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무단결석 국회의원 세비삭감"…野, 법안 발의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할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세비 혁신안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기별로 4분의 1 이상의 회의에 무단결석한 의원은 전체 회의비 94만800원(30일 회기 기준)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무단결석 일수가 회기의 4분의 1 미만이더라도 무단결석 하루당 3만1360원이 삭감된다. 또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급여 수준을 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2014-11-27 15:33:25 조현정 기자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방한

남·북·러 3국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27일 방한했다. 그는 28일까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남·북·러 협력사업 등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으로 시베리아산 유연탄을 운송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러 양측은 이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진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 운송 사업을 위해 우리측 점검단이 지난 24일 북한으로 들어갔으며 이들은 28일까지 나진항에 머무르면서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를 통해 반입된 시베리아산 유연탄 4만500t이 중국 선적 화물선에 실려 나가는 전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 화물선은 29일 밤 포항 앞바다에 도착한 뒤 다음달 1일 항구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갈루슈카 장관은 28일 오후 진행되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 최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도 우리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11-27 14:56:51 조현정 기자

北 김여정 직책 노동당 부부장…정권 핵심 실세로 부상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노동당 부부장 직함을 갖고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주목된다. 이른바 '백두혈통'의 두번째 공주인 김여정의 정치적 영향력은 첫 공주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남편 장성택의 처형으로 몰락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김경희 비서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뛰어넘어 국정 운영 전반에서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실세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4·26만화영화촬영소 방문을 수행한 김여정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고 처음 공개했다. 그동안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이라고 호명하던 데서 당 부부장 직급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현재 그가 일하는 부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당 선전선동부나 여전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비서실장격인 서기실장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장성택 숙청 이전인 지난해 중반부터 최근까지 최고 지도자와 그 직계 가족의 일상 생활을 주로 돌보는 노동당 서기실장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1-27 14:50:09 조현정 기자

새누리TF, 인사청문 이원화·기간 연장 추진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는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F는 27일 국회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이 밝혔다. 올 초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를 계기로 현행 청문회 제도가 지나치게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지난 7월 출범한 TF는 그동안 3차례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TF가 이날 마련한 최종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확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이원화 ▲도덕성 검증 기준 마련 ▲사전 인사검증 강화 ▲관련 언론 보도 관행 개선 권고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보다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 제도를 이원화해 정책 검증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 실시, 도덕성 검증은 관련 소위를 구성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더욱 충실한 인사청문 활동을 위해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첨부 서류 외에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자료와 후보자가 직접 기술한 자기진술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 소개하도록 해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을 설정,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으로는 후보자의 최근 10~20년 가량을 검증 기간으로 설정하거나 금융실명제 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등으로 일정 기간에 한정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안, 법무·교육부 장관 등 업무 성격상 도덕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직위는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그 밖의 직위는 정책 검증 위주로 청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청문회 후 언론 보도를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하는 방안과 청문위원의 막말 또는 망신주기식 질문 방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보장·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권고사항도 포함해 공직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언론과 청문위원들도 제도 개선에 일조하도록 조치했다. TF는 다음달 초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총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14-11-27 13:53:33 조현정 기자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7급 견습직 105명 선발

인사혁신처는 지방대학 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28일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선발 인원은 올해 100명보다 5명 늘어난 105명(행정분야 60명·기술분야 45명)으로 확정됐다. 선발 인원 확대는 공직 진출에 애로가 많은 지방대학 출신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자체 추천심사위를 열어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고, 5급 공채 응시 요건 영어점수인 토익 700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획득한 우수학생을 선발해 내년 1월 21~2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응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대학별로 최대 6명까지 가능했던 추천 인원을 내년에는 최대 8명까지 확대해 더욱 많은 인재가 시험에 추천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내년 2월 7일 필기시험인 공직적성검사(PSAT)와 4월 25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8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2016년 4월부터 1년간 근무 후 부처별 임용심사위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2014-11-27 13:38:48 조현정 기자

정의화 의장, 예결위원장·여야 간사 회동 "합의 안돼도 시한내 처리…헌법 지키겠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이틀째 심의가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여야 간 합의가 안되더라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27일 국회의장실에서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과 만나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로서는 진작부터 국민과 해온 약속이다"라며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법정시한내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예산안 통과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박힌 것 같다. (그런 인식이) DNA화 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번을 출발점으로 해서 12월 2일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금 전에 여야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고 여야 원내대표와도 12시 전에 접촉을 할 생각"이라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찬을 하면서 만난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정책 현안(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안을 발전적으로 심의 못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 자리가 끝나고 예결위 여야 간사를 모시고 심도있게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4-11-27 11:21:59 조현정 기자

김무성,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야당에 "정상화 부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을 문제삼아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이틀째 보이콧 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언급하며 "예산안 처리가 매년 여야 대립과 반목으로 제때에 이뤄진 적이 없어서 매번 국민의 지탄을 받고 연말 사회 분위기에 아주 안좋은 악영향 끼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예산안의) 자동부의제가 처음 시행되고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초점을 둔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며 "이번에는 실기를 말고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임을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선명성이나 투쟁성 경쟁, 정쟁과 당리당략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할 때"라며 "야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2014-11-27 10:11:03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朴 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 해소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의 한 고위 관계자는 "원내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되면 그 다음 방법은 여야 대표가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것이 안되면 대통령을 만나 풀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회담 제안 시기에 대해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약 정기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 우리는 중대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문 위원장의 청와대 회동이 성사된다면 야당이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 규모와 대기업 감세 조치 철회 등 예산 쟁점은 물론이고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으로 부르는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11-27 09:26:47 조현정 기자

野, 오늘 지역위원장 7곳 경선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전국 7개 지역위원회의 새 위원장을 뽑기 위한 경선을 동시에 실시한다. 경선 지역은 서울 강서을, 동작을, 은평을, 송파병, 인천 연수, 광주 서을, 경기 성남 중원 등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ARS방식 투표를 진행한 후 오후 10시 30분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진성준·한정애 의원이 맞붙은 서울 강서을이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 꼽힌다. 비례대표인 최동익 의원과 7·30 재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에 강력히 반발했던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대결하는 서울 동작을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11-27 09:08:47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11월 27일 목요일(음력 10월 6일)

쥐 48년생 돈 문제는 해결이 된다. 60년생 배우자의 돌출행동에 어리둥절~. 72년생 악조건 뚫고 뜻을 이룬 격이다. 84년생 과음으로 인한 실수 조심~. 소 49년생 오해는 그 자리서 풀어라. 61년생 방심하면 민망한 민낯 드러낸다. 73년생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웃으며 헤어져라. 85년생 뚝심과 끈기가 필요하다. 호랑이 50년생 무거운 발걸음에 답답하다. 62년생 부질없는 일에 헛심 말라. 74년생 막판에 몰리나 탈출구는 찾는다. 86년생 가난해도 꿈은 재벌처럼 꾸라. 토끼 51년생 과식으로 인한 탈 조심~. 63년생 설익은 계획은 손해를 부른다. 75년생 어려운 상황일수록 투자할 것. 87년생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약이 된다. 용 52년생 기다림의 열매는 달다. 64년생 못마땅해도 염장 치는 일은 금물~. 76년생 영혼 없는 도전은 성공 못한다. 88년생 구직자는 한 곳만 정조준 하라. 뱀 53년생 불안하면 움직이지 말라. 65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7년생 일이 막히면 딴 곳에 눈 돌려라. 89년생 실수 밀어붙이면 낭패 본다. 말 42년생 집안 번성할 일 생긴다. 54년생 마무리할 시간 욕심이 생길 때 조심~. 66년생 모임가면 난감한 일 생긴다. 78년생 마음먹었으면 불평은 말라. 양 43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에 야호~. 55년생 움직일 분위기 무르익는다. 67년생 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라. 79년생 서두르면 지뢰밭에 들어간다. 원숭이 44년생 중재한 일은 마무리된다. 56년생 속삭이며 다가오는 사람 조심하라. 68년생 떠났던 사람이 돌아온다. 80년생 감당 안 되는 일은 도움 요청할 것. 닭 45년생 간판얼굴 역할 사양 말라. 57년생 계획 서두르는 게 이롭다. 69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해 오 해피~. 81년생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 즐겁다. 개 46년생 고민은 해결이 된다. 58년생 허울뿐인 감투는 사양할 것. 70년생 주변 의견 무시하면 후폭풍 거세다. 82년생 과시욕이 심하면 지갑만 텅텅~. 돼지 47년생 자녀 일은 모른 척 하라. 59년생 마음이 편안해 유쾌하고 즐겁다. 71년생 불만 들어주는 선배가 고맙구나. 83년생 사랑의 메신저 역할이 주어진다.

2014-11-2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별로 발복이 없으니 왜 그럴까요?

zakvpemhd 남자 65년 12월 16일 양력 17시21분 Q:김상회선생님의 '사주속으로'를 열심히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막힌 사연을 보다가 제 사주도 궁금하여 상담 올렸습니다. 저는 올해 50세로서 사실은 병원에서 시간을 맞춰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위의 생년월일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업실패도 여러 번했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밀려 나오고 하여 생활이 고달픕니다. 그 역학원이 엉터리가 돼서 날을 잘못 잡아줘서 그런 건지 또는 억지로 태어난 결과인지요?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A:이왕 벌어진 일에 대하여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마다의 사주 여덟 글자는 전생의 업보와 조상의 은덕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학원에서 시간을 정해서 태어나게 한다면 우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왕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임산부가 위험할 때는 할 수 없겠으나, 좋다는 시간에 일부로 맞춰서 태어나서 잘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태어나는 해와 월은 이미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니, 정해진 연월에 맞춰서 좋은 날과 시를 맞추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귀하 사주는 '등잔불 밑에서 검을 휘두르는 것'과 같아서 어둠속에서 검을 휘두르니 뜻대로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생일지에 갑진(甲辰)백호(白虎)는 해당 육친의 흉액이 따른다고 하는 신살로서 성정이 강하고 과격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운기가 좋게 흐를 때는 남들이 부러워 할 정도의 발복이 있습니다. 처성(妻星)에 든 백호는 처궁에 건강문제로 수심이 깊고 금전적인 문제로 처를 고생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부의 연이 변하기 쉽거나 부모 중에 한분이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일지(태어난 생일)에 진토(辰土)편재(偏財: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재물을 나타냄)속에 잠재된 을목(乙木)은 겁재(劫財:재물을 빼앗음)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재물을 겁탈 당함과 같으므로 강직한 성격으로 독립심이 강하고 재물을 축적하는 재주가 있지만 동업자로 인하여 손재를 보게 되니 동업을 피하며, 53세 이후 사업은 발복할 수 있으니 식품이나 목재업, 부동산 계통으로 진로를 잡으세요.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11-2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새누리 의원들, '공무원연금 개혁 지지' 릴레이 동영상 제작

새누리당은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지하는 내용의 릴레이 동영상 제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당 홍보본부장인 정미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국민 홍보를 촉진하기 위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지지 발언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동영상 제작을 이어갈 방침이다.

2014-11-26 17:36:27 조현정 기자

박영선, 공직 퇴직후 재취업자 공직 임명 제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6일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자가 재취업하면 일정 기간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 등에 취업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휴·폐업 신고를 한 날 또는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임명될 수 없게 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 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에 임명되면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암암리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11-26 16:33:21 조현정 기자

홍준표 지사,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 유치 위해 동남아 방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 유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를 방문한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홍 지사 일행은 미국 폭스사의 테마파크 사업장인 말레이시아 겐팅 하일랜드 건설 현장을 둘러본다. 겐팅 하일랜드는 미국 폭스사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쪽 1시간 거리인 해발 1700ｍ 고산지대에 짓는 9만9000㎡ 규모의 테마파크다. 말레이시아 재계 4위 기업 겐팅 그룹이 시공 중인 테마파크는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홍 지사는 현장 책임자인 캐서린 부사장과 만나 대형 프로젝트 성공 노하우를 청취한다. 또 마산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마산 야시장 조성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 불야성을 이루는 쿠알라룸푸르 대표 야시장도 방문한다. 이어 싱가포르 산토사 섬에 있는 리조트 월드 겐팅을 찾아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견학하고 현지 기업인과 테마파크·카지노 관련 투자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경남도는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8월 서울에서 세계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미국 폭스사, 호주 빌리지 로드쇼사와 3자 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글로벌 테마파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280만5000㎡에 35억 달러를 투자해 폭스브랜드의 영화테마파크, 영화관, 프리미엄 아울렛, 콘도미니엄, 골프장, 6성급 호텔, 카지노, 워터파크를 포함한 해양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14-11-26 16:30:12 조현정 기자

[여의도 패트롤] 약은 약사에게, 입법은 입법부에

입법부인 국회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겐 '법'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입법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행정부 공무원은 행정을 집행하고 실무를 챙긴다는, 사법부는 법치국가의 최후 심판자로서 법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국회가 과연 입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특히 그렇다. 정부가 만들어온 법률안은 채택률이 높은 반면 의원발의 법안은 아주 낮기 때문이다.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곳은 각 상임위내 법안소위다. 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지만 상임위와 본회의는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소위에서 법안이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 소위 내에서부터 정부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거의 통과되는 반면 의원안은 특별한 '장점'이 있어야 통과된다. 모든 법률안은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긍정적 측면이 크면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 법안 심사과정이 바로 그 판단을 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부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에선 상임위 전문위원이 작성하는 의견을 미리 배포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 자료를 보고 반박자료를 만든다. 그렇게 만든 정부 의견은 소위 회의장에서 부처 차관급 공무원의 입을 통해 나온다. 문서로 배포되지 않는다. 정부 의견을 미리 국회에 주지 않는 이유는 재반박할 여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꼼수다. 상당히 괘씸한 일이지만 그렇게 관행이 굳어져 있다. 법안 심사에 정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의견 청취를 위함이지 정부에 결정권을 주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 의견'을 무기삼고 있다. 정부안에 대해선 의원들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거의 통과시켜 준다. 그런데 정부 대표들은 의원 입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만 내놓고 일단 반대하기 일쑤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정부가 내면 좋은 법안이고 의원이 내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저지시키는 일이 법안 심사에서 종종 벌어진다.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힘이 빠지면 행정부는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받는 현 상황은 국민에게 좋은 건 아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헌법 정신을 행정부 공무원들이 잊어선 안된다. 특히 소위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이 점을 한번 더 생각했으면 한다. /유보좌

2014-11-26 15:39:15 메트로신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