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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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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실무교섭 결렬…코레일 "자정 복귀"-노조 "면허 중단"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노사간 실무교섭이 결렬됐다. 사측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이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린 반면 노조 측은 교섭 '일시 중단'을 선언하고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해달라.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코레일에서는 '파업을 철회할 경우 수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철도노조는 '수서 KTX 법인 면허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가 말로는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과연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철도산업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코레일은 이면 합의를 통한 어떠한 야합이나 명분없는 양보와 타협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철도노조 관계자는 "전날 오후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수서발 KTX 면허 발급과 관련해 노사간 견해차가 커서 아직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계속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면허 발급 중단은 정부가 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각각 3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교섭을 재개했으나 1시간 40여 분만에 중단됐다. 양측은 전날에도 오후 4시20분부터 8시간30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노조 측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와 파업 조합원에 대한 고소·직위해제 중단 등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교섭 중단 13일만에 재개됐던 전날 회동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중재로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과 교섭 재개에 합의하면서 성사됐었다. 이처럼 양측의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13-12-27 09:55:28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12월 27일 금요일(음력 11월 25일)

쥐 48년생 투자운 좋지 않으니 참조하라. 60년생 과거에 집착하면 전진 못한다. 72년생 능력 밖의 일 욕심 내지 마라. 84년생 선배의 조언은 무조건 받아들여라. 소 49년생 좋은 일로 지출이 늘어난다. 61년생 실속 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73년생 어려움 있으나 도우미 나타난다. 85년생 지나친 자신감은 독이 된다. 호랑이 50년생 중매한 일은 성사된다. 62년생 움직일 여건이 형성된다. 74년생 내키지 않으면 욕 먹더라도 가만히 있어라. 86년생 해묵은 고민이 해결돼 가뿐하구나. 토끼 51년생 뿌린 대로 거둔다. 63년생 구설수 있으니 분수를 지켜라. 75년생 그동안 한 우물만 판 보람 마침내 느낀다. 87년생 상사에게 칭찬 듣고 기분 좋은 하루. 용 52년생 어려울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64년생 직장인은 무거운 짐 내려놓는다. 76년생 사람 문제는 주변에 조언 구하라. 88년생 갖고 싶었던 물건 얻는다. 뱀 53년생 기도한 일이 이뤄진다. 65년생 큰일을 하려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77년생 하나를 주고 열을 얻는 격이다. 89년생 공적인 자리에선 자존심 버려라. 말 42년생 남을 도울 때 대가 바라지 마라. 54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66년생 계획했던 일은 서둘러라. 78년생 꿈 이룰 여건 형성되고 자신감도 넘친다. 양 43년생 항상 웃을 수는 없다. 55년생 매매 성사시키려면 짝수를 잘 활용하라. 67년생 멀리서 반가운 벗이 찾아온다. 79년생 술김에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조심. 원숭이 44년생 배우자와 여행이 즐겁구나. 56년생 한 우물 파면 좋은 일이 생긴다. 68년생 새 일을 하려면 자금 부족에 대비할 것. 80년생 생각이 많아지면 악수 둔다. 닭 45년생 자녀가 찾아와 기쁘게 한다. 57년생 매매는 서두르지 않는 게 이익. 69년생 자녀에게 고민이 생긴다. 81년생 첫눈에 반하는 이성이 나타나 가슴이 뛴다. 개 46년생 언덕이나 높은 곳 출입 삼가라. 58년생 수입에 비해 지출할 곳 많다. 70년생 매매·계약 시 문서 꼼꼼히 읽어봐라. 82년생 상사와 충돌하면 손해만 본다. 돼지 47년생 고목에 꽃이 핀 격이다. 59년생 자녀 일은 감정보다 지혜로 대처하라. 71년생 기다리던 소식 안 들려 초조하다. 83년생 친구 충고 무시하면 후회 자초.

2013-12-2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새해 유학·이직 심각하게 고민 직장 옮기면 연봉 반드시 깎여

새해 유학·이직 심각하게 고민 직장 옮기면 연봉 반드시 깎여 알로하마리 여자 88년 1월 4일 오후 2시 Q:올 초 작은 여행사에 입사했습니다. 새해에는 영어권으로 유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다녀오는 게 좋을지, 다른 업계로 가는 게 좋을지 불안하고 궁금해 상담 요청합니다. A: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공공기관 경영 공백이 계속되는 등 우리 경제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조직에 들어온 서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게 되면 사주 연월(年月) 자오충으로 연봉이 깎이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 다녀오는 것은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나 지금 당장은 업무 향상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의지처를 기대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일지 인수(나를 돕는 기운)의 영향으로 노력도 잘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도 있어 처음은 미약하지만 결국 성공하는 사주입니다. 내년 운세·사주 어떨지 궁금해 편재운 강해 봄에 돈벌이 짭짤 특전사 남자 63년 9월 28일 Q: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새해 운세와 사주를 알고 싶습니다. A:보통 어려울 때일수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절실히 어렵다면 긍정의 힘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장 집세 낼 돈도 없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겠으며 울분만 있는 사람에게 무슨 해법이 있겠습니까. 독산고목(禿山枯木)으로 생일지(태어난 날) 추목(秋木)이라 나뭇잎이 떨어지는 2013년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입니다. 2014년은 편재운(재물)이 강하므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먹이를 주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1~2월은 새 단장을 하게 될 것이며 3~4월은 재물과 합작이 됩니다. 5~6월에는 이주하는 운세라 귀하가 있는 곳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다면 구체적 방안이 설정됩니다.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김상회역학연구원 문의: 02)533-8877

2013-12-2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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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계약 20년 제한 민법 조항 위헌"

임대차 존속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신촌역사 주식회사가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 1항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개량방식의 설정이 가능하다"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임차물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당 법률조항은 1958년 제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년이 넘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도록 해 사적 자치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촌역사는 2004년 신촌민자역사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대우건설에 위임했다. 대우건설은 성창에프엔디와 신촌역사건물 일부를 30년 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로 750억원을 받았다. 성창에프엔디는 민법 651조 1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대료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0년 승소했다. 이에 신촌역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2013-12-26 16:43:01 조현정 기자
대법,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확정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등을 게재하는 활동을 한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1부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표적인 보수성향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서울 모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던 윤씨는 20012년 9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SMC라는 사무실을 차렸다. 윤씨는 직원을 고용한 뒤 트위터 및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올리다가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1·2심은 윤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12-26 15:17:0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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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즉시 임용' 신임 법관 32명 임명…女 28명

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마친 42기 수료생들을 대법원이 법관으로 임용했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42기) 32명에 대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연수원에 입소한 이들에게는 즉시 임용 기회를 줘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에게 즉시 임용 기회가 열렸다. 올해부터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9월부터 법관 임용절차를 개시해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32명의 법관을 최종 선발했다. 사실상의 '마지막 즉시 임용' 법관으로 남게 될 이들 신임 법관은 내년 2월 중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 법관 32명 중 임용 전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했던 이는 27명으로 84.4%를 차지했고, 여성은 28명으로 87.5%에 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개인적 편견이나 불합리한 사고방식에 빠져서는 안되고 사회적 논란이나 시류에 함부로 휩쓸려서도 안된다"면서 "모든 재판에서 불편부당하게 판단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공정한 결론을 위해 고뇌를 거듭했다는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려 깊고 진중한 언행과 처신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원숙한 인격자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12-26 13:47:2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