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조현정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처리 불발…후반기 재논의

여야는 27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아 온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은 후반기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날 소위는 핵심 쟁점사안으로 꼽혀온 공직자의 대상 확대와 범위 설정,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시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후반기 새로 구성되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 소위는 주요 쟁점이었던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를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고 KBS·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소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소위는 또 김영란법 초안의 후퇴 논란이 제기됐던 핵심 쟁점인 '직무관련성' 문제와 관련,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 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4-05-27 14:41:41 조현정 기자
용산구, 미니태양광 설치비 30만원 지원

서울시 용산구는 가정에서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자를 6월2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200W대의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로 기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과 달리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듈 난간 거치대 등으로 간단하게 구성돼 있어 아파트 베란다에 쉽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구는 공동주택 가구별로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를 지원한다. 설비들은 공인 성능검사기관이나 설비인증기관의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로 5년간 무상 A/S가 가능하고 사후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설치 가격으로 미니태양광 200~210W는 65만원, 250~260W는 68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구에서는 가구당 설치비의 50%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지원한다. 설치된 미니태양광은 1년에 292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900리터 양문형냉장고를 1년간 가동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거주자(남향 베란다 필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단지에서 30가구 이상 신청하거나 자립마을, 에너지 절약 우수아파트를 우대해 선정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수요조사 신청서를 작성, 용산구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FAX(2199-5750) 또는 이메일(hsmink@yongsan.go.kr)로 제출하면 된다.

2014-05-27 10:14:09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정몽준-박원순, 농약급식 공방…"사과해야"vs"안전 절차 잘 수행하고 있어"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26일 두 번째 토론에서도 각종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15분 서울 여의도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토론회'에서 서울시 안전대책, 개발공약, 서울시 발전방안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정 후보는 서울시내 학교의 친환경 급식문제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거론, "무상급식에 잔류농약이 포함된 식재료가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다"라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농약을 먹은 셈이다. 박 후보는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말해주셔야 된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농약이 잔류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서울시 산하에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같이 농약잔류량 등을 검사하고 있다"며 "검사결과 농약잔류량이 파악돼 전량 폐기했다. 오히려 서울시가 안전한 절차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허위라는 것이냐"라고 묻자, 박 후보는 "잔류농약이 나온 것을 오히려 서울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등이 밝혀낸 것이다. 그래서 전량 폐기를 했고, 학교에 배달되지 않았으며 아이들 식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가 칭찬받을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후보는 이념 문제를 놓고서도 날카로운 공격을 펼쳤다. 정 후보는 "박 후보가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국립보건원 부지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수십개 진보단체를 수의계약으로 입주시키고 수십억원의 운영비까지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우파 단체들도 함께 입주해 있다"며 "여기는 세계적인 창업 혁신 단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좋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다. 프랑스 총리 부인도 이런 것을 프랑스에 만들겠다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좌파우파 이것도 문제지만 전부 수의계약으로 입주시킨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법적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 지금 21세기에 이런 이념공세, 색깔론을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사람의 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4-05-27 09:29:59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5월 27일 화요일(음력 4월 29일)

쥐 48년생 내 뜻을 남에게 강요 말라. 60년생 자녀가 희소식을 전한다. 72년생 흥분하여 상사에 결례 않도록 조심~. 84년생 대타로 나섰다가 행운을 잡는다. 소 49년생 배우자와 한잔이 즐겁다. 61년생 고지식한 배우자 때문에 답답~. 73년생 격식이 지나치면 중요한 것 놓친다. 85년생 프러포즈 받으면 마음의 문 열어라. 호랑이 50년생 돈 버는 기계라는 슬픈 자화상에 우울~. 62년생 서두르면 실수 부른다. 74년생 동료와 다투는 일은 피할 것. 86년생 고민도 지나치면 없던 고민 만든다. 토끼 51년생 자녀대책은 빠를수록 좋다. 63년생 직장인은 책임 질 일은 미루지 말라. 75년생 울고 나갔다 웃고 돌아오는 격이다. 87년생 상사의 의중을 잘 파악할 것. 용 52년생 취업에 희소식 기대하라. 64년생 지지부진하던 일에 속도가 붙는다. 76년생 개인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라. 88년생 의로운 일이 밝혀져 박수가 쏟아진다. 뱀 53년생 끈질기면 소망은 이룬다. 65년생 볼썽사나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 77년생 고민은 엉뚱한 사람이 해결 해 준다. 89년생 혼자 앞서가지 말고 함께 가라. 말 42년생 생각을 좀 더 깊게 할 것. 54년생 넓은 관점서 봐야 손해가 없다. 66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꼭 잡아라. 78년생 처음 시작한 일은 성공을 거둔다. 양 43년생 생각도 못한 벗이 찾아온다. 55년생 동료의 아픔 나눌 수 있어 뿌듯한 하루~. 67년생 작은 것 버리면 큰 것 얻는다. 79년생 놀림 받더라도 소신 지켜라. 원숭이 44년생 과음으로 인한 탈 조심~. 56년생 때맞춰 비가 내리는 격이다. 68년생 조직이 필요할 때 존재감 보여주라. 80년생 생각도 못한 친구가 웃게 만든다. 닭 45년생 두 얼굴의 배우자가 얄밉다. 57년생 반짝 인기이니 자만하지 말라. 69년생 바람 부는 데로 가는 것이 이롭다. 81년생 안 되는 일은 없으니 최선 다하라. 개 46년생 시시비비 너무 따지지 말라. 58년생 욕심 부리면 스트레스만 받는다. 70년생 일감이 늘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 82년생 금전문제 고민이 생긴다. 돼지 47년생 고난의 행군은 바닥 친다. 59년생 지나간 일은 빨리 잊어라. 71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 격이다. 83년생 하기 싫은 일이라고 피하지 말라.

2014-05-2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