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 공식 출범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문희상 의원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선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소속 국회의원·광역단체장·전국 시도당위원장 합동 회의를 열고 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문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비대위가 할 최고의 급선무는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라며 "나한테 붙은 별명인 포청천처럼 할 수 있다면 공정한 전대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 "현재 국회의 당면 급선무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며 "최소한 유족이 양해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함께 유족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전력 투구하겠다"고 밝혔다.

2014-09-19 16:12:51 조현정 기자

경찰, 대리기사 폭행 말리다 시비붙은 행인 2명 면책 검토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함께 폭행 시비에 연루된 행인 2명에 대해 경찰이 정당행위자로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행인 2명은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막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대리기사와 현장 상황을 본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모(36)씨와 노모(36)씨는 17일 자정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이 대리기사 이모(52)씨를 때리는 것을 막다가 싸움에 연루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김병권 위원장도 이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팔을 다쳤고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은 치아 6개가 부러져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와 노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유가족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한 행위를 하다가 폭행 사건에 말려들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당시 처음부터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대리기사 A(53)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족들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때렸고 행인들은 방어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방-쌍방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확실한 만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러한 혐의를 유족 5명 전부에게 적용할지 아니면 일부에게만 적용할지는 폭행 가담 정도를 정밀 조사한뒤 결정하기로 했다.

2014-09-19 14:59:24 조현정 기자

임수경 "공무원연금 방만 운영 심각"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한 퇴직 급여와 수당 등이 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19일 공개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급여와 수당 등을 '과오 지급'한 사례는 총 1483건이며 액수는 358억3200만원으로 파악됐다. 과오 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이 146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11년 52억4600만원, 2012년 77억6000만원, 2013년 51억4000만원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0억84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회수율 또한 358억여원 가운데 73억4900만원이 미환수 상태로 남아있다.

2014-09-19 14:58:55 조현정 기자

이재현 CJ회장 사건 양측 모두 상고…대법원으로

검찰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 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2014-09-19 13:48:34 조현정 기자

서울시, 시민 참여 제2롯데월드 방재 훈련 23일 실시

서울시는 오는 23일 제2롯데월드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종합방재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 참여단은 훈련 당일 오전 9~10시 제2롯데월드 저층부(캐주얼동)으로 입장해 공사 안전과 교통 문제,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방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방재 훈련은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간이 미리 공지되지 않고 불시에 시작된다. 훈련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안에서 화재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관계자의 위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를 근접 배치한 후 훈련에 들어가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 후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해 황금시간(골든타임) 내 도착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훈련 상황은 시민 자문단, 방재 분야 전문가 등이 현장에서 평가한다.

2014-09-19 13:33:47 조현정 기자

[날씨] 주말 전국 맑아…낮 최고기온 29도

주말인 20일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새벽에 흐리고 비(강수 확률 60%)가 오다가 아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9~18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0~3.0ｍ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 것으로 관측됐다.

2014-09-19 13:32:08 조현정 기자

국회사무처, 영상회의실 구축

국회 사무처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와의 업무 효율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해온 국회 영상회의실의 문을 열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국회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시연회를 열고 정부 세종청사 영상회의장에 있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모의 영상회의를 시연했다. 국회 사무처는 앞으로 영상회의실을 다른 정부 기관의 영상회의장과도 모두 연계, 소규모 영상회의장도 신설해 실무자 회의도 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4-09-19 13:28:07 조현정 기자

北 경비정 1척 서해NLL 한때 침범…경고 사격 받고 퇴각

북한 경비정 1척이 19일 오후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북한 경비정이 오후 12시께 백령도 인근 서해 NLL을 0.5마일 침범했다"며 "우리 해군이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 6발을 가하자 북쪽으로 퇴각했다"고 말했다.

2014-09-19 13:26:25 조현정 기자

나경원, 모리 전 日 총리와 오찬…한일 관계 개선 방안 논의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방한 중인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오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가 함께한다. 한일의원여성연맹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원 외교를 통한 한일 관계 해법 마련에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2014-09-19 13:26:07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국회 계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40만명에 달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내 이 법이 통과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지금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고용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서만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거나 아무 것도 못 받는 현재 방식 대신, 각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발의 후 1년4개월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14-09-19 10:41:01 조현정 기자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2014-09-19 10:32:26 조현정 기자

김무성 "문희상 추대 환영…국회 정상화 큰 기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문희상 의원이 추대된 데 대해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문 위원장은 대표적인 의회 민주주의자로 평가받는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라며 "국회 정상화가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며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고도 국민을 속이며 여권을 비판하는 건지, 무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만 해달라"고 덧붙였다.

2014-09-19 09:58:36 조현정 기자

문희상 "세월호 특별법 복안있다…내주 초 김무성과 만날 것"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문희상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 "여당도 살고 국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한꺼번에 다 사는 길로 가야지 같이 죽자는 건 안된다. 같이 침몰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의원은 "내게 복안이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슬아슬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보여줄 수 없다.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협상 타결을 위해선) 최소한 유족의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유족이 '대체로 그 정도 선이면 됐다'고 양해해야 하는데 먼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조금이라도 상황을 진척시키기 위한 틈새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의전이나 절차 같은 것 따지지 않겠다. 내가 김 대표 방으로 가면 그만"이라며 "이르면 내주 초 김 대표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와 접촉할 길이 있다면 뭐든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의 내홍 수습과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당을 추스르고 재건하는 게 급선무인 만큼 이른 시간 안에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혁신실천위원회를 설치해 (지난 대선 패배 후) 이미 마련해서 스크린된 것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2014-09-19 09:48:37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체제' 오늘 출범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국회에서 소속 국회의원·광역단체장·전국 시도당위원장 합동회의를 열고 문희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보고한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전·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상임고문단 등이 모여 연석회의를 열고 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문 의원은 공식적으로 이날 합동회의에서 보고를 마친 후부터 비대위를 구성, 내년 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혁신을 추진하는 등 당을 이끌게 된다.

2014-09-19 09:02:02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내일 캐나다·미국 순방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국빈 방문지인 캐나다와 제69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20일 전용기편으로 출국한다. 취임 이후 10번째이자, 지난 6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이은 3개월 만의 해외 출장이다. 박 대통령은 20일부터 22일까지 스티븐 하퍼 총리의 초청으로 캐나다를 국빈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수도 오타와에서 동포 간담회, 데이비드 존스턴 총독과의 환담 및 국빈 만찬, 하퍼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오찬, 한·캐나다 비즈니스심포지엄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22일 미국 뉴욕으로 이동, 23일부터 이틀간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 및 제69차 유엔총회, 유엔 사무총장 주최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무대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 통일 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외교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국제 사회에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2014-09-19 08:52:4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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