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 대통령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 사안 아냐…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 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진상조사위로 수사·기소권을 넘겨달라는 유가족 등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4-09-16 14:15:11 조현정 기자

김무성 "국회 파행해서 할 일 못하면 안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기국회 파행과 관련, "더 이상 국회가 파행·공전해서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6일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여당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단독으로 했을 때 오는 후유증이 걱정돼서 못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할 때가 됐다. 국민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수혁신위원장에 '비박계(비박근혜계)'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내정하자 '친박계' 일각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데 대해서는 "전당대회 끝나고 대표에 취임하고 난 후에 한 말이 '당내 계파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친박', '비박' 이런 것 없다. 김 전 지사가 제일 적임자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2014-09-16 09:50:10 조현정 기자

최경환 "공무원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못배기게 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배기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 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며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규제개혁특별법안에 공무원 면책 관련 내용과 헌법기관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정말 국회가 스스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면책과 관련, "공직자가 왜 (규제개혁을 위해) 안 움직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감사원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일 안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하면 누가 협력하겠냐는 지적이 정부내에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정말 규제와의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라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 혁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4-09-16 09:31:42 조현정 기자

당정청, 오늘 담뱃세 인상안 등 현안 논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 등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안종범 경제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주민세·담뱃세 인상 및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등의 세수 확보 방안 및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들과 공무원연금 개편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2014-09-16 09:13:37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9월 16일 화요일(음력 8월 23일)

쥐 48년생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라. 60년생 작은 병이라고 방치하면 심각해진다. 72년생 변수가 많으니 끝까지 긴장할 것. 84년생 세월을 가도 진리는 변함없다. 소 49년생 투자는 늦추는 게 좋다. 61년생 사람 얻으려면 기득권 버려라. 73년생 웃음잔치 벌릴 경사가 생긴다. 85년생 말재주만 넘치는 사람은 멀리할 것. 호랑이 50년생 극비에 추진할 일 생길수도. 62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남을 통해 듣는다. 74년생 껍데기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행동 말라. 86년생 넉살이 좋아야 뜻을 이룬다. 토끼 51년생 먼저 양보하는 게 이롭다. 63년생 목돈 쓸 경사가 있을 수도. 75년생 검소한 그대에 박수가 쏟아진다. 87년생 필이 꽂히는 이성과 마주하니 가슴이 쿵~. 용 52년생 대접받으려면 말 아껴라. 64년생 자영업자는 기대이상 실적 거둔다. 76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꼭 잡아라. 88년생 뼈저린 반성이 잠자던 야망 깨운다. 뱀 53년생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65년생 급하다고 규칙 깨트리지 말라. 77년생 원하던 일은 해결이 된다. 89년생 서비스업 종사자는 손님 칭찬에 보람 느끼는 날~. 말 42년생 빡빡한 일정에 힘든 하루~. 54년생 자신을 한 없이 낮추면 인격은 올라간다. 66년생 같은 실수 반복 않도록~. 78년생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양 43년생 대의 따르면 매사 순조롭다. 55년생 아랫사람에 군림하려는 생각 버려라. 67년생 뭘 좀 아는 선구자 소리를 듣는다. 79년생 바라는 것은 얻으니 걱정 말라. 원숭이 44년생 이웃과 소통에 신경 써라. 56년생 자영업자는 큰 이익이 생긴다. 68년생 유익한 정보는 많은 사람에 오픈하라. 80년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하다. 닭 45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57년생 배우자 푸근함에 행복하구나. 69년생 교직자는 보람을 느끼는 일이 생긴다. 81년생 곧 목적지이니 조금만 참아라. 개 46년생 짜증이 나도 참아라. 58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70년생 결정했으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진하라. 82년생 멘토가 될 사람 흉내 내면 이롭다. 돼지 47년생 일용할 양식이 생긴 격이다. 59년생 오늘보단 내일을 생각할 것. 71년생 힘은 들지만 꿈이 있어 행복하다. 83년생 경쟁자를 인정하면 모든 게 편안~.

2014-09-16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올해. 내년 합격의 운이 있을까요?

올해. 내년 합격의 운이 있을까요? 따뜻한 날들 92년 8월 16일 Q: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92년 8월 16일 생으로 현재 4학년 대학생입니다. 4학년이 되니 저의 진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의 목표는 현재 7급 공무원 및 공단 같은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끈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제가 올해 4학년 2학기를 휴학하고 공부에 매진하려 하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올해와 내년 저에게 합격이 운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A:일찍이 운명론으로 시험에 합격불합격을 논하면 마음에 일체의 바람과 노력이 없어지게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한 치도 틀리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고 노력과 생각이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운명을 원하는 바로 바꾸려면 당장부터 생각과 습관을 규칙적으로 바꿀 것과 주변사람에게 폐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마부작침(磨釜作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점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귀하는 대기만성 형입니다. 사람에게는 운이라는 것이 따르는데 사주 학 측면에서 본다면 2016년에 운세는 화합의 기운으로 웬만한 뜻은 이루게 됩니다. 마음으로 처리해야 될 일의 순서도 있을 테니 계획을 잘 세워서 하세요. 귀하는 인수격(印綬格:나를 생해주는 오행. 학문, 문서)이므로 지적수준이 높고 보통은 교육계통으로 진출하기도하는 지혜와 총명을 암시하며 사주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중년까지도 학구열이 높습니다. 성공을 시사 하니 처음 마음먹은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지요. 재물에 대해서는 먼 미래의 얘기가 될 것이나 미리 엿본다면 정편재(正偏財: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재물이나 사업을 뜻하는 오행)운이 정확하여 장사나 사업을 하면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지인에게 보증서지 말라는 말이나 돈거래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 임하기전에 이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모두 확고히 한 후에 전투를 했으므로 23전 23승을 한 것입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09-16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새누리 보수혁신특별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내정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내정됐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무성 대표가 김 전 지사를 보수혁신특별위원장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김 전 지사는 두 차례 도지사 경험과 3선의 국회의원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김 전 지사가 평생 살아오며 보여준 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성실함을 높이 산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나머지 특위 위원들에 대한 인선을 이번주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4-09-15 18:28:43 조현정 기자

합참 "백령도 서쪽 바다서 北무인기 추정 잔해 발견"

합동참모본부는 백령도 서쪽 6㎞ 수중에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잔해를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잔해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동체에 부착된 낙하산 줄이 조업 중이던 어선의 닻에 걸려 수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15 17:57:55 조현정 기자

새누리, '대통령 연애' 발언 설훈 의원 징계안 윤리위에 제출

새누리당은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설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루머를 언급해 새누리당의 반발을 샀다. 국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물고 늘어지면서 시중의 유언비어나 소문을 이용해 막말을 한 것은 국가원수를 흠집 내 증오와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속내를 보여준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2014-09-15 17:23:50 조현정 기자

이완구 "내일 국회 운영위서 의사일정 결정 추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파행에 대해 "내일(16일) 오전 10시에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야당이 참여하든, 안하든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금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갖고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국회 운영위에 의사일정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온 사실에 대해 "운영위 소집을 의원들에게 통보했다"며 16일 운영위를 열어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의사일정 결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2014-09-15 16:50:43 조현정 기자

'주민세·자동차세 100% 이상 인상'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15일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7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12일 발표된 대로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이 담겼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4-09-15 15:01:46 조현정 기자

국방부 "대북전단 살포 北주장 전혀 근거없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군을 동원해 대북 전단살포를 지원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거듭 일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마치 우리 정부나 군이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담화를 발표했는데, 우리 군은 2004년 6월 15일 이후로 대북 심리전을 중단한 상태"라며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지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2014-09-15 15:00:28 조현정 기자

내일 국회서 담뱃값 인상 찬반 토론회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16일 열린다. 새누리당 윤영석·강기윤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는 담배 세금 인상 찬성 측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와 인상 반대 측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이해권 회장,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신민형 회장, 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운영위원, 한양대 주만수 교수, 국회 예산정책처 심혜정 박사, 안전행정부 심영택 과장 등이 패널로 종합 토론에 참여한다.

2014-09-15 14:45:26 조현정 기자

김태호 "국회, 아시안게임 기간이라도 정상화하자"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면 아시안게임 기간만이라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고민해주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5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잔칫집에 손님을 불러 놓고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지금 '개판 오분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회 기간 아시아 45개국 선수와 임원, 보도진을 합치면 2만3000명이, 관광객은 20만명이 올 것으로 추산되고 실제 45개국 아시아인이 우리나라와 인천을 주목하게 된다"며 "야당도 '헤게모니 싸움'을 접고 국민을 위해, 또 소중한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 이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9-15 14:44:02 조현정 기자

'박영선 탈당설'…배후론·협박용 술렁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실제 탈당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 측과 그의 퇴진을 촉구하는 의원들 사이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배후설까지 제기,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등 논란이 된 주요 사항의 논의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일부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박 원내대표가 탈당을 한다면 혼자가 아니라 김 전 대표 등 비주류 세력과 함께 나와 사실상 분당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 것", "(퇴진 촉구에 대해) 압박용이나 협박용으로 한 말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의원은 15일 "2007년에 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한 경험이 매우 아프게 다가온다.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탈당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중진모임에 참석한 원혜영 의원도 "탈당할 리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박 원내대표 측은 "진짜로 탈당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전했다. 한편 외부와 연락을 끊고 고심 중인 박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더 고민해본 뒤 본인의 거취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2014-09-15 14:42:2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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