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정치가 국민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봐야"…경제 활성화법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 살라고 있는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 법안 중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법안에 많이 있다"며 "그 것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게 보이는데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 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들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초당적 협조를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투자 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민생 안정 법안이 통과돼야 경제 활성화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과 금융,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법,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턱 없이 부족한 숙박 시설을 확충하는 법,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법 등은 창업가를 위해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크루즈 한척이 취항할 때 9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하고 연간 9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법이 통과돼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회에 알려야 한다"며 "마리나 항만구역에 주거 시설을 도입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 경제 구역내 과도한 제한에 따른 개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 등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도 이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