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무원연금개혁 대학생 감시단 "특위 ⅓ 넘었지만 한걸음도 진전 없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소속 공무원개혁특위 대학생 감시단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간이 ⅓이 넘었지만 한걸음도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은 과거 5차례나 개혁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 연금개혁도 지금과 같이 흘러간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될 확률이 높다"고 비판했다. 감시단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한 연금특위 소속 국회의원 14명에 대한 모니터링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불성실한 위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감시단은 "1차 회의에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출석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3차 회의에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등 5명이 불참하고 참석 위원들의 태도도 실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특위 기간인 100일 가운데 ⅓인 37일이 지났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아직 그들의 입장인 '개혁안'도 내고 있지 않다"며 "야당 위원들은 특위 회의 중 '정부 측 준비가 소홀하다' 등 질책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2015-02-03 16:30:21 조현정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 "조합장 선거 위법 행위 엄정 대처"

김진태 검찰총장은 오는 3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3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품수수 등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사안이 이미 여러 건 나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권자가 비교적 적고 후보자들과 투표권자가 지역에서 서로 친밀한 경우가 많아 과거부터 부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검 공안부 중심으로 각 청에서 선거 초기부터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합원들에게 불법 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충분히 알려 선거 범죄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02-03 16:02:14 조현정 기자

서울시,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

서울시가 내년까지 시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3일 시에 따르면 20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지난해 발표한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계속 설치, 설치율을 2013년 66%에서 지난해 79.4%까지 높였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1683곳 중 1336곳에 2800대가 설치됐다. 우선 올해 302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구역 내 CCTV가 1대도 없는 192곳에 먼저 설치하고 나머지는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 35곳과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75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은 90.8%까지 오르게 된다. 내년에는 CCTV가 없는 155곳에 우선 설치해 내년 말까지 설치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설치되는 CCTV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다. 1대당 2200만원 가량으로 시비가 70%, 국비가 30% 투입된다.

2015-02-03 14:22:36 조현정 기자

'크림빵 아빠' 뺑소니 피의자 검찰 송치(종합)

청주 흥덕경찰서는 3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 허모(3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사고 당일 소주 4병 가량 마셨다고 자백했고, 동료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그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황상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31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5-02-03 14:22:02 조현정 기자

서울교육청, 내일 중등교사 임용 합격자 386명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4일 201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선발된 인원은 24개 과목 386명(일반 373명·장애 13명)으로 과목당 평균 13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4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들은 9~13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임용 전 직무연수를 이수, 3월 1일부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교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2015-02-03 13:34:06 조현정 기자

서울시내 배달용 오토바이 일제점검

서울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배달용 오토바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시내 배달 음식 업소를 방문, 오토바이의 소유주·차대번호·특징 등을 파악해 관리하고 추후 도난 오토바이 회수와 범인 검거에 활용할 방침이다. 업주와 관리자를 상대로 종업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9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3명(36.3%)은 택배나 음식 등 배달업 종사자였다. 시간·장소별로 보면 오토바이 사망 사고는 심야 교차로에서 가장 많았다.

2015-02-03 13:28:17 조현정 기자

대법원, 고위법관 61명 인사…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 등 12명이 발탁됐다. 고등법원장 전보는 조용구 신임 사법연수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장에, 우성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등법원장에,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최재형 서울가정법원장 등 법원장 4명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갔다. 박흥대 부산고법원장과 최우식 대구고법원장은 퇴직했다. 서울가정법원장은 여상훈 의정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은 김문석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각각 맡았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은 민중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은 조영철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은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은 김상국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에 처음 법원장에 오른 이들 6명은 모두 연수원 15기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12명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논란을 일으킨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설범식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겸임하게 됐다.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장,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각각 임명됐다. 김종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4명 등 12명이 퇴직했다.

2015-02-03 13:22:03 조현정 기자

'크림빵 아빠' 뺑소니 피의자 오늘 검찰 송치

청주 흥덕경찰서는 3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 허모(3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사고 당일 소주 4병 가량 마셨다고 자백했고, 동료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그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황상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 자체는 사실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2-03 11:37:29 조현정 기자

서울시의회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컴맹'도 연줄로 합격

서울시의회가 올해 처음 사무처에 시간제 임시직을 대거 뽑은 가운데 현직 시의원 등 입김이 작용하면서 무자격자들이 다수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이 거의 없는 지원자들이 부적절하게 채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해 12월 1년 임기의 시간제 임시직 라급(8급) 50명을 채용, 합격자들은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식 임용됐다. 정식 임용된 임시직 50명은 일반행정직 30명, 전문성을 요하는 입법분석요원 20명 등이다. 임시직이지만 이들의 연봉은 수당까지 합하면 3000만원이 넘는다. 한 시의원은 "합격자들을 보면 입법분석요원임에도 컴퓨터 기초도 제대로 모르거나, 담당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고서는커녕 기본적인 일도 부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원의 절반 가량이 현직 의원들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 채용됐다는 점이다. 채용 위탁을 맡았던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자료를 취합하면 입법조사관으로 채용된 A씨는 현직 시의원의 딸이며 업무 경험은 전임 의장 때 의장실에서 전화 응대했던 것밖에 없다. B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만 했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입법분석요원으로 뽑혔다. 또 중앙당 당직자, 현직 의원의 선거운동원 등 전문성 없이 '연줄'만으로 채용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일부 의원의 입김으로 자격 미달자들이 채용되면서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시의회에서 수년간 관련 업무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면접에서 줄줄이 낙방했다. '경기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지원자에게 합격점을 주거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통과시킨 면접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시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의원들의 입김으로부터 시의회 사무처가 독립적일 수 없는 현실"이라며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2-03 11:27:14 조현정 기자

이명춘 서울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사의 표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된 이명춘 변호사가 최근 시교육청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내정자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한 이후 조희연 교육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감사관직은 여전히 임용 보류 상태다.

2015-02-03 11:05:27 조현정 기자

전자담배 판매점서 상습 절도 10대 일당 덜미…200만원어치 털어

전자담배를 훔쳐 판 중학생들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이모(15)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김모(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3명은 올해 들어 담뱃값 인상의 여파로 전자담배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뉴스 등을 보고 전자담배 가게를 털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관악구 일대 전자담배 판매점 4곳을 돌며 20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와 액상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질렀던 판매점에서 다시 전자담배를 훔치려고 유리창을 깨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자담배 중 일부는 지인에게 팔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담배를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담배를 산 사람들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2015-02-03 09:40:04 조현정 기자

서울 관광객 3명 중 1명 '중국인'…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명동'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3명 중 1명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포그래픽스 제122호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가장 많이 찾은 곳은?'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148만명으로 2010년 706만명에서 연평균 12.9% 증가했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거주국은 중국(35.9%)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24.2%), 미국(6.5%), 대만(6.0%) 순이었다. 2012년까지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3년 중국인 관광객이 그 수를 추월한 것이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장소는 명동(72.8%)이었다. 다음으로 동대문시장(56.6%), 고궁(39.1%), 남대문시장(32.8%) 등이 뒤를 이었다. 신촌·홍대 주변, 코엑스, 가로수길, 청담동, 강남역 일대도 최근 인기가 상승했다. 쇼핑 장소로도 명동이 5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내면세점(32.3%), 동대문시장(30.7%), 백화점(27.1%) 등의 순이었다. 일본(61.0%)을 포함한 다수가 명동을 가장 선호했고 중국은 시내면세점(59.5%), 중동은 동대문시장(41.9%), 미국·캐나다·러시아는 백화점(30.1%·34.9%, 35.3%)을 가장 선호했다.

2015-02-03 08:47:59 조현정 기자

국민안전처 출범 직후 이어 새해에도 '승진 잔치'

국민안전처가 출범 직후에 이어 새해에도 '승진 잔치'가 계속되고 있다. 2일 국민안전처는 실·국장급 6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실장급 승진자 3명 가운데 정종제 기획조정실장과 김계조 재난관리실장은 안전처 출범과 함께 '실장 전담직무대리'로 근무하다 이번에 실장으로 정식 승진했다. 중앙소방본부에서는 박두석 소방정책국장이 소방정감으로 1계급 승진하면서 소방조정관에 임명됐다. 최재선·우재봉·조종묵 소방준감은 소방감으로 승진했다. 구 안전행정부 안전본부·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흡수한 안전처가 장관급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과 윤용선 재난대응정책관이 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2단계씩 계급·직위가 상승하는 등 간부진이 대거 승진했다. 안전처 조직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앞으로도 추가 승진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 승진 인사가 잇따르면서 외부로부터 '승진 잔치' 비판이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안전처를 구성하는 소방·해경·행정 조직 사이 미묘한 내부 갈등 기류도 감지된다.

2015-02-02 17:23:34 조현정 기자

'종북 콘서트' 황선 구속적부심 청구…석방 여부 내일 결정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구속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는 이날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열었다. 통상 심문 이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3일 오전까지는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황씨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속적부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2015-02-02 16:58:56 조현정 기자

박창진 "대한항공, 나를 '관심사원' 관리…사과 못받아"…법정서 증인으로 조현아와 첫 대면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질책을 받고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자신을 이른바 '관심사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사무장은 '관심사병 이상의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사무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그를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과 대면한 것은 '땅콩 회항' 발생 두 달여만에 처음이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에 대한 심경을 말해달라'는 검사의 말에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경영 방식으로 제가 다른 승무원과 당한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본인(조현아)이 진실성 있게 반성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의 사과를 받은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면서 자신의 업무 복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대한항공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국계 항공사와 달리 대한항공은 서비스 균등화 등을 목적으로 1년간 한팀 체제로 일하는데 2월 스케줄에는 기존 팀원들과 가는 비행이 거의 없다"며 "결과적으로 나와 익숙지 않은 승무원들이 저지른 실수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5-02-02 16:35: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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