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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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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최종결정 미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해 철회 압박을 받고 있는 전주 상산고가 최종 결정을 예정된 6일에서 하루 미루기로 했다. 상산고는 6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채택 또는 철회를 최종 결정하려 했지만 재학생과 동문은 물론 여론의 거센 비난과 철회 압박이 이어지자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이날 '애정어린 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정과정에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교과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학생, 학부모, 동창회, 시민사회의 애정 어린 우려와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 한국사교과서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7일 오전 11시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종 결정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재학생들은 전날까지 철회와 채택 반대를 위한 서명을 진행했고 동문을 비롯한 각계에서 비난여론을 높였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동문들이 이날부터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등 전방위로 채택 철회 요구가 상산고에 가해지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전국 고교들이 잇따라 채택 방침을 철회하면서 현재 상산고가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 채택' 학교로 남아 있다.

2014-01-06 15:16:10 조현정 기자
법원 "도깨비도로 교통사고 제주도 책임 없다"

내리막이 오르막인 것처럼 보이는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에서 관광객이 사고가 났더라도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김모씨는 제주시 노형동 '도깨비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들어선 보행자를 피하려다 인근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관광객 9명이 다쳤다. 김씨를 대신해 부상자 9명의 치료비와 합의금 1억7000만원을 물어준 삼성화재는 이후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많은 관광객이 도로에서 착시체험을 하고 있어 위험한데도 별도의 체험공간을 마련하거나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건널목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화재는 "제주도가 연석이나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도를 분리하거나 서행 표지판, 보행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해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일반 차량을 위한 우회도로도 마련돼 있다"며 "별도의 착시체험공간이나 교통시설물이 없다고 설치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08∼2012년 사이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깨비 도로'는 관광객들이 차도에서 물병, 캔을 굴리거나 이리저리 횡단하며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2014-01-06 11:27:5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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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국민소득 4만달러 앞당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한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주요 정당 당직자 그리고 경제 5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정운영은 2인3각, 3인4각 경주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자체, 경제계 등 국정운영의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맡은바 최선을 다할때 정부와 사회는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회생과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 혼란을 막고 4대악 등을 척결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에 적극 대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계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여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신년인사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03 17:20:32 조현정 기자
강변북로 분리대 충돌, 운전자 숨져…강북구 도봉로서 시내버스·택시 추돌 승객 11명 부상

강변북로에서 일산방향으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차로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또 강북구 도봉로에서는 시내버스와 택시가 부딪쳐 버스 승객 등 11명이 다치는 등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3시10분께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밑 강변북로에서 일산방향으로 주행하던 스펙트라윙 승용차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차로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360도 회전해 도로 중앙 방호벽과 연이어 충돌했고, 운전자 이모(39)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이날 오전 5시25분께에는 서울 도봉구 도봉로 신도봉사거리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던 김모(50)씨의 소나타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충격으로 운전자 김씨가 어깨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로 조사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김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 9시30분께 강북구 도봉로에서는 박모(65)씨가 몰던 102번 시내버스와 로체 택시가 부딪쳐 택시 기사 이모(70)씨와 버스 승객 등 1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승객을 태우러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택시가 1차선을 달리던 버스와 추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이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4-01-03 16:50:2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