어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탈북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2008년 10.8%나 됐지만 2013년에는 3.5%를 기록, 작년에는 2.5%까지 떨어졌다

2015-03-05 10:14:53 조현정 기자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단체가입

서울시는 올해도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은 영유아보육법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는 2009년부터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는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 아동은 총 24만4136명이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는 5496건, 금액으로는 9억원에 이른다. 2012년에는 2801건에 6억9100만원, 2013년에는 4106건에 6억8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긁힘, 넘어짐, 부딪힘, 미끄러짐, 찔림 사고가 주를 이뤘고 이 중 넘어짐이 19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며 보장 기간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도 보험가입 혜택을 받는다. 보장 내용은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가지다.

2015-03-05 09:51:0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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