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 60시간 일한 현대차 근로자 산재신청 기각

25년간 주 60시간을 일한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가 '장시간 근로' 때문이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17일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초 현대차에서 일하던 중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는 1986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 조립업무 중 주로 완성차 불량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 매주 주·야간 교대근무와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 주말특근을 했다. A씨는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병은 기존 질환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장시간 노동 등 업무수행 때문에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5년 넘도록 같은 방식으로 일했고, 병이 날 당시 근무시간과 방식이 갑자기 바뀐 사정도 없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4-01-17 09:15:28 조현정 기자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 구속

16일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핵심간부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우백 조직실장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파업에서의 역할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파업 이후 35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자는 다시 4명으로 늘게 됐다.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철도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철도노조는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14-01-17 09:12:29 조현정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1월 17일)

혈관이 수축되고 운동량이 적어지는 겨울에는 치질이 생기기 쉬워 항문 위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는게 좋습니다.

2014-01-17 08:43:09 조현정 기자

오전 짙은 미세먼지…"황사마스크 챙기세요"

17일 오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편이지만 서울의 오전 미세먼지 농도가 애초 예보했던 것보다 더 짙게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137㎍/㎥을 기록했다. 이는 '나쁨'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약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일반인도 장시간에 걸친 실외활동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9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014-01-17 08:40:17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1월 17일 금요일(음력 12월 17일)

쥐 48년생 중매한 일은 성사된다. 60년생 금전 흐름 활발하고 수입도 늘어난다. 72년생 정답은 가까운 곳에 있다. 84년생 친구의 눈물을 닦아줄 일 생길 수 있다. 소 49년생 생각 짧으면 심신만 피곤하다. 61년생 집착이 강하면 얻게 된다. 73년생 갑자기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은 멀리하라. 85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 호랑이 50년생 주장이 강하면 적만 늘어난다. 62년생 운기 좋지 않으니 두문불출하라. 74년생 활발하게 움직이나 수입은 별로다. 86년생 상사의 관심에 행복한 하루. 토끼 51년생 잠에서 깨어난 듯 새 일 도모하라. 63년생 꼬리가 길면 밟힌다. 75년생 작은 성과에 만족하고 내일을 기약할 것. 87년생 작은 실수는 도약을 위한 보약. 용 52년생 자녀의 속 깊은 마음에 감동한다. 64년생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76년생 길 잃은 나그네가 길을 찾는다. 88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니 비교 금물. 뱀 53년생 마음 비우면 고민도 사라진다. 65년생 투자 결단은 미루는 게 이롭다. 77년생 생각대로 일이 풀려 자신감 생긴다. 89년생 최선 다하면 행운도 따른다. 말 42년생 자녀가 뜻밖의 고민 안긴다. 54년생 떠난 버스에 손 흔들지 마라. 6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8년생 부모에게 도움 요청하면 보너스가 두둑. 양 43년생 과식으로 인한 탈 특히 조심하라. 55년생 자녀가 웃음꽃 선물한다. 67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지출에 대비할 것. 79년생 오르막이 길면 내리막도 길다. 원숭이 44년생 관록 발휘할 기회 온다. 56년생 이름뿐인 감투는 사양할 것. 68년생 능력 밖의 일에 욕심 부리면 문제 생긴다. 80년생 튀는 언행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 닭 45년생 장거리 외출은 삼가라. 57년생 걱정한 일이 수면 위로 오른다. 69년생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81년생 과감할수록 얻는 게 많다. 개 46년생 활력소 될 일 생긴다. 58년생 원수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상황은 피하라. 70년생 청룡이 구름을 만난 격. 82년생 여유 있을 때 자기계발에 힘써라. 돼지 47년생 사람 소개는 신중할 것. 59년생 남을 도울 수 있어 감개무량. 71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83년생 직장인은 반짝 아이디어로 주목받는다.

2014-01-1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알루미늄 공장 동업 제안받아 장래성 없는 아이템 포기하길

알루미늄 공장 동업 제안받아 장래성 없는 아이템 포기하길 배두산산 여자 61세 7월 21일 음력 초저녁 Q:사업을 같이 하자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망설여집니다. 알루미늄 사출 기계를 싸게 인수해 시작하는 일이라 투자비는 별로 안 드는데 부품의 시장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A:마르지 않는 습토는 음기(淫氣)를 품어 일도정진(一道精進)하는 끈기와 집념이 있습니다. 장간(臟干:숨어있는 천간의 오행)에 인비(印比:문서와 나와 같은 기운)가 상당한 힘을 갖고 있으므로 절처봉생(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절묘하게 잘 벗어나 살아남는 길함)하는데 식상기(食傷氣)가 없으니 본인의 생각과 현실이 어긋나게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식신생재(食神生財)가 돼야 하고 운에서 재물이나 사업운이 상승 기운을 타야 하는데 지금은 하향기로 가고 있으며 충살(沖殺)을 받고 있어 매우 난감하군요. 알루미늄은 현재 마그네슘으로 소재가 대체되는 추세이므로 시장성이나 장래성이 없으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최선입니다. 텔레마케팅 그만두고 구직 중 5월 귀인 만나 평생직장 구해 hynin 여자 60년 1월17일 음력 점심 이후 Q:텔레마케팅을 했는데 하루에 300통 넘게 전화해도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아 그만뒀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식당 서빙이나 다단계밖에 없네요. 그런 일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A:생일에 괴강(보스 기질)은 극과 극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활인하고 적덕(積德)하는 일을 해야 신상에 액을 면하게 되는데 2016년까지 자칫 관재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는 운세입니다. 새 인연을 맺기보다는 옛 인연을 소중히 해 취업정보를 얻도록 하십시오. 영업일을 한다면 '바위에 치인 개'의 형상으로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면 배우십시오. 5월 지나면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주고 그 결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홍보재단 같은 직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4대 보험을 받는 평생직장이 될 것입니다. 2014년 1월 17일 금요일 김상회역학연구원 문의: 02)533-8877

2014-01-1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3월 퇴임' 차한성 후임으로 새 대법관 후보 5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고위 법관 4명, 검사장 1명 등 5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사는 권순일(54·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사공영진(55· 13기) 청주지법원장, 정병두(52· 16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조희대(56· 13기) 대구지법원장, 최성준(56· 13기) 춘천지법원장이다. 이기수 위원장은 "제청 대상 후보자들은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따뜻한 인간미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이끌어갈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생각한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2014-01-16 17:28:59 조현정 기자

[속보] '차한성 후임' 대법관 후보-권순일·사공영진·정병두·조희대·최성진 5명 추천

2014-01-16 17:02:15 조현정 기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스캘퍼 사건' 무죄 확정

현대증권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4)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는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위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 전 대표와 박모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빠른 주문 시스템을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4-01-16 16:47:44 조현정 기자

서울시, 올해 첫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발령

서울의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16일 오후 3시부터 초미세먼지주의보 예비단계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시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 평균 60㎍/㎥ 이상(오후 3시 현재 6㎍/㎥) 2시간 지속되자 이날 오후 3시부로 '주의보 예비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의보 예비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6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때에 해당한다. 올해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4-01-16 16:01:14 조현정 기자

7월 재보선 두자릿수 지역에서 승부 겨뤄…'미니총선' 되나

7월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두자릿수 지역에서 승부를 겨루는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 3명은 16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경기도 2곳이 이날 재보궐 대상지로 확정됐다. 또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인천 서구·강화을, 인천 계양을, 충남 서산·태안, 서울 서대문을, 전남 나주 등 5곳에 이른다. 대법원 재판 결과가 당선무효형을 유지한 상태로 6월 말까지 나온다면 재·보궐선거는 모두 7곳에서 치러지게 되는 셈이다. 2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거나,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지역구도 최종 판결에 따라 재보선 지역에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여야 현역 의원들 중 여러 명이 6·4 지방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7·30 재보궐 선거가 최대 15곳 가량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다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반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14-01-16 16:00:48 조현정 기자

새누리, 김형오 前 의장 상임고문 위촉

새누리당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16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유일호 대변인이 전했다. 김 전 의장은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2014-01-16 15:29:01 조현정 기자

'가톨릭 순교현장' 서소문공원, 역사공원으로 변신

한국 가톨릭 순교의 현장인 서소문공원 일대가 역사공원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구 의주로2가 16-4번지 서소문공원 일대를 역사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도시관리계획안은 서소문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전환하고 주변에 역사·문화·종교적 의미를 살린 도심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공원 일대를 이용자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공원 지상부와 지하주차장 일부를 활용, 전시기념관과 추모공간을 만들고 서울시내 천주교 성지 도보 순례길을 구축해 연계하는 등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소문공원 일대는 조선시대 중죄인을 처형하던 장소로 신유박해와 기해박해, 병인박해 등 문헌상으로만 100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가 순교한 곳이다. 시는 상반기에 건축·조경·도시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17년 8월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4-01-16 15:13:37 조현정 기자

서울 신촌 연세로, 주말에는 '보행전용거리'

서울 신촌 연세로가 주말에는 보행자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주말형 보행전용거리'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개통한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를 주말형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하기로 하고 18일 오후 2시~익일 오후 10시까지 차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연세로는 평일은 보행자를 비롯해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 차량·자전거만 다닐 수 있지만, 주말에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주말에 연세로를 지나는 시내버스 12개 노선과 마을버스 3개 노선은 모두 우회 운행해야 한다. 신촌오거리→연세로→수색방면으로 향하는 노선은 신촌오거리→동교동삼거리→연희IC로, 수색방면→연세로→동교동삼거리로 가는 노선은 신촌기차역 앞 굴다리→신촌기차역 입구→신촌오거리→동교동삼거리로 돌아간다.

2014-01-16 14:53:09 조현정 기자

새누리 중앙위 의장에 김태원 의원

새누리당의 새 중앙위원회 의장에 재선의 김태원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김 의원 측은 16일 오후 서울 당산동에서 열리는 제2차 중앙위 선거인단대회에서 중앙위 의장에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사무부총장과 중앙위 수석부의장,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해외개발금융포럼 공동대표와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01-16 14:41:2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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