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돌입] 韓경제에 어떤 영향줄까
[美정부 셧다운 돌입] 韓경제에 어떤 영향줄까 미국 연방정부가 1월 20일 자정(현지시간) 문을 닫았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란 연방정부가 예산집행의 법적근거가 없어져 일상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안보.외교.보건 등 핵심활동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비핵심적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뜻한다.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되면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휴업하고, 국세청 감사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6년 이후 모두 18번의 셧다운이 있었으며, 통상 사흘을 넘기지 않았다. 다만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에는 21일 동안 지속하기도 했다.시장에서는 폐쇄기간이 단기에 그칠 경우,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장기화 땐, 미국 경제에 암운·전세계 금융시장에 충격파 미국의 셧다운이 단기로 끝난다면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되지 못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되더라도 미 국가 신용등급에는 당장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하지만 장기화 땐 상황이 달라진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미국은 물론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995년말 2차례의 셧다운 당시에는 뉴욕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각각 1.6%와 0.1% 상승했지만 당시는 경기회복세가 견고했기 때문에 이번과는 경우가 다르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16일 회계법인 EY한영 주최로 열린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세제개혁의 국내외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디레버리징·빠른 디지털화,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세계 무역 회복세의 지속여부, 지정학적 위험 등을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말 미국의 2018년 성장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올렸다. 하지만 세계경제 전망 3.7%보다는 낮다. 셧다운이 미국 국가채무 조정이슈와 연계돼 장기화 될 경우, 국제 경제의 불안을 가중시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연방정부 셧다운이 중국의 부채 리스크, 일본의 소비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 국제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킨다면, 신흥국 등에 투자된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신흥국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 연방정부의 지출감소가 소비위축으로 연결돼 미국의 경기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국내 경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10월 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될 예정이던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라운드 협상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전격 취소된 바 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일 열린 한미FTA 1차 개정협상의 후속협상은 "1월 말 또는 2월 초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으로 영향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활동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테러나 핵 비확산 등 주요한 몇몇 사안들으로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 2013년 셧다운 때도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정부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보기관이 셧다운 탓에 북한 관련 정보를 처리하거나 탄도미사일 동향을 감시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업계 긴장감 여전 산업계에선 전자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최대 시장인 미국 내수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셧다운이 당장 미국 현지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장기화된다면 걱정이다. 불안감 때문에 미국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시장을 지켜볼 계획이다.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원·엔 환율이 1% 하락하면 한국 수출이 0.49%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에서조차 "속도 부담이 크다.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란 우려가 나온다.