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대선개입 특검·국정원 개혁 공방

여야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와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이 '삼권분립 부정', '국정 발목잡기'라며 일축했고, 민주당은 "특검 도입이 민심"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앞으로도 국민여론을 분열시킬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무죄판결을 받자 야당이 일단락됐던 특검 카드를 다시 꺼냈다"면서 "당초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검찰을 영웅시했던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법원이 판결한 사안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국회가 사법부를 너무 존중하는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는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합법적 감청권 등 국정원 기능강화에 초점을 뒀다. 반면 민주당은 비대한 국내 파트를 줄이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거의 모두 반영된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 개정이 이뤄져 국정원의 정치개입 소지는 원천 차단됐다"며 "국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정보전쟁에서 눈감고 귀막고 적과 싸우는 것과 같다"라고 국정원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튼튼한 안보의 핵심은 정보역량이고, 정보역량의 핵심은 국정원이 국가 안보만을 위해 전념토록 만드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불필요한 정권 안보에 많은 인력과 돈을 쓰게 되면 국가 안보는 구멍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통일대박론'과 북한인권법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여야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야당에서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