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정치권, 2년간 장외·반목 정치로 어려움 겪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대치를 둘러싼 국회 파행과 관련,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 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부처를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은 잊지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 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민생 경제 지원과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고 거시 정책을 비롯해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등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